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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습 안되는 계엄·탄핵정국…시총 144조 날렸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다음은 12월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1면-수습 안되는 계엄·탄핵정국… 시총 144조 날렸다-尹 출국 금지 직접수사 임박-금융위기급 고환율 폭탄 온다…LG엔솔·SK온 초비상-두산 구조개편 사실상 무산△출구 없는 탄핵정국-검·경 샅바싸움에 공수처까지 가세…尹 내란죄 중복 수사 ‘대혼란’-“기소권 가진 檢이 수사 지휘…경찰·공수처 협력이 합리적”△출구 없는 탄핵정국-尹 퇴진 시점 놓고 기싸움 벌이는 여야…변수는 이재명 선거법 판결-충암파에만 퇴로 터줬다…칩거 속 사의 수용한 尹-내란특검·예산감액·국무위원 탄핵 추진…野 총공세△출구 없는 탄핵정국-위기 때무다 버텨주던 개미마저 등 돌려…52주 신저가 1272개 ‘와르르’-5대금융 만난 김병환 “기업 위축 없도록 역할 해달라”-당국 개입·유동성 공급 ‘백약이 무효’…“최악 땐 환율 1550원까지”△산업계 고환율 쇼크-원자잿값 부담 커지고, 달러화 부채 급증 우려…유동성 위기 가능성도-기름값 달러로 결제하는 대한항공 “유가 1달러 뛰면 年 445억 더 지출”△종합-가계빚 사상 처음으로 꺾였지만…40대·자영업자는 등골 휜다-계엄사태 후 증시 변동성 쑥…두산로보틱스 합병 미궁, 무산 가능성도-SK, 부채 줄이고 이익 늘리고 최태원의 전광석화 ‘리밸런싱’-트럼프 “파월 해임할 계획 없다”…관세 폭탄 부과 시사도△경제-“연내 예산안 통과 안되면 내년 성장률 0.15%p 감소”-코로나 때보다 많다…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다’-트럼프2기·탄핵정국…경제 먹구름 더 짙어진다-13년간 183억 입찰담합한 제강사들…과징금 13.5억△금융-“영업 차질 없다”…금융지주, 신인도 유지 총력전-MG손보 매각 우선협상자에 메리츠화재-탄핵 정국에 뱅크런 공포감…부실 저축은행 정리 밀리나-“BC카드로 결제하고 할인 받으세요”△대사 열전-“인도, 원전·전기차 생태계 대확장…한국기업에 엄청난 기회 열릴 것”-“한국은 AI분야 파트너…안전한 기술 함께 만들자”△Global-러·이란 울고, 튀르키예 웃고…중동 세력구조 재편 예고-뒷걸음하는 中 소비자 물가…디플레 심화 우려 어쩌나-한인 첫 美상원의원 앤디 김, 의정활동 조기 시작-UBS CEO 경고 “트럼프 관세폭탄, 내년 금융시장 위험 키울 것”△산업-트럼프 리스크에…K배터리 ‘77조 투자’ 재검토-장인화 포스코 회장, 쇄신 칼 빼드나-“2나노 생산 확대가 파운드리 핵심 과제”-구광모 회장이 점찍은 미래 먹거리…LG ‘엑사원’ 새 버전 공개-틈새수요 찾는 항공사, 환승여객 공략 강화-LG전자 인도법인 IPO 추진 공식화…글로벌 가전시장 공략 강화△산업-“AI에이전트, 전세계 1만곳서 활약…삼성·LG와 협력 추진”-초장 상품 720개 팔려…무신사 ‘겨울 블프’ 대박-“내년 사업 어쩌나”…탄핵정국·고환율 악재 식품업계 비명-겨울철 국민 대표 과일 귤, 이상기후에 가격 40% 이상 올라△제약·바이오-“SK바이오팜 뇌전증약, 한중일 환자에도 우수한 효과”-제테마 보툴리움 톡신 국내 품목허가 획득-환자가 채취 가능한 ‘자궁경부암 키트’ 식약처 허가-美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물건너가나△Future Tech-잠실~인청공항 20분…대도시 교통난 ‘에어택시’로 날린다-민관 ‘원팀’ 만든 韓…“2025년 첫 상용화, 2030년 본격화”-“생존 AAM 기업, 최대 10곳에 불과할 것”△증권-멀미나는 탄핵장세…방어주 안전벨트 매라-얼어붙은 공모주 시장…몸값 낮추거나, 미루거나-“美 S&P 500·韓 고배당주, 코어자산으로 가져가야”-“국내 최초·유일 NFC칩 기업…중국 자동차 시장 공략 가속”-미래에셋, 퇴직연금 실물이전 한 달 만에 1000억 돌파△부동산-“분담금 유예” “공사비 인하”…한남4구역 ‘끝장 수주전’-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국평·9억 이하-8년 전엔 거래 끊겼다…불안한 부동산 시장-“국내 건설사업 쇠퇴기…규제일변도 정책 개선해야”△문화-안중근 의사 기록·노란 호박…‘미술시장 한파’ 속 주인 찾는다-“반말로 바꾸고, 낡은 표현 덜고…34년 전 대본에 현대시 감성 더했죠”△스포츠-10언더 굿샷…내년 LPGA 향해 쾌속질주-골 넣고도 고개 숙인 쏘니…“모든 비난 내게 해달라”-‘男골프 세계 1위’ 셰플러, 시즌 9승…907억원 돈방석-김가영, 프로당구 첫 5연속 우승…대기록 비결은 ‘공부·목표·경험’△피플-“韓 세계문화중심…오징어게임2 열풍 불 것”-“다양한 세대 만나는 韓공연…힘든 상황 속 음악으로 위로받길”-아주산업 신임 대표에 문승만 선임-SOOP 사장 겸 CSO에 최영우 선임-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장에 최정열-우리銀, 최우수 개인자산관리 은행 선정-“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토록 지원할 것”-연총 회장에 김진수 박사△오피니언-[목멱칼럼] 초고령사회의 주거-[기자수첩] 탄핵의 겨울, 정치 칼바람에 시달리는 연예계-[생생확대경] 글로벌 ‘K’ 브랜드에 먹칠한 계엄△전국-대전 수소트램·세종 국회의사당 추진 ‘안갯속’-문화상 심사위원 공개 안해…인천시 ‘공정성 도마위’-현대산업개발과 손잡은 파주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속도 낸다-경기도 ‘누구나 돌봄’ 28개 시군으로 확대-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하이러닝’…세계 전문가들 ‘엄지 척’-“인천고법은 시작…법조도시 만들 것”△사회-국힘 의원 사무실에 근조화환…“탄핵 투표 왜 안했냐” 들끊는 분노-“혹시 모르니 생수 쟁여놓자”…2차 계엄 터질까 시민들 불안-이번주 수시합격 발표 시작인데…‘의대증원 백지화’ 못놓는 의료계-탄핵안에 동력 상실…尹 주도하던 의료·연금개혁 올스톱-서울시, 연말 심야버스·택시 늘린다
