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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961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열 중 여섯 “사모펀드 M&A, 韓산업에 악영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열 중 여섯 “사모펀드 M&A, 韓산업에 악영향”-“부동산 한파, 탄핵정국 해소돼야 풀린다”-공급과잉 석유화학 산업 재편, 공공 공사비 올려 건설업 부양-쇄신 칼 뺀 장인화, 철강·배터리 수장 교체-[사설]걸핏하면 탄핵…민주, 韓대행마저 흔드는 속셈은 뭔가-[사설]난개발 해상풍력 발전…‘폭탄 세일’ 조롱 왜 나왔을까△2면 尹 탄핵심판 속도-尹 서류수령 거부에 “이미 받은걸로 간주”…내란죄 강제수사 가능성도-쌍특검법 상정 미룬 韓대행…野, 국무위원 줄탄핵 으름장△3면 탄핵 유탄 맞은 부동산-“짙어진 상저하고, 이번 겨울이 매수 기회”…“정책 변화는 변수” 신중론도-3기 신도시 GO…그린벨트 해제·1기 신도시 차질 우려-SOC 발주 올스톱, 주택거래 위축…건설업계 직격탄△4면 종합-채무조정·폐업정리까지…은행권, 위기의 소상공인에 2조 쏟는다-‘더 젊고 빠른 포스코’ 70년대생 대표 3명 선임·조직 슬림화-침체 산업 숨통 트이나…선제대응지역 지정·민자사업 활성화-환자도 의사도 서울쏠림, 지방의료 심폐소생 절실△5면 사모펀드 인식 여론조사-단기수익만 노리는 사모펀드, 기업 경쟁력 헤쳐…덩치 걸맞는 책임 갖춰야-“고려아연 성장성 훼손…기술 유출 우려”-“규제·경영권 방어수단 강화로 기업사냥 막아야”△6면 정치-‘이재명 때리기’부터 ‘중도확장·쇄신론’까지…與 잠룡들 ‘기지개’-여·야·정협의체 26일 가동, 경제·외교·민생 공백 메운다-“이재명 비판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계엄이 곧 내란 아냐” 탄핵 여론전 나선 與△8면 경제-내년 1%대 성장…본예산 11.6조 조기집행 우선-12월 수출 증가세…신기록은 ‘아슬아슬’-“환율 방어해 충격 줄이고…내수부진 대책 시급”-청년 연평균 소득 ‘2950만원’…10명 중 1명만 집있다△9면 금융-산은 부산이전 무산…“조직 개편안 바로잡아야”-“보험 신상품 개발하자”…선점기간 늘자 경쟁 후끈-가계대출 많이 한 은행, 내년 목표치서 초과분만큼 뺀다-함영주·이승열·강성묵 등 5명,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10면 글로벌-파나마 운하, 나토 국방비…트럼프 ‘전방위 협박’-美 금리 인하에도 엔저 가속 日당국, 또 시장 개입 나서나-혼나·닛산 “2026년 8월까지 합병”-“中 내년 경제 관건은 소비 촉진…적극 재정 서둘러야”△12면 산업 -주총앞둔 고려아연 표시잡기…주주친화 방점-‘미국통’ 류진 한경협 회장,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아-LG엔솔, 퀄컴과 손잡고 첨단 BMS상용화 나서-한국앤컴퍼니, 한온시스템 인수 조현범 회장의 10년 뚝심 결실-LDG·한화, 재생플라스틱 완충 포장재 개발-16년 연속 DJSI 지수 선정, 삼성전기, 국내 최초 ‘쾌거’△13면 산업-“추경한다면 AI분야…2년 내 GPU 3만개 확보”-절대강자 없는 중국 라면 시장…삼양, 진격 앞으로-오리온 오너 3세 담서원 상무, 2년 만에 전무 승진-콘텐츠 만족도 1위 U+tv, 영상 체감 품질 1위 Btv△14면 제약·바이오-알리글로는 美, 헌터라제는 러 입성…녹십자 ‘반등의 시간’-SK바이오-사노피, 차세대 폐렴백신 만든다-M&A나선 신라젠…소형 제약사 실사 추진-피부미용 의료기기 비용, 美특허소송 예비판결 승소△16면 2025 정시특집-가나다군 통해 1364명 모집…KU자유전공학부 신설(건국대)-사상 첫 다군 36명 전공자율선택제로 선발(고려대)-일반전형 수능 100%로…의·약학계열 표준점수 활용(단국대)-자유전공 나군 신설…자연계열 선택과목별 가산점(아주대)-다군 창의IC공과대학, 전공 개방으로 모집(중앙대)-자연계 필수 응시과목 폐지…다군서 무전공 60명(한양대)△17면 2025 정시특집-‘전공자율선택제’ 수원·서울 캠퍼스 경계 허문다(경기대)-수능필수 응시과목 제한 폐지…표준점수 활용(광운대)-계열 구분 없이 전공선택 보장…전국 최다 모집(국민대)-창의융합대학 신설…인문·자연계 수능 100%(성신여대)-자유전공학부 상위 30%, 2년간 반액 장학금(숭실대)-이론·실험실습 5:5 커리큘럼…실무인재 양성(한국기술교육대)-모든 전형 수능 100% 선발…선택과목 제한 없다(한국외대)-상상력인재학부 확대 모집…미래모빌리티학과 신설(한성대)△18면 증권-불확실성 높아진 증시 파킹형 ETF로 피신-“AI 검사 솔루션 영역 대확장, 10년 안에 兆단위 매출 자신”-날 뛰는 정치테마주…칼 뽑은 금감원-“커버드콜 ETF, 분배율만 보지말고 총수익률 따져봐야”-NH투자證, AI산학협력센터 만든다△20면 부동산-현대, 공사 중단 많아vs삼성, 공사비 높게 책정-HDC현산 붕괴사고 내달 20일 선고…서울시 처분도 임박-내년 아파트 집들이 24만 가구…4년 만에 최저-전국 32곳 빌라촌, 아파트 버금 ‘뉴:빌리지’ 변신△21면 문화-완판연작 뒤로 하고, ‘먹선 한 줄’로 회귀-공연계 연말 대목 ‘날벼락’△22면 2024년 한국 스포츠 10대 뉴스-파리서 ‘金 13개’ 올림픽 성적 최고…안세영이 쏜 ‘체육계 개혁’-활·총·칼 정복한 파리올림픽…Z세대 금빛 릴레이-배드민턴 여제의 작심 폭로…정부, 체육계 제도 개선-KIA, 7년 만에 정상…‘어린 영웅’ 김도영, 황금 장갑-MZ 사로잡은 프로야구…‘1000만 관중’ 시대 개막-이기흥 체육회장, 비위 의혹에도…3선도전 선언-축구 아시안컵 우승 좌절…홍명보 감독 선임 후폭풍-울산 K리그 3연패 달성…전북은 강등권 추락 ‘충격’-‘54세 코리안 탱크’ 최경주, 시니어 메이저 제패-‘골프퀸’ 윤이나, 복귀 첫 해 KLPGA 평정-장유빈, 한국인 선수 최초 ‘LIV 골프’ 진출△24면 피플-고통·시련으로 빚어낸 발레리나의 삶…내 고백 위로가 됐으면-토스뱅크, 올해도 쪽방촌 온기 전해-기자들이 뽑은 과기부 소통왕…류재명·홍순정·남영준·최문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색으로 지킨 안전-[생생확대경]AI교과서가 단순 교육자료로 전락하면-[기자수첩]탄핵 반대 앞장선 與중진, 당 수습엔 침묵-[e갤러리]김혜균 ‘스토리지 스토리·그날’△26면 전국-‘44년 숙원’ 대청호 환경 규제 완화…탄핵 정국에 올스톱-의정부 시민 참여단 “예비군훈련장 자일동으로 이전” 결론-적금 붓듯 ‘내집 마련’…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본궤도-“中企 현장 중심 지원 강화”…경기북부 시·군 협동조합 조례 제정 완료-충북에서도 ‘서울런’ 강의 듣는다-‘4전5기’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첫 삽△27면 사회-“명동에 외국인 확 줄었어요”-“2030, 영화관·공연장 발길 뚝”-野단독 인사청문…마은혁·정계선 “한덕수, 재판관 임명 가능”-언어치료사 자격 문턱 높아져…“치료비 오를까 걱정”-‘각하’→‘소송 못 받아들여’ 법원, 쉬운 판결서 도입한다
2024.12.23 I 최정훈 기자
지상작전사령부 “강호필 사령관 계엄 관여 의혹 사실 아냐” 일축
