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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탄핵안 가결에 "무너진 경제 다시 일으키는 첫날"
  • 김동연, 탄핵안 가결에 "무너진 경제 다시 일으키는 첫날"[尹 탄핵소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14일 여의도 탄핵 집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팬클럽 ‘동고동락’)이날 여의도 집회에 참석 중 탄핵 가결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고 민주주의를 구했다”며 “내란 열 하루 만에 내란수괴를 탄핵시켰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탄핵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고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첫날이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무너졌던 경제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키는 데 온 국민의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승리를 오늘 자축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온 국민과 함께 다시 여는 첫날이다. 저도 우리 국민과 함께 위대한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2024.12.14 I 황영민 기자
'탄핵충격' 빠진 용산…尹, 헌재 법리싸움에 승부걸 듯
  • '탄핵충격' 빠진 용산…尹, 헌재 법리싸움에 승부걸 듯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 조치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하는 가운데 헌재 탄핵 심판에서 법리로 내란 혐의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관저서 탄핵정국 대응 고심할 듯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4표, 반대 84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총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도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탄핵소추안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지위는 유지하지만 군 통수권과 법률안 공포·거부권, 외교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은 헌재 결정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한 대행에 대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고 경호 수준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참모들과 국회 표결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두 차례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를 제외하면 줄곧 관저에서 칩거해 왔다. 앞으로도 관저에 머물며 탄핵 심판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도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실 참모진은 지위를 유지하며 한 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尹 운명 결정하게 된 헌재이제 윤 대통령 운명은 수사 당국과 헌재가 결정하게 됐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데 국회는 국회 몫 재판관 3명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후 180일 안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가 강압에 의해 헌법 기관을 전복하거나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국헌 문란, 즉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수사본부도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예고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일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국회에 대한 ‘경고’에 불과했다는 것도 윤 대통령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내란 사태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법률 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데 윤 대통령 본인이 변론 요지서 작성 등에 나설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헌재가 이런 법리를 수용할진 불투명하다.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처벌을 확정했다.
2024.12.14 I 박종화 기자
尹탄핵…한덕수 권한대행, 군 통수권도 넘겨받는다
  • 尹탄핵…한덕수 권한대행, 군 통수권도 넘겨받는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10번째다.한 총리는 당장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서 전달과 함께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이뤄지는 대로 대통령권한대행에 오른다.권한대행으로선 국군 통수권을 넘겨 받는다.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등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양곡관리법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역시 가능하다.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여서다.한 권한대행은 정상급 외교 활동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년 1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적극적인 외교 활동엔 제약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이어왔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총리로 발탁됐다.한 권한대행은 용산 대통령실 아닌 정부서울청사 혹은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일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의 통화로 대행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도 준비 중이다. 곧 임시국무회의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2024.12.14 I 김미영 기자
‘尹 탄핵’ 가결 속 野 “국민과 민주주의 승리”
  • ‘尹 탄핵’ 가결 속 野 “국민과 민주주의 승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있은 후 이렇게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 진입을 막고 경찰 통제에 항의해준 분들이 있었기에, 엄동설한임에도 밤을 새워 국회 출입문을 지켜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친 분들이 있었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헌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심판 절차에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권한대행 대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 대표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며 국민 여러분 덕”이라면서 “지난 2월 창당을 준비하면서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을 외쳤는데 조롱과 비판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가 옳았다”고 말했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한동훈·이재명 체포조 운영' 여인형 구속…현역 군인 최초
  • '한동훈·이재명 체포조 운영' 여인형 구속…현역 군인 최초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는데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을 변호하는 박용석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상세하게 소명하고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른 기관과 업무를 조율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여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직책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군사법원도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검찰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군 병력 전개를 내란으로 보고 수사 중인데 법원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검찰은 구속된 여 사령관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나머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또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2024.12.14 I 백주아 기자
尹탄핵소추안 가결…개혁신당 “내란죄 저지른 대통령, 탄핵 정당”
  • 尹탄핵소추안 가결…개혁신당 “내란죄 저지른 대통령, 탄핵 정당”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개혁신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통령을 탄핵하겠나”라며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수습’ 담화 발표와 관련한 개혁신당 최고위원 당협위원장 합동 규탄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날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표 8표로 여당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이에 개혁신당은 “조금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라며 “국정 혼란 상태가 오래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심리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윤석열은 일부 국민을 선동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거두고 헌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조용히 자숙하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아울러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는 한편으로, 안정과 회복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국방과 치안,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안정화가 우선”이라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원내 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논의 테이블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민생과 국익 가치 아래 마음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2024.12.14 I 김한영 기자
경호처, 한덕수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 경호처, 한덕수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 경호를 맡을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 경호처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며 “대통령경호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한 대행 내외는 경호처 경호를 받게 되며 한 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이날 국회는 내란 혐의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부되면 군 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윤 대통령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다만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경호와 의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2024.12.14 I 박종화 기자
계엄 11일만에 대통령직 정지…'최대 사형' 내란죄 못 피한다
  • 계엄 11일만에 대통령직 정지…'최대 사형' 내란죄 못 피한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처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임기 절반을 막 지난 윤 대통령이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한 점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이달 초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은 크게 거론되지 않았다. 야당 내 일부 의원들이 공공연히 탄핵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명확한 탄핵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당차원의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국회 과반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강행처리를 하면,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형국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할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이 같은 갈등은 이어졌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 등에 대한 일방적으로 삭감을 추진했고,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하지만 야당은 예산안에 대한 협상 여지를 두고 정부·여당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협상에 임하지 않고 야당에 대한 비판에만 앞섰고, 야당도 결국 지역화폐, 고교무상교육 등 본인들이 요구하는 예산 증액을 포기한 채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의결했다.◇거대야당 인정 않고 “반국가단체” 지칭하며 반목만 쌓아여당은 국정마비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야당은 민생과 관련이 없는, 증빙이 되지 않은 특활비 등을 중심으로 한 4조 1000억원 감액일 뿐이라며, 전체 예산(677조 4000억원)에서 0.6%밖에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이 같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일로였다. 명품백 수수로 거센 비판을 받은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로 김 여사를 둘러싼 여론은 크게 나빠졌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는 대신, 야당에 대한 비판만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순간부터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야당과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군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이 거대야당과의 대결구도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올해 총선 이후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됐다. 단순한 비상계엄이 아닌 구체적으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위헌·불법적 ‘친위 쿠데타’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했다.특히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시로 한 ‘충암파’가 비상계엄을 주도할 것이라는 구체적 방안까지 언급됐지만,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비웃었다.◇국회의원 불법체포 등 지시…내란죄 법적 처벌 남아하지만 3일 밤, 윤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위반 시 처단’을 명시한 불법적 포고령도 발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건의안 표결을 막으려 군과 경찰이라는 무력을 동원하며 큰 충격을 안겼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의 최정예 병력을 동원해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려 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과 정보사령부 등을 이용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구금까지 계획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계획은 군경 내부의 소극적 태도와 비협조, 시민들의 저항 등으로 약 2시간 만에 실패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진정한 반성은 없었다. 그는 오히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바빴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제 윤 대통령은 이번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당한 채 향후 탄핵 재판과 수사를 앞두게 됐다. 대통령의 불소추권한에서 예외인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구속이나 기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직무배제된 계엄군 사령관들이 직접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증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형법은 내란 수괴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만 규정하고 있다.
