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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마지막 주말, `尹 계엄`은 광화문을 둘로 쪼갰다 (종합)
  • 2024 마지막 주말, `尹 계엄`은 광화문을 둘로 쪼갰다 (종합)
  • [이데일리 박순엽 김형환 기자] 올해 마지막 토요일, 둘로 갈라진 광장은 1킬로미터(㎞)의 폭을 좁히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 틈을 두고 갈라서면서다. 앞서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측 집회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대통령 퇴진 집회(왼쪽)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주사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오른쪽)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계엄 정당’ 탄핵 반대 집회…“야당이 헌정 질서 교란”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광화문역 2번 출구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모든 차로를 막은 채 진행됐다. 여기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5000명, 주최 측 추산 300만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을 비판했다. 전광훈 대국본 의장은 “정당한 계엄을 수행하다가 불법 체포 구금된 군인과 경찰을 즉각 석방하고 원상 복귀해야 한다”며 “계엄에 역행한 반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연단에 올라 “이번 탄핵을 반대하는 건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자 미래 탄핵, 후손 탄핵이기 때문”이라며 “야당은 입법 폭주, 탄핵 폭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연설 도중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막지 못했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사죄의 의미로 큰절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도 태극기와 성조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내란 수괴 이재명을 체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무대 지시에 맞춰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서 ‘손에 손잡고’, ‘테스형’ 등 대중가요가 흘러나오자 참가자들 사이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습도 보였다.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주사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탄핵 촉구 집회에선 “국힘 의원·윤석열 용서해선 안 돼”이와 1㎞ 떨어진 거리에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4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도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5000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3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집회엔 그동안의 주말 집회처럼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집회 시작과 함께 울려 퍼졌고, 영하권까지 떨어진 체감기온에 목도리·장갑 등을 감싼 참가자들은 응원봉을 흔들었다. 이날 집회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다만 이들은 연단에 올라 발언하지는 않았다. 집회 대표 발언에 나선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벌써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내비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계엄 당위성을 위한 알리바이가 돼 준 국무위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중대범죄자”라며 “국민에게 발포 명령을 한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크게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헌법재판소 앞을 거쳐 명동으로 행진하며 마무리했다. 애초 한덕수 국무총리 공관 쪽으로도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집회 장소에선 추위 속 따뜻한 나눔도 이어졌다. 거리 곳곳엔 핫팩을 포함해 파전, 어묵, 떡 등을 집회 참가자들과 나누는 부스가 마련됐고, 무료로 음료를 나눠주는 커피차도 거리에 나와 시민들에게 커피를 전달했다. 경복궁역과 광화문역 인근엔 빵집부터 카페, 식당까지 다양한 메뉴에 대한 선결제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28 I 박순엽 기자
"내란은 이재명이" vs "끝까지 응징"..탄핵찬반 갈린 광화문 광장
  • "내란은 이재명이" vs "끝까지 응징"..탄핵찬반 갈린 광화문 광장
  • [이데일리 박순엽 김형환 기자] 올해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서울 도심 곳곳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특히,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측의 집회 열기도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광화문역 2번 출구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모든 차로가 막힌 채 진행됐다. 이날 무대에 오른 뮤지컬 배우 차강석씨는 “야당 대표는 본인의 재판은 밥 먹듯이 미루면서 (한 권한대행이) 나라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사안에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양당 협의를 구하고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게 직무유기냐”며 “야당은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시도를 그만하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내란 수괴 이재명을 체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무대 지시에 맞춰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서 ‘손에 손잡고’, ‘테스형’ 등 대중가요가 흘러나오자 참가자들 사이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이에 대응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보신각 앞에서 모여 동십자각으로 행진해 집회에 합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집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재 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들은 집회 이후 경복궁 동십자각을 시작으로 헌재(안국동 사거리)와 명동(한국은행 사거리)을 거쳐 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해당 집회에 참석한 배우 이원종씨는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에게 발포를 명령하는 그런 자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다”며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찾아내서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집회 장소 인근 건물과 카페엔 집회 참가자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일부 카페와 서점에선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집회 참가자들로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근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지하철 역사 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4.12.28 I 박순엽 기자
尹변호인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불출석 시사
  • 尹변호인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불출석 시사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윤 변호사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김 전 장관 측에서 반박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을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상당 부분이 (대통령을) 악마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은 개별 수사 대응보다는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며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연합>
2024.12.28 I 김경은 기자
‘12·3 계엄' 군·경 4700명 동원…국회에만 1768명
  • ‘12·3 계엄' 군·경 4700명 동원…국회에만 1768명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동원된 군과 경찰 인원이 4700여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내란(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4700명이 넘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의 평온을 해쳐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계엄군 병력에 대해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으로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는 이의 5배가 넘는 1605명의 군인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경찰력이 약 3144명으로 총 4700여명이 동원됐다.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 군인 466명, 수도방위사령부 군인 2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 인원은 약 1768명이었다. 주요 인사 체포조로 분류된 ‘국회 주변’ 인원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이 49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이었다. 검찰은 경찰이 안내조로 파견했다는 영등포서 형사 10명도 이 분류에 포함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서울시 관악구(특전사 188명, 방첩사 27명) △경기 수원시(특전사 133명, 방첩사 33명, 경찰 111명) △경기도 과천(특전사 138명, 방첩사 27명, 정보사령부 19명, 경찰 115명) 등에 총 782명이 투입됐다. 비롯해 경기도 판교에 대기하던 선관위 직원 체포조는 정보사 인원 약 30명이었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는 특전사 112명이 출동했고 서울 서대문구 여론조사 꽃 사무실에는 특전사 72명과 방첩사 28명이 투입됐다. 그외 수방사 70명과 경찰 약 1140명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주변을 지켰다.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시도했다.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조지호(구속) 경찰청장, 이진우(구속) 수방사령관 등 경찰과 군 지휘부에게 “국회로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체포하라”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이 헌법기관인 국회·국회의원·선관위의 기능을 막으려고 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보낸 3차 소환 요구서 수령도 거부했다.