  • 지상작전사령부 “강호필 사령관 계엄 관여 의혹 사실 아냐” 일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관인 강호필 육군 대장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령부)는 “지난 4일 새벽 화상회의(VTC) 참석은 합참의 통제로 참석한 것”이라며 “당시 지작사는 합참의 경계태세 격상에 따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었고, 합참이 이와 관련된 화상회의를 참석하라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2월 4일 새벽 3시 20분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공식 화상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방첩·특전·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사령관을 연결해서 같이 회의를 했다”면서 “최종 점검을 하고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말했다.이어 “강호필 사령관이 11월 18~22일 휴가를 내고 서울과 다른 지역을 다녔는데, 지작사령관으로 간지 두 달도 안 됐는데 11월 초 이때 새로운 사단장급 인사가 발표됐다”면서 “그러면 대개 인사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 휴가를 내지 않는데, 휴가를 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가 중 행적에 대해 강 대장은 여행을 하고 물건들을 샀다고 했지만, 전체 일정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게 박 의원 주장이다.이에 대해 지작사령부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강 사령관의 휴가 행선지를 공개했다. 강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오전 ‘서해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수원지방법원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했고, 오후에는 부대내 공관에, 야간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부부와 부대회관에서 저녁식사 후 부대내 공관에 복귀해 지냈다.23일 오전에는 부대내 공관에 있었고, 오후에는 후반기 장군 진급 심사 용무로 계룡대 방문 후 부대 복귀, 이후에는 부대내 공관에 있었다. 24일부터 25일에는 가족과 함께 강원 오대산(선재길 트레킹), 양양(하조대 軍 휴양소) 1박, 다음 날 정선을 다녀왔다.아울러 지작사령부는 “일부 ‘지작사령관도 비상계엄을 사전 알았을 것’ 이라는 의혹 및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4.12.23 I 최정훈 기자
與강승규 "선관위는 민주당의 위헌·위법 행위에 동조하는가" 비판
  • 與강승규 "선관위는 민주당의 위헌·위법 행위에 동조하는가" 비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선관위는 위헌·위법한 행위에 동조하는가”라며 “당장 민주당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적시 행위에 대해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역구인 홍성에도 제 이름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민주당의 현수막이 걸렸다”며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고 민주당이 마치 전지전능한 심판관인 것처럼 여당 국회의원 전체가 내란행위자인 양 표현하는 것은 허위사실이고, 통상적 정당 활동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통상 선거법의 불법 선거운동은 타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선관위가)현수막의 불법 여부에 대해 ‘정치적 의견 개진이자 통상적 정당 활동 범주 내의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해왔다”며 선관위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수사기관들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를 거쳐 법적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고 마치 전지전능한 심판관처럼 이를 단죄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자신들 정권의 국기문란을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계된 검사와 판사를 탄핵했다”며 “언론 장악을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연쇄 탄핵하고 장관급 인사까지 총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하며 행정부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여기에 더해 이번 국회에서는 행정부의 민생 예산, 국가 미래 전략 예산을 다 잘라내고 단독 통과시켰다”며 “22대 개원과 동시에 국회법인 국회 관례를 무시한 사상 초유의 1당 독주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행태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강 의원은 “선관위는 (민주당의)위헌·위법한 행위에 동조하는 기관인가”라며 “헌법기관으로서 당장 민주당의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적시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하는 야당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여당 현수막은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당 의원이 불허 결정이 유효한지를 묻자 조치는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2024.12.23 I 김한영 기자
민주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 열기로…韓 대행 탄핵 염두”
  • 민주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 열기로…韓 대행 탄핵 염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 계엄 후 비상한 시기인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이유에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국회의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이어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다”면서 “이유는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의회를 상징적으로 여는 상시국회가 중요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풀(최대로) 가동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가동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오는 