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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경찰청장, 수감 중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 '암투병' 경찰청장, 수감 중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졌다.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16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조 청장은 치료를 거부하고 유치장에 있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상태가 나빠져 병원 치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은 긴급체포된 이후 지난 12일에도 몸 상태가 나빠져 경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유치장에 재수감됐다.조 청장은 지난 10일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조 청장은 국회 등에서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로 불려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청장은 당시 A4 용지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하달받았다. 해당 문서에는 국회, 언론사, 여론조사 꽃 등 계엄 시 장악할 기관 10여 곳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는 지난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청장이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서면 지시 사항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 △윤 대통령의 6차례 걸친 전화 지시 등 3가지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노 변호사는 “당시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묵살했다”며 “국회를 통제할 때부터 이게 공직에서의 마지막 결단이구나, 끝나면 사직하겠다고 (조 청장이)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국회서 사실과 다르게 밝힌 것에 대해선 “조 청장이 스스로 (거짓말 한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봤어야 하는데 어떤 평가든 달게 받고,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4.12.16 I 손의연 기자
이준석, 자신 비판한 한준호에 "이재명 거짓말이나 지적하라"
  • 이준석, 자신 비판한 한준호에 "이재명 거짓말이나 지적하라"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자신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것을 사과하라’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적이나 하라”고 응수했다.이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한 의원을 향해 “저는 윤석열을 바로잡기 위해 직을 걸고 싸웠고, 전 국민이 기억하듯이 선거과정 내내 치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한 의원은 이 대표를 결사옹위하는 것 이외에 이 대표에게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느냐”며 “그게 저와 한 의원의 차이다.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힐난했다.이 의원은 한 의원이 선거 브로커 명태균을 언급하며 자신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들고 와 응수했다. 그는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발뺌하다가 나락 가고 계신 이 대표와 다르게 저는 명태균 사장을 알고 있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다”며 “문제 될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두 사람의 신경전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인 이 의원의 소셜미디어 글로 촉발됐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이 대표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본인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앞서 민주당 최고위원인 한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남을 손가락질 하기 전에 전쟁광 내란수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에 일조한 것부터 국민께 사과하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윤석열 임기 동안 온갖 비상식적 국정운영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지게 만든 것의 근원적 책임은 이 의원에 있을 것”이라며 “이 의원 스스로 양두구육을 언급하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잘 팔았던 사람이 나였다’고 고백한 바 있지 않나”라고 힐난했다.한 의원은 이 의원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점과 관련해서도 “탄핵의결서의 잉크가 마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의원이 경거망동하고 있다”며 “이 의원의 관심은 일찌감치 대통령선거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이 의원이 명태균게이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점을 거론하며 ”명태균이란 이름 석자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4.12.16 I 한광범 기자
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대통령실·관저 전달 불발…"우편도 발송"(상보)
  • 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대통령실·관저 전달 불발…"우편도 발송"(상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관저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경호처의 수령 거부로 불발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모두에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수단은 경호처가 자신들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령 거부했다고 설명했다.특수단은 인편과 동시에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 전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이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기 위해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명시됐다.
2024.12.16 I 손의연 기자
“계엄 선포 날 찍은 영상” 46만 국제부부 유튜버에 ‘탄핵 불똥’…왜
  • “계엄 선포 날 찍은 영상” 46만 국제부부 유튜버에 ‘탄핵 불똥’…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구독자 약 46만 명을 보유한 여행 전문 국제 부부 유튜버가 여행 영상을 공개했다가 네티즌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지만 “이럴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사진=유튜브 채널 김치와 바게뜨 캡처)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김치와 바게뜨’에는 ‘프랑스 아내에게 경비행기를 태워준다 뻥치고 스카이다이빙 시켜보기’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부부는 호주 북동부 케언스로 여행을 떠나 스카이다이빙을 함께 체험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그런데 이를 본 한 네티즌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개념 없다. 나라가 개판인데 일도 좋지만 너무한다”며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라 더 짜증난다. 자중해라”라는 비판 댓글을 달았다.그러자 유튜버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엇이 잘못됐죠?”라고 답했고, 이 네티즌은 “내란이 뭔지 모르시나 보다. 아마 유튜브도 못할 거다. 처음부터 보고 응원했는데 실망스럽다”면서 “대한민국이 없으면 당신은 어디에 있는 누구겠냐. 지금은 나라가 위험한 게 아니라 나라의 근간과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것”이라고 말했다.유튜버도 “유튜브 20분짜리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시나 보다”라며 맞섰다. 그는 “선생님께서 시청하신 20분짜리 동영상이 선생님 눈에는 저희가 그저 웃고 떠드는 걸로 보이겠지만, 이 영상 하나 만드는 데 꼬박 5일이 걸렸다.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저희의 본업은 영상을 만들어 바쁜 하루하루로 지친 분들, 삶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20분의 짧은 영상을 만들어 웃음을 드리는 일”이라며 “그것이 저희가 지쳐도 단 한 번도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고 2년간 업로드 해 온 이유”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저희의 생계이자 일을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선생님보다도 더욱더 나라 걱정하고,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열심히 내서 나라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일갈했다.