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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떨어지는 낙조 품다…강화도 적석사
- 적석사 낙조대에서 일몰을 바라보고 있는 법해스님. 화창한 날은 특히 서쪽으로 넘어갈 때쯤 붉은 빛이 더욱 강렬해진다. 마치 적련사의 이름처럼 붉은 연꽃을 연상시킨다.[강화=글·사진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발걸음이 무거웠다. 한반도 동쪽은 열흘여간 폭설로 눈 속에 파묻혔고, 철새가 몰고 온 질병은 자꾸만 퍼져가고 있었다. 더불어 남쪽 바다는 인간의 실수로 인해 검은 기름띠가 해안가를 덮쳤다. 인간에게도 자연에게도 온통 깊은 상처뿐. 어디로 갈 건가 오랜 고민 끝에 강화도로 향했다. 가깝기도 하거니와 볼거리와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그곳을 다시 찾기로 했다. 강화도는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 산·바다·갯벌 등을 고루 볼 수 있고 고조선부터 고구려,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의 유적과 유물이 널려 있어 유구한 역사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단군이 하늘에 제사지냈다는 참성단부터 개화기 때의 격전지까지 한반도 역사를 축소해놓은 듯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화도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부르나 보다. 어디를 가도 수많은 이야기가 묻혀 있다. 그중 이번에 소개할 곳은 고려산의 적석사와 적석사 낙조대. 해질 무렵 적석사의 낙조대에 올라 바라본 서쪽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화려했다. 적석사 낙조대에서 바라본 내가저수지. 아직은 아침 저녘으로 시린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서인지 저수지 가장자리는 얼음이 얼어있다.△극락정토에 내린 다섯 색깔 연꽃강화도 강화읍의 고려산 깊은 산중. 거기에 ‘돌을 쌓아 올린 절집’이 있다. 이름해 적석사다. 쌓을 적(積)자에 돌 석(石)자를 이름으로 삼았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 가파른 산 중턱에 지어졌지만 어디에도 돌을 쌓아 올린 흔적이라곤 없다. 그런데 왜 적석사라 하였을까. 적석사는 고구려 장수왕 때 창건됐다. 416년이다. 당시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에 이어 장수왕까지 연이어 한강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장수왕 4년 즈음, 이런 얘기가 전해진다. 천축국(인도)에서 온 천축조사가 강화도를 건너와 절터를 찾고 있었다. 어느 날 염불을 외다 잠이 들자 꿈속에 백발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스님에게 산 정상에 올라가 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산 정상에 오르니 산 위에 연못 ‘오련지’가 있었다. 다섯 빛깔의 연꽃이 피어 있는 그곳. 불가에서 연꽃은 극락을 뜻하니 연꽃이 발견됐다는 오련지는 극락정토를 상징한 셈이다. 고승은 이 연꽃들을 하늘에 날려 연꽃이 떨어진 곳에 다섯 개의 사찰을 세웠다. 이 극락에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난 다섯 사찰을 세워 작은 극락을 꾸민 것이다. 이때 지어진 절이 적련사와 백련사, 청련사, 활연사, 흑련사 등이다. 이 다섯 절이 있어 산 이름은 오련산으로 불렀다. 어찌 됐던 지금은 적·백·청련사 세 사찰이 남아 있다. 그런데 왜 적석사는 적련사가 아닐까.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 오련산과 절에 불이 자주 난 데 유래가 있다. 불을 연상시키는 ‘붉을 적(赤)’자를 지우고 ‘쌓을 적(積)’자를 써서 적석사로 바꿔 부른 것.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나 그래도 적석사는 백련사, 청련사와는 하나의 인연으로 묶여 있다. 다섯 색깔의 연꽃 이름이 그랬던 것처럼 적석사는 여전히 붉은 연꽃처럼 매일 저녁 붉게 물들고 있다. 적석사 부부목, 적석사 한복판에 서 있는 아름드리 느티나무. 하나는 임신한 아낙을 닮았고, 또 한그루는 남정네를 닮았다해서 부부목(夫婦木)이라 불린다.△산·바다·갯벌 등 3색 파노라마 펼쳐져 고려산 중턱의 적석사로 가는 길. 이 길은 겨울에도 운치가 넘친다. 드넓은 내가저수지를 따라 차를 몰고 산중으로 드는 길이 제법 청량하다. 산길은 꽤 가파른 편. 길이 끝나는 지점에 적석사가 자리하고 있다. 적석사에 당도하면 누구나 긴 탄성을 먼저 터뜨린다. 마치 허공에 선 듯 건너편으로 펼쳐지는 꿈틀거리는 산세가 눈앞에 펼쳐지고, 수평선 멀리 총총히 박힌 섬들이 보석처럼 빛난다. 어찌 이런 자리를 찾았을까. 어디 내놓아도 절대 뒤지지 않은 장쾌한 전망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적석사는 오래된 사찰에서 느껴지는 ‘묵은 맛’은 느껴지지 않는다. 절집 건물들은 현재 대부분 새로 지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1998년 대홍수가 사찰을 덮치면서 대웅전 절반이 무너졌고, 향로전과 요사채까지 매몰된 탓이다. 그럼에도 워낙 앉은 자리가 빼어나서인지 새로 지은 법당들이 제법 웅장하고 힘차다. 지금은 시들해졌지만 한때 그 사세 또한 대단했다. 조선 숙종 40년(1714)에 세워진 적석사 사적비에 그 단서가 기록돼 있다. 고려 몽골 침입 때는 임금이 거처하기도 했고 선원사에서 판각된 대장경 장경판이 적석사에 옮겨져 보관되기도 했다. 또 강화도 전 지역에 적석사의 전답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는 지금의 초라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화려했던 사세가 위축된 것은 조선 왕조 말기. 일본에 강탈 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육영학교(보창학교의 전신)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적석사의 재산을 몰수해가면서부터다. 그나마 절집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느티나무 두 그루만이 그 영욕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수백년 적석사의 흥망을 지켜보았으리라. 가만히 살펴보니 생김새가 특이하다. 하나는 임신한 아낙을 닮았고, 또 한 그루는 남정네를 닮았다. 안내판에는 부부목(夫婦木)이라 씌어 있다. 이 느티나무를 설명하는 안내문이 세속적이면서도 인상적이다. ‘그들은 함께 서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한 곳을 바라보는 자다. 그대 곁에 나여서 한없이 미안하고, 내 곁에 당신이어서 한없이 고마워하며….’ 느티나무는 산 아래를 굽어보고 있다. 같은 시선으로 마당 끝에 서서 담벼락 너머 아래를 굽어보니 그 모습이 절경이다. 마을, 호수, 바다, 산봉우리, 길, 논밭을 한눈으로 잡아당긴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마치 한 폭의 시선 안으로 접어 넣은 듯하다. 적석사 낙조대에서 바라본 일몰. 서해로 해가 넘어갈 때 즈음이면 붉게 타오른다. 마치 적련사의 붉은 연꽃처럼 그렇게 붉게 물들어 간다.△서해바다에 피어난 붉은 연꽃 ‘낙조대’적석사 절집의 풍모는 이렇다 할 것이 없다. 건물들은 죄다 최근에 복원된 것이라 어쩐지 처연하고 썰렁한 느낌이다. 적석사는 어쩌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침묵의 소리를 느끼는 것이 걸맞은 절집인지도 모르겠다. 적석사의 침묵이 가장 어울리는 자리는 낙조대다. 이곳의 낙조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강화도 8경 중 으뜸으로 꼽겠는가. 특히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어 우리나라 3대 해넘이 명소로 꼽힌다. 적석사 옆 샛길로 가파른 계단을 따라 조금만 오르면 낙조대다. 낙조대는 정도진과 일직선에 위치한 정서진이다. 굳이 해질 무렵이 아니라도 낙조대의 풍경은 경쾌하다. 발 아래 강화도의 드넓은 갯벌과 들판이 펼쳐져 있고 낙조대 주변을 둘러싼 여덟 산의 능선도 가히 압도적이다. 마니·진강·혈구·고려·봉천·별입·화개·혜명산이 그것이다. 마치 연화의 8개 꽃잎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다. 낙조대의 해수관음보살은 아마도 이들 산을 꽃잎 삼아 자리한 듯싶다. 해질 무렵 자취를 감추기 직전의 햇빛이 하늘과 산·바다를 모두 붉게 물들인다. 적석사의 스님이 산길로 올라와 낙조를 바라보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장엄해 말조차 붙일 수 없다. 마치 여기서 모든 시름을 다 잊는다면 그것이 곧 극락이 아니겠는가라고 찾는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듯하다. 스님의 염원이 담긴 시선 아래로 짧은 겨울 해가 뉘엿뉘엿 기운다. 낙조대에서 정상으로 가는 길은 해수관음보살을 옆으로 끼고 오르면 된다. 좁은 등산로를 따라 넉넉잡아 20여분 오르면 낙조봉까지 오를 수 있다. 가파른 산길을 올라 낙조봉에 오르니 강화도의 서해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앞으로는 서해바다, 뒤로는 강화의 너른 벌판이 펼쳐진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곳을 요즘 산악인들이 자주 찾는다고 한다. 봄이면 진달래꽃이, 가을에는 억새가 흐드러지게 이들의 발길을 이끈다. 그중 적석사 코스가 가장 인기다. 다음으로는 백련사 코스와 청련사 코스다. 향토음식점 ‘토가의 두부새우젓국◇여행팁△가는길= 일단 강화대교를 건너 강화도를 들어선다. 강화읍 내 서문삼거리에서 강화고등학교 방향으로 꺾어 고비고개로 접어든다. 이 길을 따라 청련사 앞과 고비고개 정상을 넘어서면 고천리 입구에 이른다. 국화저수지를 지나 우회전해 마을 산길로 오르면 적석사에 이른다. △먹거리= 강화의 맛집이라면 화도면 흥왕리 마니산 정상 아래에서 운영하는 ‘토가’(032-937-4482)를 추천한다. 강화도 시인으로 유명한 함민복 선생의 단골식당으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이곳의 주요 메뉴는 두부새우젓찌게다. 쌀뜨물에 직접 만든 손두부를 끓여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는 음식이다. 처음 넘김은 다소 짜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고소함과 깔끔함이 입안을 감돈다. △머물곳= 강화도는 유난히 펜션이 많다. 특히 해넘이 마을로 유명한 장화리 인근 바닷가 근처의 펜션은 아담하고 예쁜 펜션들이 많은 편. 더불어 해질 무렵의 낙조는 이곳만의 특별함을 더한다. 취향에 따라 펜션을 선택해도 좋고, 가격에 따라 선택해도 좋다. 플로망스 펜션(032-937-8262), 해넘이 펜션(032-937-2626), 바닷가 펜션(032-937-8499)적석사 낙조대에서 바라본 해넘이. 해가 질 무렵 자취를 감추기 직전의 햇빛이 하늘과 산 바다를 모두 붉게 물들인다.적석사 낙조대에서 바라본 낙조봉. 낙조대 옆으로 난 산길을 따라 10여분 올라가면 낙조봉까지 갈 수 있다.적석사 낙조대에서 해넘이를 바라보고 있는 적석사 법해스님. 화창하던 날도 서쪽으로 해가 넘어갈 때 쯤이면 온통 붉게 물든다. 마치 적련사의 이름처럼 붉은 연꽃을 연상시킨다.적석사 낙조대에서 해넘이를 바라보고 있는 관광객들의 모습. 이곳 낙조대는 강화 8경 중 하나로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수 있는 명소다.적석사 대웅전. 1998년 대홍수로 대웅전이 물에 휩쓸려간 이후 새롭게 지었다.적석사 낙조대에서 일몰을 바라보고 있는 법해스님. 적석사 낙조대에는 해수관음보살이 매일 서해로 넘어가는 낙조를 지켜보고 있다.적석사 낙조대에서 바라본 해넘이의 모습. 해질 무렵 자취를 감추기 직전의 햇빛이 하늘과 산 바다를 모두 붉게 물들인다.적석사 부부목, 적석사 절집 한복판에 서 있는 아름드리 느티나무. 하나는 임신한 아낙을 닮았고, 또 한그루는 남정네를 닮았다. 안내판에 부부목(夫婦木)이라 씌어 있다.
