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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출연료 떳떳하면 공개하라" vs 김어준 "나는 공직자 아냐"
  • 野 "출연료 떳떳하면 공개하라" vs 김어준 "나는 공직자 아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서면 논평을 내고 “김씨의 출연료는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며 “서울시민은 김씨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김 씨는 그동안 회당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BS 내부 규정상 라디오 진행자의 1회 출연료 상한선은 100만 원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씨는 TBS 내부 규정의 두 배에 달하는 돈을 받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TBS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출연료 자료 요청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감한 개인 소득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김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이던 2016년 9월부터 TBS라디오 방송을 맡아 현재까지 1137회분의 방송을 진행했다.이에 대해 배 대변인은 “1회 출연료가 200만 원 상당이라면,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동안만 출연료로 2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고 말했다.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날 김씨는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료는 한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밝혔다.김씨는 또 ‘주식회사 김어준’에 대해 “그 법인은 방송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설립한 것”이라며 “여차저차 해서 사업은 안 하기로 했다. 이유는 사적 영역이라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제가 공직자도 아닌데 선을 그냥 막 넘어간다. 그 에너지로 내곡동·엘시티 같은 거 취재하시라”며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춰내야 하나. 오버들 하지 말라”고 전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김씨는 그동안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며 정부·여당에 편향된 방송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해당 청원은 15일 오전 11시 기준 27만 2834명의 동의하며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2021.04.15 I 김민정 기자
김어준 "세금 탈루 1원도 없어...오버하지 마라"
  • 김어준 "세금 탈루 1원도 없어...오버하지 마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주식회사 김어준’을 통한 편법적 세금 납부 의혹을 부인하며 “(내가)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라고 말했다.김 씨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한 언론 매체의 ‘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해당 보도는 TBS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 씨가 설립한 1인 법인으로 출연료가 입금된다”며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김어준 (사진=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에 대해 김 씨는 “그 법인은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설립한 것”이라며 “이차저차 해서 사업은 안 하기로 했다. 이유는 사적 영역이라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전날 보도가) 종합소득세를 안 내려고 다른 방법을 쓴 게 아니냐는 게 출발점인데,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제가 공직자도 아닌데 선을 그냥 막 넘는다”며 “오버들 하지 마라”고 했다.그러면서 “그 에너지로 ‘내곡동’ 취재나 ‘엘시티’ 취재하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내곡동과 엘시티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불거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셀프보상’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말한다.
2021.04.15 I 박지혜 기자
"당적 달라도 공감대 있다"…오세훈 시장, 시의회·구청장協과 ‘소통’
  • "당적 달라도 공감대 있다"…오세훈 시장, 시의회·구청장協과 ‘소통’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당적이 달라도 분명히 공감대는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집무실에서 구청장협의회 임원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14일 취임 일주일째를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잇따라 만나며 연일 소통 행보를 펼치고 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시의회와 구청장협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원들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사무총장인 김수영 양천구청장, 감사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참석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곳은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유일하다. 오 시장이 취임 후 구청장협의회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협의회 임원진들에게 “당적이 달라서 갈등양상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지레 짐작하는 것 같다”면서 “지방자치행정은 생활시정이기 때문에 당적이 다르더라도 분명히 공감대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해서 무려 1시간 40분 가까이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협치의 분위기가 생겼다”면서 “철학을 달리하는 부분은 서로 양해하자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크게 갈등을 일으켜가면서까지 업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선 서로 간에 그런 모습은 피하자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선거에서는 여야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공방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선거 이후에는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치·존중하고 가야한다”고 화답했다.이번 상견례는 시와 자치구 간 소통·협력 강화 차원에서 오 시장이 요청해 성사됐다. 오 시장은 구청장협의회 임원 상견례에 앞서 서울시의회도 다시 방문했다. 이날 오전 시의회로 찾아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을 만나 비공개 현안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시의회 역시 의원 110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은 지난 7일 강북구 제1선거구의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종환 의원을 포함해 7명에 불과하다. 오 시장은 취임 첫날인 8일에도 시의회를 찾아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시정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충돌을 피하고 협력과 협치를 내세우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와 구청장협의회의 초당적 협력 없이는 원활한 시정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소통 강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이에 오 시장 취임 후 일전이 예상됐던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도 의외로 충돌없이 능숙하게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보궐선거 선거전 막바지였던 지난 5일 이른바 ‘내곡동 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19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13일 의원총회에서 이 계획을 전격 보류키로 했다. 또 19일 본회의에서 진행하려던 시정질문은 새로 출범한 오세훈 집행부에 준비 기간을 주자는 차원에서 6월로 미루기로 했다.
2021.04.15 I 양지윤 기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V 방송 지적에 "문제없다"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V 방송 지적에 "문제없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라디오와 TV에서 동시에 방송되는 것이 방송법 위반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TBS 측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쳐)최근 일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TV로 방송하는 것은 방송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일었다.TBS 라디오는 방송 전반에 대한 허가를 받은사업자이지만 TV는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불가능한 일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TBS는 14일 입장을 내고 “등록 PP의 보도 프로그램 편성 관련 논의는 2013년 이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속해서 검토돼 왔다”며 “그런데 프로그램 영역 구분의 모호함, 규제 명확성과 실익의 문제로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시사교양 장르로 분류되며, 방송법에서 분류하는 시사취재 보도, 논평, 해설 등을 위주로 하는 보도의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방송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측 입장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자들의 인터뷰를 잇따라 내보내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어준 편과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교통방송은 청취자들이 서울시의 차량 흐름ㅇ르 실시간으로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고 반대 정당을 깎아내리며 선거와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로 김어준을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어준은 차별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며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 지 오래이건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 게 차별이다”라고 했다.14일 오후 6시 기준 이 청원은 26만 7562명이 동의했다.