2024.12.14 I 한광범 기자
강골검사에서 첫 '내란수괴 혐의' 현직 대통령으로
  • 강골검사에서 첫 '내란수괴 혐의' 현직 대통령으로[尹 탄핵소추]
  •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윤 대통령은 헌정사 세 번째로 탄핵소추가 된 대통령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각각 ‘정치적 중립 의무’, ‘국정농단’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탄핵소추란 점에서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강골검사로서 ‘법과 원칙’을 외치며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윤 대통령은 즉각적인 직무정지 외에도 향후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더욱이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되는 내란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어 향후 현직 대통령 사상 첫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이 대중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으면서부터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대통령 취임 3개월 차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정부·여당은 총력 방어에 나서고 있었다.통상 선거 사건을 다루는 공안통이 팀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반발 속에도 검찰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빠르게 겨냥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불러선 후에는 검찰 지휘부와의 갈등도 겪기 시작했다.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전결로 영장 청구를 한 사실로 윤 대통령은 결국 수사팀에서 쫓겨났다.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팀을 ‘정의로운 검사’로 칭하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자질’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상부의 수사외압을 폭로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을 대표하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윤 대통령은 이후 한직으로서 직접 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한직인 고등검찰청을 전전했다.◇조국 수사 계기로 민주당과 갈등→보수 대권주자로윤 대통령에게 검사로서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은 2016년 말 터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었다. 그해 11월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전 특검은 검찰에서 오랜 인연이 있던 윤 대통령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낙점해 파견을 받았고, 윤 대통령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매서운 칼을 들이댔던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다.그리고 이듬해 5월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열흘 만에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했다. 전임이었던 이영렬 전 검사장에 비해 다섯 기수나 아래인 기수 파괴 인사였다. 더욱이 청와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발표한 것 역시 파격이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소위 ‘적폐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만족시켰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6일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기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 주장과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했다. (사진=대통령실)이후 예상대로 2019년 6월, 역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당시 인선을 두고 민주당은 크게 환영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을 만큼 윤 대통령은 민주당 사람으로 크게 각인되던 상황이었다. 특히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수사를 통해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정권 중반기를 넘어가던 문재인정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총애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관련한 수사를 계기로 정권과 갈등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 갈등, 그 이후 정권 차원의 징계를 겪으며 그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됐고, 자연스럽게 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이재명 0.73%p로 이겨…거대야당과 소통 거부윤 대통령은 대선을 1년여 앞둔 2021년 3월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그는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의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문재인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졌고, 윤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권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그는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경쟁상대였던 홍준표 후보(현 대구광역시장)를 누리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24만 7077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마침내 대권을 쟁취했다.그리고 대선 세 달 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압승을 하며 윤석열정권은 초기 순항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이 부각되며 이내 정권 위기가 시작됐다. 대통령실 이전 등에서의 김 여사 개입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진 것이다. 김 여사 리스크는 이후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게이트 등으로 확산되며 윤석열정권의 위기를 더욱 키웠다.더욱이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의 ‘여의도 무시’ 경향도 정권의 위기를 키웠다. 여당 대표 인선 등에 대한 노골적 개입은 물론 야당과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특히 소수여당의 힘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에 한계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사실상 외면하다시피 했다. 이처럼 야당과의 대립 구도 심화는 여당에게 더욱 악재가 됐다.◇총선 대패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20%대까지 추락했고, 결국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여당은 대패했다. 수도권 의석 대부분을 야당에 내주고,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킨 최악의 패배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조차 “21대 총선에 비해 5석이 늘어난 만큼 대패가 아니다”는 안일한 인식이 정부·여당에 팽배해 있었다.