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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프레임 ‘부정선거’로 흔들어…野 “내란 수괴 당장 구속해야”
  • 尹 탄핵 프레임 ‘부정선거’로 흔들어…野 “내란 수괴 당장 구속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조기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에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2차 탄핵안’은 12·3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론’으로 가결에 무게가 실리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탄핵 프레임이 ‘부정선거’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 가결의 키를 쥔 국민의힘 내에서는 탄핵 공개 찬성을 밝힌 의원이 6명에 달해 ‘탄핵 통과’ 전망이 많았지만, 표결 직전까지 탄핵 정당성을 놓고 심경에 변화가 있을 의원들도 점쳐진다. 앞으로의 탄핵 정국에서도 당분간 ‘비상 계엄 선포’ 정당성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였다”고 말했다.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동안 대통령에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했던 여당은 예상치 못한 대통령의 담화에 충격에 휩싸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회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는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더 이상 혼란 막아야 한다”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투표를 요청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국민의힘은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겪었던 국정 마비와 보수진영 궤멸 등 ‘탄핵 트라우마’를 우려해 최대한 조기 퇴진으로 이끌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2월·3월 퇴진, 4·5월 대선’ 로드맵을 도출해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고, 원내 지도부는 이 안을 들고 대통령(실)에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 하야보다 탄핵 장기전을 택해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 입장을 확실시했다. 이는 여당이 요구하는 2, 3월 하야보다는 대통령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헌재에서 이번 비상계엄의 합헌성에 대해 따져봐 ‘탄핵 기각’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6개월) 이내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 시한이 내년 6월이다. 윤 대통령 담화 직후 여당의 거센 비판도 빗발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내란 수괴의 강변”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직 탄핵뿐 아니라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했다”며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2 I 박민 기자
韓 "尹 탄핵해야" 발언에…與윤상현 "이재명에 정권 헌납" 비판
  • 韓 "尹 탄핵해야" 발언에…與윤상현 "이재명에 정권 헌납" 비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 살자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비겁한 배신의 정치”라며 “지금 탄핵하면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게 될 것”이라고 12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당은 본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있기 직전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며 “윤 대통령 출당·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당대표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습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당에서 격론 끝에 TF를 구성하여 국정안정화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당대표가 다른 입장을 발표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나살자고 스스로 탄핵하는 것은 비겁한 배신의 정치”라며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한 대표는)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단정하고 대통령을 출당·제명시키겠다는 성급한 판단과 행동으로 당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을 탄핵할 때가 아니라 국정안정화 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2 I 김한영 기자
인천 시민단체 “윤석열 담화, 국민과의 전쟁선포…탄핵하라”
  • 인천 시민단체 “윤석열 담화, 국민과의 전쟁선포…탄핵하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을 적으로 두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이 단체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민은 윤석열 탄핵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탄핵과 관련한 궤변과 반대를 외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국회는 당장 탄핵하라”며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라 말한 윤상현 의원은 내란에 동조한 것이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은 탄핵 반대 입장을 철회하라”며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취소하라”고 밝혔다.한편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퇴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2024.12.12 I 이종일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장 "尹 변명과 궤변만 가득, 남은 길 탄핵뿐"
  • 김진경 경기도의장 "尹 변명과 궤변만 가득, 남은 길 탄핵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대국민담화에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변명과 궤변만이 가득할 뿐”이라고 직격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12일 김진경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의 담화를 보고,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라며 “담화에는 여전히 나라도, 국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석열의 말은, ‘국민의 뜻에 반해, 국민을 대상으로 싸우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남은 길은 오직 탄핵뿐이다. 다가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국민의힘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리화했다.그는 이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12.12 I 황영민 기자
"尹, 사실상 내란 자백" 한동훈에…친윤계 "사퇴하라"
  • "尹, 사실상 내란 자백" 한동훈에…친윤계 "사퇴하라"
  •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친윤 강명구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퇴진 거부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담화 이후 친윤(석열)계가 담화를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당초 당과 국민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퇴진 등 거취를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며칠간 확인했다”며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에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사퇴하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인 강명구 의원 “뭐를 자백했다는 말씀이신가”라고 반발했다.이 의원은 재차 발언권을 얻어 “당대표가 스스로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일부가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란죄라고 한 대표가 단정하는 것은 서두르는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이에 대해 “대단히 엄중한 사황이다.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 담화가 나왔다”며 “그렇기에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고 재차 탄핵소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2.12 I 한광범 기자
尹 "대통령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되느냐…사법심사 대상 아냐"(상보)
  • 尹 "대통령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되느냐…사법심사 대상 아냐"(상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내란죄 혐의를 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해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조치를 헌법적 결단·고도의 정치적 행위·통치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야당은 국회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경찰·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폐쇄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이날 윤 대통령 주장은 내란죄를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 공세에 반박하기 위한 논리로 해석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도 이 같은 법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12 I 박종화 기자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尹…대통령실 앞은 '응원 꽃밭'
  •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尹…대통령실 앞은 '응원 꽃밭'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원 화환이 길게 늘어졌다. 응원 화환에는 ‘탄핵 반대’, ‘부정선거’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화환이 대통령실 정문 입구로 향하는 도로 한 쪽을 가득 채우고 있다.(사진=송주오 기자)윤 대통령은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 대국민 사과 이후 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화환 수백개가 대통령실 정문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 한 쪽을 채웠다. 화환에는 ‘내란죄는 정작 민주당 패거리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위헌 탄핵몰이 물러가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한 내용과 상통하는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검사를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또 외국인 간첩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이 민주당의 반대로 막혔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며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무장을 하지 않은 소수병력만 투입하고,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이라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령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라며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한다.