2021.04.14 I 김민정 기자
협치 내세운 오세훈 구청장협의회와 첫 상견례
  • 협치 내세운 오세훈 구청장협의회와 첫 상견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원진을 만나 시정 협조를 요청한다.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으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원들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난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사무총장인 김수영 양천구청장, 감사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참석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곳은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유일하다.오 시장이 취임 후 구청장협의회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상견례는 시와 자치구 간 소통·협력 강화 차원에서 오 시장이 요청했다.특히 이날 면담에서 양측이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대해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업종별 맞춤형 방역 수칙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서울형 상생 방역’ 전략의 일환으로 노래연습장 등 영업장의 자가 진단키트 활용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에 사용승인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자칫 서울형 상생방역이 코로나19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오 시장은 구청장협의회 임원 상견례에 앞서 서울시의회도 만난다. 이날 오전 시의회로 찾아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을 만나 비공개 시정설명회를 할 예정이다.서울시의원 110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은 지난 7일 강북구 제1선거구의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종환 의원을 포함해 7명에 불과하다. 이 밖에 민생당과 정의당 소속이 1명씩 있다. 오 시장은 원활한 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시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오 시장이 7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충돌을 피하고 협력 분위기를 이어 가고 있다.오 시장은 취임 첫날인 8일 오전 시의회를 찾아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시정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화답했다. 당초 보궐선거 선거전 막바지였던 지난 5일 이른바 ‘내곡동 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19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13일 의원총회에서 이 계획을 전격 보류키로 했다. 또 19일 본회의에서 진행하려던 시정질문은 6월로 미루기로 했다. 새로 출범한 오세훈 집행부에 준비 기간을 주자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2021.04.14 I 양지윤 기자
서울시의회, 오세훈 '내곡동 의혹' 조사 잠정 보류 결정
  • 서울시의회, 오세훈 '내곡동 의혹' 조사 잠정 보류 결정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을 만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4·7보궐선거 이후의 서울시의회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안건은 △4·7보궐선거에 대한 평가 △오세훈 시장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 진행 여부 △기타 임시회 운영 방식 논의 등이다.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중하고, 시정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접수·진행된 상황에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체조사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맞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잠정 보류키로 결의했다. 한편, 19일 개회될 임시회에 계획된 시정질문 역시 오세훈 시장이 부임한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업무 파악과 서울시와 의회의 협치 차원에서 오는 6월에 있을 정례회로 미루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오늘의 결정은 정쟁이 아닌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산출해 서울시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13 I 하지나 기자
김희걸 위원장 "吳시장 정책, 무조건 반대는 안해"
  • 김희걸 위원장 "吳시장 정책, 무조건 반대는 안해"
  •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다. 정책 사안에 대해 상호 이해 협력한다면 (야당측 시장이라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오세훈 시장이 압도적 표차로 신임 서울시장에 당선됐지만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임기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정립 등이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예산 편성, 조례 제·개정 권한을 쥐고 있어 오 시장의 향후 시정 운영 성패를 결정짓는데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간·공공 모두 필요…재건축 핀셋 추진 필요” 지난 12일 이데일리가 만난 서울시의회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협력할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할 것이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 시장 처가 내곡동 땅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굳이 나서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여론만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오 시장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면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민간과 공공의 효율적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냐, 공공이냐 어느 한 쪽 측면만 강조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정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규제 역시 해제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잃는 게 무엇인지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절차가 중단됐던 일부 재건축 사업지에 대해서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재건축을 막았지만 결국 주택 공급 부족 문제로 가격이 올랐다. 꼭 필요한 곳은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세 수요 증가나 난개발 우려도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꼭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나 35층 층수제한 폐지에 대해서도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층고 제한을 한없이 풀다보면 건축비 상승으로 오히려 부담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적 특색이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서로 대안을 통해 협의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 폭넓은 방안 고민해야”전임 박원순 시장이 중점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선 한계점을 인정하면서 전면 철폐 대신 수정 보완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보면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곳, 또 개발을 통해 얻을 게 적은 지역들”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도시재생정책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폭넓게 다양한 방법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또한 전면 중단보다는 사후 평가를 통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현재 800억원 예산 중 80% 이상이 소요됐다고 보는 데 중단할 경우 더 많은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사업을 일단 마무리하고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정말 불필요한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결국 어떤 마음과 자세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함께 해 나간다면 오 시장이 생각하는 서울 시정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시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13 I 하지나 기자
"정치방송인 김어준, TBS 퇴출" 靑 청원 3일만에 13만명↑
  • "정치방송인 김어준, TBS 퇴출" 靑 청원 3일만에 13만명↑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 중인 김어준 씨를 퇴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1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13만1633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일 올라왔다.청원인은 “서울시 교통방송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 혼란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교통방송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 지 오래됐다”면서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적었다.청원인은 “국민의 분노로 김어준을 교체하자는 여론이 들끓자 김어준은 차별이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다”며 “교통방송이 특정정당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 지 오래이건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 것이 차별인가”라고 적었다.방송인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김씨는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내곡동 땅 의혹’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는 야당 측 변론없이 오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 제보자 5명을 잇따라 내보내 일각에서 ‘김어준 퇴출론’이 나오기도 했다. 여권에선 “방송 탄압”이라고 맞받았다.오 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TBS 설립 목적은 교통·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TBS를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면서도 “김어준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고 밝히기도 했다.청와대 국민청원은 공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답변하게 된다.