윤 대통령은 총선 대패 후인 올해 4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듯했으나, 영수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대여공세를 높여나갔지만 윤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끝내 야당에 대한 설득에 나서려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며 총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야당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통과를 강행했고, 정부·여당은 이에 반발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갈등 정국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도 올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며 국회 무시를 이어갔다. 이에 야당은 대규모 감액으로 응수했고 갈등은 이어졌다.더욱이 김 여사 리스크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다.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는 여론에 불을 질렀고,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며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나날이 키웠다.이처럼 정권이 수세에 몰리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악수를 선택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깡그리 무시한 채, 국민 대의기관인 군경의 군화발로 국회을 침탈하며,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소추를 당하게 됐다. 그는 아울러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소추 특권과 무관한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24.12.14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탄핵 찬성해 민주주의 굳건하다는 것 보여달라”
  • 박찬대 “탄핵 찬성해 민주주의 굳건하다는 것 보여달라”[전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대한민국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보여달라”고 호소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음은 박찬대 원내대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이와 똑 닮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북괴와 동일 주장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유언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에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내용은 사전검열 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됐을 것입니다.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입니다.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계엄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까지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 주십시오.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립니다.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시길 호소드립니다.고맙습니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오늘은 꼭 탄핵" 국회 앞부터 여의도공원까지 가득 메운 시민들
  • "오늘은 꼭 탄핵" 국회 앞부터 여의도공원까지 가득 메운 시민들
  • [이데일리 김형환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시민들이 국회 앞부터 여의도역까지 가득 메웠다. 이들은 “오늘은 반드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며 표결을 앞둔 국회를 압박했다.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운집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본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요구했다. 아직 주최 측 추산 인원이 집계되진 않았지만 주최 측은 “저번주 100만명보다 훨씬 많고 추산이 힘들 정도로 시민들이 많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이날 인파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국회대로, 의사당대로를 비롯해 여의대로까지 가득했다. 심지어 여의도공원을 넘어 여의도역 인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몰리는 인파에 국회의사당역(9호선)과 여의도역(9호선)에 대한 무정차 통과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서강대교 등에는 여의도로 향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집회 현장은 혼란스러웠지만 경찰과 질서유지요원들의 관리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주최 측에서는 “의사당대로와 국회대로 쪽은 가득 찼으니 여의도공원 쪽으로 이동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오후 4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시민이 여의도로 향하고 있었다.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집회를 찾은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 ‘내란범 윤석열’ 등 손팻말을 들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집회가 시작하자 다함께 응원봉을 흔들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부르기도 했다.비상행동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즉각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민심에 배반한 역주행 길로 나아간 결과 기어코 내란 범죄의 길로 나아가고야 말았다”며 “그날 밤 소식을 듣고 국회 앞으로 뛰어 나온 국민들의 저항으로 군경의 폭동을 지체시켰고 그 사이 담벼락을 넘어간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했다. 윤석열 일당은 내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윤석열 일당은 야당 폭거에 대한 조치라고 농단하고 국민의힘은 퇴장이라는 방법으로 국회의원이길 포기하는 망동을 자행했다”며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탄핵 가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과제와 함께 사회 대개혁 과제를 공론화하는 투쟁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시민들은 오후 4시 예정된 국회 표결을 기다리며 국회 앞을 지키고 있다. 주최 측은 시민들과 함께 스크린을 통해 국회 본회의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행동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4.12.14 I 김형환 기자
김홍신 “종쳤슈”, 이재무 “韓 히틀러”…작가들 `尹탄핵` 촉구
  • 김홍신 “종쳤슈”, 이재무 “韓 히틀러”…작가들 `尹탄핵` 촉구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백성들이 종쳤슈. 후딱 꺼지란 말유 대통령은 오만 잡것이 하는 거 아니잖여유.”(김홍신)“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나는 윤석열을 한국의 히틀러라 부른다.”(이재무)“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최지인)“국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체되지 않으려면 투표에 참석하라. 국민의 명령이다!”(조용미)“내란 몸통 국힘당은 국민의 적이다!”(류근)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집회 장소에 집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비상계엄 사태 비판을 시작으로 문단계 작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대표 문인단체 한국작가회의 소속 282인의 작가들이 각각 자신의 생각을 밝힌 ‘한 줄’ 식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한 줄 성명은 지난 7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투표 거부에 분노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작가회의는 14일 282인 작가들의 한 줄 성명을 담은 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의 공동정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작가회의는 모든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의 적’에게 전심전력으로 저항하려 한다”고 밝혔다.