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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와글 클릭] "전두환 전 대통령 10억 배상하라"..또 배 째라식?
-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휘말려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이신범(61)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택돈(76) 전 신민당 의원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측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수부 수사관이 이 전 의원 등을 강제로 연행해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을 동반해 수사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이택돈 의원은 수사관들의 강요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음모나 계엄법 위반 등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일어난 것이므로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은 민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이 전 의원은 "전두환 씨 등을 대상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8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전두환 씨, 이학봉 씨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해 재산을 파악한 뒤 (받아낼 배상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이 사람들이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보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손해배상금을 낼만한 잔고상태가 아니라는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가가 일단 (배상금을) 내고, 전두환, 이학봉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국가권력이 (재산을) 밝혀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2007년 서울고법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또 돈 없다 배 째라 하겠구먼" "전두환 씨 저승 갈 때 비자금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세요" "국가는 은닉재산을 반드시 찾아 추징하고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을 전 대통령이랍시고 국민 혈세로 경호한다고 수억씩 지출하다니 기가 찬다" "전 대통령도 버티기 하는데, 국민들이라고 못하겠어"라며 비난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인제 그만 놓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 5.18의 과오는 분명 잘못이지만, 그 사건 빼고 그 시절에는 살 만하지 않았나?" "우리는 너무 과거에 매달려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젠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면 살아가야 할 때다"라는 의견도 보였다. ▶ 관련기사 ◀☞[와글와글 클릭]`BMW 女` 접촉 사고 후 돈다발 던져..`안하무인`☞[와글와글 클릭]`에이즈 완치 男 등장` 에이즈 정복?☞[와글와글 클릭] "北 사이버 능력, 韓·美 마비시킬 정도" 정말?
- [와글와글 클릭]법원 "이희호 여사! 자서전 내용 고치세요"..왜?
-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법원이 `수지김 사건`으로 수감중인 윤태식씨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쓴 자서전 `동행` 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화해조정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 민사12부는 11일 윤 씨가 자서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 여사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씨의 범죄 전력을 볼 때 자서전 내용과 달리 혼인빙자, 강간 기록은 없다"며 "이 여사 등은 관련 내용을 정정해 주간지에 게재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최근 이 같은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으며 오는 16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조정안이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을 속개해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01년 청와대에서 윤 씨의 신원조회 기록을 봤는데 사기죄, 혼인빙자, 강간 기록이 있었다`는 이 여사의 자서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09년 7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 씨는 지난 1987년 자신의 부인이었던 수지김을 홍콩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13년 만에 구속돼 징역 15년 6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한편 이 여사의 자서전 `동행`(부제:고난과 영광의 회전무대·2008)은 3년간 집필 끝에 완성됐으며, `1971년 대통령 선거, 김대중 납치사건, 3ㆍ1 민주구국선언문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법원이 화해권고를 내렸다면 자서전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이네" "아무리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도 인권은 존중해 줘야 한다" "이희호 여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포토]日 기상청, 16시 54분경 아오모리현 진도 3이상 지진☞[포토]日 기상청, 해일 경보·주의보☞[포토]日 기상청, 기상경보·주의보
- 노벨문학상 후보 고은 시인은 누구