2021.04.12 I 황효원 기자
국민의힘 39.4% vs 민주당 30.4%
  • [리얼미터]국민의힘 39.4% vs 민주당 30.4%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4월 첫째 주 주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6주 연속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은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PK에서 민주당과 격차를 10% 포인트 이상 벌리며 지난해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내곡동 땅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했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고 부동산 의혹 등 정부·여당 관계자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에 대한 거센 비판여론 등으로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39.4%를 기록했고, 민주당도 1.6%포인트 상승한 30.4%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9.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5주 차 조사 때(39.1%) 기록한 최고치를 한 주 만에 다시 경신했다. 국민의힘은 PK(7.8%포인트↓)와 충청권(5.2%포인트↓), 60대(4.3%포인트↓) 등에서는 하락했지만, TK(5.8%포인트↑), 호남권(4.8%포인트↑), 인천·경기(3.8%포인트↑), 30대(8.9%포인트↑), 중도층(1.4%포인트↑), 자영업(3.5%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민주당은 PK(4.7%포인트↑)와 호남권(3.8%포인트↑), 충청권(3.1%포인트↑), 70대 이상(5.6%포인트↑) 등에서는 상승했으나, 60대(2.7%포인트↓), 20대(2.0%포인트↓), 학생(2.2%포인트↓), 자영업(2.0%포인트↓)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41.0%, 30.7%로 오차범위 밖인 10.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또 부산을 포함한 PK에서 두 정당 지지율은 각각 43.0%, 28.2%로 오차범위 밖(14.8%포인트 차)의 결과를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1.4%포인트 하락한 8.0%를, 열린민주당은 0.2%포인트 내린 4.8%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은 0.9%포인트 하락한 3.3%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5.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12 I 박태진 기자
조은산이 꼽은 민주당 패배 이유..김어준 뉴스공장?
  • 조은산이 꼽은 민주당 패배 이유..김어준 뉴스공장?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시무 7조’로 유명한 논객 조은산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이유 세 가지를 꼽았다.조은산은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갈등과 분열의 정치 △극성 친문 세력 놀이터에 불과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과대평가 △국민 과소평가를 이유로 들었다.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참패한 것으로 예측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7일 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조은산은 “지지율 확보에는 용이했으나 정작 선거에서는 악재로 작용했다”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젠더 현안들을 쏟아내며 2030 유권자들을 젠더 갈등의 한복판으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제는 직접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눈물만으로 강간범 신세로 전략하는 게 가능해진 진보적 ‘남녀평등’ 시대가 열렸고 분노한 젊은 남성들은 급속도로 지지층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은산은 “잃은 남성들의 표만큼, 여성들의 표심은 확실히 챙기지 못했다”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3인의 그녀들과 함께 윤미향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차츰차츰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갉아 내렸다”고 지적했다.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조은산은 두 번째 이유로 “극성 친문 세력의 놀이터에 불과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과대평가 했다”고 평했다.조은산은 김어준 씨에 대해 “수많은 음모론 중에서도 특히 천안함 좌초설을 통해 그는 극렬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게서 이미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인물로 각인된 지 오래다”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박영선 전 후보가 그의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도층의 표를 발로 걷어찬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조은산은 “민주당이 국민을 과소평가했다”며 “4·7 재보궐선거는 전 시장의 성 추문으로 인해 치러졌지만, 집값 폭등에 대한 심판과 그 주범들의 내로남불에 대한 단죄에 가까웠다”고 말했다.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또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그들은 국민의 감성을 끌어안기보다는, 국민을 그들의 낡은 감성에 끼워 맞추려 부단히 노력했고 국민이 다시 그들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 오판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은산은 “집값 폭등의 현실에 부쳐 허덕이는 국민 앞에 민주당은 싸구려 감성과 네거티브, 과거사 들추기와 신변잡기에만 급급했다”며 “내곡동 생태탕과 페라가모 구두 외에 그 어떤 미래지향적인 스토리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들려주지 못했다. 결국 선거는 말에서 시작해 말로 끝났다. 그러나 민심은 역동적이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일 테다”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당선인께서는 맥주 한 잔 하셨는가? 그렇다면 이제 긴장하시라”며 “그러나 쫄진 마시라. 서울시장이 아닌 시민의 것임을 기억한다면 될 일이다”라고 충고했다.