24일까지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제안한 3가지 요구안과 관련해 “권한대행은 이것을 경고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경고성이 아니다”며 “한 권한 대행이 정국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관련 국정조사를 이달 31일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조 지연전략으로 가는데 12월 31일날 국정조사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장실과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관련해서 “국정안정협의체는 국민의힘이 여야정협의체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어쨌든 26일 날 의장과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대표가 만난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까지 당내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때까지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것을 요청했고 의원들도 수용했다”면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고 비상한 시기에 의결 정족수 확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연말 연초 해외 출장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8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오는 법안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기로 계획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민주 “여수·포항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해야”
  • 민주 “여수·포항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해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와 포항 철강단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이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석화산단·포항 철강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라”고 강조했다.(사진=민주당)민주당 내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정태호 국회 기재 위원회 간사,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허성무 의원, 안도걸 의원이 참여했다. 점검단은 “여수는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포항 역시 국내 최대의 경기 침체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해당 산업의 위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적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점검단은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점검단은 “정부가 발 빠르게 외환 수급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의의가 크다”면서도 “이러한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24시간 외환수급을 모니터링 하고 유사 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위기 상황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점검단장은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산업 협력을 포함한 패키지딜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 간 협력의 컨트롤 타워를 체계적으로 구축, 가동해야 하며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무역 협정 재검토 등 주요 현안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박찬대 “내란 종결 절차 지연, 나라 망하게 하는 길” 재차 강조
  • 박찬대 “내란 종결 절차 지연, 나라 망하게 하는 길” 재차 강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관련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 본청의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을 끌며 내란 종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여태 하지 않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내란 공범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내란 속에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특검 거부권을 요구하고 국회 몫 헌재 임명 절차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 사태와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국방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메모가 나왔다”면서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넘어 외환유치까지 획책했다는 뜻이어서 미뤄야겠느냐”고 반문했다.아울러 “일당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주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시간 끌기는 불확실성을 증폭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지시”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하라”면서 “현법재판소 임명 절차도 지체 없이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尹 27일 탄핵심판 일정대로…내란죄 강제수사 가능성도
  • 尹 27일 탄핵심판 일정대로…내란죄 강제수사 가능성도
