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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공항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강남·분당 등 건축물 제한 풀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사진=뉴스1)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에 달한다.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해 왔지만,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돼 왔다”면서 “이에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후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이와 함께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 곳 역시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토지 개간과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어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이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와 대보리 일대다.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왼쪽)과 해제 후 차이점 (출처=국방부)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경기도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대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대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전곡읍 양원리 일대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대위리·오덕리 일대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세종특별자치시 △누리동·산울동·세종동·용호동·한별동·해밀동 일대 △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 △연동면 문주리 일대 △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 △초평면 연담리·은암리·진암리 일대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기포리·남정리·봉생리·사기리·신상리·신송리·신정리·양천리·용암리·정자리·초록리 일대 △부석면 강당리·대두리·지산리·취평리 일대 △운산면 거성리 일대 △음암면 신장리·유계리 일대 △인지면 모월리·산동리·애정리·야당리 일대 △해미면 귀밀리·기지리·동암리·반양리·산수리·삼송리·석포리·양림리·억대리·언암리·오학리·웅소성리·읍내리·응평리·저성리·전천리·조산리·홍천리·황락리·휴암리 일대 △덕지천동·석남동·석림동·수석동·양대동·예천동·오남동·장동·죽성동 일대
- 쿠데타가 낳은 중앙정보부, 청와대를 내려다보다[땅의 이름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남산 자락에는 19세기부터 일본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애초 조선은 외국인이 한양에 사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절 조선은 몰려드는 외세의 압력을 막아낼 여력이 없었다. 하릴없이 거주를 허락하되 거주지는 한강 밑으로 제한한 게 최선이었다. 문화와 풍속이 다른 이들끼리 섞여 살면 싸울 게 뻔했기 때문이다.광화문 너머로 보이는 청와대.(사진=문체부)그러면서 남산을 낀 지금의 중구 예장동 일대에 일인(日人) 촌락이 형성됐다. 먼저 들어섰던 일본 공사관이 여기 있던 것도 한몫했다. 공사관 건물은 나중에 통감부(총독부 전신) 관저로 쓰인다. 바로 일제강점의 상징이 되는 장소이다. 1910년 8월22일 순종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완용은 통감 관저에서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을 만나 한일병합조약에 서명했다. 역사는 이날을 경술국치라고 기록한다.통감 관저가 있는 자리와 그 주변 촌락 마을을 일제는 왜장대(倭將臺)라고 불렀다. 유래는 여러 설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진을 치고 성을 쌓은 곳이고, 이 주변에 장(場)이 서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정확한 사료나 기록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외려 조선의 예장대가 있던 지역이어서 유래했다는 추측이 유력하다고 한다. 예장대는 조선 후기 군인이 무예를 연마하던 무예장을 가리킨다. 이 터가 남산의 북쪽 면에 자리하고 있었고, 통감 관저를 비롯한 왜성대가 여기에 형성됐다. 발음이 유사한 예장대에서 따와 왜성대로 불렀다는 것이다. 지금의 예장동의 이름도 예장대에서 비롯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왜장대는 자취를 감췄다.중앙정보부가 들어섰던 중구 예장동(사진 오른쪽 아래)은 일제 강점기 통감 관저가 있던 지역이다. 경복궁과 청와대(사진왼쪽 위 빨간 원)가 보이는 지역이다.(사진=네이버지도)왜장대가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선 것은 5·16 쿠데타 이후이다. 권력을 쥔 군부는 1961년 6월 중앙정보부(중정)를 신설한다. 그때 중정이 들어선 곳이 왜장대 일대이다. 본관을 비롯해 조사실과 별관, 감찰실, 부장 관저 등이 이곳에 자리했다. 중앙정보부를 남산으로 통칭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애초 왜장대가 남산에 자리 잡은 것은 조선의 법칙에 어긋난 일이었다. 조선의 남산에는 민가가 없었다. 남산에서는 경복궁이 내려다보이기 때문이다. 백성은 왕보다 높은 데 머물 수 없었다. 특히 왜장대가 있던 북쪽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일인들이 모여들면서 이 법칙이 깨졌다. 당시 조선 국력이 얼마큼 쇠락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철권통치 시대, 중정이 남산 북쪽에 들어선 것도 아이러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1961년부터 집무실로 쓰던 경무대를 청와대로 바꾸었다. 직후 중정이 남산에 자리 잡으면서 청와대를 내려다보는 꼴이 됐다. 중정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권 유지의 역할을 한 점에 비춰 보면, 불편한 위치일 수 있다.이후 김재규 중정부장은 1979년 10·26을 일으켰다. 후신 국가안전기획부는 1995년 서초구 내곡동으로 옮겨가 지금의 국가정보원으로 기능한다. 예전 예장동 중정 건물은 서울유스호스텔(본부), 문학의 집(관저), 종합서울방재센터(별관), 서울시청 별관(수사국)이 됐다.