2024.12.28 I 김경은 기자
홍준표, 韓 탄핵안 통과에 연일 비판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
  • 홍준표, 韓 탄핵안 통과에 연일 비판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28일 “이런 게 바로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막장까지 가는구나. 미국 드라마 지정 생존자가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엄·탄핵 정국에 연일 게시글을 올리며 세평을 내놓고 있다.그는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봐라”며 “그렇다고 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해줄까?”라고 반문했다.홍 시장은 다른 글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며 비난했다.그는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며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어찌 되든 국민이 어찌 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며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 것이다. 이재명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는 반대해 왔지만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대선 출마를 시사해왔다.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92명으로 가결됐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지만, 여당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2024.12.28 I 김경은 기자
野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계엄사태 연장"…최상목 권한대행 압박
  • 野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계엄사태 연장"…최상목 권한대행 압박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12.3 내란 이후 주최했던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는 약속대로 직무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한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자신의 공식 직책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해 언론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 “12·3 내란 사태 이후 추락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최종 책임자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만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최 권한대행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백척간두에 있다”며 “오직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일해달라. 이를 위해선 12월3일 있었던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온전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12월3일 밤 자신이 그토록 만류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헌재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임을 명심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28 I 경계영 기자
尹 측 "실탄도 없는데 무슨 총을 쏘나…검증없이 수사내용 공개"
  • 尹 측 "실탄도 없는데 무슨 총을 쏘나…검증없이 수사내용 공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2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용현 전 장관 기소 관련 검찰 자료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인지 대통령의 공소장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또 윤 변호사는 “일방적인 주장만 담겼다”며 “거짓말 여부를 떠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걸 검증 없이 공개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대통령이 총을 쏘라고 한 부분을 언급, 실탄도 없는데 무슨 총을 쏘느냐”며 “일방적 주장을 나열해 공소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이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03경 이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검찰은 “대통령이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수회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이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2024.12.28 I 김경은 기자
與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 與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예기치 못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국은 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 어제(27일)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이뤄졌습니다. 환율은 폭등했고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의구심은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를 휘감고 있는 것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쯤에서 복기를 해봅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은 어떨까? 11월 말로 가봅시다. 이때 화두는 뭐였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2025년도 감액 예산안’이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달(11월) 15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1심)를 선고 받았습니다. 15일 유죄 판결에 대한 충격이 컸던 터라, 25일 판결은 민주당에 큰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공직선거법 확정판결이 나오고 줄줄이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큰 지장이 생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면 불리할 게 없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양측이 비등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걸핏하면 굴욕적 패싱을 당하고 있었지만 ‘시간은 여당 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이재명 대표가 대권주자에서 낙마하면 민주당은 자중지란에 빠질 게 뻔했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에 반해 여당에는 여러 잠재 후보군들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있었죠. 여권 내 이뤄질 대권 주자들의 대결 구도도 흥미롭게 전개될 즈음이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좋은데’, ‘시간은 여당 편’인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습니다. 12월 3일 불현듯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죠. 그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는 하나 너무 허술했습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위험한 수’까지 뒀지만 얻은 게 아무 것도 없었죠. 평일 야밤에 시행된 비상계엄은 다수 야당 의원과 소수 여당 의원들이 모여 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주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받으면서 ‘법률적’ 식물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반토막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러났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내에 다시 꾸려졌습니다. 앞선 단명했던 국민의힘 대표들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이죠. 다시 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당으로부터 ‘내란부역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여당이 전례없는 굴욕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난 4월 총선 때 국민의힘은 기록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한국 헌정사에서 보수 여당이 이렇게까지 총선 패배를 했던 경우가 있었을까요? 이때도 민주당은 ‘비명횡사’ 등의 공천 파동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여당의 우위 혹은 양 측간 호각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예측을 뒤집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파값 발언’과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등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총선 9일을 앞두고 진행됐던 4월 1일 담화에서는 윤 대통령의 불통이미지만 더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으로 돌아와 봅시다. 어제(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의장을 둘러싸고 ‘원천무효’를 외친 것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의결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거세게 항의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국민의힘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단명 당대표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망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술?!!