- 전국 대학가 '尹 탄핵' 목소리 확산…연서명·시국선언 이어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이후 첫 평일인 9일에도 전국 대학가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잇따랐다.성공회대 학생들이 9일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앞에서 열린 ‘성공회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성공회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 새천년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을 모두 반국가세력으로 명명하는 경악스러운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발생한 정치·경제·문화·사회 모든 사건들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까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성공회대 총동문회를 대상으로 시국선언 연서명을 진행 중이다.포항공대(포스텍) 교수·연구자들은 개교 최초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나라를 걱정하는 포항공대 교수 및 연구자 일동’ 명의로 낸 시국선언문에서 “사욕에 취한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적 내란을 일으킨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상황을 엄중히 직시한다”며 “대학과 교수·학생 연구진이 본연의 임무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절차를 밟아 국정을 이른 시일 안에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적 대란이 발생한 경위와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잘못은 없는지 통렬히 반성한다”며 “무법자에 의해 법이 흔들린 자리에 주권자의 준엄한 함성이 들려져야 한다”고 했다.전국 각지 대학에서도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같은 날 오후 경북대에서는 학생·교수·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을 위한 경북대학교 비상시국회의’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일원이라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고 내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 역시 내란에 부역한 공범으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을 무산시키기 위해 일사불란한 집단행동을 보임으로써 스스로 내란의 협력자로서 국민을 배신했음을 자인했다”며 “지난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밝힌 윤석열 조기 퇴진은 궁지에 몰린 범죄자들의 계책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 상황을 수습할 유일한 길은 내란 주범 윤석열을 당장 직에서 파면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시국선언문을 내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2·3 비상 계엄은 44년만의 초유의 사태로 피로 쓰인 민주주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가 중요 의결기관인 의회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군사적으로 억압해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장치를 무력화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울산대 교수 85명은 5일 긴급 시국선언문을 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며, 즉각 하야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 대학생 비상시국회의’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독재라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자 앞에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한다. 오직 민주화 운동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에는 군산대, 군장대, 예수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교대, 전주대, 한국농수산대 등 전북지역 9개 대학 총학생회로 꾸려진 단체다.