이후 유튜버는 고정 댓글을 통해 “이 영상을 촬영한 날은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 당일이다”라며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편집을 하기 위해 노트북을 켰는데 바로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듣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저희 역시도 무거운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나라가 많이 어수선할 때라 만들어 놓은 영상을 업로드를 할지 말지,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을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비난을 해주실 분들보다 지친 하루를 끝내고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에 영상을 올렸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유튜브는 저희의 직업이자 생계다.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 속에도 해야할 일은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며 응원을 부탁했다.이번 설전에 대해 네티즌들은 “저 사람들은 저게 생업이다”, “본인은 나라가 이래서 일도 그만 뒀나”, “요즘 다들 너무 예민해졌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는 게 맞지”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2024.12.16 I 강소영 기자
“의료 파탄 내란수괴 윤석열, 책임져라”…충북대 앞 근조화환 시위
  • “의료 파탄 내란수괴 윤석열, 책임져라”…충북대 앞 근조화환 시위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충북대학교에 의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 ‘의료 파탄 내란수괴 윤석열은 책임져라’, ‘윤석열의 부역자 총장은 퇴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10여 개의 화환이 설치됐다. 이는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오전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설치한 의대 교육 정상화 촉구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충북대병원·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충북대의대 학생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근조화환 시위에 힘을 보탰다.단체는 “곧 탄핵당할 대통령이 내놓은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고창섭 총장은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당장 멈춘 후 긴급히 감원 선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미달 정원을 정시 모집 인원으로 이월하지 않아야 하며, 정시도 최초 합격자 발표 후 타 대학 중복 합격으로 발생한 미등록 인원을 추가 선발하면 안 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우선으로 요구하는 것은 입학 정원 증원 취소”라고 덧붙였다.한편 충북대는 기존 49명이었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4배 이상 늘어난 200명으로 증원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증원 폭으로, 다만 내년에는 정부의 증원 배정 인원의 50%만 반영해 125명을 모집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은 지난 5일 “의료인을 반국가세력 취급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충북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미복귀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했다”며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은 단 한 번도 불법 파업을 한 적이 없다”며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상식적인 것이고, 일말의 근거 하나 없이 추진한 의대 증원도 과학적인 것이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장 의대 증원을 철회하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시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16 I 권혜미 기자
천하람, 떠나는 한동훈 직격…"자신이 멋지다고 착각 말길"
  • 천하람, 떠나는 한동훈 직격…"자신이 멋지다고 착각 말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한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자신이 멋지게 내려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일당과 손잡고 소통령 행세를 해보려다 결국 당 장악이 불가능한 상황에 못나게 쫓겨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정치 경험이나 정치력 발휘 없이 스타병에 걸려 멋있는 척을 하다 정말 정치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잘못된 반짝스타 문화는 이번 기회에 종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정치에는 잘 훈련되고 검증된 리더가 필요하다. 동시에 리더가 너무 고리타분하거나 변화된 사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곤란하다”며 “오랜 기간 국민 앞에 검증되고 충실한 경험을 쌓아온 40대 기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갑자기 등장해서 완벽한 정치를 펼치는 초인은 없다는 것을 잘 새겨봐 주시길 바란다”며 “오랜 기간 국민 앞에 서서 여러 경험을 하고 본인의 정치적 식견을 노출해 온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12.16 I 이배운 기자
민주 “‘내란 특검’ 후보자 임명 TF 오늘 구성”
  • 민주 “‘내란 특검’ 후보자 임명 TF 오늘 구성”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중으로 내란 관련 일반 특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위원(사진=뉴스1)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일반 특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TF를 당에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될 일반 내란 특검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 계엄령 사태 등과 관련한 수사에서 검찰이 즉각적으로 물러나고 관련 수사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즉각적으로 손을 떼고 공수처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검찰이) 이관을 거부하고 있기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내란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 검찰이 개입한 제보를 접수 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믿을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것이니까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의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씨의 추가 내란 시도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을 기획했던 대통령실 비서관이 비상계엄 선포 방송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16 I 황병서 기자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서둘러야…지연시 강력 대책 강구"
  •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서둘러야…지연시 강력 대책 강구"
  •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임명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 측의 적극적인 협조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인 탄핵 인용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되는 것에 대해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지연전략이 있다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한 대변인은 “우리당 입장은 윤석열씨에 대한 헌재 심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탄핵심판을 받은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윤석열씨는 내란수괴가 분명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는 탄핵 심판 대응책과 관련해선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 원내대표, 법사위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현재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은 두달 넘게 공석이다.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고등부장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다.여야는 인사청문회특별회 구성을 확정하고 현재 여야 간사 간 청문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는 12월 넷째 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2024.12.16 I 한광범 기자