2024.12.12 I 송주오 기자
尹 담화에 김동연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라 쪼개려는 시도"
  • 尹 담화에 김동연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라 쪼개려는 시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대국민담화에 대해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12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리화했다.윤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이 같은 윤 대통령의 담화에 김동연 지사는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체포, 격리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2.12 I 황영민 기자
尹 “계엄은 나라 살리려는 비상조치…국민과 함께 싸우겠다”(상보)
  • 尹 “계엄은 나라 살리려는 비상조치…국민과 함께 싸우겠다”(상보)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에 대해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이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담화는 사전 예고 없이 긴급하게 이뤄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흘만인 지난 7일 모습을 드러냈던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운영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2선 후퇴를 시사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게 됐던 배경과 원인을 설명하고, 향후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 본인을 향한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면서 거대 야당을 저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탄핵 남발로 정국을 마비시키고,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와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선 헌정 질서와 국헌을 회복하기 위핸 행동이었다고 윤 대령은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국회에 소규모 병력을 투입한 것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이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해 이뤄진 만큼 앞으로 본인에 대한 탄핵이나 수사 등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2024.12.12 I 김기덕 기자
尹 "계엄 목적, 野 패악 경고하기 위한 것"(상보)
  • 尹 "계엄 목적, 野 패악 경고하기 위한 것"(상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 조치가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투입에 대해선 선관위의 보안에 의문을 제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3일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조치에 대해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특검 공세와 예산 삭감을 예로 들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했다.또한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계엄군의 국회 폐쇄 조치가 국헌 문란을 위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야당 주장을 의식한 반박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자신이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한 것에 대해선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시스템 점검을 거부한 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2024.12.12 I 박종화 기자
尹 담화에 野 격앙된 반응…"당장 체포하라"
  • 尹 담화에 野 격앙된 반응…"당장 체포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12일 담화에 야당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의원은 ‘미쳤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윤 대통령의 체포를 요구했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쳤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망상에 빠진 윤석열, 매우 위험하다”고 썼다. 박 의원은 “피해망상, 선거음모론 등 마치 극우보수 유튜브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면서 “오늘 윤석열 담화는 비상계엄을 선포 담화문의 긴 버전이었다. 마지막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이 붙을 것만 같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씨, 당신은 범죄자”라면서 “국헌문란 세력은 바로 당신이다.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이 아직도 미쳤다”고 했다. 그는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이 살아 온 줄 알았다”면서 “광기어린 눈빛으로 마지막까지 국민을 겁박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식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헛소리 말고 수사를 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라고 강조했다. 원외 야당인 정의당도 긴급 성명을 내고 “상욕을 참기가 어렵다, 극우 유튜브를 보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내란수괴 전두환의 쿠데타가 있었던 12월 12일에 또 다시 이런 담화를 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시민으로서 참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2024.12.12 I 김유성 기자
尹담화 본 韓 "사실상 내란 자백…대통령직 수행 불가능 확인"(상보)
  • 尹담화 본 韓 "사실상 내란 자백…대통령직 수행 불가능 확인"(상보)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한영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퇴진 거부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담화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탄핵 찬성 당론 추진 방침 의사를 내비쳤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못한 상태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담화를 보고 윤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혀,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방침을 분명히 했다.한 대표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이 의견을 정할 것이다.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 담화는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2024.12.12 I 김한영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도 1인 시위, 경기도 단체장 "尹 탄핵" 줄이어
  • 박승원 광명시장도 1인 시위, 경기도 단체장 "尹 탄핵" 줄이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단체장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이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도 1인 시위에 나서면서다.박승원 광명시장이 12일 출근길 철산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박 시장은 12일 오전 8시 광명시 철산역에서 철산역에서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반대는 내란 공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자 국민에게 총을 겨눈 쿠데타”라며 “질서 있는 퇴진은 어불성설이며, 현 시국을 정상화하는 것은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또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즉각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라고 탄핵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했다.박 시장의 1인 시위가 시작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의 피켓 시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시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KDLC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출범한 조직이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도·시·군·구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박 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앞에서 연일 열리는 탄핵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가 하면,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 지자체장들과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 촉구 행보에 나서고 있다.박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반드시 탄핵 되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처벌”이라면서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동의하는 완벽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광명시민들과 시민단체도 오는 토요일 12시에 철산 광장에 모여 집회하고 여의도로 향한다”고 지속적인 탄핵 촉구 행동을 예고했다.한편, 박 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날인 11일 오후 6시 30분 수원시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2024.12.12 I 황영민 기자
한동훈 “尹 탄핵 찬성…의원들 소신껏 투표해야”(상보)
  • 한동훈 “尹 탄핵 찬성…의원들 소신껏 투표해야”(상보)
  • [이데일리 김응열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탄핵보다 조기퇴진이 더 예측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이는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며 “대통령은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 같은 입장을 전하기 전 윤 대통령과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지금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그는 “전직 국방부 장관이 내란지로 구속됐고 사법부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됐다”며 “군 장성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고 했다.또 “우리 당은 집권여당으로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들과 원로들, 많은 정치인들의 고견을 들었다”며 “탄핵에 따른 혼란 우려가 컸기에 조기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봤었다”고 말했다.이어 “계엄을 내린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린 점 죄송하다”며 “하지만 지금은 답이 명확하다”고 부연했다.한 대표는 대통령 탄핵안 통과 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그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고 내란죄 혐의를 벗으려 한다는 데에는 “지금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할 때”라며 즉답을 피했다.