- 美슈퍼북 "다저스 '최다승+WS 제패', 양키스·다나카 폭망"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류현진(26·LA다저스)이 메이저리그 2년차에 꿈의 월드시리즈(WS) 우승반지를 획득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제일 높게 나왔다.미국의 스포츠 전문매체인 ‘스포팅 뉴스’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호텔 앤 카지노(LVH)’의 ‘슈퍼북’을 인용해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 개막과 함께 이맘때를 뜨겁게 달구는 라스베가스 도박사들이 직접 돈을 건 시즌 베팅 자료에서 다저스가 93.5승을 거두고 여세를 몰아 월드시리즈(WS)마저 제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한국시간) 밝혔다.LVH 슈퍼북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메이저리그 새 시즌 예측과 관련된 베팅을 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이날 슈퍼북 측이 공개한 30개 구단 예상승수 및 디비전(지구) 우승 배당률에 따르면 다저스는 93.5승을 거두며 정규시즌 최다승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63.5승(지난해 51승)으로 최저를 마크했다.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이 마운드에서 역투하고 있다.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에드 새먼스 LVH 슈퍼북 매니저는 “올겨울에 일어난 모든 선수이동을 꼼꼼하게 살펴 추려낸 결과”라면서 “다저스의 투수진은 탄탄하다. 우리는 그들이 야구경기 안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지난시즌 절반 동안 지켜봐왔다”고 말했다.도박계에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LVH 슈퍼북의 베팅은 생각보다 굉장히 짠 편이다. 최다승 ‘톱10’에서 90승 이상은 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91.5승)가 유이했다. 이어 ‘3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89.5승), 4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89승), 공동5위 보스턴 레드삭스-워싱턴 내셔널스-LA 에인절스-탬파베이 레이스(87.5승), 9위 텍사스 레인저스(86.5승), 공동10위 뉴욕 양키스-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85.5승)’ 등의 순이었다.다나카 마사히로(25)와 재코비 엘스버리(30), 브라이언 맥캔(29), 카를로스 벨트란(36) 등을 데려오는 데만 올겨울 약 4억8800만달러를 쏟아 부은 양키스는 공동10위에 그쳐 체면을 구겼다.다저스는 정규시즌 최다승 타이틀을 넘어 지구우승 베팅에서 1-3의 엄청난 확률을 부여받았다. 1-3은 아메리칸리그(AL) 중부지구의 디트로이트와 다저스 둘 뿐으로 거의 틀림없이 우승한다는 뜻이다.다저스와 다툴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는 1-3의 다저스 뒤로 9-2의 샌프란시스코, 12-1로 공동3위에 랭크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포진했다.추신수(31·텍사스 레인저스)의 합류로 관심을 모으는 AL 서부지구는 8-5의 오클랜드가 1위, 가장 저평가된 구단으로 지목받은 에인절스는 9-5, 텍사스 9-4 등으로 지구우승 베팅조차 박빙으로 나타났다.AL 동부지구는 양키스가 또 한 번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보스턴과 탬파베이가 7-4로 1위에 오른 반면 양키스는 오프시즌 동안 약 5억달러 가까이를 뿌리고도 도박사들에 의해 12-5로 3위권이라는 냉정한 판단을 전해 들었다.도박사들이 양키스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먼스는 “다나카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 다르빗슈 유(27·텍사스 레인저스)가 텍사스에서 했던 것만큼 즉시 영향력을 발휘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지켜볼 일이다. 대부분 들리는 말로는 다르빗슈 클래스에 가깝지는 않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윤석민(27·볼티모어 오리올스)의 합류로 새롭게 부각되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예상승수 78승)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나란히 15-1로 꼴찌에 처졌다.NL 동부지구는 워싱턴과 애틀랜타가 똑같은 액수를 베팅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12-5로 3위였다. NL 중부지구의 경우 10-17의 세인트루이스가 1위, 추신수가 떠난 신시내티 레즈는 4-1로 2위였다.류현진의 다저스는 PS 무대에서도 최고의 우승후보로 평가받았다. “LVH 도박사들은 높은 기대치에 걸맞은 5-1의 확률로 다저스가 월드시리즈를 우승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매체는 기대했다.새먼스는 그 근거에 대해 “최고의 선발진에다 불펜진이 굉장히 발전했다. 맷 켐프(29·LA다저스)가 올 시즌 팀에 보다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다저스는 지난시즌보다 더 좋아져야만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BAL일간지 "윤석민 역할 애매모호, 선발후보 6명서 제외" 진단☞ ESPN "추신수 계약 '지킬박사와 하이드', 日다나카 최악"☞ "윤석민이 끝 아냐, 확실한 선발 추가영입" -볼티모어 선☞ [소치올림픽] 日언론 "퀸 김연아 온리, 나머지 투명인간"☞ "윤석민, 볼티모어의 첫 번째 중요한 움직임" -보스턴방송☞ [소치올림픽] 日 "김연아 적응 최고조, 아사다는 어디에"☞ [소치올림픽] 美 "안현수 '1000m 韓텃밭' 수성에 최대 적"
- [신약 개발로 다시 뛴다]①동아에스티, 수퍼항생제로 세계시장 정조준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지난 몇 년간은 국내 의약품 산업의 수난시대로 평가된다. 반복되는 약가인하 정책과 영업규제로 국내제약사들의 성장판은 닫힌 상태다. 경쟁력을 상실한 일부 업체는 사업을 접을 정도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차별화된 영역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제약 중심으로 외형 확대에만 치중했던 과거의 행태를 탈피하고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국내업체가 배출한 신약도 어느덧 20개를 돌파했고 다양한 개량신약, 천연물신약 등의 개발로 변신을 시도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글로벌 시장의 관문인 미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성과가 임박했고 돈 되는 국산신약도 속출하고 있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 먹거리를 장착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조명해본다.[편집자주]자양강장제 박카스로 유명했던 동아제약이 신약 제약사로 거듭나고 있다. 과거 동아제약에서 분할돼 전문의약품 사업부를 담당하는 동아에스티는 토종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천연물신약 ‘스티렌’과 ‘모티리톤’ 등을 연이어 배출하며 신약 개발 제약사로 시동을 걸었다.동아에스티(170900)는 후속작품으로 수퍼항생제 ‘테디졸리드’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 2007년 1월 미국 트리어스 테라퓨틱스에 기술수출한 테디졸리드는 최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수퍼박테리아를 치료하는 획기적인 약물로 평가된다. 동아에스티는 테디졸리드가 항생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약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연구원지난 1928년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발견되면서 당시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폐렴, 매독, 임질, 심내막염 등의 치료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박테리아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인류는 끊임없는 박테리아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최근에는 최후의 항생제로 평가받았던 ‘반코마이신’을 무력화시키는 반코마이신 내성 포도상구균(VRSA)라는 수퍼박테리아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수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유럽에서는 1년에 2만5000명, 미국에서는 1만9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1999년부터 새로운 수퍼항생제 개발을 위한 대장정에 나섰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2004년 테디졸리드를 만들어 냈다. 테디졸리드는 독창적인 구조적 특징으로 반코마이신, 자이복스 등 기존의 항생제에도 전혀 듣지 않는 병원성 박테리아에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내고 소량 투여만으로도 짧은 치료 기간내 감염증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박찬일 동아에스티 사장은 “전세계적으로 MRSA는 심각한 임상적,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테디졸리드는 1일 1회 용법과 짧은 치료기간으로 환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지난 2007년 미국의 항생제 전문개발업체 트리어스 테라퓨틱스가 미국에서 글로벌 임상을 착수했고 지난해 10월 미국, 유럽 등 전세계에서 1333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2개의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달 FDA의 예비 심사를 통과, 이르면 상반기 내에 최종 허가가 예상된다.이로써 테디졸리드는 2003년 LG생명과학의 항생제 ‘팩티브’ 이후 11년 만에 국내 제약업계 두 번째로 FDA 신약 허가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아에스티 입장에선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내놓는 신약이 되는 셈이다.테디졸리드가 연내 미국 및 유럽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3조원의 수퍼항생제 시장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해외 판로도 확보됐다. 최근 트리어스를 인수한 큐비스가 미국, 유럽에서 판매하고 국내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글로벌제약사 바이엘이 공급키로 했다.동아에스티 관계자는 “테디졸리드의 성공을 발판으로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치명적인 박테리아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항생제도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동아쏘시오그룹 용인 연구센터▶ 관련기사 ◀☞[특징주]동아에스티, 약세..단기 모멘텀 부재 우려☞동아에스티, 단기 모멘텀 부재..'보유'-우리☞동아에스티, 해외수출로 내수부진 만회(상보)
