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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350건

  • 이해찬 "친형 구속..이 대통령 사과해야"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13일 이상득 전 의원 구속과 관련 “선거 자금을 주도해온 친형이 구속됐는데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며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이라도 늦었지만 사과하고 친형이 엄하게 재판을 받아서 대가를 치르도록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을 겨냥해 “이런 행위를 하고도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된 것을 보면 정 의원도 공범관계로 구속이 명확한 사안인데 새누리당이 집중적으로 의총을 통해 체포를 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황우여 대표가 본인이 자진출두 한다는 데 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의결까지 해주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의원들이 부결시키도록 독려했다”며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나니 박근혜 후보는 원내대표를 사퇴할 정도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 전부터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를 강하게 내세워놓고 그 주장을 하루 아침에 던져버렸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5.16 군사 쿠데타가 미화되고 있다”며 “교과서에서도 군사쿠데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서 쿠데타가 혁명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군인이 쿠데타를 한 것은 총칼로 유린한 것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게 돼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돌아가셔서 못 물을 뿐이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를 물었다”고 지적했다.
2012.07.13 I 박보희 기자
  • 이해찬 "세종시, MB정부 백지화 공작에 어려움 겪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6일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백지화시키려 갖은 공작을 많이 했기때문에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3년 가까이 늦어졌지만 500만 충청도민들이 가열차게 싸우고,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단식투쟁농성을 하면서 잘 지켜내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의 뜻을 잘 이행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겠다”며 “국회분원을 만들어서 전국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들이 이 지역에 와서 상임위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것”이라고 했다.또 이 대표는 “선거자금에 관한 것이 수사선상에 떠오르면서 검찰이 다시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며 “검찰이 허위사실을 기자들한테 흘려서 마치 피의사실인냥 보도하게 하는 정치공작을 습관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요즘에 와서 또 잘못된 관행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박영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나니 박 법사위원장 내정자, 박지원 원내대표 등 야당 측 의원들에 대한 흘리기식 공작정치를 또 시작했다”며 “검찰 개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검찰개혁이) 우리 정치개혁의 마지막 대상”이라며 “이런 검찰의 관행을 제가 당대표로 있는 동안에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저는 내란음모를 2번 싸웠지만 검찰하고 싸워본 적 없다. 싸울 생각이 없다”라면서도 “우리당에 대해서 이렇게 공작을 계속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싸움을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
2012.07.06 I 김인경 기자
  • 전두환 자료실 폐쇄 촉구 잇따라
  • [노컷뉴스 제공] 대구공고 동문들이 설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실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국가내란수괴 전두환 자료실을 즉각 폐쇄하고 이를 허가한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과 대구시 교육청의 사과를 요구했다.민주당은 성명에서 지난 달 30일 자료실 개관식 날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물론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까지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사회적 논란이 되자, 교육청에서는 다목적실 용도로 허가했고 교육감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은 우동기교육감과 대구시교육청, 대구공고는 전두환 자료실 개관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국가내란죄의 수괴인 전두환 자료실을 즉시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앞서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와 대구경북 진보연대,대구진보 민중 공동투쟁 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날 오전 대구 공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 자료실 폐쇄를 촉구했다.이들 단체들은 전두환 자료실 개관 사건은 MB 정부 이후 몰아치고 있는 역사왜곡, 역사후퇴 현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독재와 냉전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3공세력, 5공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기도의 일환임이 명백하다며 지역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료실 폐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육사 `사열` 논란 확산