2021.04.09 I 김민정 기자
`재보선 참패` 與 지도부 총사퇴…5월 2일 조기 전대 개최(종합)
  • `재보선 참패` 與 지도부 총사퇴…5월 2일 조기 전대 개최(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4·7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전당대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6일 실시된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총사퇴의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전당대회는 5월 2일, 원내대표 선거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8일 국회에서 4ㆍ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총사퇴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는 16일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역할을 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국회 문광위원장인 `3선`의 도종환 의원이 추대됐다. 비상대책위원으로는 각 국정 분야별 책임자로 민홍철 이학영 도종환 의원, 초선의원으로 신현영 오영환 의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임시 전국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는 변재일 위원장 등 19명이 의결됐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상민 의원이 맡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애초 전당대회는 다음달 9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 최대한 당겼다”면서 “당헌당규상 행정절차 안에서 가장 신속하게 잡은 날짜가 다음달 2일”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원장으로 도종환 의원이 결정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오는 16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기 때문에 (임기가) 일주일”이라면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그 때 도 위원장은 비대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최 대변인은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의원들과의 소통, 당원들과 의 소통을 전면화할 것”이라며 “소통 속에서 앞으로 저희 당이 반성해야 할 내용, 혁신해야 할 내용, 견지할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을 한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부동산과 대책과 관련해서는 “견지해야 할 내용과 모자랐던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2·4부동산 공급대책은 앞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고, 무주택자, 생애첫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이 서울에서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공급 및 규제완화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공감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정과 정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번 선거 가장 큰 패인 중 하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앞으로 ‘내로남불’ 사례가 있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내곡동 의혹 관련 고발과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 아쉬운 점을 꼽으면 네거티브와 후보 검증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여러 구체적인 부분은 비대위에서 의논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 첫 회의는 이날 혹은 늦어도 9일 오전 열릴 것으로 예측했다.
2021.04.08 I 김정현 기자
화가 난 민심, 직시할 때 기회도 있다
  • [임병식의 창과 방패]화가 난 민심, 직시할 때 기회도 있다
  • [임병식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민심이 무섭다”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냉정한 결과다.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확인됐다. 3년 전 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확연하다. 당시 서울시 구청장 25곳 중 24곳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완패했다. 이번 4.7보궐선거는 거꾸로다.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패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말을 새삼 실감한다.정치 평론가들마다 그럴듯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집약하자면 국민들이 단단히 화가 나 있다. 세 가지에서 알 수 있다. 우선은 보궐선거 사상 최고 투표율이다. 서울 58.2%, 부산 52.7%다. 4월 7일은 공휴일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 3구는 평균보다 10%p 이상 높았다. 마치 투표 날 만 기다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동원이 아니라도 분노한 민심이 투표장으로 달려간 것이다.다음은 20%가까운 격차다. 오세훈 VS 박영선 18.32%, 박형준 VS 김영춘 28.3%차이다. 그냥 진 게 아니라 완패했다. 민주당은 174석을 가진 집권여당이다. 조직력에서도 월등히 앞서 있다. 서울은 손아귀에 있다 해도 과언 아니다. 부울경도 우위에 있다. 앞서 4연패(2016 총선, 2017 대선, 2018 지방선거, 2020 총선) 경험도 있다. 결과는 박빙 승부는커녕 대패했다. 국민들이 잔뜩 화 나있다는 말 밖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다.끝으로 백방이 무효라고 어떤 선거 전략도 먹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줄기차게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과 엘시트 특혜분양을 제기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덕도신공항특별법까지 처리하며 정책수단을 동원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까지 내려가 “가슴이 뛴다”며 부산 민심에 호소했다. 하지만 화가 난 서울과 부산 유권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세훈과 박형준의 도덕적 흠결보다 문재인 정부 실정에 더 분노했다.민주당 패인을 놓고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투기의혹을 거론하는 이들이 많다. 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도 악재였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실패와 LH사태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다. 그렇지만 여기에만 국한한다면 피상적이다. 보다 근본적 원인은 4년 동안 쌓여온 분노다. 180석에 달하는 힘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다. 검찰개혁으로 포장된 윤석열 찍어내기와 입법독주를 국민들은 말없이 카운트했다.부동산 임대차 3법은 대표적인 입법독주 실패 사례다.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취지와 달리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전세 물량 실종, 전월세 급등, 전국적인 집값 폭등까지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텃밭이라는 강북벨트까지 돌아선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다소 늦더라도 입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치밀했어야 했다. 야당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 처리한 결과는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여기에 위선과 ‘내로남불’은 분노를 키운 불쏘시개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동은 불안한 시작이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에는 사찰 DNA가 없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김은경 전 장관은 2년6개월 징역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조국 사태는 결정타였다. 비등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두둔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그런데 입시 관련 혐의 7건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이밖에 윤미향 의원이 연루된 정의연 기금운용 의혹, 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내로남불은 끊이지 않았다. 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는 없다. 관건은 솔직한 인정과 사과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사과 대신 ‘내로남불’로 일관했다. 끊임없이 핑계를 찾고, 전 정부를 탓했다. 또 4년 내내 적폐청산을 이유로 갈등과 편 가르기에 주력해 왔다. 4.7재보궐 선거에서 참패는 이러한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이해하면 쉽다.더불어민주당에는 아직 기회가 있다.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제대로 헤어려 눈높이를 맞춘다면 이탈한 민심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헤아리는 게 첫 걸음이다. 그 이후 겸손한 자세로 어루만진다면 다시 호응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남 탓만 한다면 희망은 없다. 반쯤 담긴 컵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직 11개월이나 남았다.
