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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서초구 27㎢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이다.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지역.(사진=서울시)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이다.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이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진=서울시)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를 지정한 바 있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 소재지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콜마홀딩스, CP 강화 선포...'준법·윤리경영' 의지 천명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한국콜마홀딩스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종합기술원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CP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각종 법률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이다.(사진=한국콜마홀딩스)김병묵 한국콜마홀딩스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CP 강화를 선포, “준법·윤리경영을 통해 고객, 임직원, 주주 및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모범기업이 되고자 한다”며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원칙과 기본을 지켜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준법·윤리경영이 성숙한 조직문화로 발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콜마홀딩스는 전강진 준법지원실장(부사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했다. 준법지원실 산하의 CP팀이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원하며, 관계사 전체의 준법·윤리경영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선포식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CP 및 부패방지 관련 법령 준수 △회사 준법통제기준 및 CP 운영규정 준수 △경영원칙, 핵심가치 실천 및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업무상 이해관계자와 금전, 물품, 편익, 접대 제공 및 수령을 금지하는 내용의 선서문을 함께 낭독하며 준법·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확고히 했다.한국콜마홀딩스 전강진 자율준수관리자(부사장)는 “CP는 조직문화이고,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에 생각과 행동, 소통의 방식 등에 영향을 주는 근원이 된다”며 “이번 CP 운영 강화를 통해 준법·윤리경영을 견고하게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전 임직원들이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종합기술원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 첫달부터 능숙했던 오세훈…변화 보다 안정, 원칙 아닌 실용 택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첫날,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해 남긴 글귀다. 2011년 8월 무상급식 투표 부결로 자진 사퇴했던 오 시장은 길었던 공백만큼 원숙하고 세련된 정책을 펼치며 취임 한달 간 숨가쁜 행보를 보였다.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취임 직후부터 국정 최대 현안인 방역과 부동산 대책, 복지 정책 등에 소신있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며 전과 180도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장기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전임 시장의 정책을 무조건 지우기보다는 조직 안정, 중앙정부와의 협조 등을 통해 실용주의적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짧은 임기 동안 정책 추진동력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중앙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엇박자 우려가 점차 높아지는 점은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 속 변화 추진…‘서울형 방역’ 도입할 듯 오 시장이 주재해 서울시 간부들과 가진 첫 회의에서 ‘서울형 상생방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정부의 일률적 규제가 아닌 업종별로 차별화된 영업시간 제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한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제도 시행은 ‘중앙정부와 협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방역상황이 엄중한 만큼 서울시는 즉각 대응했다.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콜센터, 물류센터, 학교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 키트를 확인하면 의료진이 아닌 일반시민도 코 안쪽 깊숙이 검체를 채취할 경우 바로 확진 여부를 판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져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정부와 협의해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달리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이 첫 회의에서 지적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발언 후 일주일도 안 돼 채용 절차 개선, 보수 현실화라는 해법을 도출하기도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거리두기는 동일 생활권인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며, 당사자인 업계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며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로 묻히지 않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물밑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난관으로 예상됐던 서울시의회와도 특유의 소통능력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 서울시의회는 전체 109석 중 101석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야당 출신인 오 시장이 정책을 펼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수차례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을 면담하는 등 대립이 아닌 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시의회는 보궐선거기간 공언했던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의혹 조사를 보류하고, 취임 직후 열린 시정질문도 전격적으로 취소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본인의 아킬레스건으로 거론됐던 무상급식 이슈와 관련해선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추진하며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정책 스탠스를 선보였다.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부동산 불만 대변하는 사이다 행보…추진동력 상실 관건 현 정부의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인 주택시장 안정화 문제에도 오 시장은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신중하지만 신속하게’라는 모토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지난달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건축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가 필요하다. 절박하게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방문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전국 5개 시·도지사들과 연합해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가 공시가 산정 권한을 갖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에 주택시장이 들썩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빠른 주택 공급 못지않게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격 담합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단지별로 정비사업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이 당선 확정 직후 언급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전임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였다, 그는 “서울시의 책임자로서 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해당 피해자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하고 포용을 통해 조직안정을 모색한 셈이다. 실제 오 시장 부임 후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재 서울시 1급 공무원 7명 중 사퇴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선거 기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약속한 ‘서울시 공동운영’을 지키기 위해 김도식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을 정부무시장으로 내정한 것 외에는 본인의 캠프 사람을 아직 시로 불러들이지도 않았다. 