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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국회 합동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상보)
  • 이재명, 정부·국회 합동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상보)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발생할 국정 공백을 최대한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시민들과 탄핵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대표는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민주당 내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혼란을 수습하면서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손상된 자부심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조치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면서 “내란관련 기관과 가담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15 I 김유성 기자
MBC ‘스트레이트’, 15일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방영
  • MBC ‘스트레이트’, 15일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방영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주제를 다룬다.사진=MBC ‘스트레이트’‘스트레이트’는 15일 오후 8시 20분 ‘다시 만난 민주주의,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를 방영한다.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스트레이트’는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의힘은 단체로 본회의에 불참했고 윤 대통령은 29분의 담화문으로 계엄을 정당화했다”라며 성난 민심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외면할 길은 없었다고 전했다.아울러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스트레이트’는 “계엄 선포 당일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제대로 반대하지 못하고 무력했다”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방안, 일부 여당 의원의 “계엄은 통치행위”라는 논리에 대해 들여다본다.‘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도 조명한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사령관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등을 통해 향후 수사 방향을 전한다.
2024.12.15 I 허윤수 기자
'707 국회 투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기로(종합)
  • '707 국회 투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기로(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직접 밝힌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하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검찰은 지난 9일 특수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후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3일에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특전사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의 김정근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14일엔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체포시한인 48시간이 지나기 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전날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최초 사례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또 검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다. 그날 저녁 박 총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다만 자신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4.12.15 I 백주아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사회에 "정치상황 휩쓸리지 말 것"
  • 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사회에 "정치상황 휩쓸리지 말 것"[尹 탄핵소추]
  • [평택=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공직사회에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에 휩쓸리지 말라”고 당부했다.지난 14일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한 정 시장은 “탄핵안 가결을 기점으로 모든 사회 영역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모든 시민이 힘을 모아 다시 활력을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평택시)이날 회의에서 평택시는 민생 불안 요소 해소와 주요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일부터 가동한 지역안정대책반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폭설 피해와 관련한 민생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예비비 투입 등의 조치로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이 밖에도 정 시장은 침체돼 있는 중소기업과 민생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경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발과 관련된 주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정장선 시장은 “당분간은 일부 국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시민들이 정말로 피부로 와 닿는 경제 지원 정책을 마련하자”고 전했다. 또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휩쓸리지 말 것”을 당부하며 “겨울철 폭설이나 한파로 취약 계층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불법을 엄단하는 등 지역 안정에 각별히 유의하자”고 말했다.한편, 정장선 시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라며 “위대한 국민과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메시지를 전했다.정 시장은 이어 “당분간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지겠지만 위기 때마다 보여줬던 대한민국의 저력과 단결된 힘을 전 세계와 역사 앞에 당당하게 입증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15 I 황영민 기자
한강의 질문 `탄핵표결` 국회 울렸다…“5월 광주, 2024년 12월 구해”
  • 한강의 질문 `탄핵표결` 국회 울렸다…“5월 광주, 2024년 12월 구해”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두 질문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앞서 탄핵안 제안을 설명하면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막판 호소에 나서면서, 지난 7일 스웨덴 현지에서 한강이 언급한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의 일부 발언을 인용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2014·창비)를 언급하며 “작가는 소설을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고 제안설명을 시작했다.이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다”면서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라”며 표결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한강은 노벨문학상 시상식(10일)을 앞둔 지난 7일 스웨덴 현지에서 열린 노벨상 수상자 강연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의 집필 과정을 회고하며 당시 떠올렸던 질문들을 거론했다.한강 작가는 당시 ‘빛과 실’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소설을 쓰면서 품었던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을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잔혹함과 존엄성이 극도로 평행하게 존재했던 시대와 장소를 ‘광주’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은 더는 한 도시에만 고유한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됐다”며 “광주는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라고 했다.한강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이전 마지막 계엄시기에 일어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역사의 한 가운데 선 개인의 고통과 내면을 섬세하게 그렸다.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이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현지 출판사인 ‘나투르 오크 쿨투르’에서 열린 한국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치러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이 중 204명 의원이 찬성했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약 2년 7개월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다만 윤석열 정권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이제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 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대통령의 파면(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 뒤 연단에서 내려오는 윤 대통령(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2.15 I 김미경 기자
