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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자 단체 “尹, 국힘 의해 ‘셀프 면죄부’…투쟁할 것”
  • 교수·연구자 단체 “尹, 국힘 의해 ‘셀프 면죄부’…투쟁할 것”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집단 불참으로 자동 폐기된 가운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가 국민의힘을 겨냥, 윤 대통령에게 “셀프 면죄부”를 줬다며 “쿠테다 종범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민교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끝내 윤석열 탄핵 표결을 무산시켰다”며 “(윤 대통령은) ‘우리 당’에 의해 셀프 면죄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야말로 12.3 쿠데타의 종범임을,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모든 위기와 범죄 행각의 ‘본진’임을 또다시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부결이 초래할 국가의 위기와 분열은 짐작할 수조차 없이 심각하다”며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과 반란의 공범·종범들, 또 추경호와 국민의힘 의원들에 있다”고 주장했다.민교협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끝장내고 해체하는 것만이 민주·평등이 대한민국과 12월 3일 밤에 공격받은 우리 시민의 평화와 일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수·연구자들은 윤석열과 친위 쿠데타·반란의 주·종범들이 전원 체포되고 이 정권이 완전히 종식돼 새로운 공화국의 기틀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100만에 이른 군중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쳤지만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를 내팽개쳤다”며 “내란범죄, 실패한 쿠데타는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제대로 역사 청산 못한 그 심각한 후유증을 우리는 혹독히 경험하고 있다”며 “내란 범죄, 실패한 쿠데타는 반드시 응징해 더 이상 총, 칼로 헌정 유린 행위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 제3의 탄핵소추로 역사의 죄인을 단죄해야 한다”며 “우리 교육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고 덧붙였다.
2024.12.08 I 이재은 기자
檢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尹 피의자 입건"(상보)
  • 檢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尹 피의자 입건"(상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8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수사 상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죄와 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과의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고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그간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져있다는 이유로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본부장은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면서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수본은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2.08 I 백주아 기자
`비상계엄 특수본` 꾸린 경찰…내란 수사 전방위 확대(종합)
  • `비상계엄 특수본` 꾸린 경찰…내란 수사 전방위 확대(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수사팀 인력을 늘려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압수물에 대한 분석까지 빠르게 진행하면서 관련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사진= 뉴스1)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보수사국은 8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관,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를 위해 12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하지만 사태의 중대성을 반영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총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국수본에 배당된 고발 사건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사건으로 각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다.고발장에 적시된 피혐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본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아울러 계엄사령부를 꾸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선포를 전후해 이뤄진 지시·보고 계통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7일 늦은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았고, 현재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국수본은 지난 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특수본은 긴급체포 후 김 전 장관을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발장은 검찰과 경찰에 각각 제출됐는데, 현재 이 사건은 각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 측에서 국수본 측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이다. 수사권을 두고 검경의 자존심 싸움이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경찰은 앞서 지난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지난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행적과 지시 내용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통신내역까지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12.08 I 박기주 기자
`탄핵 촛불` 여의도 뒤덮었다…계엄 충격에 성난 민심
  • `탄핵 촛불` 여의도 뒤덮었다…계엄 충격에 성난 민심