  • [이데일리 최오현 손의연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탄핵 시계는 예정대로 흘러갈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수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처신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되는 동시에 고의적 지연으로 예단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을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탄핵심판 송달 20일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기일 주목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발송송달한 것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류 등을 수취해야 재판 절차가 개시되는데 대통령이 8일째 수령을 거부하면서 생긴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해 2024년 12월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은 우편이나 전자로 서류 등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로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답변요구서,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지난 16일부터 대통령 측에 관련 서류들을 우편과 인편 등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등으로 수령이 거부된 다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보낸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도달됐다고 보기로 한 것이다. 19일 발송한 서류는 20일 송달된 것으로 여겨져 즉시 이날(20일)로부터 효력이 생겼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1주일 이내인 27일까지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발송송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헌재는 △대리인이 수령하는 ‘보충송달’ △전달받을 사람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장소에 두고오는 ‘유치송달’ △법원게시판 등에 공지하는 ‘공시전달’ 방법 등을 논의했다.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 게시한 지 2주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송송달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했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공식적인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서는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3분만에 별다른 내용 없이 종료되기도 했다.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공보관은 “지난 사례가 첫 사례였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며 “수명재판관들이 당일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으로 재판과정서 서류 전달도 발송송달로 진행되느냐는 물음에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에 尹 강제수사 가능성도탄핵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이 수사 출석 요구서 수취도 두 차례 불응하면서 수사기관은 강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같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와 관련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경찰 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공조본은 지난 1차 출석요구 당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우선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2차 출석요구서 수취도 거부하면서 소환 통보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에 대해 “공수처와 협의하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처럼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단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체포영장 발부 사유”라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양형에서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유로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두고 있는데 변호인 섭외가 안돼서 기다려달라는 걸 무작정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소환 요청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무조건 출석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때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준비 중”이라며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최오현 기자
'尹 40년지기' 석동현, 이재명 '무고 혐의'로 맞고소
  • '尹 40년지기' 석동현, 이재명 '무고 혐의'로 맞고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석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9일 석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소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모는 것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
2024.12.23 I 최오현 기자
'韓대행 탄핵' 디데이 앞당긴 野, '상설특검 비협조'에 폭발
