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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수괴' 尹 향한 칼날…檢, 향후 강제수사 전환 유력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16일 2차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미 한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2시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며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마쳤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첫 소환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죄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위한 기소를 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추가 증거와 진술을 확보,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부되는데, 이 경우 최대 20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다. 국내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미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진술했기 때문에 모든 (관련 혐의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지난 14일 오후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하면서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최대 180일 동안 탄핵안 심리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며, 탄핵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면 대통령직은 박탈한다.장기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탄핵은 (헌재 심리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긴 과정을 수반하지만, 검찰 수사는 그렇지 않다. 소환조사 또는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 발부 20일 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한 달 안에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수사 결과는 탄핵 재판에 제출해 탄핵 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우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내란죄 부분에 있어 향후 형사소추(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기관들의 수사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오는 18일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모두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해프닝이 발생하면서다. 이에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여 출범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해 조사를 이어나가겠단 방침이다.한편,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을 위해 윤 대통령은 변호단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예술단체 `한예종 통제` 유인촌 장관 고발…문체부 “당직사항 전달한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폐쇄령을 내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체부를 즉각 수사하라.”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전면 통제된 상황과 관련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인촌 문체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직원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사진=문체부 제공).블랙리스트 이후와 문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116개 예술단체는 16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을 내란동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유인촌과 문체부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한예종 통제 사태를 두고, “문체부가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소속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대한 불법적인 계엄 통제를 집행했으며, 문체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동조 행위는 장관의 판단과 지시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유 장관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체부가 지시한 불법 계엄 조치를 겪은 학생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문체부에 물었다.특히 지시를 그대로 전달한 문체부와 한예종 실무진을 향해서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알고, 문화 정책을 수행하는 실무 부처가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위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인정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들이 16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당시 문체부의 한예종 전면 통제 지시를 문제 삼으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이들은 “이제 수습과 (내란을 동조한) 책임의 시간”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 유인촌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문체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 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 기관인 학교 또한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의 귀가조치를 전달 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 학교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문체부는 “당직 총사령실에서 모든 부처에 정부 기관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전파가 있었다. 시스템에 의해서 전달된 것”이라며 “한예종 외에도 다른 소속 기관인 박물관, 미술관 등에도 똑같이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이들 단체는 문체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도 촉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란 동조 실행과 블랙리스트 관련해 공익제보센터를 준비 중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탄핵` 응원봉 vs `尹 지지` 태극기, 광화문서 붙는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가 광화문에서 맞붙게 됐다. 그간 탄행 찬성 집회는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열렸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인근인 광화문으로 집회 장소를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화문에서 촛불, 응원봉 등으로 상징되는 탄핵 찬성 집회와 태극기로 대표되는 탄핵 반대 집회가 대결하는 구도로 펼쳐질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환호하는 반면(왼쪽),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에 참가자들이 실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대국본 등 보수단체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매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안국역 5번 출구 앞,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대국본은 이날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내란’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이날 사퇴를 밝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대국본을 이끌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오전 자유통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토요일에도 광화문에 대거 모인 시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시민혁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탄핵 찬성 측 집회도 광화문에서 열린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앞, 경복궁 동십자각 앞과 전국 각지에서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이어간다. 오는 21일에는 오후 3시 같은 장소에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14일까지 여의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집회를 개최했지만, 헌재로 공이 넘어간 만큼 광화문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50만명이다. 이들은 집회 후 도심이 있는 남쪽 혹은 헌재가 있는 안국역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다른 진보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 보신각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이후 안국역으로 행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탄핵 찬반 집회 장소 간 거리가 1km도 되지 않아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했고,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 “철저한 진상규명”…국회, ‘내란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가 내란 행위 관련 특별 검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내란 관련 특검법(일반·상설)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추천위원이 꾸려졌다.우원식 국회 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창석 위원, 이나영 위원, 배형원 위원, 김석우 위원, 우원식 의장, 김형연 위원, 이석범 위원.(사진=뉴시스)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서울 국회의장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추천위는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5일 이내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의 특검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낸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으로는 최창석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 교수,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형연 전 법제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범 변호사,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오늘 이렇게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하게 돼 특별히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시다시피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특검법에 따른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특검법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 임명 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그 시작이 국회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가지를 강조하며 “하나는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신속하게 국정과 민생 안정을 하는 것”이라면서 “또 다른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특검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법이 정한 절차고 의무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