앞서 작가회의는 윤 대통령의 12·3 심야 계엄 사태와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투표 거부에 이은 한 줄 성명으로, 투표를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분노와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체제 구축 등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봉루에서 열린 한국작가회의 5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오창은 기념행사준비위원장(왼쪽 세번째부터), 염무웅 전 이사장, 현기영 전 이사장, 김대현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 282인의 한 줄 성명 전문.한국작가회의 한 줄 성명(282명)강기원 : 선배들의 피,땀,눈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윤정부는 하루 속히 퇴진하라.강덕환 : 탄핵을 캐우려부는 것덜 혼굿드르 심어당 바당더레 드르쳐불라.강봉수 : 제발 그만해라, 얼마나 더 망치려느냐 건희도 웃는다 바보같은게.강성남 : 이것은 나라를 위한 국민의 아우성, 저 푸른 미래를 향하여 흔드는 4천만의 염원!강수경 : 내란동조 국민주적 국민배신당 국힘당은 해체하라!강순 : 너희들은 제발 역사의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마라.강애영 : 지는 꽃은 떨어져야 한다. 그대로 가지에 매달리면 썩어 악취를 풍길것이다.강영환 : 탄핵거부는 칼끝을 자신을 향해 겨누는 미친짓이다.강지혜 : 다음 세대의 현대사 교과서에 등장할 이름들.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강진우 : 하늘의 뜻이 무엇이냐, 새 세상을 열라하네. 폭군은 몰아내고 민의를 받들라 하네.고규태 : 내란 반역자 처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00년 대계.고명철 : 민주주의 새 날을 맞이할 탄핵의 광장에 서자!고문삼 : 왈왈왈~멍멍멍~왕왕왕~, 개만도 못한 인간의 짖음.고증식 : 가짜 국민의 힘을 진짜 국민의 힘으로 심판한다.권서각 : 탄핵 투표 거부하는 국힘의원은 내란수괴와 공범이다.권순진 : 미친 개의 썩은 고기들을 모조리 파묻어버릴 절호의 기회.권오삼 : 즉각 체포하여 동조자들과 함께 구금하라.권태주 : 탄핵거부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권혁소 : 국민의 흠, 내란 부역당은 해체하라!권화빈 : 탄핵이 엿가락쩌럼 늘어질 때 국민의 고통은 산더미처럼 쌓인다!금희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윤석열 왕정을 위한 친위부대라면 그런 국회의원은 필요없다. 해체하라!!김경나 : 왜 오려는 봄을 막고 서 있나요.김경윤 : 양심의 촛불을 밝히고 국민의 분노하는 눈빛을 보라!김경진 : 가장 질서있는 퇴진, 윤석열 탄핵!김균탁 : 앉으면 백산이요! 일어서면 죽산이다!김대현 : 사건에 대한 침묵은 사건을 은폐하고 은폐된 사건은 더욱 강화된 형식으로 반복된다.김동승 :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 거부는 매국 행위.김두례 : 탄핵이 답이다.김림 : 내란동조 甲辰106인은 당장 국민의 뜻을 받들라! 탄핵가결!김명신 : 나라는 장난감이 아니다. 곱게 물러나시오!!김명은 : 윤석열을 탄핵하라.김미혜 : 국민의 명령이다. 탄핵에 동참하라.김민 : 사람의 얼굴을 한 탈을 벗겨라!김민휴 : 윤석열과 한동훈은 같다,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김백형 : 이참에 국민의 적들 싹 다 뿌리 뽑히길.김보일 : 대한만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렬과 참보들을 전원 처단하라.김사빈 :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하지 말아라.김산해 : 탄핵은 심판의 첫발자국일 뿐.김상균 : 국민은 명령한다! 내란 잔당殘黨 ‘국민의힘’은 해산하라!김선태 : 네가 잘못 쏜 화살이 너를 관통할 것이다.김성규 : 국가 내란죄 공동정범 윤석열과 계엄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김수목 : 바라는 건 자유와 평화, 그냥 탄핵이다.김수열 : 탄핵 공범 갑진년 105적, 눈 부릅뜨고 기억할 것이다.김승립 : 내란부역자들은 이완용식 변명을 집어치우고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김안녕 : 국민 혈세 빨아먹고 국민 혈압 일으키고, 이제 정말 탄핵뿐이다.김양희 :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과거 독재로 돌리지 마라!김여옥 : 국민의 적의 길은 해체뿐이다.김연희 : 국민이 맡겨둔 권한을 개목걸이로 쓰는구나.김영 : 문해력이 꽝, 국민의 힘이라면서요. 국민에게 힘이란 무엇인지 한글부터 익히시오.김영권 : 이번 기회에 싹 몰아내 버리고 ‘참된 보수당’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김영란 : 동백 졌다 하지 마라, 탄압이면 항쟁이다~!!!김영미 : 아무 것도 하지 마라, 탄핵만이 답이다.김영산 : 국민의 힘은 윤석열을 당장 탄핵하라!김영서 :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왜구 척결합시다.김영숙 : 국민의 힘을 모르는 국민의힘아 국민의 힘을 보여주마.김영언 : 허상에 불과한 불의한 권력에 복종하지말고, 영원한 정의인 국민에게 순종하라.김영주 : 엄포라고? 성공했으면 죄없는 국민의 어린 아들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했겠지.김완 : 탄핵투표를 거부하는 국힘당을 해산하라!!김요아킴 : 훗날 역사의 평가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김용매 :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 제자리에 돌려놓자!김우남 : 역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김우식 : 탄핵 찬성.김이은 : 포기하지 맙시다.김이하 : 탄핵 거부‘를 탄핵한다!김자흔 :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다!김정웅 : 역사가 잠시 길을 놓쳤던 길목에서는 매번 국민의 울음이 바른 길을 가리켰다.김정원 : 탄핵하지 않으면 내란 동조자다.김정주 : 윤석렬은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수용하라.김정화 : 윤석열 일당과 국민의힘의 반민족 반국가 패륜행위를 역사는 기록하고 시민은 기억한다.김제신 : 아메리칸 파이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 파이는 되지 못한다. 내란 죄인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김젬마 : 윤석열 내란 수괴 그 동조 세력, 국민의힘 포함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라.김종숙 : 내란 수괴를 엄호하고 제 정치에 마음이 먼 자가 이 시대의 히틀러요 괴벨스다.김중태 : 두목이 도적이면 졸개도 도적이요, 내란 수괴 졸개들도 내란 범죄자(공동정범)들이다.김창규 :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사형에 처하라. 주권자의 명령이다.김채운 : 국힘은 패망의 갑진백오적으로 영원히 남을 작정인가?김태형 : 헌법을 유린하는 사악한 범죄자들은 모두 국민 앞에 사죄하라.김한수 : 끝까지.김해자 : 미래세대를 위해 마지막 존엄을 지켜라.김형효 : 반란의 수괴 윤석렬과 그를 지키려는 자들이 반란의 주범이다. 즉각체포하라!김홍신 : 백성들이 종쳤슈.후딱 꺼지란 말유 대통령은 오만잡것이 하는 거 아니잖여유.김희정 : 국민만 보라고 했더니 권력욕에 눈이 멀었구나!남송우 : 국민의 뜻을 저버린 국힘당의 갈 곳은 이 지상에는 없다.남태식 : 물길을 거스르다니! 나아가도 못하리.노지영 : 전국의 노라들, 덕후들, 느림뱅이들, 내향인들도 모두 광장에 모여 아무깃발대잔치를 열어나간다. 어떤 추위와 협잡도 이 소소한 깃발들의 거대한 펄럭임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노현수 : 국민의 짐에서 국민의 적이 되었다가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세요.뒤통수 : 마음대로 지르지도 못하는 부자유의 입들이여 그대들의 우두머리가 외치던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류근 : 내란 몸통 국힘당은 국민의 적이다!마린 :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는다.문동만 : 꽃으로 총을 이기는 니라,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문병학 :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라.