  • [서울=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생도 퍼레이드를 참관한 것을 두고 `사열`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10일 육사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 여사, 손녀 등과 함께 지난 8일 육사에서 열린 `육사발전기금 200억원 달성` 기념행사에 초청됐다.이날 초청된 500만원 이상 기금 출연자 160명 명단에 포함됐던 전 대통령은 육사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참관했다.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장세동 전 안기부장, 김진영 전 육참총장, 정호용 전 내무부 장관, 고명승 전 3군사령관 등 5공 핵심 인사들도 대거 참가했다.퍼레이드에서 생도들은 전 전 대통령 등이 있는 곳을 향해 경계를 했고 박수를 치던 다른 첨석자들과 달리 전 전 대통령은 경례로 화답했다.생도들의 퍼레이드와 전 전 대통령이 생도들에게 경례하는 장면은 한 종합편성채널 뉴스에 보도됐고 이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 SNS(소셜네트워트서비스)로 퍼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인터넷과 트위터에서는 "내란죄, 반란죄로 실형이 선고된 범죄자가 육사에서 사열한다는 것은 상식조차 없는 일"이라며 "6·10 민주항쟁을 앞둔 시점에서 그날의 함성이 통곡으로 바뀌는 것 같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한 트위터리안은 "2012년 6월8일 전두환은 아직도 이렇게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닌다. 오늘 육군사관학교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국민을 우롱하고 육사 생도를 모욕한 행위이다. 육사 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꼬집었다.''사열'' 논란에 대해 육사는 행사가 있던 당일과 매주 금요일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퍼레이드가 우연히 맞불려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육사 관계자는 "당시 행사에는 육사발전기금 기부자 160여명 뿐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모두 400여명이 참석했다"며 "전 전 대통령을 위해 마련한 행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이 육사에 1000만원 이상 발전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과거 전 전 대통령은 총 금융자산이 은행에 예치된 29만원이 전부라고 했지만 육사발전기금으로 1000만원 이상 출연한 육사동문 명단에 올라 있다.육사발전기금 홈페이지에는 1000만~5000만원 미만 출연 동문으로 11기 출신인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다.
2012.06.10 I 뉴시스 기자
  • [프로필]이해찬 민주통합당 당대표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민주통합당의 6·9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후보는 참여정부 국무총리 출신으로 당내 최다선(6선)이다.이 대표는 야권의 대표적 전략가로 손꼽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일등공신이기도 하다.이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무현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당초 강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됐으나,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이박연대에 대한 후폭풍으로 지역순회 대의원대회 결과 김한길 후보에게 뒤지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이 대표는 야권의 2007년 대선 패배에 이어 2008년 1월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 탈당한 뒤 같은 해 2월에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둬 왔다.이 대표는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이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때 김근태 전 의원과 함께 투옥됐고,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다시 한번 옥고를 치르는 등 4년을 감옥에서 보냈다.이후 민청학련과 민주통일국민회의, 민주평화통일연구회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재야 민주진영을 이끌었으며, 정치에 입문한 후에는 평민당 원내부총무,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의장,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을 지냈다.▲충남 청양(60) ▲서울대 사회학과 ▲민청련 상임부의장 ▲13-17, 19대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교육부장관 ▲민주당 정책위의장(2회) ▲민주당 최고위원 ▲국무총리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2012.06.09 I 김진우 기자
  • 전두환, 육사생도 사열…''5공화국의 부활?''