  • [이데일리 박기주 김형환 박동현 기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가 불러온 후폭풍은 어마어마했다.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앞 일대는 말 그대로 ‘탄핵 촛불’이 뒤덮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진 풍경이 8년 만에 여의도에서 재현된 것이다. 계엄 사태에 성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목소리를 높였고 탄핵안 의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맞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야당이 매주 토요일 탄핵안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서여의도 꽉 채운 촛불…“탄핵하고 감옥에 보내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진보성향 단체들은 지난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열었다. 주최 측은 이날 국회 일대에 총 20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바 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경찰은 교통 통제 구역을 확대했다. 결국 국회 앞 여의대로 전 차선을 비롯해 ‘서여의도’라고 불리는 국회 일대를 모두 규탄 집회 참석 인원들이 채웠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100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는 15만9000명이다. 여의도 일대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는 지하철이 서지 않고 통과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신길역 등 인근에서 내린 시민들의 도보로 국회로 향하는 행렬이 길게 늘어서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와 함께 부산과 대구, 광주, 제주 등 주요 도시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하에 가까운 추운 날씨에도 집회를 찾은 시민들은 ‘내란죄 윤석열 탄핵’,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헌법파괴, 불법계엄.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경기 김포에서 아내와 두 딸과 국회를 찾았다는 김모(42)씨는 “2024년에 계엄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이번 계엄 사태를 보고 반드시 (정권 규탄 집회에) 나와야 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집회를 주도한 시민·노동단체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 치욕스러운 순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체포해 감옥에 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역시 “고위공무원(윤석열) 하나 잘못 뽑아 나라가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며 “국민의 힘으로 그 공무원을 해고하고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보내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자”고 했다.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들은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투표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탄식과 분노를 쏟아냈다. 당시 순식간에 시민들이 차량, 경찰과 함께 뒤섞이며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해체’를 목놓아 외치던 김철구(50)씨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오늘이 끝이 아닌 시작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똑똑히 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집회 현장에선 비명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범’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빗발쳤고 끝내 눈물을 터트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부결시켜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유지한 것은 내란동조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맞불 집회가 열렸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 주도로 열린 이 집회는 경찰 비공식 추산 집계로 2만명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사실상 탄핵안 표결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만세“, ”자유국가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해산했다. 당분간 야당은 임시회를 계속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주말마다 표결에 부친다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집회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 탄핵 집회를 추진한 주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들이 다음 주 다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우리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고 주말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규모 촛불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각자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정부 규탄에 동참했다. (사진=독자 제공)◇응원봉에 선결제까지…MZ들의 탄핵 집회이번 대규모 집회에서는 MZ세대의 새로운 시위 문화가 이목을 끌었다. 과거 손에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이 탄핵 집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면 아이돌 콘서트에서 사용하는 응원봉이나 LED 머리띠 등을 두르고 집회에 나선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들은 ‘내가 제일 잘나가(2ne1)’·‘아파트(로제)’·‘다시 만난 세계(소녀시대)’·‘삐딱하게’ 등 아이돌 노래가 흘러나오자 가장 크게 따라 불렀고 각자 준비해 온 콘서트 응원봉을 흔들며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 중장년층 시민들도 함께 어우러지며 자칫 험악할 수 있는 집회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나온 20대 여성 황모씨는 “이런 시위 문화가 오히려 집회 참여를 더욱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과격 시위보다 훨씬 안전하기도 하지 않느냐”고 했다. 친구 2명과 함께 각기 다른 아이돌 응원봉 3개를 챙겨 집회에 참가한 20대 여성 조모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때 촛불 들고 나왔었는데 불이 잘 꺼져서 이번엔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며 “저들에게 겨울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이 팬들을 위해 카페나 식당에 ‘선결제’를 하는 문화가 이날 집회 현장에서 보여지기도 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는 국회 인근 카페, 빵집, 식당 등에 대량의 음식을 선결제 해뒀다는 시민들의 게시글이 이어졌다. 예를 들면 ‘베이글과 크림치즈, 커피 40세트를 어떤 매장에 선결제 했으니 아무개의 이름을 대고 수령해 사용해달라’는 내용이다. 메뉴도 국밥이나 김치찌개, 커피 등도 다양했다.