문창갑 : 탄핵 투표를 거부한 국회의원은 이미 우리 역사에 큰 죄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투표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은, 우리의 역사는 준엄히 지켜볼 것입니다. 뉘우치며, 용서를 빌며 누가 투표장으로 나아가는지.문창길 : 국민의힘당은 국민의 힘으로 밀려나간다.박경장 : 석열 탄핵으로 갈음합니다.박관서 : 달디단 독재자의 품 안으로 안겨간 당신들 105명의 이름을 새겨서 기억하리라!박광배 : 다 보고 있단다. 돌대가리들. 인간사 힘의 질서가 바뀌는 혁명 시절이다. 오래 오래 버티거라.박기행 : 꺼지라 쫌~~~~박덕선 : 나라걱정 하느라 생활이 힘들다. 이 협박정치, 양아치 정치를 멈춰라!박병성 : 벽 앞에서 망설이는 그대 양복 입은 침팬지 다름 아니다.박상률 : 대통령이 왕인 줄 알고 王 자 쓰고 나와 왕 놀이하다 왕창 망한 왕멍충이, 같은 편인 國害의원들 왕왕거리는 소리 곧 잦아들겠지.박선욱 :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자는 내란 동조자다.박수연 : 모욕 받은 영혼을 고통의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검은 권력의 무리를 이땅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박연숙 : 윤석열은 국민을 기만한 거짓말쟁이.박영 : 예쁜 꽃들이 추운 날 거리에 활짝 피었다 따뜻한 울타리가 필요하다 어서 탄핵의 불 피어나라.박원희 : 내란은 사형.박은정 : 국민보다 정당의 이익에 급급한 정치인들의 비겁한 맨얼굴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박인 : 기다리다 침몰한다 내란수괴 즉각 퇴진하라!박인혜 : 투표로 당선되고 투표 거부 105인의 역적, 의원직 즉각 반납하라!박태주 : 석고대죄하고 즉시 하야하는것이 윤석열의 살 길.박한 : 대대손손 기생한 겨레의 배신자, 유구한 반역의 핏줄들이여 살균되기를.박형숙 : 국민의 힘은 이제 국민의 짐. 해체만이 살 길이다.박혜지 :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이름은 ’국민‘입니다.박호민 :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오더니, 진짜 왕이 된줄 알았더냐? 미친 놈아!방현희 : 더 이상 국민을 불행하게 하지 마라!배선옥 :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 모두의 권리이고 의무임을 잊지 마십시오.백남이 : 역적에 역적!백정희 : 범죄집단 국힘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부역자가 되지 말고 속히 탄핵에 찬성하라.변윤제 : 탄핵 투표 거부는 내란 동조,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다!복효근 : 친일, 군사독재에 이어 내란동조자로 국힘당을 세세손손 기억하게 하리라.서경 : 겁 상실한 윤석열과 국민의짐(힘) 일당! 탄핵 받아들여라!서광일 : 내란수괴 윤석렬을 탄핵하라.서덕석 : 칼춤추며 잡은 정권 총을 들이대다가 놓치는구나.서서희 : 국민은 탄핵을 원한다. 국민을 따르라. 국민이 뽑은 너희가 할 일이다.서안나 : 윤석열탄핵, 국힘해산,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하자!서재진 : 이 싸움 속에서도 나는 칼자국으로 살아있다.서정원 : 국가와 민족을 반역한 역적 윤석열을 탄핵 체포하고 동조한 내란 잔당을 해산시켜라.성희 : 국힘당은 내일이 없는 당이다.해체하라.소종민 : 윤석열 처단! 국힘당 척결!송방순 : 당 이름부터 바꿔라! 국민의 적!송승환 : 폭력으로 만인을 군림하는 자! 시민이 절멸시키리라!송은숙 : 우리의 펜이 그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다.송은영 : 내란 주범당 더이상 용서와 관용은 없다.송은일 :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자!송진권 : 공공의 적에서 국민의 적으로, 해체만이 정답.신지영 : 우리가 오늘 서로의 손을 잡으면 내일은 서로의 희망이 됩니다!신진 : 탄핵투표 회피한 자 선거 떼 투표 받지 마라.신철규 :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폭도가 된다.신현옥 : 내란 동조 세력을 응징하라.심영의 : 광기의 시대에 마침표를!안덕훈 : 시민의 힘은 총칼보다 강하다.안미선 : 탄핵 투표에 참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라.안오일 : 국민의 생각과 눈물을 외면한 국힘당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니 당장 해체하라!안이희옥 : 헛된 권력에 집착하는 독재의 아성들은 한시바삐 물러나 미래세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안주철 : 어느 때고 우리들은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남겨두고 있다.안중수 : 니들이 뮌데, 한덕수 한동훈내려와라.안희정 : 책임으로부터 인간은 삶의 시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양원 : 내란외환 수괴를 탄핵하라. 거부하면 국힘당도 동조자다.엄광용 : 국민의힘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국민의 적이니, 당명에 함부로 <국민>을 사용하지 말라.오광석 : 국민이 일으킨 탄핵의 바람으로 내란 세력 쓸어버리자.오성인 : 탄핵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민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다.옥세현 : 내란공범 105인의 역적들 국민의힘 해체.옥효정 : 국민의 힘? 국민을 모욕하지 말라!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마!온형근 : 두껍던 눈 녹으니 부끄러움을 비웃고 패악의 잔인함 드러난다. 민주의 보편성은 불변이다.위초하 : 아이들을 더이상 길거리에 내몰지마라. 우리들의 미래다.유강희 :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을 즉각 체포하라.유경숙 : 성난 ’野猪‘ 한마리가 휘져놓은 이 사태를 어찌 수습할꼬? 외교와 국격을 형편없이 추락시켜 놓았는데...유병록 : 두려움은 이제 너희들의 몫이다.유순예 : 탄핵 찬반 투표권도 거절한 “국민의 흠!” 꼴통들아! 응원봉 들고 집회에 참석한 청춘들에게 “흠” 잡힌 내란수괴 동조자들아! 정신 차려라!유응오 : 윤석열의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국회의원이 되시길.유종화 : 나라 결딴난다.유형수 : 병역기피자 석열이를 반드시 군대 보내야 합니다.윤동수 :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탄핵한다!윤석주 : 시궁창에 빠진 양심! 그냥 둬?.윤석홍 :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지 마라!윤선 : 독선,망상,절박이최악의결과.탄핵이정답이다.윤이주 : 윤석렬 체포 국힘당 해산.윤인구 : 국힘당을 탄핵하라.윤임수 :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윤재걸 : 유배공화국, 남도의 변방에선 지랄염병은 욕도 아니다! 지랄 염병할 놈의 세상--- 새날 새 세상은 언제나 올것이여!윤창도 : 국민의 분노는 극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윤해연 : 너희는 국민의 대표다. 탄핵투표로 국민의 권리를 실천하라!이궁로 : 윤석열은 탄핵하고, 국민의 힘은 해체해야 한다.이권 :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국민의힘 해체하라.이다빈 : 민심은 표결로 가둘 수 없는 강물이다.이동식 : 투표 거부한 국민의 힘은 투표로 뽑힐 자격도 없다.이무성 : 잘못된 역사는 반복된다.이문복 : 탄핵 투표 거부는 내란 동조 행위이다.이병수 :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이상실 : 권력과 폭력을 옹호하고 제 밥그릇만 탐하는 자들의 끝은 공멸이다.이상원 : 찬바람 앞에 핀 동백 꽃으로 민주주의여 오시라.이설야 : 우리의 빛들은 꺼지지 않습니다.이성목 : 국민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내란세력들.이성임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제는 국민이 국가를 지켜내야 할 시간.이성준 : 때를 모르는 자는 역사에 오명을 남기나니.이성환 :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탄핵의 적 폐부까지 울리도록 찌르리라.이순 : 탄핵 거부는 민주주의 거부이다. 이 땅을 떠나라!이승은 : 탄핵에 찬성하셔야 합니다.이언빈 : 내란의 힘, 너는 탄핵의 바람에 미리 오오래 죽었다.이연정 : 즉각 탄핵에 찬성에 동참하지 않는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이연희 :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을 지우자.이영주 : 가진 것을 잃을까 봐 겁내지 말고 탄핵에 찬성하세요 그게 곧 당신들의 생존입니다.이용헌 : 국민의 이름을 파는 내란 부역 정당은 해산하라.