  • [노컷뉴스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육사생도들을 사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8일 육사에서는 육사발전기금 200억원 달성 기념 행사가 열렸다. 문제는 이 행사에 전두환 전대통령이 가족과 측근들을 대동하고 참석해 육사생도들을 사열까지 했다는 것.이날 한 종편 채널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부인 이순자 여사와 손녀 등 가족은 물론 최측근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정호영 전 내무부 장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이원홍 전 문공부장관 등 5공화국 핵심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이 행사는 육군사관학교가 발전기금을 낸 160여 명을 초청해 마련됐다. 하지만 전 재산이 29만 원인 전 전대통령이 육사발전기금으로 얼마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특히 전 전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만찬에서 "축배를 한잔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소원 성취를 위하여!"라며 축배제의까지 했다.이 소식은 온라인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9일 오전부터 퍼져나가면서 군 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12사태와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등에 책임이 있고,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반란수괴죄''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형까지 확정받은 인물을 육군사관학교 행사에 초청한 것은 역사의식이 결여된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는 것이다.트위터에는 "육사에서 전두환에게 사열하는 모습은 전 세계 독재자에게 최고의 유토피아는 우리나라라는 걸 보여준 부끄러운 일이다.", "민간인 전두환이 육사생도들을 사열하도록 방임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당장 사임하라" 등의 격한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한 트위터리안은 "육사도 발전기금만 내면... 그 놈의 돈만 준다면야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도 선배이고 존경할 사람인가? 사열받는 생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며 육사생도들을 위로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 강기갑 “하나회 출신 3부 요인 금지 법안 내야?”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4.19 정신을 부정한 것이 박정희 쿠데타인데, 박 정권에서 중요 역할을 한 사람은 헌법정신을 부정한 것인 만큼 3부요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자는 법안을 내자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꼬집었다. 강 혁신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전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종북 주사파 운운하며 비교섭단체는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내란죄로 규정된 5.16 쿠데타에 참여한 사람, 예컨대 하나회 출신은 최소한 3부요인이 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 내자고 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논문표절 의혹이 있는 사람은 교과위에 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연이어 지적했다. 또 “성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은 경찰을 만나는 행안위나 여성위, 윤리위에 못 들어가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어가며 “개인적으로는 유신잔당과 신군부 출신이 모인 7인회니 하는 것을 만들어 주변을 꾸리는 분이 대선후보로 나서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본다. 하나회 출신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 혁신비대위원장은 “하지만 그런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헌법 11조 정신이 무자격자를 솎아내고 싶은 단편적 마음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신헌법시절 긴급조치 망령들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를 배회하는 오늘”이라며 “19대 국회는 유신 계승 세력과 진보 세력의 대결임이 분명해지는 오늘이기도 하다.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역 군인 중 통합진보당원을 색출하겠다는 국방부 발언에 대해서도 “난장판도 이러 난장판이 없다”며 “검찰은 정치 일선에 뛰어들었고 제복입은 시민을 군 당국이 협박하는 지역”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일련의 조치들이 이명박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징보정당의 싹을 자르기 위한 계획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검찰과 군당국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05.30 I 박보희 기자
  • 이해찬 "盧의 사람사는 세상, DJ 경천애인과 같은 뜻"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김해 = 김인경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인 `사람사는 세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천애인(敬天愛人)`은 다 같은 뜻이라고 말했다.이 고문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공식 추도식이 열리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무현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민주통합당 대표를 뽑는 6·9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 고문은 친노무현 진영의 좌장격으로 불리고 있으며,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는 등 김 전 대통령과도 끈끈한 인연을 이어왔다.이 고문은 "(노 전 대통령과)30년 가까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 생각과 철학이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사는 세상`인데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한반도평화로 압축된다. 안정되고 균형있고 원칙에 맞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 마찬가지로 경천애인이란 말을 김 전 대통령도 많이 썼는데 다 같은 뜻"이라며 "사람을 중심에 놓고 나라를 운영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민본주의 사상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정신"이라고 덧붙였다.이 고문은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과 만나 어떤 말을 나눌 것인지 묻는 말에 "추도식을 하니깐 추도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다. 정치 얘기를 하면 또 담합했다고 할 것"이라며 "6월9일 경선 때까지 흥행은 몰고 갈테니 관심 갖고 지켜봐달라"고 밝혔다.그는 앞으로 남아 있는 지역순회 대의원대회 전략과 관련해 "전략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성실한 자세로 많은 당원 대의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해야 한다"면서 "매일 지역을 옮겨가며 경선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2.05.23 I 김진우 기자