- 개포동 현대 21억, 성수동 주유소 350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가 21억 6033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장암주공 5단지로 39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성동구의 주유소로 350억 3800만원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 102동. (사진=카카오)11월 3주차(11월 13일~11월 17일) 전체 법원 경매는 4155건이 진행돼 1060건(낙찰률 25.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482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9%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1명이었다. 지난주에는 총 3636건이 진행돼 899건(낙찰률 24.7%)이 낙찰됐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99건이 진행돼 254건(낙찰률 21.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6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7.7%, 평균 응찰자 수는 4.6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85건이 진행돼 이중 31건(낙착률 36.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2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0.2%, 평균 응찰자 수는 3.6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 102동(전용면적 95㎡)이 감정가 25억 6500만원, 낙찰가 21억 6033만원(낙찰가율 84.2%)을 기록했다. 응찰자는 총 6명, 유찰횟수는 1회였다.이어 서울 중구 회현동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101동(전용면적 174㎡)이 감정가 23억 2000만원, 낙찰가 19억 7780만원(낙찰가율 85.3%)를 나타냈다. 이밖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 크레시티 205동(전용면적 122㎡)이 14억 801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엠밸리7단지 712동(전용면적 115㎡)이 14억 7100만원, 서울 서초구 내곡동 서초더샵포레 112동(전용면적 85㎡)이 12억 3500만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미드카운티 102동(전용면적 85㎡)이 11억 216만원에 주인을 찾았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장암주공 5단지 507동(전용 50㎡)으로 감정가 2억원, 낙찰가 1억 9569만 9999원(낙찰가율 97.9%)를 보였다. 응찰자 수는 39명이었다.해당 아파트은 발곡중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1214세대 14개동 단지로 총 20층 중 15층, 방 2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의정부경전철역 발곡역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동일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동부간선도로 진입도 용이해 차량으로 서울 진입도 수월한 편이다. 북동측 인근에는 각종 근린시설이 밀집해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장암초등학교와 발곡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이어 “1회 유찰로 1억대 초반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었고, 동일 평형대 전세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건물면적 477㎡, 토지면적 944.5㎡)의 주유소다. 감정가는 336억 4774만 120원, 낙찰가는 350억 3800만원(낙찰가율 104.1%)였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의 위치는 성수초등학교 동측 인근이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 및 아파트 등이 혼재돼 있다. 성수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동측과 북측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하다. 이주현 연구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후순위로서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다. 현재 주유소로 영업중이고, 자동차 세차 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유소를 낙찰받을 경우, 폐수처리 및 토지 오염 정화, 주유탱크 이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사후 계획이 필요하다”며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향후 용도변경을 통한 건물 신축도 가능해 보인다. 추정컨대, 향후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국정원 “김정은, 팔레스타인 지원 지시…러에 포탄 100만발 반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정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에 대전차무기,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에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선박을 통해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두나이, 보스토치니항으로 운송된 포탄이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인근 티호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그러면서 “이같이 반출된 포탄이 100만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 중이고,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정원은 “10월 중순경 북한이 무기 운영법 전수를 위해 방사포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 군수 물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군수공장을 풀로 운영 중이고, 수출용 탄약상자 제작에 민수 공장과 주민들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동향과 관련, “김정은이 8월 말 전군 지휘 훈련과 전술핵 타격 훈련을 병합 실시하고, 전술핵·재래식 전력 통합 운영을 상정한 전면전 연습을 벌이고 있고 9월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 인질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10월로 공언한 발사일이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 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특히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추진잠수함 개발도 현 단계에선 요원한 실정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사이버 안보 위협과 관련, “대한민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 배후 중 중국과 북한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등 중국과 북한을 해킹 공격의 최대 위협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국제 해킹조직의 국내 사이버 공격 시도는 지난해 하루 평균 118만건에서 올해 156만건으로 32% 이상 증가했으며, IT와 금융 등 민간 분야 피해가 급증하는 양상이라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첨단무기 제조업체와 조선업체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해 보안 조치했다”며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전자 상거래 업체를 모방한 동향도 사전 포착해 선제 차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해킹을 통해 9억2000만 달러의 금전을 탈취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달러를 올해 2월과 6월, 2회에 걸쳐 최초로 동결했다”고 보고했다.