2024.12.08 I 박기주 기자
민주 "조현천 내란 무혐의 처분 檢, 결코 내란수사 주체 안돼"
  • 민주 "조현천 내란 무혐의 처분 檢, 결코 내란수사 주체 안돼"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 위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측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좌측은 한민수 대변인.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검찰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계엄 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 온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관)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조현천 전 사령관은 기무사령관 재직하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기무사 내에 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그는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3월 귀국했다.김 최고위원은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한다”며 “곧 모든 수사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귀국 즉시 체포해 수사에 나서 11개월 만인 올해 2월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부하 직원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김 최고위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선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며 “단 한치의 불법은폐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이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은폐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특히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관련해서도 “(수사 왜곡축소)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2024.12.08 I 한광범 기자
민주 "尹 군통수권 공식정지 없으면 6개월 아닌 6초도 위험"
  • 민주 "尹 군통수권 공식정지 없으면 6개월 아닌 6초도 위험"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 권한으로 활용된 윤 대통령의 군통수권 정지를 위한 탄핵소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뿐 아니라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다”고 우려했다. 그는 남북긴장 유발 방지를 위해 대북전단살포 원천봉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내란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주장했다.그는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지속세력 또한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현재 비상계엄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모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 최고위원은 수사주체에 대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수본은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검찰에 대해선 과거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게 내란음모 혐의 사건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 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갖고 있다”며 “내란수사에서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2024.12.08 I 한광범 기자
민주 "'韓-韓 체제'는 위헌 불법적 국정운영…권한 없는 내란행위"
  • 민주 "'韓-韓 체제'는 위헌 불법적 국정운영…권한 없는 내란행위"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한 채, 정례주례 회동을 통해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 대표는 위헌 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이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스스로) 계엄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하다”며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당권 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헌법상으로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그는 특히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에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라 상태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라고 맹비난했다.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 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다”며 “핵심적 내란가담 혐의자에게 내란수습총책을 맡길 수 없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여부를 즉각 검증해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 같은 ‘한동훈-한덕수 섭정체제’에 대해 “대통령 직무정지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그 외의 어떠한 구상과 시도는 위헌 위법이고 내란 지속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12.3 비상계엄 관련 별도 특검 추진과 관련해 “일반 특검을 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되고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굳이 저희들이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08 I 한광범 기자
검·경 내란죄 수사 급물살…계엄 사태 책임 尹 정조준하나
  • 검·경 내란죄 수사 급물살…계엄 사태 책임 尹 정조준하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원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지만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7시53분경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는 지난 6일 특수본 설치 후 나온 첫 조치다. 특수본의 긴급체포 조치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김 전 장관은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새벽 1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조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수본은 전날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자동 폐기와 무관하게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48시간 안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를 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특수본은 이날 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본부장 등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명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각자 사무실로 나와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했다. 전날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위해 국방부가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 규모의 인원도 파견하면서 특수본 전체 인력은 약 60여명으로 늘었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이 준비되는 오는 9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가 지속 가능하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경찰 역시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필두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내란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공관,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것에 이어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영역”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수사를 열심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4.12.08 I 백주아 기자
개혁신당 “韓 무슨자격으로 대통령 직무배제 하나…탄핵 밖에 없어”