- [전문]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교섭단체제도라는 정치적 갑을관계, 불공정한 특권 폐지 없이 정치개혁은 생각할 수 없다”며, 현행 국회 교섭단체제도의 폐지를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과 위기관리를 위한 경제텀의 전면 쇄신을 촉구하면서 “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 경제팀을 전면교체하고 책임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노동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전환을 위해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 개정 △선진국처럼 노동법·노사관계등 노동분야를 정규교육으로 편입 △정리해고 남용 방지 위한 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또 국회 내에 사회적 타협을 도모하는 ‘사회경제전략 대화’(가칭)를 구성, 실종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자고 제안했다.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전문이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꿈꿨던 한 노동운동가의 이야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 25년 청춘을 줄곧 노동운동에 몸담아 왔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10여 년 동안 지명수배를 받았고, 만삭의 몸으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얼마나 강한 이념의 소유자였으면 그 고된 삶을 다 감당했느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한 것은 이념 때문도, 저 개인의 명예나 영달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노동’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순간 불온한 사상범으로 낙인찍히고 산업역군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저를 노동운동으로 이끌었습니다.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자신이 흘린 땀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의 노동운동 25년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소박한 바람과 행복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1,700만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대표하는 일에 소명의식과 강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길이자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전환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에서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발전한 산업국가일수록 노동의 중요성은 큽니다. 그럼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국가인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은 노동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신의 통치비전을 약 800여개의 깨알 같은 주제어로 말하면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이라는 단어는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사회, 경제, 민주주의에 대해 말할 때, 빠뜨리지 않는 중요한 정치 언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총리도 다 같은 인민”이며 “나는 여러분이 고용한 노동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강한 노동조합 없이는 강한 중산층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경제위기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한 노동자들이 경기 회복의 수혜를 입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변하게 내다팔 부존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국가가 되는 데는 노동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곁가지가 아니라 적통입니다. 그럼에도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노동과 노동문제에 대해 말하는 데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입니다. 노동이 이념의 언어라는 편견이야 말로 편견입니다. 노동은 만국공용어이자 세계시민의 언어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여야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우리 정부는 온 세계가 노동절로 부르고 있는 5월 1일을 아직 ‘근로자의 날’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돌려줍시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바른 인식은 민주시민 양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노동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노동을 정규교육의 일환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동윤리, 노동법, 노사관계, 노동인권 등 민주주의와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노동이 이제는 정규교육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사법부의 쌍용자동차 복직 판결,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해고무효소송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려 생사를 넘나든지 1,341일 만에 일입니다. 24명의 해고자와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모진 세월 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 판결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그동안 쌍용자동차 해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한 사람으로서제가 이번 판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절규해 온 그들에게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법부에 이어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행 정리해고법은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만에 IMF 구제금융 조기 졸업이 선언됐음에도 이 정리해고법은 십 수 년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당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정치권이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해 온 동안 노동자들의 한은 쌓여만 왔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리해고법을 개정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배제적 노사(정)관계에서 공존의 노사(정)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최근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판결을 비롯해 통상임금, MBC 파업 등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정경유착, 노동배제적 노사관계는 오늘의 시대정신과 더 이상 부합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는 기업도, 정부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노사관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민주화도, 양극화 해소도, 복지국가, 민주주의도 불행한 노동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속에서 월급을 올리는 경제가 아니고서는 내수를 진작할 수도, 성장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양극화 문제도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주체 간에 힘의 균형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갈등조정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노사관계 개혁은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이 고통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따르는 성장통입니다. 이제 오랜 정경유착, 노동배제 정치와 단절하고 공존의 노사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사회경제전략 대화”를 제안합니다지금 우리 사회는 통상임금 문제, 노동시간 단축문제, 비정규직 문제, 공공부문 개혁 등 노사정간에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조정해야 할 이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 상태이며,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제 공존의 노사관계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번 2월 국회에서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사회적 타협을 도모하는 국회 내 「사회경제전략대화」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실종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복원함으로써 경험과 신뢰를 쌓을 때, 사회경제전략대화는 중앙 및 지방정부 기구의 위상으로까지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운동, ‘사회책임 노동운동’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계에도 제안드립니다. 