2024.12.28 I 김유성 기자
‘내란죄’ 尹 출석 요구…1차 ‘NO’ 2차 ‘NO’ 3차 ‘?’
  • ‘내란죄’ 尹 출석 요구…1차 ‘NO’ 2차 ‘NO’ 3차 ‘?’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일부 진전이 되고 있지만,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 2차 출석요구는 이미 시한이 지났고, 3차 출석요구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내란 수사가 본질에 다가가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1·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입니다. 만약 이 단계까지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수사당국의 입장이죠. 내년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영장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27일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7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를 맡은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해석의 여지가 많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만큼 종합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사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다른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7일 공개한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작전 정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던가 “(의원들)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들어갔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던가 “아직도 못갔나.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죠.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겐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거나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죠. 아울러 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출동조의 단체대화방 내용을 보면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등장했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내용도 덧붙여졌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포승줄과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들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데도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처음으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입니다.
2024.12.28 I 박기주 기자
“尹 파면”vs“尹 수호”…다시 갈라진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 “尹 파면”vs“尹 수호”…다시 갈라진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사회in]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시내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다. 수많은 시민이 서울 광화문 등에 모이며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범시민 대행진(왼쪽). 오른쪽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 (사진=연합뉴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7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4차 범시민대행진’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행진 할 예정이다.이들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 절차는 갖은 방해로 지연되고 있다”며 “더 이상 윤석열과 내란 종범들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비상행동 측은 경북궁 동십자각에서 출발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광관 앞을 지나 헌법재판소로 행진한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의 공관 인근을 지나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보류에 대해 비판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을 규탄하고 이를 압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역시 같은날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서울 도심에 십여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은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4.12.28 I 김형환 기자
탄핵표결 불참 김문수 사과 "뼛속깊이 반성"
  • 탄핵표결 불참 김문수 사과 "뼛속깊이 반성"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미국 방문길에 오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27일 “뼛속깊이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문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27일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사죄문을 게시하고 “저의 본회의 불참은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일 순천대에서 비상시국 의정 보고회를 연 뒤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비상시국임을 고려해 출국 등을 자제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에 요청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김 의원의 이같은 행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폭동과 국헌문란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뼛속깊이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린 제 잘못은 그 어떤 핑계로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당의 처분을 겸허히 따르는 동시에, 이번 잘못을 거울삼아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철저히 반성하며 성찰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김 의원은 미국행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024.12.27 I 김혜선 기자
"이 시국에 미국행?" 김문수 SNS에 악플 세례, 무슨 일?