  • '韓대행 탄핵' 디데이 앞당긴 野, '상설특검 비협조'에 폭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재의요구(거부)권 대상이 아닌 내란 상설특검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비협조로 일관하자,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뭉개고 있다. 버젓이 법을 어기며 내란 단죄를 방해하고 있다”며 “오늘 내로 사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내에서도 상당수의 찬성·기권표가 나왔던 법안이다. 기명 투표로 진행됐음에도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이 기권했다. 상설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을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정절차 협조는 필수적이다. 상설특검 가동이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후보자 추천을 ‘지체없이’ 의뢰해야 한다. 또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할 경우 3일 내에 임명할 권한도 대통령이 갖고 있다.한 권한대행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설특검에 딴죽을 놓고 있다. 애초 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할 당시 우려했던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여당 내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온 상황임에도 행정 절차 지원에도 ‘여야 합의’를 선제조건으로 내세우는 한 권한대행의 태도는 사실상 적극적 방해 의사를 표현한 것이란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단순한 행정절차 지원 권한만 주어진 상설특검조차 방해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향후 내란·김건희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해서도 한 권한대행이 결국 여당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전망이다. 국회 대표자인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23일 한 권한대행의 특검후보 추천의뢰 지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6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정책 일관성·정합성’을 강조하며,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민주당은 데드라인으로 정한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 대응방안은 24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무위원 5명 추가 탄핵을 통해 국무회의 안건 중단을 통한 법안 발효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부분으로 봐달라”고 일축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지상작전사령관까지?…軍 지휘부 어디까지 비상계엄 가담했나
  • 지상작전사령관까지?…軍 지휘부 어디까지 비상계엄 가담했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장성들이 잇따라 보직에서 해임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인 강호필 육군대장 등도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강 대장은 육군 전방부대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최고위급 지휘관으로 그의 가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2월 4일 새벽 3시 20분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공식 화상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방첩·특전·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사령관을 연결해서 같이 회의를 했다”면서 “최종 점검을 하고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말했다.이어 “강호필 사령관이 11월 18~22일 휴가를 내고 서울과 다른 지역을 다녔는데, 지작사령관으로 간지 두 달도 안 됐는데 11월 초 이때 새로운 사단장급 인사가 발표됐다”면서 “그러면 대개 인사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 휴가를 내지 않는데, 휴가를 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가 중 행적에 대해 강 대장은 여행을 하고 물건들을 샀다고 했지만, 전체 일정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게 박 의원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 대장은 육군 제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작전 전문가다. 현 정부들어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12월 합참 작전부장에서 중장 진급해 1군단장 재직 당시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으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2023년 11월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영전’했고, 2024년 4월 이례적으로 대장 승진해 합참 차장에 보임됐다. 그간 합참 차장에는 중장이 보직됐는데, 강 대장을 승진시켜 합참 차장에 기용한 것이다. 대장으로 합참 차장을 기용한 것은 40대 박인용 차장(해군대장) 이후 16년 만이었다. 지상작전사령관의 병환으로 대리 업무를 하다 지난 10월 정식 취임했다. 이와 함께 군 장성들이 대통령실 경호처 관할 ‘안가’에서 10여차례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삼청동 안가에서 그간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 외에 많은 지휘관급 장성들이 빈번히 회합을 가졌다”면서 3명의 사령관 외에 1~2명의 장성이 더 참석하는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내에서는 계엄에 누가 관여했고,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 파악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자조가 나온다. 특히 계엄 관련 보고가 올라와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합참의장까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단, 합참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2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을 불러 계엄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한남동 관저 모임에 유엔사령관을 비롯한 연합사 주요 직위자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자리는 있었지만 그러한 모임에서 그러한 단어(비상계엄 등)를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하는 (또 다른)자리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지난해 12월 한남동 관저에서 모임에 참석한 것은 1번”이라고 답했다.