이유리 : 내란범 탄핵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다.이은봉 : 가슴에서 불덩이가 들끓는다. 벌써 열흘 가까이 꺼지지 않는다. 저 쓰레기들 다 태워야겠다.이은형 : 주권자의 뜻에 따라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라. 당신들이 한 일과 오늘의 일을 죽어서도 기억할 것이다!이응인 : 뒤돌아봐라, 국민이 있다.이재무 :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나는 윤석열을 한국의 히틀러라 부른다.이재웅 : 자신들이 싫어하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울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 죽이는 내란마저도 방조하는 기괴한 국민의 힘은 더 이상 국민의 정당이 아니다.이재훈 : 내란동조자. 역사는 기록하고 국민은 심판한다.이적 : 매국역적 패당 무리는 반드시 심판 받습니다.이정훈 : 국민의 외침이다, 탄핵 투표를 거부하는 의원들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장 투표하라.이종근 : 탄핵이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다.이종선 : 이게 나라 꼴이냐.윤석열과 국힘은 자폭하라.이종수 : 내란당에게 탄핵만이 답이다.이종숙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라.이종인 : 내란을 공모한 국민의힘은 해산하라.이중현 : 박정희 쿠데타-전두환 쿠데타-박근혜 탄핵-윤석열 탄핵, 피는 못 속여!이지호 : 윤석열을 탄핵하라.이진욱 : 탄핵을 거부하는 자, 국민이 거부한다.이철경 :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내란 수괴 중죄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다. (2024년 세밑).이하율 : 주저하지말고 즉각 체포하라!이후경 : 이제라도 내란 음모의 배에서 뛰어내려 탄핵에 동참하라!임백령 : 내란 수괴범이 왜 집에서 쐬주를 처먹고 있나, 당장 체포해서 처넣어라!임상일 : 당연히 끌어내리고 척살해야지요.임영태 : 나라보다 당을 선택한 국민의힘, 역사의 죄인을 옹호하지 말라.임정연 :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동정범인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자!!!!임종철 : 윤석열 셀프쿠데타, 생쇼로 온국민을 깨우다!임채성 :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적이다!임혜주 : 당의 명령을 따른다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임효빈 : 쓰레기보다 더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지키는 자! 국민이 죽는다, 당신을 탄핵하니 영원히 둘만사랑해라.임희구 : 언 발에 오줌 누고 의기양양한 국민의짐.장건 : 윤석열 처단이 답이다.장시우 : 당신은 역사 속에 어떤 인간으로 기록되고 싶은가?장옥관 : 국가 폭력을 다룬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는 시기에 다시 계엄령이라니... 이보다 더 극적인 아이러니는 없다.장우원 : 탄핵 거부 국민의힘 해산 당연 위헌 정당.장이엽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울분이 치솟는다. 다시, 국민 여러분의 좌절과 분노와 기대를 외면한다면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장이지 : 내란 수괴를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작태는 조폭의 의리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위를 가벼이 하는 것이다.장재원 : 천년만년 이어갈 겨레의 민들레 꽃자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탄핵을 반대하는 국힘 의원들은 당장 내려와라!장현숙 :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말길.전남용 : 나라가 전복된 위기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팽개치고 국.힘.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탄 배가 가라앉을까 봐 바가지로 물 퍼내는 꼴이 꼭 물에 빠진 원숭이들이구나.전비담 :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사사로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며 국민의 힘은 커녕 국민의 짐만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국힘당은 해체가 답이다.전원일 : 한국민주주의에 독이 되지 마라.전인식 : 흘러간다 강물도 역사도 민심도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정의로운 곳으로.전진우 : 내란 동조. 매국집단 국힘당은 해체하라!전호석 : 상식 결여는 큰 문제.정강철 : 탄핵 방탄 내란 동조 세력, 나라를 떠나라!정대호 : 국민에게 총을 들면 국민의 적이다.정덕재 : 탄핵반대는 민주주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이다.정민나 : 내란의 공동정범들은 각성해야 한다.정성권 : 국민의사 무시하는 국힘을 해체하라.정세훈 : 내란 공동범 집단 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에 동참하라!정승재 : 내란동조 정당은 위헌정당, 해산이 정답이다.정우영 : 여전히 뒤꼭지에 총부리가 서늘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정은호 : 국민의 짐, 반란 동조 정당 즉각 해체하라!!!정재훈 : 너희도 내란 동조자들이다, 국민들이 너희를 탄핵한다.정화진 : 탄핵 거부는 내란수괴와 함께 역적이 될 뿐.조미녀 :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라.조서정 :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라.조수경 : 무수오지심 비인야. 나라와 국민이 아닌, 당과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당신들은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하는 겁니까.조영욱 : 내란 수괴 탄핵, 최하 사형, 다른 출구는 없다!조용미 : 국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체되지 않으려면 투표에 참석하라. 국민의 명령이다!조은영 : 추울 때마다 더 춥게, 더 뜨겁게 만드는...!조현옥 : 반란 수괴 윤석렬과 국힘은 공범이다. 국민학살당, 비상계엄당 탄핵하라! 해체하라!종정순 : 내란의 수괴자를 동조하는 자!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가 기록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진란 : 시대정신 없는 권력충 국민의 암덩어리, 국민의 힘은 당장 해체하라.채상근 : 국짐당 의원들! 당론으로 너희가 국회의원이 됐냐?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에 찬성하라!천수호 :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무서운 양심 탐지기다.최골잘 : 국힘당 살길은 탄핵투표뿐이다. 이참에 세탁이라도 좀해라!최기우 : 귀싸대기 때리고 싶은 놈이 어디 한둘인가 마는 수괴 석렬이 가까이서 언 뺨 내민 국민의 적들이 먼저로구나.최기종 : 싹 다 잡아들이라고? 싹 다 처단하겠다고? 아! 얼마나 노골적인 밤 11시였던가.최명진 : 윤석열 탄핵!최상해 : 국민은 너무 아팠다 그리고 등 돌렸다 본색을 드러낸 반란수괴들을 보았기 때문이다.최성문 : 정의가 회복되기를 간곡하게 외칩니다.최은희 :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탄핵시키고, 처단하라.최임수 : 내란 방조 국민의 힘당 해체가 답이다.최정란 : 서울의 겨울은 자기가 어떤 끔찍한 농담을 하는지 모른다.최정희 : 탄핵 거부자는 내란 동조자로 처벌받을 것이다.최종천 : 국힘당은 전원 자살하라.최지인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최형미 : 어린이들이 공정하고 바른 세상에서 살아갈수 있게 정신차리세요.표성배 : 탄핵 투표를 거부한 국민의힘 정당은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니 정당해산이 답이다. 국민의힘 해체!하병연 :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국회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그 직에 있을 이유가 없다.하승무 :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국힘의 의원들은 전부 자신 사퇴하라.한도숙 : 니들이 민주주의를 알아.한림화 :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며 자유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지성이다.한병준 : 나라 망신시킨 윤성열 내란죄는 물어 형사 처벌을 반듯이 받아야 한다.한종근 : 도대체, 너희가 개 돼지와 뭐가 다르냐?.허완 :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이익단체가 된 국민의 짐을 국민이 심판하자!허유미 : 국민의 힘으로 문장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밝히자.홍기돈 :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내란의 힘‘을 증오하리라.황병목 : 윤석열을 탄핵하라!황선만 : 국민을 적으로 대하다니! 이제부터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적이됐소!황영진 :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에 투항하라.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집회 장소에 집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2.14 I 김미경 기자