- ▲ 고은 시인(사진=공식사이트)[이데일리 SPN 김용운] 고은 시인은 1933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18세에 출가했다. 수도생활 중 1958년 '현대시'와 '현대문학' 등에 추천돼 문인으로 나섰다. 첫 시집 '피안감성'(1960)을 비롯해 시선집 '어느 바람', 서사시 '백두산'(7권), '고은 전집'(38권) 등 150여권을 펴냈다.올해 4월에는 연작시편 만인보를, 구상한지 30년만에 완간했다. 만인보는 총 작품수 4001편에 전 30권 분량이다. 만인보는 시인이 1980년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으로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 구상한 것으로 1986년 1~3권이 나왔다. 만인보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민족의 다양한 얼굴을 그렸는데 등장인물만 5600여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시로 쓴 인물 백과사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1989년부터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포함 20여개 국어로 시선집이 번역됐다.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스웨덴 시카다상 등을 수상했으며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된다.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의장 등을 거쳤다. 현재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이사장이며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기사 미리보기 끝-->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충전하고 돈도 버는 휴가 재테크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기말고사를 끝낸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아이들 기대에 맞춰 여행 스케줄을 짜고 얇아진 지갑걱정에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추가될 수 있겠지만,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아내)로서가 아닌 ‘1인칭’ 위주의 잃어버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들과의 즐거운 일탈을 생각하는 자체만으로 흥분되고 짜릿함을 느낀다. 하지만 움직이는 게 돈이고 자칫 사전조사와 계획없는 휴가는 오히려 짜증과 스트레스를 더할 수 있다. 비록 고물가에 얄팍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금새 흥이 깨지기는 하지만, 피로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활기찬 하반기를 위해 스트레스에 찌든 심신을 재충전하는 것도 그 어떤 재테크 못지 않은 훌륭한 休테크인 것이다. ◆미리 준비할수록 경비를 아낀다! 계획 없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국내를 가던 해외를 가던,자가용을 이용하던 대중교통을 이용하건,숙박은 어디서 할 것인지,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지 등의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특히 숙소와 입장료 등은 현장에서 구하기 힘들뿐 아니라 바가지를 쓸 수 있다. 인터넷과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미리 예약을 한다면 적잖은 경비를 아낄 수 있으므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전, 주거래은행에서 우대환율 요청하고 T/C를 이용하라! 해외여행에서 환전은 필수이며 환전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한다. 환전수수료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여행사 사이트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환율우대쿠폰을 이용해 환전하는 것이다. 환전우대쿠폰은 홈페이지에 접속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가 있다. 여행 당일 허겁지겁 공항지점에서 환전하면 수수료 할인을 해주지 않으므로 주거래은행을 통해 미리 환전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어느 은행이나 에누리해줄 수 있는 우대환율이 있으므로 우대환율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행자수표를 사용하면 환전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분실하더라도 수표번호를 제시하면 언제든 재 발행이 가능하므로 분실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5%을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결제일이 사용 후 3일 이후 이므로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을 사용하고, 반대로 환율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행자 보험, 소액으로 위험보장은 필수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 질병, 분실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상이다. 특히 해외나 위험지역에 여행하는 경우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여행 중 사고나 배상책임 손해, 신체상해, 휴대품 도난 등의 스트레스를 미리 비우는 것도 좋다. 가입방법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간단히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7일에 3,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의에 의한 사고,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지진 해일 등의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의사진단서, 치료비영수증, 피보험자의 통장사본, 보험 증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휴대품 도난시에는 반드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여행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손해의 범위, 기간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1대의 자동차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용하는 경우 장시간 운전으로 운전자를 교대할 때는, '누구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해 기간과 운전연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금융기관의 이벤트 혜택을 누려라! 신용카드만 잘 이용해도 적잖은 휴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원하는 여행지나 여행상품을 여러 가지 혜택으로 즐길 수 있는 신용카드야 말로 휴가철의 필수품이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휴가철이 시작되면 카드사에서는 무료공연, 리조트시설 할인, 휴가경비 지원, 항공권 할인, 경품이벤트 등 풍성한 이벤트·서비스를 시행하므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활용하면 된다. 