노동운동도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이번 철도파업은 노동운동에 새로운 길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철도 민영화의 중단이라는 시민적 이익에 앞장선 노동조합에게 국민들은 시민들의 발을 묶는다는 비난 대신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과제에 책임 있게 나서고 민주주의 틀 내에서 노동과 시민이 함께 만나게 될 때, 노동운동도 얼마든지 시민의 호민관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국가 정책의 물꼬도 바꿀 수 있는 준정부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이번 철도파업이 보여준 경험을 교훈 삼아 사회책임 노동운동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노동조건 향상이라는 실리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이제 노동조합이 사회경제 개혁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고 노조조직률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힘을 모으기 위한 통합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미덥지 못한 5가지 이유 경제정책 기조 전환과 위기관리를 위한 경제팀의 전면 쇄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금융불안 시기에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미덥지 못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박근혜노믹스가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박근혜노믹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을 할 때는 경제민주화라고 했다가취임하고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로 바꾸더니, 갑자기 6월이 지나고서는 경제활성화로, 2014년에 들어와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국정철학, 경제정책 방향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있는 주요 인사들이 새로운 개념과 단어들을 계속 쏟아 붓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간명하게 알려주어야 할 국정 슬로건이 너무 자주 바뀌는 탓에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6년 전처럼 ‘줄푸세’라고 하는 것이 더 간명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경제주체들이 예측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비정상의 정상화’에는 기존에 내세웠던 경제 아젠다 모두 묶여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내수활성화’는 필요하긴 한데, 국민기초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부문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니 상호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무엇이 목표이고, 어떤 것이 수단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2.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누구입니까?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과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경제부총리입니까, 경제수석입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입니까, 아니면 시중에서 이야기되는 문고리 권력입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세계경제는 위기의 일상화, 장기침체 국면으로,한국경제는 끊임없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면서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위기관리의 핵심이자 경제활성화의 키포인트입니다.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정작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정책 과정에서 소외된 허수아비 부처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컨트롤 타워의 부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지 카드사태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고 책임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3. 한국경제, 글로벌 금융정세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미국의 양적완화 축소(tapering) 여파로 전 세계경제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 높은 글로벌 경제에서나 혼자 펀더멘탈이 좋다고, 똘똘하다고 우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국경제는 전체 수출의 46%가 신흥국 수출일 정도로신흥국가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금융시장은 어떤 신흥국보다도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신흥국들이 위기에 빠지면,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은 둔화되어,바로 한국경제에 위험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양호한 펀더멘탈 때문에 자본유출은 제한적일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2008년도 글로벌투자자의 ATM(현금자동인출기) 역할을 하였던 것과 같이 한국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매우 취약해 질 수 있습니다.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이한 경제정세 인식이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4. 규제완화, 투자 주도 경제, 위기로 가는 길 아닙니까?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입니다. 가계부채는 1,000조를 넘었습니다. 현재 국내 1,501개 비금융 상장사 중 부채가 많은 300개 기업의 부채비율은 279.2%에 달합니다. (2013년 6월 현재)삼성, 현대 일부 재벌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들과 가계는 이자내기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데,정부는 임금인상과 유효수요 창출이 아닌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올인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의료영리화는 국민 기초생활의 금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불안 상황에서는 거품정책이 아니라 LTV, DTI 강화와 같이 부실을 걷어내는 경제안정화 조치가 필요합니다.5. 노사관계 정책 없이, 미스터리 창조경제로 고용률 70% 가능합니까?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창조경제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노동시장 정책으로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노사관계 정책 없는 고용정책은 허당에 불과합니다. 오리무중 창조경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노사관계 없는 노동시장 정책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노동시장 과제들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달성될 수 없습니다. 공존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고용 정책으로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개혁은 책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제도개혁은 비례대표제 확대, 중대선거구제 복원이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개특위가 연장되었습니다만, 정당공천폐지 문제로 여전히 공전 중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일부 후보들이 국민의 정치 불신에 편승해,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너도나도 내건 이후 공천제 폐지가 마치 정치개혁의 핵심인 양 오도되었습니다. 2003년 ‘정당표방 금지’ 위헌 결정으로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후 겨우 두 번의 선거를 치렀을 뿐입니다. 문제가 제도인지, 정당인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법부터 바꾸자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해둘 것은 지방정치의 발전은 오히려 정당공천제와 더불어 도입된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에 의해 이루어져왔습니다. 여성·소수정당·시민사회 등 다양한 참여를 확대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시켰습니다.성과 없는 정쟁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 대선 공약 파기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집권당이 대선공약을 이제와 뒤엎는 것은 책임성을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추에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천은 정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천제 폐지가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입법 이전이라도 공천 폐지를 정당의 책임으로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빨리 정개특위를 정상화해 비례대표 30%, 중대선거구제 복원, 복수공천제 금지 등실효성 있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은 교섭단체제도 폐지로부터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정치적 대표체인 정당들 사이의 관계는 동등해야 합니다. 다수당과 소수당은 있어도 높은 당과 낮은 당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교섭단체제도는 당의 크기에 따라 당의 높낮이를 가릅니다. 입법부 위에 또 하나의 입법부를 두는 격입니다. 제가 지금 정당의 대표로서 연설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의 말씀은 대표 ‘연설’이고 저의 연설은 그냥 대표 ‘발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표연설은 모든 국무위원을 출석시키고 시간도 40분입니다. 그러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은 시간이 15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모든 국무위원이 출석하지도 않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상의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정책설명의 기회를 모든 정당에게 동등하게 보장하듯이 국회 내 정당들이 자신의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당 국고보조금·정당운영지원금의 경우, 더 기가 막힙니다. 총액의 50%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우선 나눠 갖고, 나머지 50%는 양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의원 수 비례로 나눕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가 소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도 상박하후(上薄下厚)는 미덕이자 상식입니다.