"종이신문 구한다"…尹 탄핵안 가결에 몸값 뛴 '호외'
  • "종이신문 구한다"…尹 탄핵안 가결에 몸값 뛴 '호외'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신문사들이 발행한 호외가 ‘역사 굿즈’로 떠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사진=엑스(X·구 트위터))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신문사들은 긴급하게 호외를 발행했다. 호외는 중요한 뉴스를 알리기 위해 정기 발행분이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 배포하는 신문을 뜻한다.일부 신문사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안 가결’, ‘시민이 이겼다’ 등의 헤드라인을 내걸었으며 지하철역과 길거리 등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탄핵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이를 탄핵 기념품으로 챙긴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증샷을 남겼다.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여의도에서 호외 받으신 분 너무 부럽다’, ‘호외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어제저녁 호외 오늘은 못 구하냐’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실제로 16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일부 매체가 발간한 종이신문은 당일 발간 부수가 순식간에 품절됐으며 자사 온라인스토어를 통한 판매까지 동이 났다.상황이 이러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신문 구매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해당 날짜의 종이신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가의 5~7배 수준인 1만 원 안팎에 판매되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일명 ‘탄핵 굿즈가’ 종이신문에 관심이 없던 새로운 세대에게 가치소비로 여겨지며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종이신문 같은 경우 탄핵 가결과 같은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을 돌아볼 수 있는 기록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종이신문에 대한 관심이 적은 요즘 시대에 해당 매체의 신문들이 동일한 가치 안에서 결집한 젊은 층의 가치소비 욕구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12.16 I 채나연 기자
김문수,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이어가달라" 요청
  • 김문수,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이어가달라" 요청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를 다시 이어가달라”고 16일 요청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본부 실·국장 및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김 장관은 이날 전국기관장회의에서 “계속고용·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용부가 전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온 한국노총은 ‘12·3 내란’ 사태 직후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김 장관은 회의에서 “현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때일수록 고용노동분야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공직자는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 일경험 등 국민 민생과 직결된 사업은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집행하도록 준비해 일자리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또 “특고나 플랫폼종사자, 영세 사업장 및 건설근로자 등 대상자별 세심한 지원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현장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노사갈등은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했다. 이어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직업훈련 제공과 함께 동절기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산업안전 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2024.12.16 I 서대웅 기자
"끝이 아닌 시작" 김동연이 제시한 '포스트 탄핵' 정국 방향은?
  • "끝이 아닌 시작" 김동연이 제시한 '포스트 탄핵' 정국 방향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16일 ‘경기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포스트 탄핵’ 이후 정국이다. 김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16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소집된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행정1·2·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내란 단죄에 대해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쿠데타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 단죄’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경제 재건에 대해서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2500여 명의 해외 인사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한국은 회복력 있고 차분하게 국가 및 지역발전 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트럼프 2.0’ 시대 대비를 위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중심으로 경기도가 먼저 나서며 필요한 것들은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도 김 지사는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즉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내년 정부 추경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와 협의를 미리 해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동시에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큰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길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2024.12.16 I 황영민 기자
공조수사본부, 18일 尹 출석 요구…'내란 우두머리' 적시(종합)
  • 공조수사본부, 18일 尹 출석 요구…'내란 우두머리' 적시(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가 함께 꾸린 공조본의 협력이 적극 이뤄지면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사건 일부를 이첩했다. 공조본은 향후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 자료 공유 등 합동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공조본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조본은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 세 기관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협력하기 위해 위해 11일 출범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대통령실에 인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출석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명시돼 있다.이와 함께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첩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3일 경찰과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 바 있다.경찰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 관련 수사를 공수처에 넘겼다. 특수단은 공수처에 이첩한 5명이 한 사건으로 묶여 있고, 공수처가 해당 건에 이첩을 요구해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외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특수단이 진행한다.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배경엔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먼저 출석을 통보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을 통해 해야 하는 점 등이 경찰 내부서 제약으로 꼽혔다. 공조본을 함께 구성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맡으면 공수처를 통해 윤 대통령 강제수사 등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해 소환 조사했다.