  • 이해찬, 이희호 여사 예방 `호남 껴안기`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14일 민주통합당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이해찬 상임고문이 첫 공식 행선지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호남 껴안기`에 나섰다.친노무현(친노)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고문은 6·9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또 다른 축인 호남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이 여사를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이 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이 여사를 인사차 방문했다.이 여사는 이 자리에서 "이 총리님은 김대중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고 (노무현 대통령까지)양쪽 다 하셨는데, 편을 가르는 것이 이상하다"며 이 고문에게 덕담을 건넸다.이 여사는 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이 고문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80년 내란음모 사건부터 정치적 스승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동료로 여기고 모셨다"며 걱정을 안 끼치도록 정권교체를 꼭 이루겠다"고 화답했다.이 고문은 박지원 원내대표와 역할분담 합의를 한 것에 대해 "국회와 당을 잘 이끌어야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박지원 대표가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지금까지 원내대표를 잘하시는 것 같다. 비판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정권교체를 못 하면 국민 고통이 지난 5년보다 더 심해질 것이고 국민께 얼굴을 들 명목이 없을 것"이라며 "꼭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 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대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라는 시대적 요청을 실현하겠다"며 당대표직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2.05.14 I 김진우 기자
美·中 둘 다 해결사 아니다, 그러면…
  • 美·中 둘 다 해결사 아니다, 그러면…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6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오현주 기자] 세계사에서 `두 개의 태양` G2는 세 차례 있었다. 처음은 1차대전 즈음 형성된 미국과 영국의 구도였다. 두 번째는 미국과 소련. 2차대전 이후 세계를 칼처럼 양분하던 냉전과 함께 만들어졌다.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다. 급격하게 성장한 중국이 미국의 파트너 자리를 꿰찼다. 물론 이들 G2가 바통 받듯 이어지진 않았다. 소련이 붕괴한 직후 미국은 단 하나의 슈퍼파워였다. 신세계질서를 외쳤고 `자유의 제국`이란 개념으로 이를 이론화했다. 그런데 미국이 금융위기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종내는 한참 뒤졌던 중국과 권좌를 나누게 됐다. 미국을 가라앉힌 위기는 미국 내 머물지 않았다. 글로벌 경제위기란 도미노를 불렀다. 게다가 중국의 번성은 세계 자원부족과 원자재 가격급등을 동반했다. 이도저도 없는 제3세계는 핵을 무기로 쥐었다. 당연히 미래는 불투명하다. “세계는 거대한 소말리아가 되어가고 금융위기는 더 큰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며 전쟁과 내란, 자연파괴에 시달릴 것”이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인가. 누가 나서서 능력을 내보여야 하나. 미국인가 중국인가 아니면 유럽연합인가. 프랑스의 자존심이라는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69·사진)가 답을 찾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 `아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전 지구적 세계정부`다. 한마디로 `국가경계를 허물어라`다. 책은 그 거대담론을 따라가는 긴 과정이다. 세계정부의 근거는 장구한 인류역사에서 찾았다. `세계를 지배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를 시작으로 `이젠 누가 지배해야 하는가`를 따지고 든다. 아탈리에 의하면 누구를 권력주체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한 건 인간이 사고능력을 가진 순간부터다. 그 `패권`을 그는 고대 신권부터 로마제국을 거쳐, 중세와 현대까지 연대기로 나열한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시장의 힘으로 `세계의 중심`이 꾸려지는 지점이다. 자본주의 헤게모니로 장악되는 `패권`이 형성된 거다. 역사를 통해 그가 얻은 패권의 성립요건은 하나다. 군대로든 돈이로든 `그 당시 가장 큰 통신망`을 갖고 있느냐 여부다. 이 기준에서 볼 때 미국은 얼마간 권좌를 유지할 수 있다. 최첨단 무기와 기축통화로 무장한 덕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쇠퇴할 것이다”. 예측은 쉽다. 더 빨리 크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후보는 중국. 인구파워에 힘입어 군사력도 증강할 것이다. 기축통화 자리도 넘볼 수 있다. 하지만 한참 뒤의 일이다. 예전 영화를 누리던 1800년대 세계 GDP에서 차지하던 비율은 2100년이 돼야 회복될 것으로 진단했다. 설사 패권을 쥔다 해도 지구촌 수십억 인구의 연대를 도모할 힘도 돈도 없다. 제 식구 다스리기에도 벅차다. 아탈리가 생각한 세계정부는 인류 전체의 이익을 돌봐야 한다. 다국적으론 부족하다. 초국가적이어야 한다. 권력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세계정부를 생각해도 안 되고 기존 권력기구에 편입된 모양도 아니다. 이쯤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문제는 과연 그 세계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것인가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전략을 거론했다.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각 국가가 독립적인 연방정부를 구성하며, 시민운동가·철학자·SNS의 주체들까지 포함한 하이퍼유목민의 초국경적 역할을 끌어내고, 예산·군대·경찰은 물론 `세계 삼부회`까지 갖춘다. 하지만 아탈리 자신도 이 역설이 품은 이상향을 부인하진 않았다. “실현가능하려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후기까지 달았다. 세계 경제권력 향방에 관한 이 거대한 그림틀을 서울에서 아탈리가 직접 그린다. 이데일리가 개최하는 `세계전략포럼`을 통해서다. 6월12일과 13일 양일간 열리는 포럼에서 아탈리는 첫째 날엔 마이크 무어 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좌담을, 둘째 날엔 `더 나은 미래와 자본주의의 길`이란 주제로 강연을 한다. 거장다운 스케일로 키운 세계정부, 그 구상과 실행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다. 
