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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영장실질심사 포기…"도리 아니라 판단"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13일 밝혔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포기하기로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12·3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 심각하게 고민했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며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여 전 사령관은 “저를 믿고 비록 수동적으로나마 명령을 이행해야만 했던 부하들은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이번 일에 임하게 된 마음과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지난 1988년 이래 걸어 온 군인으로서의 명예로운 길에 크나 큰 오점을 남기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국민 여러분과 저희 부대원들, 그리고 가족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서 제 행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으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으로나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밥 먹고 탄핵하자" 민생 대응 나선 경기도내 지자체장들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탄핵에 따른 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1인 시위에 나선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 왼쪽부터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사진=독자제공)박승원 광명시장은 13일 ‘밥 먹고 탄핵하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탄핵 촉구 릴레이’에 참여해 “탄핵 시국으로 더욱 침체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자”고 호소했다. 박 시장의 릴레이 참여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뤄졌다.박 시장은 “오랜 경제 악화가 지나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때 탄핵 여파로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면서 “지역경제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전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이 탄핵 촉구 릴레이에 참여해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사진=독자제공)이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집 가까운 골목상권을 찾아 차분하게 모임을 갖는다면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살리기 동참을 당부했다. 다음 릴레이 주자로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박재철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목했다.박승원 시장은 전날이 12일에도 철산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이번 릴레이에 박 시장을 지목한 최대호 안양시장 또한 적극적인 행동을 펼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12일 아침 7시 30분 안양역 출근길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없이는 민생과 경제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탄핵 집회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가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최대호 안양시장 페이스북)최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마주하는 민생의 현실은 절박하다. 전국 자영업 폐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상가 공실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도 지방교부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었다.릴레이에 참여한 최 시장은 “지금은 골목 상권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연말 대목은 소상공인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만, 예약 취소로 인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지역 식당에서 따뜻한 식사를 하며 응원해달라”고 전했다.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초자치단체를 이끄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두환 쿠데타 이후 헌법을 유린한 가장 악질적인 내란 행위”라고 규정한 이재준 시장도 지난 12일 밤 수원역 앞 거리로 나서 1인 시위에 동참했다.지난 12일 밤 수원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에게 한 시민이 음료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이 시장은 “12·12 군사 반란이 꼭 45년 전 오늘 일어났다. 대통령 담화에서 전두환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며 “더 이상 한시도 대통령직을 맡길 수가 없다. 긴급체포하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모든 직무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성토했다.그는 같은 날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와 내년도 지역화폐 인센티브율 상향 등 탄핵으로 인한 경제여파를 줄이기 위한 비상대책을 내놓기도 했다.이재준 시장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인들이 하나의 팀이 돼 서로 협조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기업, 공공기관도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 소상공인들을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 野이용우 "尹의 내란, 전국민이 봤다…탄핵 만장일치 인용될 것"[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용우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이기에 탄핵심판과 수사 및 형사재판 모두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치열한 법적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탄핵소추는 물론, 입건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다’며 헌법재판소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강력하게 다투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당장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다투게 될 탄핵 재판을 받게 된다. 파면은 헌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국회 몫 재판관 3인이 두 달 가까이 공석이다. 이 때문에 이대로라면 6인의 만장일치여야만 파면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국회몫 헌법재판관, 이달 중 국회 추천 과정 마무리국회는 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상태다.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 상황이다.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넷째 주에 열릴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야권 일각에선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에 나서지 않는 방식으로 탄핵 심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사실상 국회가 선출을 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만 임명 절차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임명을 거부해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실 창문에 붙인 문구. (사진=이용우 의원실)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결과에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내란 사태는 국민 전체가 방송 등을 통해 목격해, 사실관계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며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상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란죄로 입건돼 수사를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향후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내세우며 탄핵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해당 법조문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헌재의 탄핵심판 중지 가능성? 검사 1인과 대통령이 같나?”이 의원은 “헌법 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고, 형사재판은 법률 위반을 다루게 되는 만큼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도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군경 투입 통한 헌법 기관의 권능행사 방해 등 중대한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내란죄 유무죄를 다투게 될 형사재판과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헌재는 앞서 손준성 검사의 탄핵 재판에서 해당 법조문을 근거로 탄핵 심리를 중단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검사 1인의 공백과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공백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재량사안인 해당 조항을 이용해 헌재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탄핵 심판 심리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 수사 역시 조만간 출범할 특검을 통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이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 내란특검법에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조항을 담았다”며 “특검이 출범한다면 대통령경호처 등이 더 이상 압수수색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압수수색 거부 자체가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당 원내지도부가 특검법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향후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12일 본회의 투표 결과나 상설특검 당시를 보면 여당 내에서도 찬성이 많았다”며 “탄핵안이 의결되면 특검 필요성이 더 커지면서 재표결을 통해서라도 특검법은 입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종교계도 尹대통령 규탄…4대 종교 단체 "즉각 탄핵해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종교인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단체들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4개 종단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천주교 남자 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기독교시국행동, 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모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 헌법수호의 직무를 내팽개치고, 자신에게 무조건적이고 자발적인 맹종을 하는 이들만을 국민으로 여기며, 다른 모든 국민들을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으로 몰고 갔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또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과 시민들의 찬란함은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음을,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음을 알리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불꽃”이라며 “ 이 불꽃을 지켜야 하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땅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이날 임시 실행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NCCK는 성명에서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계엄 주동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은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첫 번째 헌법적 절차”라고 밝혔다.또한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교회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등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교회단체가 연대의 뜻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고 전했다.11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범불교시국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 동원 등이 “국가적 신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국회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원불교는 전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