또 전임 시장의 시정 철학으로 만들어진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협력국으로 통합해 유지하고 남북교류협력단, 청년청 등도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광화문광장 조성 사례에서 보듯 행정의 연속성과 발전적인 정책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오 시장이 소신에 따라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실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다만 내년 이후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될 지가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 고진동 정치평론가는 “정권 심판과 시장 교체라는 의미를 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이 본인이 해야 하는 당위와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급진적 변화 보다는 안정적 변화를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 이준석 "내부 총질일까봐 차마 말 못했는데, 김종인 정확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본부장을 맡았던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4·7 재보궐 선거 후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독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전 위원장이 딱 필요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당을 흔들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사실 저도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열심히 했지만 되게 말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많았다”며 “제가 예전에 단일화 경선 며칠 앞두고 김무성, 이재오, 김문수 같은 당의 고문들이 나와서 왜 안철수 후보라는 다른 당 사람의 역정을 드는 기자회견을 하느냐, 이런 광경은 본 적도 없고 적절치도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었다”고 했다.이어 “그 이면에 또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당내 인사이기 때문에 내부 총질한다고 할까 봐 차마 말을 못 한다”며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당을 나간 다음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덧붙였다.4ㆍ7 재보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유진상가 앞에서 선거유세를 마친 후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왼쪽), 송주범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과 손을 맞잡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앞서 김 전 위원장은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이 4·7 재보선 때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몰래 밀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당내에 사실 안철수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보려는, 당권을 잡으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언급을 한 것”이라며 “그게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우리 당의 민낯이었다”고 말했다.그는 또 “김문수, 이재오, 김무성 이런 분들이 평소에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라며 “그런데 그 시점에서 김종인의 중도화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본인들의 역할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의) 인터뷰는 이 역행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4ㆍ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진 지난 8일 자정께 서울 여의도 당사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최고위원은 진행자가 “김 전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같이 갈 수 없는 건가?”라고 묻자, “홍준표 의원이 밖에 계시는 이유는 공천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라는 이유밖에 없다. 이 분이 당의 정당 정책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이어 “당에 대해서 한껏 비판을 많이 했고 당 후보에 대해서 내곡동 문제도 제기한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문호를 열겠다면서 홍준표라는 사람에게 못 연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홍준표 대표 언행이나 행동이 앞으로 당이나 국민 정서와 맞게 간다면 다시 대권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당 안에 있어도 대권 도전 못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선거 과정 중에 안철수 대표가 다급해서 합당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당원 의견 수렴했는가, 아니다”라며 “당원 의견 수렴 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주 대표 대행은 김 전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두고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돕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주 대표 대행은 전날 자신을 향해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 “뒤로 안철수와 작당”이라고 말한 김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단일화가 깨지면 선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단일화가 깨지지 않는 쪽으로 노력했을 뿐, 누구를 돕거나 한 적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고액 출연료' 김어준과 유재석의 다른점 5가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유재석을 언급했다.김 실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 씨가 고액 출연료로 시끄럽다. 유명 연예인처럼 본인 능력대로 고액출연료 받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분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씨의 지난 5년 출연료가 2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이후 TBS 측은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가 TBS 출연료를 입금받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개인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줄이고 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독립 주장하려면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지 않고 친문편향 하려면 세금 지원 없이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하면 된다”고 말하며 ‘김어준과 유재석의 차이점 5가지’를 나열해 조목조목 비교했다.먼저 김 교수는 “유재석은 국민 MC이고 김어준은 친문 뉴스진행자다. 유재석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웃음과 재미를 주면 되지만 김어준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고 뉴스전달에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두 번째, 유재석은 정치적 발언을 일절 하지 않고, 김어준은 항상 정치편향적 발언과 정치적 주장을 한다”며 “유재석은 연예인이고 김어준은 정치적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또 김 교수는 “세 번째, 유재석은 소속사를 통해 서면계약을 하고, 김어준은 구두계약으로 1인 회사에 출연료가 입금된다고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그는 “네 번째, 유재석은 시청률에 따른 광고협찬 수익에서 출연료가 책정되지만 김어준은 서울시민 세금으로 출연료가 지불된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김 교수는 “유재석은 수염을 깎지만, 김어준은 수염을 기른다”고 나열했다.(사진=MBC 제공)나아가 김 교수는 “공정해야 할 정치뉴스 진행자가 편파적 방송을 진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규정도 어기고 상한선도 어기고 고액 출연료를 받는 것”이라며 “유재석의 고액 출연료와 같다는 식으로 옹호할 수 없는 거다”라고 정리했다.김 교수는 “개인의 정보공개 동의가 없어서 출연료를 밝힐 수 없다는데, 김제동 씨의 거액 강연료가 비난받고 공개되어야 했던 것은 바로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방송의 양 날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면서 “공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독립을 해친다고 도리어 겁박하고, 독립을 주장하면서 간섭이나 관여는 싫지만, 세금지원은 꼭 챙겨야겠다는 심보는 도대체 뭐냐”고 물었다.그러면서 김 교수는 “강성친문입맞에 맞게 끼리끼리 모여 지지고 볶고 낄낄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맘껏 주장하고 싶으면, 국민 세금 말고 유튜브에서 그 높다는 청취율 믿고 슈퍼챗 후원금 받아서 맘껏 떠드시라”며 “그게 정치편향 방송의 진정한 독립”이라고 일침을 가했다.한편 김어준 씨는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방송 관련해 어떤 사업을 구상하면서 설립한 회산데 사적인 이유로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중요한 건 불법 탈루나 최소한 편법적인 절세 시도가 있었냐는 것인데,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으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또 불쾌한 어조로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 오버들 하지 말라”며 “그 에너지로 ‘내곡동’이나 ‘엘시티’ 취재를 하시길 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