2012.04.27 I 오현주 기자
②`아프리카 철의 여인` 엘렌 존슨 설리프
  • [월드피플]②`아프리카 철의 여인` 엘렌 존슨 설리프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9일자 22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여기 한 아프리카 여성이 있다. 한때 식당 종업원에 불과했지만 열심히 공부해 명문 하버드대학을 졸업했다. 남편을 잃고 네 아이를 기른 강인한 어머니였지만 한 국가에서는 재무장관을 역임하고 세계은행(WB)과 유엔(UN) 등 국제기구에서도 고위직을 지낸다. ▲ 엘렌 존슨 설리프엘렌 존슨 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이처럼 범상치 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존슨 설리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아프리카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점이 그의 민주화 노력을 더욱 빛나게 한다. 존슨 설리프는 1970년대 후반 재무장관을 역임했을 당시부터 청렴한 성격 때문에 대통령과 충돌했고 이후 정권에서도 내란 혐의로 기소되는 등 두 차례의 투옥과 망명을 거쳤다.설리프는 1997년에도 대선 후보로 나섰지만 참패했다. 상대는 라이베리아의 강력한 군벌인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 테일러는 1989년 라이베리아 내란을 주도해 대통령이 됐지만 지난 2003년 반군으로부터 축출됐다. 설리프는 사회적 갈등과 부패 종식, 공공시설 재건 등을 내세워 2005년 대선에서 당당히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부채 개선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모색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 부패 조사와 인종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하고 라이베리아의 민주화와 여성권리를 위해 싸워 아프리카의 `철의 여인`으로 불린다. 그의 이런 노력은 또 다른 값진 결실도 봤다. 지난해 노르웨이 노벨상 위원회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존슨 설리프와 레이마 그보위 라이베리아 평화운동가, 타와쿨 카르만 예맨 페미니스트를 공동으로 선정했다. 존슨 설리프와 함께 그보위 역시 라이베리아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했고 결국 내전종식을 이끌어 낸 라이베리아의 민주화 주역이다. 아직은 아프리카에서 여성 정치인을 손에 꼽을 정도이지만 몇 안 되는 이들의 행보만큼은 아프리카 정치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다.
2012.04.19 I 양미영 기자
  • 서울시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 무상임대 불가”(종합)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 경호동으로 쓰이는 시유지를 더 이상 무상으로 임대해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보낸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경호동 부지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시유지 무상 사용기간이 오는 4월 30일로 끝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발송할 예정이다.현재 서울시 연희문화창작촌 건물 총 5개 동 중 1개 동이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시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임대 뿐만 아니라 유상임대 방식도 어렵다는 방침을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경호동이 사저 내부가 모두 보이는 곳이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지를 유상으로 빌리거나 경찰 소유 다른 부지와 교환을 하는 등 서울시와 협의할 예정이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 후 10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퇴임한 탓에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 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은 지난 5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등의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전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매년 8억5193만원, 노 전 대통령은 7억1710만원의 경호비용을 쓰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소유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의 경호동 폐쇄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한 시민이 트위터에 “시장님,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전경들의 초소와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경호동을 폐쇄해 주실수 없나요”라는 글을 올리자, “이미 확인해 보라 했습니다”고 답했다.