  • 개혁신당 “韓 무슨자격으로 대통령 직무배제 하나…탄핵 밖에 없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배제를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자격을 대체 누가 한동훈 대표에게 부여했나”라며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8일 말했다. 허 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는다”며 “좋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국민은 분노에 떠는데 국민의힘만 신난 것 같다”며 “밤늦은 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만 바라보고 계셨던 국민 앞에 무릎 꿇어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 2016년 탄핵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민의 분열을 막기 위해 탄핵에 반대한다고 한다”면서도 “사실관계부터 틀렸고, 궤변이다. 2016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국회에서 즉각 탄핵을 단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은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탄핵아다. 군경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했던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도 해당하지 않는 반국가 범죄”라며 “탄핵뿐 아니라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대표는 탄핵안 폐기 대통령 사실상 직무배제 및 조기퇴진 계획을 밝힌 한 대표를 향해서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기라도 한 것인가”라며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할 권한, 그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 헌법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없다”며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국민은 일체의 꼼수를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허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번에 혼란과 갈등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버렸다”며 “이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올 것이고, 탄핵안은 무한반복해 제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오늘 새벽, 김용현이 구치소에 수감됐다. 속속 더 많은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들과 공동운명체라도 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허 대표는 “계엄령도 막아낸 국민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맞서 싸우려는 생각일랑 거두라”며 “역사에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다음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전원 참석하라. 국민의 뜻에 따라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4.12.08 I 조용석 기자
경찰, `내란죄` 수사 속도…김용현 공관·집무실 압수수색
  • 경찰, `내란죄` 수사 속도…김용현 공관·집무실 압수수색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보수사국은 8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관,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를 위해 12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현재 국수본에 배당된 고발 사건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사건으로 각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다.고발장에 적시된 피혐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본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아울러 계엄사령부를 꾸리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선포를 전후해 이뤄진 지시·보고 계통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수본은 지난 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특수본은 긴급체포 후 김 전 장관을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발장은 검찰과 경찰에 각각 제출됐는데, 현재 이 사건은 각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지난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행적과 지시 내용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까지 압수수색 하며 그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2024.12.08 I 박기주 기자
고아성·고민시·고현정… 촛불 든 스타들
  • 고아성·고민시·고현정… 촛불 든 스타들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연예계 스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소신발언을 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배우 고아성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로에서 찍은 63빌딩 사진을 게재하고 “한국이 싫어서 X, 한국을 구해야 해서 O”라는 글을 올렸다. 고아성은 여의도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로 이동하던 중 해당 글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배우 고민시는 7일 SNS 스토리에 ‘3시 촛불(이모티콘)’이란 게시물을 올렸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관측된다.배우 이엘은 자신의 모교인 성균관대 총학생회의 비상계엄 선포 규탄 성명을 공유했다. 이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몸 좀 녹이고 재정비하고 다시 국회로”라는 글과 함께 집회 참석 인증샷을 게재했다. 배우 옥자연도 촛불집회 현장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게재하고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글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이밖에도 고현정, 남기형, 정찬, 이태빈, 공찬, 강나언 등이 시국선언문을 공유하거나 촛불 사진이나 이모티콘을 게재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다.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세 명이 참여했다.
2024.12.08 I 윤기백 기자
검찰 특수본, 김용현 긴급체포…48시간 내 영장 청구 전망(종합)
  • 검찰 특수본, 김용현 긴급체포…48시간 내 영장 청구 전망(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8일 오전 7시53분경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오다가, 전날 오후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8일 오전 1시 30분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데다가 김 전 장관이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앞서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에 특수본은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다만 심야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날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는 현재 불투명하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
2024.12.08 I 백주아 기자
韓 "尹 사실상 직무배제"…민주 "권한 있나? 대통령 놀이하나"
  • 韓 "尹 사실상 직무배제"…민주 "권한 있나? 대통령 놀이하나"
  • 올해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대화하며 차담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실상 직무 배제’ 약속을 이유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소추안에 반대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통령 놀이 그만하라”고 쏘아붙였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직무를 ‘사실상 배제’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자 불법적 발상”이라며 “국민도, 법도, 어느 누구도 한 대표에게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변인은 “한평생 법률가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나”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 직무를 무슨 법적 근거로 여당 대표가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차라리 권력 나눠먹기용 야합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이라며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퇴진시킬 유일한 방법 역시 탄핵뿐”이라고 밝혔다.그는 “한 대표는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내란 사태를 본인의 대통령 놀이를 시작할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냐”며 “벌써 권력에 취해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마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하는 모습이 대통령 놀이에 취한 제2의 윤석열을 보는 듯하다”며 “한 대표는 권력에 취해 대통령 놀이를 할 것이 아니라 탄핵 부결 사태를 책임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직무를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내란 동조자인 한 대표가 아니라 국민뿐”이라며 “지금 한 대표가 할 일은 대통령 놀이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추위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친 백만 촛불 시민의 뜻을 받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2024.12.08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尹탄핵안 통과 실패에 "국민께 송구한 마음"
