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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다…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이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있다.윤석열 대통령(왼쪽), 석동현 변호사.(사진=대통령실, 뉴시스)지난 1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 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했다.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특히 석 변호사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져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끝으로 석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한편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심판을 방어할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석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됐다.석 전 사무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며 “수사, 재판, 탄핵 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 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더불어 “저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사회로 향한 김동연 리더십, 비상계엄 속 재조명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제사회는 지사님의 신속하고 투명한 상황 대응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의 파트너십에 대한 굳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낸 긴급서한에 대한 세계 각국 주요 인사와 경제기구 수장 등의 답이다. 국가적 위기사태에서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리더십이 조명받고 있다.지난 11월 18일 오후 수원특례시 화성 용연 일대에서 김동연 도지사,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앞허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제외교와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지도자, 각국 대사, 투자기업 등 2400명에게 ‘한국은 회복력 있고 차분하게 국가 및 지역발전 전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좋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이 서한에 페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불안한 사태와 관련하여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역사는 민주주의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고 회신했다.그러면서 “민주적 법치가 계속해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용기 있게 노력하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이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확신한다. 특히 경기도와 네덜란드 왕국 간의 양자 협력이 앞으로도 번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브루노 얀스 주한 벨기에 대사도 “지사님의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의 최근 정치적 상황에 관해 안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벨기에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지사님의 신속하고 투명한 상황 대응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한국의 회복력과 진보를 향한 의지를 늘 존경해 왔으며, 현재의 위기도 역시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는 “경기도의 기술 혁신, 경제 발전, 국제 협력에 대한 전념은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인공지능, 친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산업, 반도체, 바이오, 의료 기술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경제발전계획 추진을 강조하시는 점은 벨기에의 우선순위와 강점과도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벨기에는 아이멕(IMEC)과의 회의 추진 등 경기도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반도체와 연구개발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1984년 벨기에 플란더주 루벤에 설립된 비영리 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멕은 나노기술, 반도체, 디지털,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브루노 대사는 “다시 한번 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재확인해 주셔서 감사하다. 경기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지난 6월 28일 오후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클라우스 슈밥 WEF(세계경제포럼) 회장도 지난 9일 경기도청사를 예방한 이주옥 WEF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통해 답장을 보냈다. WEF는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이 큰 유엔 비정부자문기구로,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하는 연차총회 ‘다보스포럼’을 개최하고 있다.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답신에서 “지사님의 사려 깊은 서한과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의 파트너십에 대한 굳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 브로드컴 급등에 나스닥 또 최고치…12월 FOMC 임박[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오르며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브로드컴 등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그동안 강세를 이끌었던 엔비디아는 조정이 이어지며 독주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나 다른 빅테크주의 강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나스닥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0.58포인트(0.25%) 내린 4만3717.48에 거래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2.99포인트(0.38%) 오른 6074.08, 나스닥종합지수는 247.17포인트(1.24%) 뛴 2만173.89에 장 마쳐◇브로드컴 급등…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브로드컴 4분기 매출이 급증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총아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부상하며 11%대 상승-브로드컴 강세 바탕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지난 13일 3% 넘게 뛴 데 이어 이날도 2% 넘게 급등-엔비디아와 Arm은 하락했으나 마이크론과 마블테크놀로지, 테라다인 등은 강세-엔비디아 독주 체제 흔들리나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등 빅테크 관련주 강세 지속◇올 마지막 FOMC…경계심리 발동-17일부터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금리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 반등이 점쳐지는 만큼 FOMC도 정책 경로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모건스탠리의 이트레이드 거래 및 투자 담당 이사인 크리스 라킨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소매판매 또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에 따라 단기 모멘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뉴욕 유가, 중국 수요 부진에 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58달러(0.81%) 낮아진 배럴당 70.71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58달러(0.78%) 내린 배럴당 73.91달러에 마감-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중국의 수요 부진 우려에 하락, FOMC 앞둔데 따른 경계감도 부담으로 작용◇트럼프 “우크라 종전위해 협상해야…푸틴·젤렌스키와 대화”-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기자회견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위해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 및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발언-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을 ‘2차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이라 표현하며 “이를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도 비판◇美 “한미동맹은 대통령간이 아닌 국민간의 동맹”-미국 국무부는 한미동맹과 관련, “한미동맹은 대통령 간의 동맹이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밝혀-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미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이같이 답변-또한 “우리는 윤 대통령과 협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여◇정치권, 대통령 탄핵 정국 수급 총력-국민의힘, 한동훈 사퇴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속도전…비대위원장에 권영세, 나경원, 원희룡 등 거론-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에 고삐-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으로 김석우 법무부 차관 등 7명을 위촉-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은 내란 특검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특검이 신속하게 구성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