2024.12.23 I 김관용 기자
쌍특검 상정 미룬 韓대행…野 탄핵카드 현실화하나(종합)
  • 쌍특검 상정 미룬 韓대행…野 탄핵카드 현실화하나(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박종화 기자] 야당의 탄핵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의 국무회의 상정을 다시 한번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이 한 대행 탄핵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위해 연단으로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쌍특검, 헌법적·법률적 요소 살펴봐야”23일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할 것인지 질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였으면 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헌법적인 요소·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쌍특검법 상정은) 굉장히 고차방정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지난주 정부로 이송됐지만 한 대행은 일주일째 공포를 미루고 있다. 총리실은 공식적으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1월 1일) 하루 전인 이달 31일까지 쌍특검법 수용 여부를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겉으론 장고하는 모습이지만 최근 총리실 분위기는 쌍특검법 수용에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군불을 떼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주도록 한 규정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 고위관계자가 쌍특검법의 헌법·법률적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野,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거론반면 24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은 야당은 한 대행 탄핵까지 언급하며 쌍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선 한 대행과 함께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탄핵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11명)를 무너뜨리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헌법상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기한(정부 이송 후 15일) 내에 법령을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법률로 자동 확정된다.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된다면 정국 불확실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의결 정족수에 따른 탄핵 효력을 두고 여야는 샅바싸움을 벌일 공산이 크다. 여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200석)를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평시처럼 국회 과반(151석) 찬성만으로도 총리를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다만 한 대행 역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 등을 거부하며 야당과 극한 대치를 선택하긴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총리실에선 오는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난제들이 행정부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론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런 정치적인 내용이 더 심도 있게 논의되고 여야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4.12.23 I 박종화 기자
野압박 속 韓대행, 내일 국무회의서 쌍특검 상정 않을 듯(상보)
  • 野압박 속 韓대행, 내일 국무회의서 쌍특검 상정 않을 듯(상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의 국무회의 상정을 다시 한 번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상정할 것인지 질문에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23일 말했다. 그는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였으면 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헌법적인 요소·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쌍특검법 상정은)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라고 말했다. 쌍특검법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여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리실은 앞서도 쌍특검법 공포 시한(1월 1일) 직전인 이달 31일까지 쌍특검법 수용 여부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야당은 쌍특검법 공포를 주저하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경고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024.12.23 I 박종화 기자
"尹, 체포영장 검토" 밝힌 국수본, 검찰 수사방해엔 '불쾌'(종합)
  • "尹, 체포영장 검토" 밝힌 국수본, 검찰 수사방해엔 '불쾌'(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수본의 내란죄 수사를 방해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나타내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2차 송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사건은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했다”면서 “2차 송환을 요구했고, 이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에 한 의원이 “2차 송환에 응하지 않고 또 3차에도 응하지 않으면”이라고 재차 묻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를 충분히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강제수사를 시사했다.우 본부장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25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우 본부장은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에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이 ‘검찰이 체포조와 경찰 간부들 10명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수사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자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그러면서 우 본부장은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으로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하며 “저희도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지난 7일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이를 집행하려고 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출두해 구속함으로써 경찰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아울러 검찰이 우 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를 압수한 것과 관련 “이례적인 경우”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휴대전화 내에 추출할 전자정부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다”며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우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했다. 그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령 선포는 어떤 처분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법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를 28시간 동안 막은 조치와 관련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판례상 일부 제한통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일(21일)에 광화문에 자유통일당과, 민주노총 집회 등에 약 6만명 정도가 있었다.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것이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 무단 침입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 대행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24.12.23 I 송주오 기자
최상목, 내년 1%대 성장 시사…복지 등에 ‘11.6조’ 푼다(종합)
  • 최상목, 내년 1%대 성장 시사…복지 등에 ‘11.6조’ 푼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사회간접자본(SOC)·복지 등에 쓰일 11조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풀기로 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분기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1조 7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추경보다 예산 ‘11.6조’ 조기 집행”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11조 6000억원을 추진하는데, 복지가 3조 9000억원·사회간접자본(SOC) 4조 4000억원 정도”라며 “이렇게 되면 이달부터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가능해지고, 2분기 집행했던 사업들을 1분기로 당겨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하거나 교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집행’으로 보조금 재량지출을 상반기에 3조원을 늘려 집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보조금 중 재량지출을 25조원(71%) 지출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3조원을 더해 28조원(75%) 규모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최 부총리는 추경 편성보다는 이처럼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한 후 경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단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없이 당기고 다른 수단도 동원해서 1월 1일부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는 상황을 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내년 초 예산을 조기 집행하려는 것은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은 (연내) 발표할 때 보면 알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과거에 안 했던 정책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전보다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이든 미시정책이든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내년,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것”내년 경제성장률은 1% 후반대를 시사했다.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 환율, 강달러 등 나라 안팎으로 하방리스크(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요인)가 크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커 하향이 불가피하다”면서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최근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 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방으로 ‘민생’을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보고 정책금융,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이어 대외신인도 제고,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튼튼한 산업체질로의 전환 등 4가지 방향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부안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고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합산 용량이 2리터 이하, 400달러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최 부총리는 “수수료율 인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며 올해분부터 인하율이 적용되면 면세업계의 특허 수수료가 연간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 관련 정책에 대해선 “밸류업 지수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지수를 보완하는 게 첫 번째”라며 “기업 지배구조, 세법 관련 부문은 여·야·정에서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고, 상법 논의도 여야정 틀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경방,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 안 해”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방 수립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력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협력이나 소통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계엄 관련 ‘지시문건’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탄핵카드를 내밀며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굳건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한 대행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2024.12.23 I 강신우 기자