민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계엄 포고문 작성 추정…체포해야”
  • 민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계엄 포고문 작성 추정…체포해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사건의 기획자로 추정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내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노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일 통화할 정도로 김 전 장관과 친분이 깊었는데, 비상계엄 사태 때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가정보원 제1 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12·3 내란사태에서 국방부나 군부대에서조차도 잘 나타나지 않았던 정보사령부가 개입했다는 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수시로 통화하고 내란 사건 전후에 통화량이 더 급증했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해제 직전에 다시 통화해서 추가작전의 무모함을 설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노씨가 이번 내란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과 노 씨는 최근 들어 하루 1번씩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12·3 내란 사태 당시 새벽에 노 씨가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추정되고, 사태 종결 후에 다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지난 3일 벌어진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 검찰이 개입한 제보를 접수 받았다고 했다. 추 의원은 “믿을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것이니까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의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이 과연 총알을 얼마나 들고 왔었는지를 임무단에게 자료를 요청했다”며 “K-1기관단총을 쓸 수 있는 총알은 1980발, 약 2000발을 가지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총에 쓸 수 있는 9㎜ 보통탄이 1980발, 약 2000발”이라며 “이 외에 공포탄을 1980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들은 총 5940발, 약 6000발을 가지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건 방첩사 공수부대 총알까지 합친 게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의 총알만 받은 자료”라며 “윤 대통령은 무장하지 말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면 바로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했다. (총알의 규모로 봤을 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尹 탄핵가결 그 후…의결서 전달 시 직무정지·韓 총리가 권한대행
  • 尹 탄핵가결 그 후…의결서 전달 시 직무정지·韓 총리가 권한대행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아 대통령실의 보고를 받아 국정 운영을 맡게 된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3분 청와대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됐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참모진을 모아 국정과제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있다. 실제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탄핵 가결에 대비해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별도의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권한 대행 체제에 선제 대응한 셈이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국회 표결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만약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은 이날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12.14 I 허지은 기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에…현직 판사들 ‘격앙’
  •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에…현직 판사들 ‘격앙’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위치 추적의 대상이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4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류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위헌, 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은 언론에 “계엄이 선포된 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중에 김 부장판사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송승용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나도 우리도 김동현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국회출석권이 있다”면서 “조만간 처장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현석 대전지법 부장판사 역시 송 부장판사 글에 댓글을 달고 “이미 드러나 사실관계만으로 신속한 탄핵소추 의결 및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면서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경찰, 오늘 탄핵집회 ‘최소 대응’…“참가자 다치지 않도록”
  • 경찰, 오늘 탄핵집회 ‘최소 대응’…“참가자 다치지 않도록”
  •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경찰이 오늘(14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소 대응’ 방침을 세웠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장·서울청장이 구속돼 사상 초유의 수뇌부 공백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국회 앞엔 집회 무대가 설치되고 집회 참여를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후 4시 표결을 앞두고 집회 분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경찰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에서 흔히 말생하던 경찰 연행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침착하게 질서를 지키며 목소리를 냈던 만큼 가급적 연행은 안하려는 분위기다.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집회 안전관리와 질서유지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국회 앞에선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여의도와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경찰을 추가 배치하고 차량 우회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4.12.14 I 허지은 기자