2012.02.06 I 강경지 기자
민주화운동 代父.. 김근태 상임고문 별세
  • 민주화운동 代父.. 김근태 상임고문 별세
  •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의장을 역임한 김근태 한반도재단 이사장(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뇌질환으로 30일 별세했다. 향년 64세.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사진)은 민주화운동의 `대부`이자, 상징적 인물로 불린다. 1971년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으로 수배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 투옥과 수배생활을 반복해왔다. 80년대 들어서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등을 결성하면서 운동권의 맏형을 자임했다. 그 과정에서 수차례의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1995년 현실정치에 입문한 그는 15대를 시작으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서 내리 세 번 당선하며 일약 야권의 `거물급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엔 열린우리당 초대 원내대표와 당 의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기도 했다. 당내에서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지만, 미약한 대중적인 인기 탓에 연거푸 경선(2002·2007년)에서 중도 사퇴하는 고배를 마셨다. 2008년엔 18대 총선에 출마, 4선 고지를 노렸으나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분패하며 정치 일선에서 사실상 물러났다. 이후 칩거하며 범야권의 대통합 작업을 물밑에서 도왔고, 최근엔 지역구 행사에 나서는 등 정치적 재기를 노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병인 파킨슨병에 이어 뇌정맥혈전증 진단까지 받으며 병세가 악화, 지난달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달 초 열린 딸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2011.12.30 I 유용무 기자
  • 김근태 위독.."뇌정맥혈전증 재발, 의식 없어"
  •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민주통합당 김근태(64) 상임고문이 위독한 상태다.수년간 파킨슨병을 앓아온 김 고문은 뇌정맥혈전증이 겹쳐 지난달 29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뇌정맥혈전증이란 혈전(혈액 덩어리)이 뇌정맥에 생겨 혈액이 뇌에서 심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뇌출혈이나 뇌부종(뇌세포 내의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뇌의 부피가 커진 상태)이 동반되기도 한다. 김 고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반도 재단 최상명 사무총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어제 저녁 7시 면회 때는 의식이 있었으나 오늘 오전 8시 면회 때부터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위중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최 총장에 따르면 김 고문은 입원 후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으나, 장기 투병 생활로 몸이 약해지면서 일주일 전쯤 폐렴이 발병해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폐렴 치료는 잘 됐으나, 뇌정맥혈전증이 다시 악화돼 현재 심장, 간 등 모든 장기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다.병원 측은 29일 김 고문 가족들을 불러 김 고문의 상태가 위태롭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의 경우 김근태 고문의 위독 소식을 접하고 이날 부산에서 열리는 당대표 경선 합동연설회를 포기한 채 상경했다. 1965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직후부터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김 고문은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2년간 수배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여년간 거의 모든 시국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 끌려가 보름 동안 여덟 차례의 전기 고문과 두 차례의 물 고문을 받기도 했다. 1995년에 제도 정치권에 들어가 1996년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이후 3선을 했으나, 2008년 총선에서 낙선했다. 김 고문은 물고문 후유증으로 비염과 축농증에 시달렸으나, 고문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치료를 미루다가 2006년에야 수술을 받았다. 고문을 받았던 계절인 초가을만 되면 한 달여 동안 외출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도 심했다고 한다. 2007년 대선 직전에는 파킨슨병 확진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김 고문은 지난 10일 열린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2011.12.29 I 정유진 기자
‘5공 실세’ 이학봉 전 계엄사 단장  자택 경매
  • ‘5공 실세’ 이학봉 전 계엄사 단장 자택 경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5공 실세 이학봉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16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계에서 이학봉씨의 주택 경매가 진행된다. 이학봉씨의 주택은 대지 375㎡에 건물면적 325㎡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감정평가액은 26억400만원이다.   경매 청구인은 ‘김대중 내란음도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다 훗날 무죄판결을 받은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으로 청구액은 10억19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다.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의해 지난 5월 전두환, 이학봉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와 피고인들이 연대해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각각 7억원과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전두환, 이학봉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신범 전 의원 등은 지난 6월 서울중앙법원에 이학봉씨 자택을 경매 신청했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은 "경매청구액이 주택 감정가격의 40%가 채 못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 받았고 200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11.11.16 I 김동욱 기자
  • ''전재산 29만원'' 전두환, 인지대 600만원 출처는?