'구속'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법원 '기각'
  • '구속'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법원 '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며 “수사기관은 선관위의 일방적 진술만을 청취해 무혐의 처리했고, 실제 계엄의 목적물이었던 선관위 실물이나 전자정보를 단 한 차례도 제출받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당초 17일까지였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부터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4.12.23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계엄 관련 대정부 질문 일정 추가
  • 민주당, 계엄 관련 대정부 질문 일정 추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비상계엄 관련 대정부 질문 일정이 추가됐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면서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스1)23일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27일과 30일, 다음달 2일과 3일에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하는 일정을 의결했다. 27일과 30일은 안건심의를, 1월 2일과 3일은 대정부 질문을 한다. 이번 의결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됐다. 여당은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의도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안 발의·보고·통과가 가능한 일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26일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30일 현안질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이기도 한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관행을 뛰어넘는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서 “불출석 시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 수취거부…김용현 조사 난항(종합)
  •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 수취거부…김용현 조사 난항(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발송한 2차 출석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령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면 공조본이 25일 진행하려고 했던 윤 대통령 소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1차도 2차도 수령 거부…통신내역 분석 중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윤 대통령과 관련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경찰 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특수단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특수단에서 수사관이 파견된다”며 “그래서 합동조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이 25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 계획에 대해선 “공수처와 협의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화폰 서버 등 증거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발송했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안 되는 보안폰으로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아직 비화폰에 대한 통신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특수단 관계자는 “19일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했고 계엄 전후로 필요한 내용을 받아 분석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기록 자체는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공문 발송”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불러 지시를 하달했던 장소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9일 발부받았다. 앞서 특수단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노상원 수첩서 ‘北 공격 유도’메모…김용현 수사는 답보특수단은 현재 계엄 모의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수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15일 긴급체포하며 그가 쓰던 수첩도 압수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주축이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북방한계선(NLL) 북한의 공격 유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수거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국회 봉쇄’ 등 단어가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직종과 함께 일부는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이와 함께 특수단은 롯데리아 회동 당시 참석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특수단 관계자는 “노상원을 중심으로 별도의 수사2단을 만들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관련된 인사발령 문건, 일반명령 문건까지 확보했다”며 “수사2단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쪽은 1차 명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확보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특수단은 김 전 국방부 장관 조사엔 난항을 겪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계엄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김 전 장관 측 변호사와 협의하며 방안을 찾고 있다.특수단은 앞서 공수처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특수단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출석에 불응하면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서 조사할 수 있지만 기각됐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비어 있는 시간대를 맞춰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2024.12.23 I 손의연 기자
조국 첫 옥중 편지 “尹, 권력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
  • 조국 첫 옥중 편지 “尹, 권력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다”고 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조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수기로 작성한 3쪽짜리 옥중서신을 이날 공개했다.조 전 대표는 “위대한 국민의 결의와 행동 덕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또 진행 중이다.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린다”면서도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관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시키려 한다”면서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했다. 조국 전 대표는 12·3 비상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생한 민낯을 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인식을 갖고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윤석열의 이런 모습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권력을 오남용했고,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 권한을 오남용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살아 있는 수사’, ‘공정과 상식’, ‘헌법주의자’ 등은 이 괴물이 쓰고 있던 가면이었다”면서 “이 괴물을 찬양했던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등은 공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은 2024년 동안 저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역할을 주셨다.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라며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 검찰해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루지 못한 것도 많다. 남은 과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루어달라”라고 덧붙였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송한 옥중 편지(자료=조국혁신당 페이스북)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송한 옥중 편지(자료=조국혁신당 페이스북)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송한 옥중 편지(자료=조국혁신당 페이스북)
2024.12.23 I 황병서 기자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거절…전자공문도 미확인(상보)
  •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거절…전자공문도 미확인(상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윤 대통령의 출석요구와 관련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경찰 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공조본은 지난 1차 출석요구 당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우선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공조본은 인편과 함께 우편으로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취거부’, ‘수취인 불명(받는 이가 분명하지 않음)’의 이유로 거부됐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 2차 출석요구서 수취도 거부하며 향후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에 대해 “공수처와 협의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4.12.23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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