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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尹, 매머드급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지원자 폭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공식 선임한 가운데 대리인단 규모가 2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그간 대리인단 선임에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력파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향후 국회 측과 날선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7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20명 이상으로 구성됐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와 달리 지원자가 폭주하면서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0명가량의 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및 내란 수사 대응에는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오전 9시경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 선임을 공식화했다.이날 윤갑근 대리인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력 확보 여부에 대해 “계속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윤 대리인은 ‘7억원 수임료 제시해도 선임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한 석동현(64·15기) 변호사도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탄핵심판 대리를 주도하는 배 변호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배 변호사를 필두로 탄핵심판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충북 청원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법무관으로 임관,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을 거친 그는 이후 2008년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이다. 2015년 대구고검장을 지낸 뒤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에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을 거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이 본격화 하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측 대리인은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날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 버티던 尹, 탄핵심판 첫날 변호인 선임…헌재는 서류 송달(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공식으로 꾸리고 헌법재판소(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예정된 헌재 변론준비기일에도 참석해 국회 대리인단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경 헌재에 선임계를 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며,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하는 만큼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헌재는 이날 오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에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 목록 등을 송달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참여한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배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배 변호사를 필두로 탄핵심판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공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맡는다. 충북 청원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법무관으로 임관,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을 거친 그는 이후 2008년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이다. 2015년 대구고검장을 지낸 뒤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에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을 거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국회 측은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론준비기일 출석 전 입장을 발표한다. 종료 이후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장순욱 변호사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보낸 각종 서류에 응답하지 않아 왔다. 이에 헌재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측에 재판 관련 서류가 발송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절차와 관련된 서류 등을 수취해야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를 8일째 수취하지 않자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서초 서리풀 2만가구 공급 그린벨트도 풀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서초를 포함해 서울 주변 10km 이내의 수도권 등 총 4곳(688만㎡,208만평)의 신규 택지가 조성돼 주택 5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체 사업지의 96.2%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추진되며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는 12년만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 강남 생활권인 서리풀지구(221만㎡)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의 그린벨트를 풀어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내 그린벨트가 풀리는 건 2012년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이후 처음이다.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주택의 55%(1만1000가구)는 거주 20년 후 분양전환되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을 통해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199만㎡) 9400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지구(187만㎡) 1만 40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지구(81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에 수도권 신규택지로 공급하기로 한 5만 가구 계획에 이어 2025년 상반기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 노른자 땅 서초 GB 해제로 2만 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강남생활권인 서초구에 신규택지 ‘서리풀 지구’가 지정됐다. 서리풀 지구 교통개선 방향(안)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 그린벨트(GB) 지역 일부를 풀어 공공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정된 서리풀 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원 총 221만 ㎡(67만평) 규모 GB 지역이다.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GTX-C 양재역 등이 위치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으로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지역이다.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해 첨단산업과 주거의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은 곳이다.이 지구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주택의 55%(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을 통해 공급한다. 젊은층,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는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10년 추가 연장할 수 있고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 되는 주택이다. 2자녀 출산시 시세의 90% 수준으로, 3자녀 출산시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서리풀 지구에는 신분당선, 지하철 3·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 검토 등 환승체계 및 도로망 연계도 추진된다. 청계산로 확장 등으로 상습병목, 지정체 구간도 해소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얼마전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를 둘러보니 아이들을 키우기에 손색이 없었다, 어린이집, 독서실, 키즈카페, 미니 워터파크 등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잘 갖췄다”며 “이번에도 잘 완비된 육아 환경을 갖춘 아파트로 미리 기획·설계하고 시민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풀린다…수도권 5만 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경부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인접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서초구에 2만 가구를 공급한다. 고양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등 3개 지구에도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조성한다.5일 발표된 신규택지 위치도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먼저 2만호를 내놓을 수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의 경우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원으로 총면적 221만㎡(67만평)에 달한다. 서리풀 지구는 모두 그린벨트 지역으로 서울 내 그린벨트가 풀린 건 2012년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이후 처음이다.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로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GTX-C 양재역 등이 위치해 서울의 핵심지에 공공주택 중심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9400가구를 공급하게 되는 고양대곡 지구는 GTX-A(2024년 말 개통예정), 지하철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2024년 말 개통예정)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충 요충지다. 1만 4000가구가 예정된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 조성이 전망된다.7000가구를 공급하는 의정부 용현 지구는 군부대로 주변도심과 단절 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으로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국토부는 이번에 수도권 신규택지로 공급하기로 한 5만 가구 계획에 이어 2025년 상반기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