- "비상계엄 '샅바싸움' 예정된 수순…기소권자인 檢 중심 불가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주도권 확보를 위한 ‘샅바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은 법에 따라 기소권자인 검찰 중심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사진=한국형사소송법학회)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9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 주도권 다툼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중심으로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군검찰 등이 협력해 중복수사를 막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관점에서 오류 없이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본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국내 유일의 형사소송법 관련 학술단체로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다.현재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두고 검찰은 수사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경찰은 수사관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 및 집무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검·경 간 수사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 여기에 공수처가 지난 8일 검·경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전선이 확대됐다.김 학회장은 검찰의 논리대로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수사한 뒤 관련 범죄로 확대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냈다. 공수처 역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같은 맥락으로 직접 수사할 근거가 있다고 부연했다. 오히려 경찰의 경우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학회장은 “경찰이 수사 가능하다는 주장은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니 그 제한 대상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고 반대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보면 경찰은 수사권이 없고, 경찰 수사 범위 대상에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들어간다는 규정도 없다”고 해석했다.이어 “공수처의 경우도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는 상태라 종국에는 검찰이 기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설령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조직 이기주의나 기관의 수사 권한을 주장하기보다 기소권자인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으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현(왼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형관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사진=한국외대, 가천대)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더 큰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출신이자 형소법 전문가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만일 공수처가 이첩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과 경찰이 기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로 협조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사주체 문제가 해소됐을 텐데 일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공수처나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갖는다고 해도 결국 검찰의 기소가 불가피하다”며 “수사 주도권을 갖고 싸우기보다는 각자 잘하는 영역에서 수사력을 발휘하고 형사소송법에 위배 없이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검사(특검) 제도를 통한 수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김 학회장은 “검찰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게 우선”이란 의견이지만, 이 교수는 “이첩 요구에 따라 공수처가 주도할 경우 각 수사기관의 협력 의지가 없다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통해 가는 게 효율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 기회에 형사소송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형관 가천대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특정 사안 때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새로 개정해 수사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조계종 중앙종회, 尹대통령 하야 촉구 "국민 위해 결단 내려야"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며 농성에 나선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중앙종회는 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혼란과 불안으로 몰고 갔다. 세계 각국도 속보를 전하며 비상식적인 한국의 상황에 놀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낭비되는 법률적 정당성의 길보다 더욱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중앙종회는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 혼탁한 정치적 투쟁과 난마와 같은 법과 제도의 뒤에 숨어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국가의 어려움을 더 키우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속한 국가 안정을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중앙종회는 “중앙종회 의원들은 국민과 함께하며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며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입장문을 매듭지었다.다음은 조계종 중앙종회 입장문 전문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혼란과 불안으로 몰고 갔습니다. 세계 각국도 속보를 전하며 비상식적인 한국의 상황에 놀라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일제하 3.1운동으로부터 민족과 국가의 독립을 선언하고 쟁취했으며, 해방 이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피와 땀으로 얼룩진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켜왔습니다. 1백여 년의 역사를 통해 지키고 쌓아온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언으로 인해 한순간에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위기의 순간 발휘된 국민들의 강렬한 의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와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의 전통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국제적으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여행 제한과 주의조치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제와 민생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상당 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이후에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이미 대통령 본인이 입건되었고, 많은 정부와 군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 및 여당의 정권 참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속히 나라와 민생의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은 투쟁과 분란에 휩싸여 있을 뿐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끝을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낭비되는 법률적 정당성의 길보다 더욱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야 합니다. 혼탁한 정치적 투쟁과 난마와 같은 법과 제도의 뒤에 숨어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국가의 어려움을 더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속한 국가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거듭 촉구합니다.우리 중앙종회의원들은 오직 국민들의 바람이 속히 성취되기를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며,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이 안정되고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며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불기2568(2024)년 12월 9일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특별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