2021.04.08 I e뉴스팀 기자
“오세훈 압승, 尹·安 효과…與 ‘네거티브 전략’ 처음 봐”
  • “오세훈 압승, 尹·安 효과…與 ‘네거티브 전략’ 처음 봐”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4·7 재보궐 선거의 여권 참패와 관련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당긴 사람이 있었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윤석열 사태`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하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교수는 8일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를 통해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선 결과 평가’를 주제로 “이번 선거의 핵심은 정권 심판론”이라며 “문재인 정부 4년간 무능과 독선에 대한 불만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가 겹치면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특히 정권 심판론의 일등 공신으로 윤 전 총장을 꼽았다. 김 교수는 “지난달 2일 LH 사태 의혹이 제기됐고, 이틀 뒤인 4일 윤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권 4년이 지나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됐다. 우리사회가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면서 “굉장한 메시지. 핵심은 정권을 심판하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김 교수는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공도 큰 것으로 평가했다. “‘중도’ 안철수와 ‘보수’ 오세훈이 결합하면서 중도와 보수의 보이지 않은 연합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가 (상당했다)”면서다.김 교수는 또 “가장 대표적인 단일화 모델은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JP(김종필 전 국무총리) 간의 연합인데, 핵심이 이질적 세력 간의 결합이었다”며 “오 시장과 안 국민의당 대표 간 공동 서울시장을 운영하겠다는 부분이 유사하다”고 봤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네거티프’ 전략도 ‘대실패’였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여당이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는 선거를 처음 봤다. 보통 야당이 했었던 방법”이라면서 “코끼리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코끼리만 생각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박영선 캠프 측이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LH 비리가 연상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4.08 I 김정현 기자
하태경 "선거 승리의 주역은 진중권 등 '조국흑서'..끝까지 함께"
  • 하태경 "선거 승리의 주역은 진중권 등 '조국흑서'..끝까지 함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뒤 ‘조국 흑서’팀에 감사 인사를 남겼다.하 의원은 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와 서민 단국대 교수, 회계사 김경율 등에 “고맙다”며 “끝까지 함께 하자”고 전했다.그는 “우리 당 서울과 부산 선거 승리의 또 한 주역은 진중권 교수와 김경율 회계사, 서민 교수 등 조국 흑서팀”이라며 “우리 당이 방향을 못 잡고 어두운 터널을 헤맬 때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정확하게 질타하고 민심의 방향을 이끌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당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따가운 회초리를 들어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었다”며 “이분들의 질책이 있었기에 더 나은 국민의힘이 될 수 있었고 이것이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들. 왼쪽부터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강양구 TBS 기자·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서민 단국대 교수(사진=천년의 상상)하 의원은 “작은 차이도 있지만 공정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부족한 것은 서로 메워주고 채찍질 하면서 함께 나아가자”고도 했다.하 의원이 언급한 세 사람은 지난해 ‘조국흑서’로 불리는 책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공동으로 펴냈다. 이 책은 조국 백서추진위원회의 ‘검찰 개혁과 촛불 시민’에 대항해 나온 것으로, 공동 저자들의 공통점은 과거 현 정권을 지지했으나 현재 등을 돌린 인물들이라는 점이다.세 사람은 이번 재보선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당선) ‘내곡동 처가 땅 셀프보상’ 의혹 공세를 비판했다.특히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서 오 시장을 봤다는 생태탕집 아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이에 민주당이 ‘오 시장의 페라가모 로퍼 목격담’을 내세워 몰아붙이자 “최후의 발악”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비꼬았다.
2021.04.08 I 박지혜 기자
권인숙 "성범죄로 치러진 선거..모자람이 너무나 부끄럽다"
  • 권인숙 "성범죄로 치러진 선거..모자람이 너무나 부끄럽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7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완패로 끝난 것과 관련해 “자괴감이 깊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권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궐선거 결과를 마주하면서 집권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날 권 의원은 “전 시장들의 권력형 성범죄로 치러지는 선거였다. 무엇보다도 성평등이 중요한 의제여야했던 선거였다”며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시작했어야 했고, 평등한 조직문화, 안전하고 품격있는 일터를 원했던 유권자들의 요구를 빈틈없이 챙겨야 했다”고 후회했다.이어 그는 “여성 청년들의 뜨거운 절규에 응답하지 못했던 모자람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성평등을 위해 국회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다. 과연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돌아보고 점검하겠다”고 했다.권 의원은 또 “민주당이 성평등 의제에 모자람이 없도록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성평등한 도시, 차별 없는 국가를 만드는 방안을 찾아 제 의정 활동을 채워나겠다”고 다짐했다.(사진=권인숙 의원 페이스북)한편 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가 100% 완료된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압도했다.박영선 후보 측이 선거 막판 생태탕집 가족 증언 등을 토대로 오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셀프보상’ 의혹을 집중제기 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은 결과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면서 5년간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거뒀던 여권의 정권 재창출 전선에 빨간불이 드리워졌다.