또한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국내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카드사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분실 시 체류 국가에서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국내외 겸용 카드는 대부분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연계돼 있으며 각 나라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 안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출국 전 여권과 신용카드상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 카드결제는 일시불만 가능한데 귀국 후 ‘해외결제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가 현지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환전수수료가 더 부과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대금이 청구될 수 있다. ◆공과금, 미리 내거나 자동이체를 설정해라! 보통 일주일간의 휴가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대출이자·공과금·신용카드 결제금액 등은 미리 내거나 자동이체계좌의 잔고를 미리 확인하고 떠나야 한다. 연체했을 경우의 연체료도 문제이지만, 신용사회에서 연체로 인한 신용상의 문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무시해서는 안될 일이다. 특히, 자진신고나 납부할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귀중품, 은행의 무료대여금고에 맡겨라! 여름 휴가철이면 좀도둑이 극성이어서, 귀중품을 집에 두고 떠나면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휴가철이면 은행들은 대부분의 점포에서 대여금고를 무료로 빌려주므로, 각종 예금증서, 주요한 문서, 귀금속 등은 은행의 대여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여금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금융상품, 금융 주치의를 활용하라! 유럽 발 국가부도 위기 등의 우려로 연일 증시는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맘 편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추가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 휴가지에서 PC방을 전전하거나 휴대폰에 메달리다간 자칫 분위기를 망치는 폭탄으로 낙인 찍히기 쉽다. 따라서 평소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관리자에서 원하는 가격조건이 되면 연락을 해 달라고 미리 당부하면 된다. 또한 ‘투자에서 가장 안전한 상품은 현금이고,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한다. 시황예측에 자신이 없거나,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다면 시중 실세금리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MMF와 CMA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변동성이 큰 장세에 고려해 볼 만 하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WM팀장 / ‘2010 실전 재테크 시나리오’저자)▶ 관련기사 ◀☞(딸기아빠의 재무설계)`꿩 먹고 알 먹는` 주식관련 채권투자
- 30주년 5.18 `광주`를 알린 영화들
- ▲ 5.18을 다룬 '꽃잎','박하사탕','스카우트','화려한 휴가'(사진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이데일리 SPN 김용운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오늘로 30주년이 됐다. 지난 1980년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이 신군부의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당시 보안사 사령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벌였던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데일리SPN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광주'를 다룬 영화들을 짚어봤다. 신군부독재가 이어지던 1980년대 5.18은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금기 단어였다. 그러나 지난 1992년 문민정부의 탄생과 함께 5.18의 명예가 회복되고 광주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제작되기 시작한다. ◇ 1996년 장선우 감독 '꽃잎' 영화계에서는 5.18을 상업영화 테두리 안에서 처음 다룬 작품으로 1996년 4월 개봉한 장선우 감독의 '꽃잎'을 꼽는다. 최윤의 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잎 꽃잎이 지고'를 원작으로 한 '꽃잎'은 어린 소녀를 통해 5.18 피해자들의 상처를 되돌아본 작품이었다. 문성근 외에 당시 신인이었던 설경구, 추상미 등이 출연했다. 특히 이 영화로 열다섯의 나이로 데뷔한 이정현은 5.18 당시 계엄군에게 쫓기다 총에 맞아 숨진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닌 주인공 소녀로 분했다. 이정현은 기차 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는 장면에서 실제로 유리창을 깰 정도로 광기가 어린 연기를 통해 주목을 받았다. '꽃잎'이 개봉될 당시에는 5.18주범에 대한 반란 및 내란죄가 확정되기 전이었던 때라 영화 개봉 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당시 ‘꽃잎’ 제작에 참여했던 영화계의 한 관계자는 “영화를 촬영하면서도 개봉이 될지 불안할 정도로 여러 보이지 않는 압력들이 많았다”며 “ 하지만 감독을 비롯해 촬영 스태프와 배우들 모두 5.18을 소재로 첫 상업영화를 만든다는 사명감에 임했다”고 밝혔다. ◇ 2000년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꽃잎’ 이후 다시 영화계가 5.18을 소재로 관객들에게 선보인 작품은 2000년 1월1일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이다. 설경구의 ’나 돌아갈래‘라는 명장면으로 시작한 ’박하사탕‘은 순수했던 주인공 김영호(설경구 분)가 군시절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민간인을 죽인 뒤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과정을 담았다. 이창동 감독은 1997년 영화 ‘초록물고기’로 데뷔 한 이후 2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박하사탕’을 완성했다. ‘박하사탕’은 영화계 전문가들로부터 2000년 한국영화가 거둔 가장 큰 수확 중 한 편으로 평가받았다. 