아울러 국정원은 “중국의 경우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IT 보안제품 제조사를 해킹하는 등 IT 공급망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대중 경협 확대 동향에 대해 “북한이 10월 중순 투자자 물색을 위해 실무 대표단을 급파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선 “중국은 10월 9일 중국 현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수백명을 북송시켰으며, 추가 북송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규현 국정원장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 국정원 “北, 러시아 무기 10여차례 수송…포탄 1백만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하기 위해 8월초부터 선박을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 수송해 반출된 포탄 규모가 1백만 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사진=연합뉴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후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그 동선을 추적한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성과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러시아 동향과 관련, “선박으로는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항구로 운송된 포탄이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인근의 티오렌츠크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송기류로 북한 무기들을 반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은 이와 같이 반출된 포탄이 약 1백만 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양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10월 중순경에는 무기 운영법 전수를 위해 방사포 담당팀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러시아 군수 물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군수공장을 풀 가동 중이며, 수출용 탄약 상자 제작에 민수 공장과 주민들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활동 관련 보고도 있었다.유 의원은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중국과 북한을 해킹 공격의 최대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국제 해킹조직의 하루 평균 국내사이버공격 시도는 지난해 118만 건에서 올해 156만 건으로 32%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IT, 금융 등 민간분야 침해도 급증해 공공분야의 2배에 달하는 등, 민간의 피해도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또 국정원과 FBI가 공조해서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 달러를 2023년 2월과 6월 2차례에 걸쳐서 최초로 파악한 부분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북한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세계 해킹을 통해 9억2000만 달러의 금전을 탈취한 걸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IT 보안제품 및 제조사를 해킹하는 등 IT 공격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중국의 국내 대기업 예산 랜섬웨어 공격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알려 피해를 예방했다”며 “국내 언론사를 위장한 웹사이트 구축, 운용하는 것을 파악해 이를 차단폐쇄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과 관련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8월 말 전군 지휘 훈련과 전술핵 타격훈련을 병합실시하고 전술핵 재래식 전력 통합운용을 상정한 전면전 연습을 벌이고 있고, 9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인지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소위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 관련해선 10월로 공언했던 발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군사 정찰 위성 관련)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며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다탄도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이며,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현 단계에선 요원한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향후 중점 추진업무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 등 차세대 기술 보호를 언급했다. 또 이스라엘의 정보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휴민트 역량도 보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롯데케미칼-한국콜마-연우, 화장품용기에 재생소재 적용 ‘맞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화학사인 롯데케미칼과 화장품 용기 생산 업체인 연우, 한국콜마홀딩스가 재생소재 용기 개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롯데케미칼 황진구 기초소재사업대표(왼쪽), 한국콜마홀딩스 안병준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연우 박상용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콜마종합기술원에서 MOU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롯데케미칼 제공11일 오전 서초구 내곡동 한국콜마종합기술원에서 롯데케미칼 황진구 기초소재사업대표와 한국콜마홀딩스 안병준 대표, 연우 박상용 대표가 재생 소재 용기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협약식에 참석한 3사는 ESG 경영 및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케미칼의 재생소재인 PCR-PP (폴리프로펠렌, Polypropylene), PCR-PE(폴리에틸렌, Polyethylene)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패키지 개발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친환경 패키지 제품 개발 협력 △재가공한 PE, PP 재생수지(PCR)의 안정적 공급 △친환경 화장품용 패키지 적용 및 용도 확대 등을 함께 이행하게 된다.