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교섭단체 논리는 조폭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교섭단체들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집행효율을 따지는 곳이 아닌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곳입니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이유도 민의를 책임 있게 대의하기 위해서 입니다. 국회의 운영원리는 효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잘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교섭단체라는 부당한 기득권을 붙들과 민주주의와 헌법, 시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갑의 횡포를 휘둘러왔습니다. 이것은 소수당의 설움으로 치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경쟁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 내에서조차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런 불공정에 대해 시정하지 않는다면,과연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확신은 공허할 것입니다. 교섭단체제도란 정치적 갑을관계, 불공정한 특권의 폐지 없이 경제적 갑을관계 청산이나 정치개혁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섭단체폐지를 통한 국회민주화에 동료 의원님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위해 정개특위 상설화를 제안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특권폐지와 정치개혁론이 홍수를 이룹니다. 정치개혁 경쟁 좋지만 말만 쌓이고, 실천이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정치개혁은 서로 마주 앉아야 하고, 협상하고 타협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제안하는 공약이 아니라 실현계획이 공약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 정치개혁의 근본과제는 낡은 거대양당 독점체제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단순다수대표제, 영호남 지역주의, 교섭단체제도는 오랜 세월 양당체제를 유지시켜온 불공정하고 부당한 3대 특권입니다.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이미 낡았습니다. 국민이 갑이 되는 정치를 위한 저와 정의당의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해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각 정당, 정치인, 시민사회 등을 망라해 정치혁신 세력의 연대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정치개혁을 지속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제안합니다. 또한 정치개혁에 대한 정당들의 인식 공유와 과제 설정, 대안 마련을 위한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분기별 정치개혁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동아시아 구상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총리가 저의 초청으로 내일부터 2박3일 동안 한국을 방문합니다. 지금처럼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총리를 지낸 일본의 원로 정치지도자가 갈등 당사국인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방한은 한일관계의 미래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무라야마 전 총리의 큰 결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총리로 재임 중이던 지난 1995년,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 사실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는 일본 정부의 첫 공식 사죄이자, 평화로운 한일 관계, 나아가 평화로운 아시아를 향한 첫 이정표였습니다. 이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아베 정권 이전까지 한일 양국이 큰 맥락에서 평화와 협력의 길을 이어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무라야마 전 총리의 이번 방한이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재정립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무라야마 전 총리 일행을 세계시민으로서의 예의와 존중으로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 채널을 통한 외교적 해법이 없을 때 의원외교는 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초청이 양국 간 외교의 다양성과 긴밀함을 증진시키는 의회·의원·정당 간 다차원 외교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베 총리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극단적 우경화를 중단해야 합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취임 후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야욕을 드러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감행하는 등 극단적인 우경화 행보를 거듭하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동북아 지역을 긴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행보는일본 보수 세력들이 지향해 온 ‘보통국가’의 수준조차 넘어서는 것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 갈등과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한일관계 정상화와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진정 원한다면, 과거 일본이 자행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라는 역사인식부터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박근혜 정부에 촉구합니다. 외교도 정치입니다. 신념만으로는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현실이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신념에 집착하는 한당장 정부 차원의 한일관계 정상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도쿄로 가는 길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워싱턴, 베이징, 모스크바, 그리고 평양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 분야는 동아시아 국가를 거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일관계는 양국의 이익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틀 내에서 재정립되고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자회담 복원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한편,‘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구체화하여 지역 내 ‘평화 촉진자’가 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경제 및 환경·생태, 인권 분야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사회·경제 협력구상’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한·일 및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북핵을 둘러싼 안보불안이 상존하고 있음에도,동아시아 국가 간 깊은 사회·경제적 상호의존성은동아시아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한 협력의 토대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국가 간 주도권 경쟁보다는 경제협력을 통해 더 많은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기후변화, 황사, 전염병, 핵발전소의 안전문제 등환경?생태 분야의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아동노동의 금지, 최저임금 등 이주노동 정책 및 노동인권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권협약을 마련하여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등고망원(登高望遠)의 자세로 동아시아 지역 내의 갈등온도를 낮추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대담하고 창의적인 동아시아 구상을 마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특검은 불가피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은한마디로 사법적 국기문란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채동욱, 윤석렬 찍어 내리기 이후, 교체된 수사팀과 검찰은 제대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정권의 눈치를 살핀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국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특검뿐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위기로 비화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특검수용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남양유업사태 방지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로 ‘乙’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경제민주화 입법은 이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횡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재벌들과 대기업들은 갑을관계의 불공정한 거래를 근절하고, ‘을’과의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이며,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끝나자 성실한 대화는 고사하고 교섭을 파기하는가 하면, 유통재벌들은 공식적으로 도매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양유업사태 방지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을’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합니다. 정의당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정례화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 20∼25일에는 이산가족의 상봉이 있습니다. 