2024.12.12 I 김응열 기자
尹, 하야 거부…"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 尹, 하야 거부…"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 조치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내란죄 혐의와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이것뿐만이 아닙니다.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
2024.12.12 I 박종화 기자
'소방관' 내란 사태 불똥에도 개싸라기 흥행…8일째 100만→기부 목표 달성
  • '소방관' 내란 사태 불똥에도 개싸라기 흥행…8일째 100만→기부 목표 달성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소방관’(감독 곽경택)이 개봉 8일째 ‘119원 기부챌린지’의 1차 목표 금액인 100만 관객을 달성하며 흥행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 ‘소방관’은 지난 3일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 곽경택 감독이 탄핵안 표결을 거부했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불똥이 튀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불매운동을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영화가 선사한 실화의 감동, 소방관들을 위한 뜻깊은 취지, ‘기부 챌린지’ 등 진정성의 힘으로 이를 극복했다는 반응이다. (사진=바이포엠스튜디오)12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소방관’은 전날 하루동안 9만 6383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누적 관객수는 101만 6154명이다. 앞서 ‘소방관’은 지난 11일 저녁 100만 관객을 넘어서며 8일째 ‘119원 기부챌린지’의 1차 목표 금액(100만명, 1억 9000만원)을 달성했다. 특히 ‘소방관’은 개봉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개봉 당일인 지난 4일 관객수(8만 1673명)보다 오히려 관객수가 증가했다. 또 전날인 지난 10일 관객수(8만 6230명)와 비교하면 11.8%나 증가해 개싸라기 흥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반응이다. 또 지난 11일 개봉한 ‘대가족’(감독 양우석), 24일 개봉을 앞둔 ‘하얼빈’(감독 우민호) 등 국내 주요 신작은 물론, ‘모아나2’(감독 데이비드 데릭 주니어), ‘위키드’(감독 존 추) 등 쟁쟁한 외화들을 제치고 현재까지도 실시간 예매율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사전 예매량 7만 4701명을 기록 중이다. 지난 4일 개봉한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다.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실화 소재로, ‘친구’, ‘극비수사’ 곽경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자숙 중인 배우 곽도원이 주연으로 출연해 개봉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에 개봉 직전까지 곽도원의 존재가 리스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지만, 오로지 영화의 취지와 스토리, 진정성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단 평가다. 주원을 비롯해 유재명, 이유영, 이준혁, 오대환, 김민재, 장영남 등 배우들의 뜨거운 앙상블도 화제다. ‘소방관’은 개봉과 동시에 유료 관람한 관객 1인 티켓 금액당 119원을 대한민국 소방관 장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현금 기부를 하는 ‘119원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119원 기부 챌린지’는 ‘소방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방관을 위한 기부로 이어지는 형태다. 기부 금액은 2025년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을 위해 후원 예정이다. ‘소방관’ 관객들의 ‘119원 기부 챌린지’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져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뜻깊은 행보로 이어 나갈 전망이다.박스오피스 2위는 ‘모아나2’가 유지했다. 같은 날 4만 292명을 모아 1위인 ‘소방관’과 관객수 차이가 크다. 누적 관객수는 231만 8298명이다. 김윤석, 이승기가 주연을 맡은 영화 ‘대가족’은 ‘소방관’, ‘모아나2’의 열기에 밀려 개봉일인 전날 박스오피스 3위로 포문을 열었다. 같은 날 3만 5078명이 관람해 누적 관객수 6만 4902명을 기록했다. 뮤지컬 영화 ‘위키드’가 4위로 1만 8686명을 모아 누적 관객수 155만 6906명을 나타냈다. 실시간 예매율에서는 ‘소방관’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하얼빈’이 2위로 바짝 뒤를 쫓고 있다. 사전 예매량 6만 6268명을 기록했다. ‘모아나2’가 예매율 3위(사전 예매량 4만 7901명), ‘대가족’이 4위(3만 7168명)를 기록 중이다.
2024.12.12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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