'내란 혐의' 김용현, 진술 거부…"불법수사 검사 고소"
  • '내란 혐의' 김용현, 진술 거부…"불법수사 검사 고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불법 수사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수사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제시한 문건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며, 박 의원과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또 “지난 12일 검찰이 변호인의 선임계 접수를 거부하고 검사실 출입 자체를 막아 피의자와의 접견을 방해했다”며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함부로 조사하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조사에서 계엄 포고령 수정 과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관여 정도와 계엄령 발동의 정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자 했으나, 김 전 장관의 진술 거부로 난항을 겪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 특수본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 측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12.14 I 성주원 기자
"선결제·음식 나눔…추위 녹였다" 집회 응원 릴레이 펼쳐져
  • "선결제·음식 나눔…추위 녹였다" 집회 응원 릴레이 펼쳐져[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번째 표결이 이뤄진 14일, 국회 앞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커피 선결제부터 츄러스·어묵 등 무료 나눔까지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뜻을 모았다.14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어묵, 닭강정 등 음식 무료나눔 푸드드럭 앞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정윤지 기자)14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한 거리에는 가격표 없는 푸드트럭 10여 대가 양쪽으로 줄지어 서있었다. ‘어묵나눔소’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이 적힌 트럭에서는 무료로 어묵과 츄러스, 닭강정 등을 나눠주고 있었다. 영하권 날씨 속 시민들은 트럭 옆 한 켠에서 뜨거운 어묵 국물을 마시며 몸을 녹였다. 대학생 허민영(24)씨는 “춥고 배고팠는데 음식을 무료나눔하는 트럭이 많아서 놀랐다”며 “대통령 탄핵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고 있구나 싶다”고 말했다.이 같은 무료 음식 나눔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전라도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무료로 떡을 제공했다. 집회 참여자들 사이 우뚝 멈춰 서있는 초록색 마을버스에는 ‘윤석열 처단·내란의힘 해체’라는 빨간 글씨와 함께 ‘간식과 음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휴식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시민들은 잠시 추위를 피해 버스 안에 들어가 음료수 등을 나눔받고,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모아 버리기도 했다.여의도와 국회 인근 카페에서는 금액을 미리 결제해놓고 집회 참여자들이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선결제 릴레이’도 이어졌다. 집회 현장 인근 가게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 국회의사당역 주변 카페 사장 신모(43)씨는 “여러 명에게 요청이 와 200잔 정도가 선결제됐다”며 “오후 3시30분쯤 선결제는 마감됐는데 감사한 마음에 추가로 무료로 커피나 차를 내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유명인들의 ‘선결제’ 릴레이도 이어졌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여의도 빵집·떡집·국밥집 등에 가게당 100개에 이르는 음식 등을 선결제했다. 걸그룹 뉴진스도 깁밥 110인분을 비롯해 음료 100잔, 삼계탕 100그릇 등 총 560인분가량을 미리 결제해 팬들에게 공지했다. 소녀시대 유리, 박찬욱 감독 등도 선결제 릴레이에 동참했다.14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영유아를 위한 키즈버스가 주차돼있다. (사진=정윤지 기자)영유아와 함께 집회에 온 가족을 위한 ‘키즈버스’까지 등장했다. 대절한 버스 안에서 기저귀를 갈거나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1대로 시작한 키즈 버스는 물품에, 비용 후원까지 이어져 3대까지 늘어났다. 19개월 아들과 집회에 참여한 강명지(34)씨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움직이는 건 엄두도 못 내는데, 키즈버스가 아니었다면 올 생각도 못했을 것 같다”며 “유모차에만 있어 답답할 아이에게도 너무 도움됐다”고 전했다.집회에 앞서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집회 꿀팁’이 공유되기도 했다. 온라인에는 선결제된 곳을 확인할 수 있는 ‘시위도 밥먹고’ 사이트가 생겼다. 화장실 위치가 표시된 지도 사이트도 나왔다. 이 밖에도 목도리, 장갑, 핫팻, 생수, 방석, 마스크 등 집회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 리스트도 공유됐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윤석열퇴진비상행동의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 촛불’에는 주최 측 추산 시민 200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 24만명)이 모였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에 시민들을 위한 버스 쉼터가 서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2024.12.14 I 정윤지 기자
尹, 탄핵 가결에 "결코 포기 않겠다"…법리싸움 집중할듯(종합)
  • 尹, 탄핵 가결에 "결코 포기 않겠다"…법리싸움 집중할듯(종합)[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싸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국회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4표, 반대 84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총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도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저녁 7시 24분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군 통수권과 법률안 공포·거부권, 외교권 등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때까지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은 헌재 결정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한 대행에 대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고 경호 수준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했다. 다만 헌재 결정 때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경호와 의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윤 대통령은 직무정지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입장문에선 계엄 경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관저에 머물며 탄핵 심판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vs. 통치행위’ 법리다툼 치열할 듯이제 윤 대통령 운명은 수사 당국과 헌재가 결정하게 됐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데 국회는 국회 몫 재판관 3명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후 180일 안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가 강압에 의해 헌법 기관을 전복하거나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국헌 문란, 즉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수사본부도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예고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일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국회에 대한 ‘경고’에 불과했다는 것도 윤 대통령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내란 사태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법률 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데 윤 대통령 본인이 변론 요지서 작성 등에 나설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헌재가 이런 법리를 수용할진 불투명하다.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처벌을 확정했다.