  • 이재명, 尹탄핵안 통과 실패에 "국민께 송구한 마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조직적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을 향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겠다”고 다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이 무도한 정권의 탄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 등지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촉구하며 대규모 촛불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추운 날 거리에서 그리고 각지에서 탄핵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세력들을 좌초시키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이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다. 마땅한 분노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국민 여러분에 대한 송구함이 무겁다”며 “(역사의 퇴행을 막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저 이재명의 쓸모라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부족한 저의 손을 잡아주셨다. 앞으로도 잡은 손 놓지 말아달라”며 “함께 이기는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12.08 I 한광범 기자
민주 “제2 계엄 가능성에 대비…의원들 해외 출국 금지”
  • 민주 “제2 계엄 가능성에 대비…의원들 해외 출국 금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2의 기습 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의원들의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의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지속되고 있어 비상사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국회 안에서) 농성 조를 더 세분화해서 짜서 진행하고, 해외 출국을 금지하고 여의도 인근에서 30분 안에(국회) 본회의장으로 올 수 있는 곳에서 위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채해병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상황이 지금 내란 상태이지만 해병대원 국정조사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이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는 “임시회 1주일 단위로 끊어서라도 본회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큰 방침을 정했다”면서 “내란 관련 특검도 상설특검 뿐만 아니라 일반 특검도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11일 재발의해서 14일 재표결 한다는 방침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려는 대상이었지만 오늘부로 내란 동조자가 됐다”면서 “내란 동조 정당이 된 만큼 완전해 변했다고 보고, 한 대표에 대한 공세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특검 등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논의 선상에 있었던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 고발 등 검토 가능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간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12.07 I 황병서 기자
서로 못 믿는 與…부결대신 '불참' 택했다
  • 서로 못 믿는 與…부결대신 '불참' 택했다
  • [이데일리 김한영 황병서 기자] 7일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결국 불성립됐다. 이 같은 결정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표 단속을 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방침을 시사하면서 탄핵 리스크는 장기화할 전망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지난 3일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을 진행됐으나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이날 투표수가 195표를 기록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정족수 200표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녁 9시 20분까지 투표함을 열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투표 불성립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며 여당에 투표를 독려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번 투표 불성립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여당의 탄핵 트라우마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원내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 현장에서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고 당론을 모은 것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결단”이라며 “탄핵은 수습의 길이 아니라 증오와 혼란의 길”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대표직을 지낸 김기현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탄핵은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여당의 윤 대통령 표결 불참은 당 내부에도 서로를 향한 불안감이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례적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도중 의원총회를 열고 모여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 내 한 지도부 인사도 “의원들이 눈앞에 안 보이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른다”며 “의원총회를 하루에 두 번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다. 오지 않으면 문자도 보내고 그런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친한계 의원도 표결 전 “이번에는 탄핵이 부결될 것 같다. 이번에는”이라며 ‘이번에는’ 이라는 단어를 세 번 반복했다. 다만 이에 야당은 임시국회를 여는 한이 있더라도 탄핵안을 반복적으로 회의에 올려 표결을 압박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 처리된 직후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사과드린다”며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탄핵을)연말 선물로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내 탄핵 위기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거대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탄핵안을 상정해 압박한다면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교 교수는 “민주당은 결국 반복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과될 수 있다”며 “그게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단지 이번만 아니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12.07 I 김한영 기자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안…‘5명 못 채워 불성립 폐기’(종합)
  •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안…‘5명 못 채워 불성립 폐기’(종합)