작품성과 함께 설경구, 문소리 김여진 등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 2007년 김지훈 감독의 '화려한 휴가'와 김현식 감독의 '스카우트' ‘박하사탕’ 다음으로 5.18을 다룬 영화는 2007년 7월 개봉한 김지훈 감독의 ‘화려한 휴가’다. ‘화려한 휴가’는 5.18 당시 광주를 점령한 계엄군들의 작전명으로 1980년 5월의 광주의 참상을 정면에서 응시한 작품이다. ‘꽃잎’과 ‘박하사탕’이 5.18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영화였다면 ‘화려한 휴가’는 5.18 당시 광주 시내와 도청 앞에서 계엄군과 맞서 싸웠던 광주시민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었다. ▲ 영화 '화려한 휴가'의 한 장면(사진=CJ엔터테인먼트)김상경이 평범한 택시기사에서 계엄군에 맞서는 시민군 민우로 분했고 안성기, 이요원, 이준기, 박철민, 나문희 등이 출연했다.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광주시 인근 상무지구에 도청을 재현한 세트를 지어 극의 리얼리티를 높였다. 영화를 연출한 김지훈 감독은 “대구에서 자랐지만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다”며 “불의에 맞섰던 시민군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담고 싶었다”고 연출의 변을 밝혔다. 당시 ‘화려한 휴가’는 730만 관객을 모아 2007년 한국 극장가 흥행 톱3에 오르는 등 흥행에도 성공했다. ‘화려한 휴가’ 외에 같은해 11월 개봉한 김현식 감독의 ‘스카우트’ 또한 5.18을 소재로 한 영화로 꼽힌다. 스카우트는 1980년 5월, 광주가 낳은 국보급 투수 선동열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실제 있었던 대학 스카우트들의 비사를 표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스카우트’의 속살은 5.18로 비롯된 주인공들의 어긋남으로 채워 넣었기 때문이다. 선동열을 스카우트하려고 광주에 내려갔던 호창(임창정 분)은 그곳에서 반독재운동을 하는 대학후배 세영(엄지원 분)을 만났고 결국 5.18의 복판에 들어서게 된다. 비록 흥행에서는 실패했지만 코미디라는 장르 안에서 5.18을 녹여낸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카우트’로 김현식 감독은 2008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시나리오상을, 임창정은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들 네 편의 영화 외에 1988년 장산곶매의 ‘오 꿈의 나라’와 1993년 제작된 이정국 감독의 ‘부활의 노래’가 상업영화에 앞서 5.18을 다룬 독립영화로 손꼽히고 있다.
- 우파정권에서도 고개를 드는 `증세(增稅)론`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10일 공개된 조세연구원의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증세(增稅)`라는 대안으로 귀결되고 있다.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권고다. 세금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여서 무게가 가볍지 않다. 아이러니한 것은, 참여정부 후반기를 달궜던 이른바 `좌파정권 증세론`이 우파정권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점이다. 증세론의 배경도 똑같다.◇ 참여정부 '비전 2030'과 닮은 꼴조세연구원은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증세 필요성의 이유로 꼽았다.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 총액이 2009년 GDP 대비 9.52%에서 2050년에는 21.61%로 2.2배 가량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복지지출 21%`는 참여정부 좌파정책의 집대성이라고 비판받았던 `비전 2030`의 목표와 일치한다. 단지, 시기를 20년 늦췄을 뿐이다.특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 지출은 보건 분야의 경우 2009년 GDP 대비 2.88%에서 2050년 5.29%로, 사회복지 분야는 6.64%에서 16.31%까지 증가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자료: 통계청, 조세연구원)문제는 돈이다. 지금 수준(GDP의 20.8%)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한다면, 2050년 국가채무가 GDP의 116%에 달할 것이라는게 보고서의 전망이다. 나라가 거덜나게 됐다고 난리가 난 그리스(123%)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해법은 2050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5%로 올리라는 것인데, 번 돈의 5%를 세금으로 더 내란 의미다. 참여정부의 `비전 2030`은 해법으로 △세금을 늘리거나 △나라 빚을 더 내거나 △세금을 조금 늘리고, 빚도 좀 늘리는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번 조세연구원 보고서도 절충안을 내놨다. 나라 빚을 좀 더 내 국가채무 비율을 60% 수준으로 높이는 한 편으로, 세금도 좀 늘려서 조세부담률을 23.8%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 "증세 군불지피기 아니냐" 국책연구원이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함에 따라 향후 정부가 세금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안팎에선 과거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가 같은 이유로 세금 인상,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06년 6월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는 당시 재정경제부의 의뢰로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당시 재경부에 제출된 보고서는 "향후 복지지출 확대 등에 따른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정부,`부가세 인상` 연구 의뢰..또 폭탄? )물론 세율을 인상하거나 특정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도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날 조세연구원은 별도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넓은세원 낮은 세율` 정책기조하에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세원확충` 방식으로는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만큼 세수를 유의미하게 끌어올리기 어려운데다,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민경제에는 `증세`와 똑같은 작용을 하게 된다.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13~2014년에 재정 균형을 이루고 국가 채무 또한 GDP 대비 30% 대를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 볼 때 향후 국가채무가 100%를 넘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감세를 줄이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통한 세금 인상을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