롯데케미칼 황진구 기초소재사업대표는 “다양한 소재 제품 그레이드를 통해 화장품 및 식품, 포장백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재생소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객사에 맞춘 자원 순환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기술 개발 및 제품 확장으로 고부가 소재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롯데케미칼은 올해 초부터 풀무원, 삼성웰스토리, 세븐일레븐, LG생활건강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식품 용기 및 화장품 패키지에 들어가는 재생소재를 공급 및 생산 계획 중에 있다.한국콜마홀딩스 안병준 대표 는 “3사 협력을 통해 친환경 화장품 패키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하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연우 박상용 대표 는 “이번 롯데케미칼과의 MOU를 통하여 친환경 화장품 용기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 김헌동 SH 사장 "내실화된 감리 운영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 고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 산업의 혁신 및 발전과 건설 기득권 카르텔 타파,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실천해온 ‘분양원가 공개’ 등 각종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SH공사는 8일 오전 송파 위례신도시 A1-5BL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준공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위례신도시는 총 1282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로, 단지 인근에 학교가 인접해 있다. 스타필드, 이마트 등과도 가까워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이 양호하다.SH공사는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열린경영·투명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2021년 11월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를 최초 공개한 이후 오금·항동, 마곡, 고덕강일, 세곡, 내곡 등 7회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해 왔다. 위례신도시 A1-5BL 분양원가 공개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8번째다. 위례신도시 A1-5BL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10개 항목으로, 건설원가는 도급내역서에 기반한 공종별 공사비와 간접비 항목을 합해 61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한다. 단지 전체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더한 분양원가는 4821억6200만원으로, 분양가격 7759억5000만원에서 분양원가를 뺀 분양 수익은 2937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분양 수익률은 37.9%다. 다만, 위례신도시는 LH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수행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실제 수익은 734억4700만원(공사지분 25%)로 추정된다. 각 단지의 설계·도급내역서는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분양수익 사용 내역도 공개한다.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주택 품질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등을 도입해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백년주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한 건축비다. 30~40년 재건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서울의 세계 5대 도시화를 위한 창의적 공공주택 디자인을 선도해 시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SH공사는 특히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화된 감리 운영을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감리 업무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감리자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SH공사는 이와 함께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준공도면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혁신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장기전세주택 2만8000여호(1차), 아파트 10만2000여호(2차), 매입임대주택 2만2000여호(3차) 공사 보유 주택 및 건물 13만1160호(4차) 등 4차에 걸쳐 공개해온 자산내역을 앞으로도 지속 공개해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내곡, 세곡2지구에 이어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사업결과 공개’, 7개 주요 사업지구 36개 단지 총 2만7000여 세대에 대한 ‘준공도면 공개’ 등을 지속한다.아울러 건축공정률 90% 시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후분양제 확대’,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부분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직접시공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고,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등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공사품질 제고도 도모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원가 및 자산, 사업결과, 준공도면 등을 공개해 왔다. 더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토건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고품질 주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