2024.12.14 I 박종화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 "국민 분노가 역사의 수레바퀴 돌려"
  • 이재준 수원시장 "국민 분노가 역사의 수레바퀴 돌려"[尹 탄핵소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국민의 정의로운 분노가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렸다”고 논평했다.14일 여의도 탄핵 집회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접한 뒤 환호하고 있다.(사진=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이날 여의도 탄핵 집회에 참가한 이 시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승리이자 불의와 독재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시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수많은 투쟁 속에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그 역사를 만들어 낸 우리 국민이 오늘 또다시 폭정을 막아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이번에는 1030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집회 문화를 선보인 점이 빛났다.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구호 대신 K-팝을 함께 부르며, 민주주의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시켰다”고 덧붙였다.탄핵 이후 정국에 대해서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앞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계엄이라는 폭압적 도구로 국민 권력을 찬탈하고 억압한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이 정의이고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이재준 시장은 “탄핵소추안 통과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난하고 고단할 것이지만, 격랑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은 평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며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민생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이재준 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집회 참여, 1인 시위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체포를 촉구해 왔다. 또 지난 12일에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내년 지역화폐 인센티브 상향, 중소기업 경영자금 확대 등 비상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4.12.14 I 황영민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주권자, 국민의 승리"
  • 박승원 광명시장 "주권자, 국민의 승리"[尹 탄핵소추]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철산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박승원 광명시장.(사진=독자제공)이날 국회 탄핵촉구 집회에 참여한 박 시장은 “더 이상 불법 비상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이끌어낸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광명시는 더욱 더 민생경제를 챙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주권자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 시장은 그간 탄핵 촉구 국회 집회 참여, 1인 시위,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탄핵 촉구 릴레이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탄핵 촉구 활동을 펼쳐왔다.지난 12일에는 유튜브 방송 ‘스픽스’에 출연해 “탄핵은 99%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탄핵 이후가 더 중요하다. 확실하고 완벽한 처벌과 국민 대타협 회의를 구성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냉철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탄핵 시국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전 국민 소비촉지지원금 지급’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4.12.14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기초단체장협 "민생회복에 최선 다할 것"
  • 민주당 기초단체장협 "민생회복에 최선 다할 것"[尹 탄핵소추]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의 절실한 염원의 결과”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왼쪽 두 번째)과 정명근 화성시장(왼쪽 첫 번째) 등이 환호하고 있다.(사진=최대호 안양시장)협의회는 “민생현장에 있는 단체장으로서, 치솟는 물가와 역대 최악의 환율, 그리고 최악의 경제 상황은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정권의 신속한 직무 정지밖에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투표에서 당론에 반하여 ‘찬성’ 투표를 하신 국민의힘 국회의원께 경의를 표한다. 잠시의 이익보다 길게 보면 결국 민심과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진정 현명하고 옳은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타난 집회 문화에 대한 높은 평가도 내놨다. 협의회는 “분노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은 즉각 국회로 달려가, 경찰과 계엄군의 저항 속에서도 굳건히 맞섰다”면서 “광장에서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주도하며 새로운 집회 문화를 창조했다”고 회고했다.이어 “한 외신 기자는 ‘어두운 나라에서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국민’이라고 표현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질서있는 집회문화에 주목하며 경의를 표하고 있다”며 “우리는 불법 계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며, 세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렸다”고 경의를 표했다.민생에 대한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협의회는 “대통령 권한대행께 당부드린다.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차기 정부에 정권이 이양되는 날까지, 경제 문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없도록 야당과 협의하여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최대호 협의회장은(경기 안양시장)은 “무너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들도 민생회복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14 I 황영민 기자
정청래, 헌재에 소추의결서 제출…"국민 덕분"
  • 정청래, 헌재에 소추의결서 제출…"국민 덕분"[尹 탄핵소추]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원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께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함께 헌재를 방문해 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하루빨리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항상 국민이 승리했고 오늘 국민의 승리를 보여줬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을 지켜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정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 계셨다면,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오늘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민들이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1980년 5월 광주가 2024년 12월 서울의 밤을 지켜줬다”며 “대한민국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4 I 한광범 기자