2021.04.08 I 김민정 기자
김어준, "하아" 탄식...주진우, '방 빼' 댓글에 "부동산 얘기"
  • 김어준, "하아" 탄식...주진우, '방 빼' 댓글에 "부동산 얘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어준 실직 1일 전”이라는 문자 메시지에 호탕하게 웃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하아”라고 탄식했다.김 씨가 지난 7일 진행한 TBS 개표방송은 유튜브로도 전해졌다. 동시 접속자 9만 명, 하루가 지난 8일 오전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137만5900회 이상을 기록했다.2000여 개 댓글 중 김 씨의 출구조사 장면을 ‘명짤’로 꼽는 누리꾼이 다수 보였다. TBS 교통방송에 알맞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뉴스공장의 새로운 진행자로 데려오라는 요청(?)도 있었다.김 씨는 방송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자 “10년 동안 무직으로 고생하시다가 10년만에 돌아오셨다. 10년 만에 회생”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방송인 김어준 (사진=이데일리DB)김 씨의 개표방송 직후 주진우, 황현희 등이 진행하는 ‘개표공장 더 밤중에’가 이어졌다.주진우는 과거 김 씨와 함께 여권의 스피커로 통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로 활약했다. 현재 KBS 라디오에서 ‘주진우의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더 밤중에’ 방송 중 누리꾼의 실시간 댓글을 소개하던 황현희가 “사실 가장 많은 댓글은 ‘방 언제 빼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자, 주진우는 “부동산 얘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김 씨는 8일 오세훈 시장의 등판으로 인한 뉴스공장의 존폐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이날 뉴스공장에서 “뉴스공장은 막방이길 바라는 사람 많을 텐데 그게 어렵다”며 “저의 의지나 뉴스공장 의지나 TBS 의지가 아니다. 시장 시절 오세훈 덕분”이라고 밝혔다.이어 “오세훈이 과거 서울시장 시절 TBS를 서울시 홍보방송으로 인식해 방송 개입 많았다”고 비판하며 “그 이후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TBS가 독립되도록 구조가 꾸준히 만들어져 TBS도 재단으로 독립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조차 방송 출연을 마음대로 못해 출연 요청하고 거절당하기도 했다”며 “TBS 사장도 방송 내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한다”고 강조했다.김 씨는 “(뉴스공장이) 막방이길 바라는 보수 지지층, 오세훈에 따져라”라면서 “오세훈에 감사드린다”고도 했다.아울러 그는 오 시장을 향해 “뉴스공장이 분기별 한 번씩 출연 요청할 수 있으니 다시 요청하겠다. 인터뷰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오 시장은 선거운동 중 TBS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뉴스공장 등이 편향적 진행이라는 이유로 TBS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계속 진행해도 좋지만 교통정보만 제공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가운데 뉴스공장은 16년 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목격했다는 생태탕집 사장 아들을 비롯해 오 후보 처가 땅 경작인의 인터뷰를 잇따라 방송했다. 전날 TBS 개표방송에서도 김 씨는 “선거 기간 오세훈, 박형준 후보 한 번도 인터뷰 못 한 유일한 방송일 것”이라며 “끊임없이 연락했는데 안되더라. 차별당했다”고 밝혔다.
2021.04.08 I 박지혜 기자
김종민 "`180석 여당` 무게, 훨씬 크다는 걸 깨닫게 해 줘"
  • 김종민 "`180석 여당` 무게, 훨씬 크다는 걸 깨닫게 해 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을 두고 “많은 중도층이 `180석 여당`이 너무 오만하다, `내로남불`이다, 책임을 지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종적 심판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한 것이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 지지층 중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5%정도 차이에서 지지 않겠나 예상했었는데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다”면서 “`180석 여당`이라고 하는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깨닫게 해 준 선거”라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 전력과 관련,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이나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문제 집중 제기 전략이 주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민들이 그걸 무시하거나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본 건 아닐 텐데 그 이상의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신 것”이라면서 “이슈로 따지면 `LH 사태` 건과 부동산 관련된 평가, 혹은 부동산 관련된 현실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국정운영 4년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지난 총선 이후에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민주당이 국정운영에서 과연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크게 흐름을 형성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무거운 숙제를 받아든 민주당 혁신 과제의 중점은 `경청`에 있다고 봤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하고 싶었던 것, 해야 될 것들에 상당히 많은 무게가 실리고 의욕이 많이 있었다”고 돌이키면서 “현장에서 대화하고 경청하는 노력 위에서 의사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청의 자세, 현장으로 들어가는 자세 이런 것들 너무 약했다”고 말했다.
2021.04.08 I 이성기 기자
김어준, 축하송 띄운 뒤 "뉴스공장 막방? 오세훈에 따져라"
  • 김어준, 축하송 띄운 뒤 "뉴스공장 막방? 오세훈에 따져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4·7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가 나온 8일 아침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콩그레츄레이션”이라고 시작하는 축하 노래를 띄웠다.김 씨는 이날 뉴스공장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확정된 오세훈, 박형준에 축하를 드린다”며 이 곡을 보냈다.이어 개표 방송을 진행한 TBS 유튜브 방송에 동시 접속자가 9만 명이었다고 전하며 “뉴스공장 마지막 방송인 줄 알고 찾아온 분들이 많았나 보다”라고 말했다.김 씨는 선거 결과에 대해 “큰 선거는 큰 흐름이 결정한다. 큰 흐름은 결핍을 메우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며 “결핍, 해소되는 않은 감정은 보수 지지층이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언젠가 해소되는 출구를 찾는다. 그게 부동산”이라고 짚으며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이번 선거에 보복 투표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언론과 포털사이트의 문제를 언급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처가 땅 셀프보상’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관련 언론이 취재를 하지 않았고 포털사이트는 관련 보도를 노출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아울러 김 씨는 “이번 선거국면에서 국면 전환할 수 있는 보도가 한 번 있었다”며 “KBS의 내곡동 측량 보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털이 그 보도를 메인에 노출 시키지 않았다”며 “표심을 자극할 뉴스가 배달이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배달이 됐어도 국민의힘이 승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메가 트렌드가 확실했다”는 이유에서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일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뒤 진행자 김어준과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진=박영선 후보 페이스북)김 씨는 또 “정당 요인도 있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과거 여러 번 치러왔던 선거처럼, 평상시처럼 치렀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절박했고 치밀했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했어야 한다. 민주당의 정책적 실수가 몇 번 반복됐다”고 평가했다.이어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극적이었던 반면 민주당은 같은 편끼리 소꿉장난 같았다”며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 대한 관리도 잘 됐다. 리스크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잘했는데, 물타기도 정치적 대응”이라고 말했다.김 씨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언더독으로 시작해 이번 선거로 스토리가 생겼다”고 했다.