윤상현 “탄핵 찬성 압도적 여론 알지만…무도한 이재명에 정권 헌납 못해”
  • 윤상현 “탄핵 찬성 압도적 여론 알지만…무도한 이재명에 정권 헌납 못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대 의사를 다시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썼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반대에 가장 앞장선 여당 중진 의원이다. 그는 “지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반해 저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2016년도에 나 살겠다고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 집을 불태웠던 게 결국 어떤 나라를 불러왔나”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찬 의회 폭거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22대 국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시켜왔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내란죄 대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한동훈 대표는 내란죄로 단정 짓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당내 TF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한 이후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라고 말했다. 또 “12.3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것이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면 설사 대통령의 직무판단행위가 위헌적일지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면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측면에서도 헌법학자들, 법률가들의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시점에 사실관계 규명이나 법리를 따지지 않고 성급하게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024.12.14 I 조용석 기자
박찬대 “‘尹 탄핵안’ 가결 기대…국힘, 결단 내려주길”
  • 박찬대 “‘尹 탄핵안’ 가결 기대…국힘, 결단 내려주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가결을 조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지도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르지 않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7명이고, 마음 속으로 준비한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다만, 친윤석열계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관계성이 깊은 탓에 이 정국에서 (권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겠냐는 우려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쟁으로 다투긴 하지만 대한민국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한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 전원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 찬성표’는 최소 8표다. 이날까지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한편, 민주당 등 야 6개 당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24시간 이후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14일 오후 4시 재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지난 7일 표결이 불성립됐던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비위와 의혹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 계엄에만 집중키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尹 전방위적 개입 정황 속속…민주 “방첩사 등 자료제출 거부 중”
  • 尹 전방위적 개입 정황 속속…민주 “방첩사 등 자료제출 거부 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전방위적 개입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은 방첩사 등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을 보면 국가기관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내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14일 비상계엄에서 핵심 구실을 했던 방첩사·특전사·수방사가 6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진실 은폐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간부 14명 부대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방첩사령부는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지난 3~4일 방첩사 핵심 간부 행적이 방첩사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방첩사 간부들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투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병력 등을 투입하며 비상계엄에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또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4일 각 부대의 상황일지와 계엄군 지정 여부에 대한 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상황일지는 병력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을 파악하고 그 위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정보로 당은 보고 있다.각 사령부와 그 예하병력의 계엄군 지정 여부도 중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계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시 군사경찰기관은 자동으로 계엄군으로 지정되나 이외 군은 계엄군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계엄군 지정은 계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계엄군 지정과 운영을 건의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민주당 소속 허영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 때 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병력 1206명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계엄군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병력 투입 자체가 위법될 여지가 크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민주당은 육군특전사령부는 상황일지는 비밀이라 제출이 제한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게 2급 비밀취급인가를 발급하는데, 국가기관은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국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돼 있다. 즉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민주당 진상조사단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에 군의 전방위적인 개입 정황이 나오고 있다”면서 “계엄 당일 통화 내용이 선관위 서버 확보 이후 후속 분석을 위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사이버사의 내란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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