검·경·공수처, 내란 수사 尹 정조준…소환 임박
  • 검·경·공수처, 내란 수사 尹 정조준…소환 임박[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내란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및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 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개최,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 등에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군·경찰 동원한 국회 봉쇄, 위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국회의원 등의 불법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각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수사 경쟁에 나서고 있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사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후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소추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박 전 대통령 수사 당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사 기관은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들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날 검찰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여 사령관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나머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수사 기관은 윤 대통령에 소환 통보 후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12.14 I 백주아 기자
관건은 '중대한 법 위반'…헌재 심판 쟁점은
  • 관건은 '중대한 법 위반'…헌재 심판 쟁점은[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중대한 위헌·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가결을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중대한 법 위반’이 관건헌재는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실패만으로는 탄핵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가 일관되게 밝혀온 원칙이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선거법 위반 등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히 “대통령 파면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적극적·반복적으로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도와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했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비상계엄 포고령 둘러싼 주요 쟁점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크게 3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포고령 1호의 작성 경위와 주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초고를 작성하고 윤 대통령과 상의해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두 번째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의 목적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거나 무력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세 번째는 주요 정치인과 야권 인사, 전·현직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체포 작전 시도 여부다. 윤 대통령은 이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계엄군이 그랬다면 포고령 때문에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것도 위헌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계엄사령관의 관할 바깥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들을 투입한 것, 혐의점이 없는 정치인 등을 현행범 체포하려 시도한 것도 불법성이 크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폭주에 맞서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이자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담화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14 I 성주원 기자
'탄핵 가결' 얼싸안고 점프하고…여의도 가득 메운 환호성 (종합)
  • '탄핵 가결' 얼싸안고 점프하고…여의도 가득 메운 환호성 (종합)[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형환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국회 앞부터 여의도역까지 가득 메운 시민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표결 전부터 추위 속 삼삼오오 국회 앞으로 모인 200만(주최 측 추산)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국회를 압박했다. 이날 집회 현장엔 청소년과 청년 등 젊은 층이 많이 보였다. 이들은 손팻말을 들고 응원봉을 흔들며 다같이 케이팝(K-POP)을 떼창하기도 했다. 추위 속 시민들은 따뜻한 음료와 핫팩을 나누는 등 온기를 전하며 서로를 격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이 서로를 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스1)◇주최 측 추산 200만 국회로…탄핵 가결에 ‘환호’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본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요구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실제로 인파는 국회대로, 의사당대로, 여의대로 뿐만 아니라 여의도공원, 여의도역 인근까지 가득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성을 보내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이날 오후 4시 표결이 시작되자 시민들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표결을 선언하자 시민들은 “탄핵해”, “국민의힘 동참하라”며 거듭 국회에 가결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표결을 기다리며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민중가요와 ‘소원을 말해봐’ 같은 케이팝을 부르기도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자 국회 앞은 환호성으로 터져나가는 듯했다. 시민들은 환호성을 내지르고 두 손을 하늘 위로 번쩍 들며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는 등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옆 사람과 포옹을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눈물을 흘렸다. 스피커에서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오자 시민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탄핵안 가결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들은 “우리가 이겼다”, “윤석열을 체포해라”고 외치기도 했다.