그는 “(오 시장이)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자들로부터 ‘이기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했다”며 “20대들에겐 오세훈은 신인이다. 부정적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형준은 대중 시선을 끌 수 있는 엘시티 의혹이 있었음에도 이번 선거가 서울 선거와 동기화돼 그 덕을 톡톡히 봤다”고 말했다.김 씨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낙선에 대해선 “개인의 힘으로 넘기기엔 힘들었다”며 “다른 누가 나왔어도 넘기 어려웠다”고 풀이했다.그는 재보선 결과를 통해 “국민의힘은 만성적인 패배감, 무력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고 민주당은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면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보수 지지층이 이번 선거에서 대선에 나오 듯 나왔다. 이번 표가 보수가 얻을 수 있는 최대 표라고 생각한다”는 김 씨는 “만약 대선에서 보복투표를 만났다면 (민주당이) 못 이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선거로 그 감정이 해소되고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됐다”며 “양측이 두 달 정도 있다가 어디 서 있나 봐야한다”고 말했다.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 당선이 확실해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8일 자정께 서울 여의도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김 씨는 오세훈 시장의 등판으로 인한 뉴스공장의 존폐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뉴스공장은 막방이길 바라는 사람 많을텐데 그게 어렵다”며 “저의 의지나 뉴스공장 의지나 TBS 의지가 아니다. 시장 시절 오세훈 덕분”이라고 밝혔다.이어 “오세훈이 과거 서울시장 시절 TBS를 서울시 홍보방송으로 인식해 방송 개입 많았다”고 비판하며 “그 이후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TBS가 독립되도록 구조가 꾸준히 만들어져 TBS도 재단으로 독립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조차 방송 출연을 마음대로 못해 출연 요청하고 거절당하기도 했다”며 “TBS 사장도 방송 내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한다”고 강조했다.김 씨는 “(뉴스공장이) 막방이길 바라는 보수 지지층, 오세훈에 따져라”라면서 “오세훈에 감사드린다”고도 했다.아울러 그는 오 시장을 향해 “뉴스공장이 분기별 한 번씩 출연 요청할 수 있으니 다시 요청하겠다. 인터뷰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오 시장은 선거운동 중 TBS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뉴스공장 등이 편향적 진행이라는 이유로 TBS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계속 진행해도 좋지만 교통정보만 제공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가운데 뉴스공장은 16년 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목격했다는 생태탕집 사장 아들을 비롯해 오 후보 처가 땅 경작인의 인터뷰를 잇따라 방송했다. 전날 TBS 개표방송에서도 김 씨는 “선거 기간 오세훈, 박형준 후보 한 번도 인터뷰 못 한 유일한 방송일 것”이라며 “끊임없이 연락했는데 안되더라. 차별당했다”고 밝혔다.
2021.04.08 I 박지혜 기자
기승전-부동산, 정권심판론…예고된 與의 참패
  • 기승전-부동산, 정권심판론…예고된 與의 참패
  • [이데일리 이성기 김정현 기자] 정책과 인물은 실종됐고, 막판 `읍소` 전략도 거센 `정권 심판론`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다. 1년 전인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더불어민주당 163+더불어시민당 17)의 압도적 승리를 거뒀던 거대 여당은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통하는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참패를 피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부동산 폭등에 따른 성난 민심은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집권 세력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는 도화선이 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4·7 재보궐 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확인한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기승전-부동산 `치명타`…與 성(性)비위 사건 공감 능력 부재 무엇보다 `부동산 선거`라 불릴 정도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여권에는 치명타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7일 “24차례(2·4 대책 제외)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 단속도 제대로 못한 탓에 화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악재 속에 불거진 `LH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신뢰마저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발본 색원 등 부동산 투기 고강도 대책을 주문하며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섰지만, `임대차 3법` 개정안 시행 전 전셋값을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사건은 `내로남불`이란 비난에 휩싸였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당선 당시 집값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약과 달리 지난 5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두 배 상승했고 소득 상승은 20% 미만에 그쳤다”고 지적한 뒤, “2022년 임기가 끝나고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경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 결과와 무관하게 공공주도의 공급 방안인 `2·4 대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불변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2·4 대책 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것”이라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패배는 선거 전략 측면의 잘못된 `포석`(布石) 탓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혈세 824억원(서울 571억, 부산 253억원)을 낭비하게 된 데 대해 먼저 사죄를 했어야 했는데 민심을 오판(誤判)했다는 얘기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니 뒤늦게 사죄하고 읍소에 나섰지만, 등돌린 민심을 달래기에는 이미 때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도 부족해 여성·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은 `피해 호소인 3인방`(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을 선대본부장 및 대변인 등 전면에 내세웠다가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일괄 사퇴했다. 사퇴 이후에도 꾸준히 박 후보 유세 활동에 동참해 온 이들은 투표 당일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막판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빈축을 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캠프 사무실을 찾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정책 경쟁 대신 네거티브로 얼룩 열세인 판세를 뒤집기 위해 네거티브 공방에 매달린 것이 되레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이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고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갔다. 박영선 후보 측은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에도 거짓말만 계속하고 용산 참사, 무상급식 사퇴, 7조 빚의 전시행정 등 실패한 시정에 대한 성찰도 반성도 없다”고 날을 세웠지만, 정권 심판론 앞에서 별다른 호소력을 갖지 못했다. `국내 1세대 정치평론가`로 통하는 유창선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누가 최악의 선거를 만들었을까`란 글에서 “2021년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을 뽑는 선거의 최대 쟁점이 `생태탕`이 되어버린 현실은 그로테스크(grotesque·괴기하고 우스꽝스러운)한 것”이라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불법·부당한 관여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인데 아무 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생태탕` 얘기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이어 “생뚱맞게도 `노회찬` 이름을 소환하며 6411번 버스를 타더니 마지막에는 느닷없이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소환됐다”면서 “`노무현`의 이름이 대체 이번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여당으로서는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고 끝낸 선거인 것 같다. 하지만 공감 능력이 부재한 캠프였다”고 평가절하했다.