정부당국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정치·군사적 외풍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적극 협력할 것을 남북당국에 촉구합니다. 여야의 공통적인 제안은 바로 실천하는 공존의 정치로 나아가야 지난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서는 ‘한반도통일평화협의체’를,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제안하였고, 저 역시 지난해 6월 국회연설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평화를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야 대표님께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사회적대타협 위원회’ 구성을, 오늘 저는 ‘국회주도의 사회경제전략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여야 대표님들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중장기적인 통일정책 수립과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정치권이 인식한 것인 만큼이제는 차이가 있더라도 곧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한쪽이 제안하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하는상호 배제적인 정치가 아닌,내가 옳으면 상대방도 옳을 수 있고, 상대방이 틀리면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인정과 공존의 정치로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해는 정의당에게 성찰과 혁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정의당에서는 더 넓고, 더 아래로부터 국민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한 진보로 거듭나는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꿈까지 가난하지 않듯이, 비록 정의당이 원내 5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국민들을 위한 마음과 꿈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노동존중 사회’, ‘따뜻한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정당 정의당의 노력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련기사 ◀☞ 심상정 “조폭논리와 다를바 없는 교섭단체제도 폐지해야”☞ 심상정 "투표가치 지역별 차이 크다" 헌법소원 청구
- 아시아나항공, 청소년 교육기부활동 대폭 강화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올해 교육기부활동을 대폭 강화한다.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과 함께 항공과학에 꿈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첨단 항공기 격납고를 활용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인천공항 인근 최첨단 정비시설 제2격납고로 초청해 항공기 견학, 항공기 원리 강의, 항공 정비사의 직업강연, 아시아나가 산업디자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색동’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에 이어 교육기부를 희망하는 전국 곳곳 학교를 찾아 직업강연을 실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색동나래교실’을 올해 500회 이상까지 확대한다. 색동나래교실은 작년 7월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일반직 등 70여명으로 구성된 교육기부 봉사단을 발족해, 교육기부를 희망하는 전국 학교를 찾아 직업강연을 실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8000여명의 학생들에게 항공업계 직업 강연을 실시했다.색동나래교실은 교육부의 교육기부 웹사이트(www.교육기부.kr)을 통해서 접수받고 있으며,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오는 3월부터 교육기부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색동나래교실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기부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융합인재교육도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아시아나, 화물 수익 개선 중..목표가↑-삼성☞아시아나항공도 4년만에 적자전환…영업손실112억☞아시아나항공, 지난해 영업손 112억..적자전환
- [전문]김한길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원회 운영 등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정치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그 선거에 공천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박근혜정부 1년간 많은 복지공약이 깨지고 민생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대기업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특히 소상공인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양그룹 사태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물론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급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최고의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갑오년 벽두에 인사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의 갑오년에는 나라의 역사를 바꿔보려는 두 갈래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위로부터는 갑오경장이 있었고, 아래로부터는 갑오농민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세계적 흐름에 뒤쳐져 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2014년, 또 한번의 갑오년에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등 국가기관들이 불법개입함으로써 어렵사리 쟁취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재무장 시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남북 간에는 팽팽한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이 통합과 공존을 통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느냐, 양극화와 분열로 주저앉고 마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박근혜정부 출범 1년,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 1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스스로 나는 하류층이라고 말하고, 국민 10명중 8명이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10명중 9명이 계층상승이 어려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전세값이 75주째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전월세값 생각만 하면갑자기 숨이 탁 막힌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도 1위인 나라. 800만명 비정규직 한달 평균 임금이 100만원대 초반이고, 600만명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고용율은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2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힘겨운 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려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가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드려야 합니다.박근혜정부 1년, 국민은 실망했습니다.박근혜정부 1년이 지났을 뿐인데, 많은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앞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로서 국민께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박근혜 대선후보가 TV에 나와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또박또박 말씀하시던 장면을 온 국민이 기억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선량한 국민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께서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시대정신인 것을 아셨기에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 공약을 대선공약의 맨 앞에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아예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예컨대 대표적인 노인 복지공약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설 연휴 동안 지방을 돌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드리겠다던 약속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았어’라고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나라에 돈이 모자라서 죄송하다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70%에게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해서 드리겠다고 합니다.우리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가능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 최소한 70%에서 80%의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원씩을 다 드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한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대표적인 정치개혁 공약으로 앞세운 것이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였습니다.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에 여야 대선후보가 공히 공약했던 사항입니다.