눈물을 펑펑 흘리던 대학생 김서연(24)씨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라며 “인천에서 오후 2시 30분쯤 이곳에 왔는데 국민이 하나돼 승리를 함께 외쳐 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운집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추위 속 온정 이어져…커피부터 키즈버스까지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1시쯤부터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추운 날씨 속 패딩과 장갑, 목도리로 중무장한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 앞에 섰다. 시간이 흐르자 의사당대로뿐만 아니라 여의대로와 여의도공원 등이 시민들로 가득했다. 특히 청소년·청년 세대의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지난주 집회와 마찬가지로 아이돌·스포츠 구단 응원봉을 들고 가장 크게 구호를 외쳤다.추운 날씨에서 긴 시간 집회 현장을 지켜야 하는 시민들은 물품을 나누며 온정을 보이기도 했다. 추위 속 따뜻한 음료와 간식, 핫팩을 제공하는 시민들부터 아예 커피차를 대절해 시민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기까지 했다. 집회 인근 건물들은 모두 개방해 시민들에게 화장실 공간을 내어주기도 했다. 커피와 초코과자를 나눠주던 정학배(51)씨는 “지난주 나와보니 젊은 친구들이 벌벌 떨면서 있길래 따뜻함을 나눠주기 위해 이렇게 음료를 준비했다”고 웃음을 보였다.영·유아 아이들을 위해 전세버스를 대절해 ‘키즈버스’를 운영하는 시민도 있었다. 이들은 집회 현장 인근에 빌린 버스 3대를 두고 영유아를 대동한 부부들에게 기저귀를 갈 공간, 쉴 공간 등을 제공했다. 12개월된 딸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한 황연지·이경금(27) 부부는 “기저귀 갈 곳도 없었는데 급히 이런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았다”며 “너무 따뜻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윤석열퇴진비상행동이 이날 촛불집회를 마지막으로 국회에서의 집회를 마친다. 비상행동은 오는 16일부터 평일 오후 6시부터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주말집회 역시 광화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 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 정차돼 있는 영유아를 동반한 집회 참석 부모를 위한 키즈버스. (사진=정윤지 기자)
2024.12.14 I 김형환 기자
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 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전문][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란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내란 혐의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면 군 통수권, 외교권, 법률 공포·의결권 등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중지된다.윤 대통령은 경기 회복, 원전 생태계 복원, 한·미·일 공조 등을 윤석열 정부 성과로 들며 탄핵 사태에 대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감사합니다.
2024.12.14 I 박종화 기자
참여연대 "민주주의 지켜낸 국민의 승리"
  • 참여연대 "민주주의 지켜낸 국민의 승리"[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참여연대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승리’로 평가했다.이번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참여연대는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한 응당한 결과”라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한 자를 국가수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현”이라고 밝혔다.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며, 수사기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이어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까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의 책임과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의장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14 I 성주원 기자
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 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란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정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4일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 회복, 원전 생태계 복원, 한·미·일 공조 등을 윤석열 정부 성과로 들며 탄핵 사태에 대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겐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이날 국회는 12·3 비상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찬성 204표, 반대 84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군 통수권과 법률안 공포·거부권, 외교권 등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이후 관저에 머물며 탄핵 심판 대응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가 강압에 의해 헌법 기관을 전복하거나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국헌 문란, 즉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혐의를 부인했다.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확정한 바 있다.
2024.12.14 I 박종화 기자
민변 "특검 수사·헌재 결정 신속히 이뤄져야"
  • 민변 "특검 수사·헌재 결정 신속히 이뤄져야"[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시민들과 사회운동, 정당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쾌거이자 모든 시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다.민변은 성명을 통해 “12·3 내란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범을 처벌하는 여정의 첫걸음”이라며 주요 수사기관들에 “특검 출범을 예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전까지 철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면서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특히 민변은 “검찰과 군검찰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함께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등 사안의 진실규명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철저히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민변은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12·3 계엄 선포 및 내란을 주동한 윤석열 등의 행태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등을 준수한 것인지 빠짐없이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복남 민변 회장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의회와 정부를 포함하여 한국사회가 촛불개혁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의 길로 나아갈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14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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