  • [노컷뉴스 제공] 최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1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측이 수백만원의 인지대를 내고 항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인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함께 10억원을 물어내게 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지낸 이학봉 씨와 공동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소송 비용인 인지대금은 약 608만2천5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과 이학봉 씨 등 두 사람이 같이 항소했기 때문에 누가 돈을 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며 "함께 소송을 당한 국가는 법률상 인지대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 등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10억원의 지급을 임시 집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16일 이학봉 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 1천672억여원을 미납하는 등 재산이 은행예금 29만원 뿐이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앞서 1980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전 전 대통령과 이학봉 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17일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와글와글 클릭] "전두환 전 대통령 10억 배상하라"..또 배 째라식?
  •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휘말려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이신범(61)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택돈(76) 전 신민당 의원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측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수부 수사관이 이 전 의원 등을 강제로 연행해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을 동반해 수사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이택돈 의원은 수사관들의 강요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음모나 계엄법 위반 등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일어난 것이므로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은 민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이 전 의원은 "전두환 씨 등을 대상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8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전두환 씨, 이학봉 씨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해 재산을 파악한 뒤 (받아낼 배상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이 사람들이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보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손해배상금을 낼만한 잔고상태가 아니라는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가가 일단 (배상금을) 내고, 전두환, 이학봉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국가권력이 (재산을) 밝혀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2007년 서울고법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또 돈 없다 배 째라 하겠구먼" "전두환 씨 저승 갈 때 비자금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세요" "국가는 은닉재산을 반드시 찾아 추징하고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을 전 대통령이랍시고 국민 혈세로 경호한다고 수억씩 지출하다니 기가 찬다" "전 대통령도 버티기 하는데, 국민들이라고 못하겠어"라며 비난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인제 그만 놓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 5.18의 과오는 분명 잘못이지만, 그 사건 빼고 그 시절에는 살 만하지 않았나?" "우리는 너무 과거에 매달려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젠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면 살아가야 할 때다"라는 의견도 보였다. ▶ 관련기사 ◀☞[와글와글 클릭]`BMW 女` 접촉 사고 후 돈다발 던져..`안하무인`☞[와글와글 클릭]`에이즈 완치 男 등장` 에이즈 정복?☞[와글와글 클릭] "北 사이버 능력, 韓·美 마비시킬 정도" 정말?
  • `29만원` 전두환, 10억원은 어떻게 물어주지?
  • [노컷뉴스 제공]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국회의원 두 명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알려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은 29만원 뿐이어서 결국 세금으로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채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7일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강제로 연행한 뒤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을 가해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관들의 불법행위가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내란음모 등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틀을 갖추고 있어 국가와 전 전 대통령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 지급에 대한 가집행도 함께 선고됐기 때문에 판결 확정과 상관없이 국가 등은 바로 1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이처럼 피고들이 연대해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경우 보통은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거쳐 그 비율과 액수를 정하게 된다. 문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는 데 있다. 당장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국가가 우선 10억원을 물어주고 이후에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돈을 돌려받을 길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국가가 10억원을 지급하고 차후에 협의나 소송을 거쳐 돈을 돌려받으면 되는데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상황이어서 과연 구상권 청구에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벌인 5.17 쿠데타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 부분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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