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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수장들, '尹계엄' 묻자 "선포 요건 의문…참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질의에서 사법 수장들은 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잇달아 지적했다.천대엽(오른쪽 첫번째) 법원행정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와 관련해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인지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입법 독재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경찰력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국회 기능 제한이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천 처장은 설명했다.천 처장은 “일반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저 자신부터 제 자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라며 “앞으로라도 진행되고 있는 헌재 권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현재 들어온 사건도 있고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헌재는 헌법이 정한 업무에 대해서 헌법이 정한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헌정 질서 중단을 회복시켜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나머지는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수사로 말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요건과 관련해 이미 국회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따라 일단 정리가 됐다”며 “이후에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헌법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절차를 조용히 기다리며 기관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이 동요하지 않게 다독이겠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이름을 봤는데,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조치인 것 같다”며 “저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도 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표결 폭력’과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상황에서 말이 되는 얘기냐. 국회의원 비상소집 때 당사에 가서 뭘 했냐”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 118건의 법안을 법안 1소위에 회부했다.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왼쪽 네 번째부터)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관계 기관장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완규 법체저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 (사진=뉴시스)
- "尹 규탄" 대학가 한목소리…‘시국선언’으로 불탄 금요일(종합)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전국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 바람이 거칠어지고 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졸업생, 교수 및 연구자 등 대학 관계자들 역시 시국선언에 연이어 가담하며 앞으로 대학가 탄핵 정국은 심화할 전망이다.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6일 오전부터 서울 대학가 곳곳은 대학생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대학 총학생회 연합 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스타광장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규탄에 나섰다. 공동 기자회견에는 고려대·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까지 전국에서 총 7개교의 총학생회장이 참석해 차례로 대통령을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이날 시국선언은 대학별로 각 캠퍼스에서도 진행됐다. 서울교대 총학생회는 오후 1시 ‘민주주의를 이뤄냈노라 말할 수 있도록 예비교사들이 행동하겠습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 규탄 시국선언을 열었으며, 연세대 재학생·졸업생 일동 또한 오후 2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오후 3시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1809인 대학생 시국선언’을, 한국외대 재학생 일동 역시 ‘윤석열 정권 퇴진 145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주최했다.시국선언 바람은 국내외 교수들에게도 퍼져갔다. 한양대 교수진 일동은 오후 1시 30분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한양대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을 열고 “국회는 전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라”고 규탄에 나섰다. 같은 날 전 세계 23개국 170여 개 대학에서 활동 중인 한인 교수와 연구자 등 300여 명 또한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도 시국선언 흐름에 올라탔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14명 일동은 이날 오후 성명문을 내고 “헌법을 짓밟은 윤석열에게 법학도로서 응당 분노합니다”라며 정권 규탄에 가담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각각 5일과 6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가세했다.일부 대학 총학들은 대통령 규탄을 위한 재학생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학생총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오후 1시 ‘계엄 주동 세력의 반민주적 사태에 대한 학생 결의’라는 제목의 학생총회를 개회하고 1000명 이상의 재학생을 결집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전날 캠퍼스 광장에서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 요구의 건’을 의결했으며, 안건은 총 투표수 2556표 중 찬성 2516표로 가결됐다.전날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도 정권 규탄에 동참했다. 이들은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정권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의료개악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며 비판했다.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 단체 주도의 전국 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된 7일에는 대학생 연합이 ‘대학생 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학생 연합 시국대회에는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전국 21개 대학이 참여를 예고했다.6일 오후 이화여자대학교 1809인 대학생 일동이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