  • [이데일리 박민 황병서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무산됐다. 탄핵안 가결 요건인 300명의 재적의원 중 200명을 채우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결될 때까지 탄핵소추안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여야간 대립으로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尹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종료국회는 7일 본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표결 참여와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탄핵 가결에는 범야권 의석 192석을 포함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지만 여당의 ‘표결 집단 불참’으로 정족수(200명)을 채우지 못해 자동 종료됐다.이는 국민의힘이 표결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으로 정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는 참여하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한데 따른 결과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투표에 참여한 이후 곧바로 단체로 회의장을 나가는 방식으로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본회의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다만 국민의힘의 ‘표결 집단 불참’에도 안철수 의원은 홀로 남아 투표에 참여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와 함성을 받았다. 이후 오후 6시 40분경 김예지 의원이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고, 50분경에는 김상욱 의원도 3번째로 투표 대열에 합류해 여당 내에서 3석을 확보하게 됐다. 그럼에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당내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참여가 더 있어야 했지만 9시 20분 투표 종료까지 추가적인 표결 참여 인원이 없어 결국 탄핵안은 불성립 종료됐다.이로써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일단 무위에 그쳤다.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자동폐기되자 대통령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강력 반발하며 당장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등을 이유로 발의했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당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적잖은 비판이 일면서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한동훈 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며 탄핵 찬성 늬앙스를 풍기면서 탄핵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바 있다.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2선 후퇴를 시사하고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이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표결의 열쇠를 쥔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및 중립 성향 의원들도 탄핵 반대의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與, 탄핵 공세 방어했지만 국정 안정 숙제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여론이 높고 비상계엄의 여파에 따른 국내외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으로서는 정교한 ‘국정 연착륙’의 청사진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지, 2선 후퇴를 할 경우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을 꾸리게 될지, 윤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의 개헌에 야당과 여론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등 어느 것 하나 풀기 쉽지 않은 문제다.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공세에 직면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당이 전달하는 민심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꼽혔다는 점에서, 건전한 당정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 역시 현 사태를 수습하고 연착륙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꼽힌다.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찾아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 등 수습책을 논의하면서 당정 소통을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24.12.07 I 박민 기자
‘尹 탄핵안 폐기’ 국회 앞 시민들 ‘분노’…“매일 촛불 들 것” (종합)
  • ‘尹 탄핵안 폐기’ 국회 앞 시민들 ‘분노’…“매일 촛불 들 것” (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박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됐음을 알립니다.”7일 9시 20분쯤 스크린 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서는 비명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범’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빗발쳤고 끝내 눈물을 터트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추위에 떨고 있던 시민들은 “탄핵해”를 외치며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국민의힘 당사 앞 역시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탄핵이 무위로 돌아가자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쏟아냈다. 크게 함성을 지르기도 했고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구호를 이어가기도 했다. 당사 앞에 있던 김세혁(26)씨는 “오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보고 비상계엄 당시만큼 분노했다”며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 대표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평일 촛불집회와 주말 집중촛불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부결시켜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유지한 것은 내란동조 행위”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판단에 국민이 제2, 제3의 계엄과 헌법파괴를 걱정하게 된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들이 다음 주 다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우리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고 주말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규모 촛불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평화시위를 이어갈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내란 세력들은 우리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폭력 시위로 변질시켜 대항쟁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 것”이라며 “말려들지 말고 끝까지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어가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끝내 승리하자”고 강조했다.집회는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국회를 둘러싸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추운 날씨에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국회 정문을 지키던 박모(48)씨는 “여전히 국민의 뜻을 어기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에 있는데 먼저 집에 갈 수 없다”며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끝까지 많은 인원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첫 집회인 이날 영하권에 이를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100만명(주최 측 추산·경찰 비공식 추산 10만)이 모였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한 방향 통행을 지키며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기도 했다. 쓰레기를 줍던 이진주(26)씨는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7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한편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 보수단체가 오후 1시께부터 맞불집회 ‘12··7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의하면 2만명 가량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집회 참여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집회에 참여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여자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및 탄핵안 부결 가능성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손상대 전 자유통일당 당대표 언론특보는 집회 사회를 보면서 “민주당 종북세력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밟아 작살내야 한다”라며 “반드시 탄핵을 막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7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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