2024.12.16 I 손의연 기자
이준석, 이재명 저격에…민주 발끈 "尹당선 일조나 사과하라"
  • 이준석, 이재명 저격에…민주 발끈 "尹당선 일조나 사과하라"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도 신속 판결을 요구하라”고 일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발끈했다.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향해 “남을 손가락질 하기 전에 전쟁광 내란수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에 일조한 것부터 국민께 사과하라”고 맹비난했다.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탄핵하게 된 것, 온 국민이 차가운 거리에서 탄핵을 외쳐야 했던 것,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민이 불안과 공포로 떨어야 했던 것, 2년 반의 윤석열 임기 동안 온갖 비상식적 국정운영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지게 만든 것의 근원적 책임은 이 의원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의원 스스로 양두구육을 언급하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잘 팔았던 사람이 나였다’고 고백한 바 있지 않나”라며 “남의 처지를 비웃기에 앞서 본인 문제를 직시하는 것부터가 순서”라고 힐난했다.한 최고위원은 “탄핵의결서의 잉크가 마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의원이 경거망동하고 있다. 윤석열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됐고 파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다”며 “그런데 이 의원의 관심은 일찌감치 대통령선거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벌써부터 조기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런 권력놀음이나 하려고 국민들께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비상계엄부터 정국이 매우 혼란스러워서 깜빡 잊었을까 봐 말씀드린다”며 “명태균이란 이름 석자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그는 “지난 12일 명태균이 소위 ‘황금폰’을 창원지검에 제출했고 지난달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를 했다. 이를 통해 명씨와 이 의원 간 대화가 상당량 복구됐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이준석의 양두구육 실체가 드러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2024.12.16 I 한광범 기자
조국 "흠결과 한계 깊이 성찰하겠다…혁신당 돌아올것"
  • 조국 "흠결과 한계 깊이 성찰하겠다…혁신당 돌아올것"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을 앞두고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며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 구치소 앞에서 집결한 지지자들을 만나 “울지 마시고 환하게 배웅해달라,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전 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다, 혁신당은 이미 검찰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이어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며 “정권 교체후 제7 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혁신당을 많이 지지하고 후원해달라, 제가 자유를 찾는 날 돌아갈 것”이라며 “제가 복귀할 때는 더 탄탄한 혁신당이 되어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16 I 이배운 기자
“尹 탄핵” vs “탄핵 기각”…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몰린 시민들
  • “尹 탄핵” vs “탄핵 기각”…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몰린 시민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가 탄핵 찬반 의견으로 도배됐다.(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16일 오전 9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탄핵 관련 글이 3천 개 이상 게시됐다. 해당 게시판에는 평소 하루 1~3개 게시물이 올라왔으나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을 시작으로 신규 게시물이 폭증하고 있다.게시글 내용의 대부분은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이다.탄핵 찬성 게시물을 올린 A씨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적이며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B씨는 “이번 계엄은 정당했기에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며 “내란죄는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의 권력을 이용한 민주당”이라며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뿐 아니라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성향과 이전의 판례 등도 찾아보고 있다. 재판관의 성향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일부 시민단체는 오프라인에서도 헌재를 향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16일부터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일 오후 7시 헌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연다. 보수성향 단체들 역시 헌재 앞 집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탄핵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12.16 I 채나연 기자
박찬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 신속 밟을 것”
  • 박찬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 신속 밟을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공석인 국회 추천 몫 세 명에 대해서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됐지만 헌법재판소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사태와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 사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데도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내란 사태 관련 특검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란 사태를 밝혀낼 가장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내란 특검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특검을 신속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하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1 당으로 민생경제 회복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가뜩이나 힘겨운 민생이 내란을 겪으며 더욱 악화됐다”면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조치대로 정부가 취해야 할 것은 그것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1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은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다”면서 “비상 계엄 내란 사태로 경제외교 안보, 국격 위기를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수습하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민생경제 협력 위한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16 I 황병서 기자
공조수사본부, 18일 尹 출석 요구…오늘 대통령실 전달(상보)
  • 공조수사본부, 18일 尹 출석 요구…오늘 대통령실 전달(상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출석 요구 시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다. 만약 이 같은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계엄 사태 이후 보름 만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공조본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조본은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 세 기관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협력하기 위해 위해 11일 출범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첩하며 공조본의 협력 수사가 본격 이뤄지고 있다.경찰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 관련 수사를 공수처에 넘겼다. 이외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특수단이 진행한다.특수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16 I 손의연 기자
北, 이틀만에 탄핵 보도…"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 정지"
  • 北, 이틀만에 탄핵 보도…"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 정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인 16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보도했다.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전했다. 별다른 논평은 없었다. 매체들은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으며, 이후 국회 일대에서 규탄 시위가 일어난 사실도 보도했다.이들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말했다.계엄 선포 관련 수사 진행 상황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 매체들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 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됐다”며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에 보도가 이뤄진 것이다.북한은 앞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약 4시간 만인 당일 저녁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전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북한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에도 침묵하다 8일 만인 11일에서야 관련 소식을 다뤘다. 이 역시 북한 특유의 거친 언사보다는 남한 언론이나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전했다. 전문가들은 2016년 때와 다른 북한의 보도 양상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상태에서 한국의 내정에 섣불리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남 적개심 고취 기회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6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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