2021.04.08 I 이성기 기자
친여성향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세훈 당선되면?
  • [뉴스+]친여성향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세훈 당선되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한 방송 프로그램이 서울시장 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시 산하 라디오 방송국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진행자가 교체될지, 프로그램이 폐지될지, 매년 TBS에 지원되는 300여 억원의 예산이 줄어들지 여러 말이 나온다.4·7 재보선에서 오 후보가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예산 지원 중단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지켜내자”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공장이 정치 편향적인가, 아닌가와 별개로, 야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TBS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김어준 씨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하는 일이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방송계 평가다. 바로 ①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해도 방송평가 시 감점에 그치고,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송법 때문이다. 또 ②미디어재단 TBS에 주는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의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조례를 바꾸려면 서울시의회가 나서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조례 개정 가능성은 없다.그럼에도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 논란은 내년 대선 때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극한 싸움터로 변할 전망이다.(그래픽= 이동훈 기자)◇90분 동안 野후보 의혹 방송…법정제재 받아도 감점에 그쳐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이종배·법세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TBS 및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방송법 위반 진정서를 접수했다. 지난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자 5명을 방송에 출연시키면서 의혹 당사자 측 반론은 언급하지 않은 채 90분가량 제보자들의 인터뷰만 내보낸 것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중 제4조(정치적 중립), 제5조(공정성),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의 형평성 및 특정 후보 조롱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TBS 관계자는 “내곡동 생태탕 식당 사장 황모 씨를 출연시킨 것은 다른 언론의 ‘식당 말 바꾸기’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차원이었다”면서 “오세훈·박형준 후보 측의 반론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반론권을 줬지만 받지 않았는데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반박했다.하지만 TBS의 해명에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영방송 TBS가 선거를 이틀 앞두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내용만 보도한 데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법세련 측은 “만약 종편에서 김어준 뉴스공장 수준의 정치편향적 방송을 했다면 시민사회단체의 벌떼 같은 공격과 함께 방통위나 방심위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법세련의 민원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선거방송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오면 선거방송심의위에서 심의하는데 이번 건도 이르면 9일이나 16일 심의 안건으로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했는데, 법정제재는 없었고 행정지도나 각하 결정 등만 있었다고 한다. 만약 뉴스공장의 해당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가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 TBS 재허가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된다.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아 TBS 라디오 허가유효기간이 4년 연장된 만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여기에 설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방송사라도 행정 소송 등에 시간이 걸려 사실상 재승인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지난해 국감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정제재 연간 5건 이하를 전제로 재승인 받은 TV조선의 법정제재 숫자를 물으며, 행정소송 등에 시간이 걸려 사실상 현재 재승인 제도가 의미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6건인데 집행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판결 확정까지 1, 2년은 걸린다”고 답하자, “제재 실효성이 없지 않냐”라면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트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서울시장도, TBS 사장도 편성 관여 못해…재단 감사 가능성은 존재오세훈 후보는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오세훈이 당선하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못 듣게 되느냐’는 질문에 “TBS 설립 목적이 있다. 교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김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고 말했다.하지만 방송법에 있는 편성의 독립성 보장 조항으로 인해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도 직접 프로그램 내용에 개입할 수 없다.방송계 관계자는 “서울시장뿐 아니라 이강택 TBS 사장도 대놓고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에 개입할 수는 없다. 프로그램 폐지 등을 요구를 할 순 없다”면서 “시장이 바뀌면 서울시 산하 재단법인인 TBS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어 괴롭힐 수는 있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TBS의 기본 재산이나 운영 재원에 서울시 출연금을 주는 조항이 있고 △서울 시장이 TBS의 예산서나 결산서를 받아볼 수 있게 돼 있지만, 프로그램 내용에 시장이 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TBS는 2019년 기준 예산 506억원 중 422억원을 서울시에서 받았고, 2020년 2월 재단 출범 이후에도 서울시가 전체 예산의 70%가 넘는 400억여원을 출연한 것으로 전해진다.결과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도 TBS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큰 변화를 겪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 개혁 6대 법안과 맞물려 여야 간 극한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IT 업계 관계자는 “뉴스공장이 친문 세력의 결집 역할을 하고 선거 이후 언론 개혁 입법이 본격화될 걸 고려해 보면 내년 대선 때까지 뉴스공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 격해질 것 같다”며 “IT나 과학기술과 함께 방송을 다루는 국회 과방위가 정쟁의 한가운데에서 다른 경제 입법에 소홀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2021.04.07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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