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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비상계엄, 처단당할 각오하고 도청폐쇄 안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으로부터 ‘처단’당할 각오를 하고 도청폐쇄 명령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자신의 대선 출마에 관해서는 “제 정치적 득실 문제를 실경 쓸 때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김 지사는 19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회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즉시 ‘거부하라’고 명령하고 도청으로 갔다”며 “간부회의를 하면서 ‘이건 명백한 쿠데타’라고 제일 먼저 규정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도청 폐쇄 명령에 불응한 책임을 물어 처단 당할 것이란 생각은 안했느냐’는 질문엔 “했었다, 비서실에서도 군이 봉쇄를 하면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이건 가서 지켜야겠다,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간부회의에서 모든 것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여전히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시간 벌기에 들어간 것 같아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빨리 단죄하고 발본색원을 최우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지사는 민생회복을 위한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먹거리에 10조원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살리기에 10조원 △민생지원금에 10조원 등이다. 김 지사는 “우리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0.8%이고 30조 슈퍼 추경을 하면 1.9% 정도 적자인데, 지금 국제 기준은 마이너스 3%”라며 “우리는 아직도 재정 여력이 있고 이참에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들은 써서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고 투자다. 이런것을 통해 내수 진작, 경제 살리기, 다시 세수 증대, 재정건전화로 이루어지는 선순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우를 범했지만 이참에 산업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탄핵 판결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건 빨리 진행해야 되겠고 이 대표 것은 지금 왈가왈부할 타이밍이 아니다”며 “내란에 대한 단죄, 경제 재건, 나라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 정치적인 득실 문제를 신경 쓸 때가 아니다”며 “저는 8년 전 탄핵 후 어려웠던 경제를 재건하는 임무를 맡았었다. 지금은 제 거취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란 단죄, 경제 재건, 나라 바로 세우기에 다 같이 매진하자고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 정면 돌파 선언했지만…‘버티기 전략’ 尹대통령, 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한 수사와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등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다.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 헌재 심판관 추가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상황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시간끌기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계엄 선포 정당성 강조…“체포 언급한적 없어” 윤 대통령 측이 구성 중인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준비중에 있는 상황이다. 끝나는대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대한 2차에 걸친 압수수색은 물론 검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통보를 모두 불응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송달한 서류도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 미완료, 수사기관들의 중복 수사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과 함께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내란죄 성립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자 관련자들의 발언으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은 기본·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이재명 재판 이후로 늦출듯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늦추기 위해 직무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민적 반감을 더욱 높일 수 있지만, 단순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전략이다. 핵심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근거한 논리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 행위인지, 형사법적 처벌대상인지, 결국 유죄인지 무죄인지 등은 지금은 모두 추정일 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정치인들의 언어와 법률전문가라고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지도 관건이다. 만약 6명 체제에서 헌재 탄핵 심판이 이뤄지면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소추안 인용이 가능하다. 이 중 1명만 반대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헌재 정원인 9명 체제에서보다 6인 체제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 이후로 시간을 끌어 조기 대선을 늦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는 등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될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4~5월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경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중순 퇴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헌재 결론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 우상호, 한덕수 탄핵에 `신중` 조언…"국정 불안" 우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전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4법 등 거부권(재의요구) 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국정 혼란을 더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우 전 의원은 “일단 그렇게 (거부권 행사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정책 노선을 정면으로 바꾸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내각을 이루고 있는 장관들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측면에서, 총리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 민주당도 정책 법안들에 관해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를 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우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 주제”라면서도 “그런데 ‘조금 다수’는 정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탄핵을 하게 될 경우 국정 운영의 안정에 협조한다’는 기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 전반적인,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 안정을 위해 협조한다가 민주당의 기조”라면서 “한 총리가 법안을 거부했다고 해서 탄핵할 경우, 그 다음 이어받을 최상목 부총리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국가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인 측면은 나중에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그때 집권을 해서 관철하면 될 문제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시도에 동조했다면 다른 문제라고 우 전 의우원은 봤다. 그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가져왔던 기조를 지키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내란) 진실을 밝히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민주당이 용서하기가 좀 어렵다”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