  • "이 시국에 미국행?" 김문수 SNS에 악플 세례, 무슨 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돌연 미국행에 올라 비판이 일고 있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문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27일 김 의원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시국에 무슨 중한 일이 있기에 미국에 간 것이냐”는 등 누리꾼들의 비판 댓글 수십여 개가 달리고 있다.김 의원의 블로그에는 “일 안 하는데 세비는 왜 받느냐”, “내란시국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리를 비우셨다면 그만큼 시급한 공무였을 것이라 본다”, “이 시국에 미국에 왜 갔느냐”는 등 누리꾼의 거센 비판이 일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지만 김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순천대에서 비상시국 의정 보고회를 연 뒤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방문 목적이나 일정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한 바 있다. 비상계엄 후 정부와 국회 등 비상 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미국행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이에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의 미국행을 언급하며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7 I 김혜선 기자
김동연 “최상목 권한대행, 나라·국민·경제만 생각하라”
  • 김동연 “최상목 권한대행, 나라·국민·경제만 생각하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나라와 국민만, 경제만 생각하면 된다”며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27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썼다. 행정부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인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그는 “임명권자나 전임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 환율은 한때 1480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내란 이후 시가총액은 90조가 사라졌고,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4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자영업 폐업자수는 100만을 돌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헌재 정상화를 막는 것은 불확실성을 극대화할 뿐”이라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또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했던 진정성이 남아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말라”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최 대행에게 슈퍼 추경을 포함한 특단의 비상경제 대책을 국회와 논의할 것도 권고했다. 그는 “더 이상 기존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운운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은 외환위기,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경제가 다시 백척간두에 선 비상시기”라며 “비록 내란은 막지 못했지만, 경제 파국을 막을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2024.12.27 I 조용석 기자
‘1인3역’ 중책 맡은 최상목…커지는 ‘경제위기론’
  • ‘1인3역’ 중책 맡은 최상목…커지는 ‘경제위기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승계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돼 1인 3역의 중책을 맡게 됐다.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국방·외교 현안 전반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올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했다. 권한대행으로서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이 경제 현안은 기재부 차관들에게 맡긴다고 해도, 당장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와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줄 탄핵’을 예고해왔다. 야당은 한 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거부권을 시사한 데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자 이날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최 권한대행 역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 대행 탄핵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자신의 역할 범위가 한 전 권한대행보다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마저도 야당의 요구를 거부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다음 순번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된다. 이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태열 외교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이다. 이처럼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경제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투자 심리 위축과 환율 급등, 자본 유출이 외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날 한 대행의 탄핵 이슈는 금융·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 위로 치솟았고 코스피지수는 장중 2400선이 붕괴됐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외국서 볼 때 한국경제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불안감이 높아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에 이은 외환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되면 내년 성장률은 1% 중반대나 그 이하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12.27 I 강신우 기자
민주당, 최상목에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내란 책임있어"
  • 민주당, 최상목에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내란 책임있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 부총리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12.3 내란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신속한 탄핵 심판과 철저한 내란 단죄만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하루라도 빠른 내란 종식으로 헌정 질서와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제 내란 종식에 협조할 책임이 주어졌다”며 “당시의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임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4.12.27 I 이배운 기자
與, 韓대행 탄핵소추안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종합)
  • 與, 韓대행 탄핵소추안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종합)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이어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라고 밝히고 표결을 진행한 게 위헌이라는 설명이다.주 위원장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등의 혐의로 표결에 부쳐진 한 대행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6년의 헌정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투표에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뺀 범야권 의원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 표결 불참’에 나선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직후 ‘원천무효’, ‘투표불성립’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권한대행직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권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은 1달에 한 번꼴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29’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이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2024.12.27 I 박민 기자
'탄핵' 韓총리 "나는 직무정지되지만 정부 굳건하게 작동해야"
  • '탄핵' 韓총리 "나는 직무정지되지만 정부 굳건하게 작동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원들에게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27일 퇴청 직전 총리실 간부와 직원들에게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굳게 마음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고 했다.국회는 이날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여당에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던 만큼 대통령의 탄핵 정족수(200명)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총리는 일단 탄핵 의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5시 19분 국회의 탄핵 의결서가 총리실에 송달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로서 한 총리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대행은 오후 6시께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12.27 I 박종화 기자
"총을 쏴서라도" 尹지시 밝힌 檢수사에…민주 "尹이 살인 명령"
  • "총을 쏴서라도" 尹지시 밝힌 檢수사에…민주 "尹이 살인 명령"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이 사실상 살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의 포괄적이고 상세한 총지휘를 직접 한 수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맹비난했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 결과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음모의 윤관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이 발포를 지시하고 국회 파괴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최소 5000먕이 넘는 군경을 동원한 장기간에 걸쳐 모의된 내란이고 폭동이고 국회 해산 음모라는 것도 확인됐다”며 “무시무시한 헌정파괴 음모였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국가적 과제가 철저한 내란의 진압과 척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렇게 내란의 윤곽이 확인된 이 시점조차도 뻔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이 즉각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제부터 내란을 진압·척결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전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내란진압 없는 국정안정은 없다. 헌법재판관 임명 없는 국정안정은 없다. 윤석열 구속 없는 국정안정도 없다”며 “내란세력이 끝까지 발악하고 있지만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국회의원과 국민을 향해 발포를 지시한 내란수괴를 하루속히 체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해야 하고, 공수처는 하루속히 내란수괴를 체포해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2024.12.27 I 한광범 기자
與, 韓대행 탄핵소추안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상보)
  • 與, 韓대행 탄핵소추안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상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이어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히고 표결을 진행한 것이 위헌이라는 설명이다.주 위원장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등의 혐의로 표결에 부쳐진 한 대행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4.12.27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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