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넉달 앞둔 이제와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정작 국민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저는 공식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열 번도 더 넘게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불통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에는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여기서 저는 지난해 11월 프란체스코 교황이 발표한 첫 권고문의 한 문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규제였던 것처럼, 오늘날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에 대해 우리는 ‘그래서는 안돼’라고 말해야 합니다.또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최고의 가치입니다.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당 강령 전문에는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습니다.첫째,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며, 이와 함께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한다.둘째,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하며,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질 좋은 성장을 지향한다. 강령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건전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성장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경제권력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는 더 큰 불이익을 주고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저는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당의 을지로위원회는 이제 갑의 횡포를 막아주는데 그치지 않고 을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에까지 그 역할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대리점과 가맹점, 납품업자를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정상화하여 상생과 공존의 경제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서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소득은 증가하는데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부자기업과 가난한 국민의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상승률과 자영업자의 소득기반 잠식 때문입니다.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8%, 종사자 수로는 38%로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스스로 알아서 살라’는 것입니다.현재 정부는 대기업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특히 소상공인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교육·의료·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가계 부담을 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들을 기억하십니까.만 5세까지 무상보육과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겠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서민들의 전세값 걱정 없게 하겠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 이 외에도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한 수 없이 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줄줄이 파기되거나 후퇴돼서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공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최근 금융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상승 없는 성장’이 2008년 이후 6년째 지속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월세 값은 폭등하고 교육비와 통신비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할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임금 하락과 생활비 증가로 이미 가계부채 1000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민주당은 우선 교육·의료·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 등의 지속적인 실현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는 일이 시급합니다. 의료영리화는 의료를 산업화하여 돈을 벌자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영리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보건의료는 상업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방향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다른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준으로 높이고,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보고서?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셋째, 주택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를 풀어 ‘빚내서 집사라’ 는 식의 전월세 대책은 서민과 중산층에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계층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설 연휴는 폐지를 주워 모아 생계를 유지하던 어느 90대 노인의 쓸쓸한 사망 소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홀로 사는 노인이 숨진 지 며칠, 몇 달 만에 발견되는 일도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데에 가장 공이 크신 분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편안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빠져 있던 경로당 난방비 600억원을 책정하는 데에 합의해준 새누리당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민주당은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경로당의 어르신들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 노인의 질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계에서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을 차지하면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보장 공약만은 꼭 지켰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거나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가족 중에 치매나 중증환자가 생기면 한 가정이 파탄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치매 환자 간병의 문제도 나라가 개인의 불운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시고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간혹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모시는 책임을 자식들에게만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노인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효도를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노인의 건강과 일자리, 복지 등 모든 노인정책을 전문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한 ‘노인복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효도하는 정당,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어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서 연설에서 밝힌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민주당이 줄 곳 제기해온 문제의식을 수용한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경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입니다.민주당은 특히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황우여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근 새누리당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경제주체로 설 수 있고 협동조합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새누리당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이에 저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여야가 함께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합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공공부문의 부실·방만 경영을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민영화나 영리화가 곧 개혁이라는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낙하산 인사의 근절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 대다수가 전문성과 관계없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입니다.지금처럼 공기업의 모든 문제를 노조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불관용의 원칙과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갈등과 불신만 심화될 뿐입니다.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대화하고 타협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야정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합니다.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이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우리 국민들은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과 AI 때문에 불신과 불안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1억 건이 넘는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전국적으로 확산된 AI 공포는 우리 국민들을 순식간에 불신과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져야 할 경제부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으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금융거래 본인인증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개인의 비밀번호까지 암거래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신용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성격과 규모, 파급력을 생각할 때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AI와 여수 기름유출 사고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저는 이번 설 연휴기간에 부안의 AI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참담했습니다. 이미 부안지역은 가금류의 약 30%에 해당하는 1백만마리 이상이 살처분된 상태였습니다.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응과 방역 대책 실패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가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AI대책 특위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가 피해농가의 재기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애쓸 것입니다.여수 기름 유출 사고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 범위가 남해안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 큰일입니다.이제라도 정부는 방제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원유사와 보험회사에 책임을 떠넘기지만 말고, 피해배상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을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대선의혹 진상규명은 특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대선 과정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 땅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하루속히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누구든 용납될 수 없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면 반드시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개입은 몸통을 숨기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특별수사팀의 용기 있는 검사들은 대부분 좌천성 인사로 수사와 공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대선의혹 진상규명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지난 12.4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여야는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새로운 국정원이 되어야 합니다.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국정원을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적법한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검찰개혁도 아주 중요하고 시급합니다.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질타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고, 비리를 척결해야할 검찰이 각종 비리와 추문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의 자정능력과 개혁의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이 또한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국민들이 바라는 정치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정치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정치권의 과제입니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앞 다투어 정치혁신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7월 이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지난해 중앙당을 축소하고 당직자 수를 정당법이 정한 범위에 맞추었습니다. 시도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정당사상 최초로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당론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국민께 약속드렸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집행·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국회 내 독립기구로 신설하겠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를 통과시켜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혁신의 시작에 불과합니다.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국회 차원의 정치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첫째,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습니다.둘째, 선거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다섯째,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거부에 관한 요건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여섯째,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 특권의 경우에는 개헌 사안인만큼, 개헌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당도 흔쾌히 응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한마디 첨언하자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범국가적인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제안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관된 화해협력, 관계개선의 노력과 과정이 없는 ‘통일 대박론’은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민주당 강령 전문에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합니다. 흡수통일은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입니다. 저는 야당 대표로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재가동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남북 간의 반목과 오해를 불식하는데 야당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노력할 것입니다.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는 통일정책이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진보적인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보수적인 기민당 정부에서 계속 추진했습니다.그 결과 기민당 집권 7년 만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을 제안합니다. ‘통일시대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통일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통합적 통일정책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이 진행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렵사리 이산가족 상봉 재개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과 정례화가 실현되기를 제안합니다.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6.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4년을 지금부터 잘 따져봐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단체장인 지방정부와 새누리당 소속단체장인 지방정부의 4년 성적을 평가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지방정부는 공공 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을 폐쇄시켰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지방정부는 지방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의료비 상승을 막고, 공공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확대시켰습니다.지난 4년 민주당 지방정부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실현했고, 시?도립 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독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서울·강원· 충북·충남·전남은 시·도립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민주당 지방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양극화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사업도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 입법권의 확대,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 이양, 총액 인건비 내에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는 변해야 하고, 정당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꿈과 자유를 조금씩 저당잡아 생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서, 저당잡은 것들보다 더 많이 되돌려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챙기지 않는 정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정치를 살리기 위해 부단한 정치혁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 지방선거 앞두고‥황우여, 여야 ‘대연정’ 강조 배경은☞ 민주 “황우여 대표연설, 청와대만 바라보는 공허한 주장”☞ [전문]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황우여,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공식제안(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