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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비 뿌린 강한 강수대, 동해상 이동…강원엔 `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저기압에 동반된 강한 강수대가 6일 오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수도권 예상 강수량이 하향 조정됐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내리는 비를 피하며 걷고 있다. (사진=뉴스1)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단기예보 통보문에서 “저기압에 동반된 강한 강수대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가운데 현재까지 내린 강수량을 감안해 예상 강수량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된 예상 강수량(6일부터 7일 새벽까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5~20mm, 서해 5도 5mm 내외 △강원내륙·산지 5~40mm, 강원동해안(6일) 5~20mm △충북 5~30mm, 대전·세종·충남 5~10mm △전북내륙, 광주·전남(서해안 제외, 6일) 5~20mm 등이다. 이어 △부산·울산·경남(6일), 울릉도·독도(6일) 5~40mm, 대구·경북(경북북부내륙 7일 새벽까지) 5~20mm △제주(6일) 5mm 내외 등이다. 전라서해안에는 이날 오후까지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오전 9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 특보가 발표됐다. 최대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시설물 파손과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 낙과 등 농작물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항공과 해상교통 운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겠다. 인천·김포·제주공항에는 강풍 및 급변풍 경보가 발효 중이다. 이날 오후부터는 기온이 낮아지고 7일 새벽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면서 쌓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절은 △경기북동부 1cm 내외 △강원산지 1~3cm, 강원내륙 1cm 내외 △경북북동내륙, 경북북동산지 1cm 미만 등이다.
- [뉴스새벽배송]오늘부터 공매도 전면금지…내년 6월 말까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원성이 컸던 공매도가 이날부터 2년 반 만에 다시 전면 금지된다. 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고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막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여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3일(현지시간) 뉴욕 3대지수는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미국 경기가 ‘골드락스’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증시에 훈풍이 불었다. 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뉴욕 3대지수, 상승마감…고용지표 부진 -지난 3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2.24포인트(0.66%) 오른 3만4061.32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40.56포인트(0.94%) 상승한 4358.34에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4.09포인트(1.38%) 오른 1만3478.28를 기록.-미 노동부는 이날 10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5만 건 늘었다고 발표. 실업률은 3.9%로 0.1%포인트 상승.-일자리 증가 폭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고 이는 채권 금리 급락으로 이어져.◇골디락스 기대감 커지는 미국 경제 -S&P지수는 지난주 닷새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며 5.9% 상승했는데 주간 상승률 기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나스닥도 지난주 6.6% 오른 가운데 미 국채금리는 하락.-금융정보회사 LSEG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올 3분기 S&P500 기업들의 수익이 1년 전보다 평균 5.7% 늘어날 것으로 추산.-대량 해고를 유발하지 않은 채 고용시장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가 ‘골디락스’ 상태로 가고 있다는 전망도◇이스라엘군 “가자시티 완전 포위”…48시간 내 시가전 돌입?-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지상 작전을 이어온 이스라엘군이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이스라엘 측은 “우리는 가자 북부의 민간인이 남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아직 인도적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며 “우리는 가자지구 북부와 가자시티를 공격할 것”이라고 강조.-이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향후 48시간 안에 가자시티 내에서 시가전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도.-시가전을 시작할 경우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이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기간은 몇 달 혹은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백악관 “석방 협상 되면 교전 잠시 멈춰야”-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과 관련, 석방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전이 일시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혀.-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협상은 막후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상당한 규모의 인질을 석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계속 믿고 있다”고 말해.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인질 석방 등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일시적 교전 중단을 제안.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회동 후 “인질 석방이 포함되지 않은 일시적 휴전안은 거부한다”고 답변.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주현(왼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현황에 대한 이 원장의 발언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이날부터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러한 (문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어렵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무차입공매도등 불법공매도에 대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공매도 전면금지 등 與 메가톤급 정책 릴레이-총선 앞두고 여당의 정책 이슈가 정책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경기 김포시를 비롯한 인접 지역으로 서울을 확장하는 ‘메가시티’ 구상에 이어 5일 ‘개미’로 불리는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발표.-특히 공매도 전면 금지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나 시장 자율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미온적이던 정부를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압박하며 나타난 것으로 보여.-국민의힘이 이처럼 대형 이슈들을 잇달아 꺼내 든 것은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됐다는 분석◇민주, 총선기획단 공식 출범…공천 및 공약 논의-더불어민주당은 6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 예정. 첫 회의에는 총선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위원 13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대표도 참석-총선 정책 공약, 공천 및 인재 영입, 홍보 방향성 등 전체적인 선거 전략 방향성이 논의될 전망.◇전국 돌풍과 함께 비…밤에는 빙판길 주의-6일 전국이 흐리고 돌풍이 부는 가운데 비가 내릴 예정.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밤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얼어 터널 입·출구 등에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토지소유주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토지소유주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시한폭탄 된 ‘홍콩ELS’ 내년 상반기까지 9조원 만기 다가온다총선 의식했나...공매도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라면, 우유 물가 정부가 밀착 관리△2면팬데믹 버텼는데 고금리에 또 무너져 부담커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절실앞서는 트럼프, 뒤쫓는 바이든 “둘다 싫다”...케네디 변수 ‘혼전’△3면찬성했던 땅주인도 반발해 이탈...공공 주도 사업 도미노 중단 ‘뇌관’ 되나주민 “넓은 주택 약속”vs SH “그런 사실 없다”서울시 ‘용두 1-6구역’ 용적률 1100% 올려 977가구 공급△4면 ‘머리카락 30분의 1두꼐’ 동박, 세계 첫 생산...“낮은 전력, 인건비가 무기”우유, 소줏값 줄줄이 오르자...가격 통제 수위 높인 정부 서울시 ‘빈대와의 전쟁’...쪽방촌, 고시원 방제에 예산 5억 투입여 입김에 말 바꾼 당국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5면“H지수 오르기만 기도할뿐”...투자자 원금 손실 우려에 속타는 은행들DLF사태 잊었나...또 불거진 불완전판매 논란“H지수, 4분기 저점 통과하겠지만...中 경기 반등 변수”△6면忍의 정치용산 참모진 30여명, 이달 중순 총선 출사표 낼 듯野 김포 국회의원 “김기현, 조경태 우리 지역에 나와라”시대 전환, 당비 낸 당원 고작 1% 흡수합당 앞둔 국민의힘 ‘곤혹’“내년 총선 성패, 민생 문제 해결에 달려”△8면럼피스킨병 백신만으론 한계...차단방역 중요“취업하고 안 한 척”...실업급여 부정수급 덜미산재사망사고, 한사람만의 노력으론 못 막는다IPEF 7차 협상 돌입...청정, 공정경제 합의 주목△9면높은 초봉에 신용채용 부담...은행 ‘고임금 딜레마’尹 잇단 쓴소리에...막오른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女보게, 건강 챙기시게”...여성보험 판 키우는 보험사들△10면네타냐후 ‘마이웨이’ 고집에 골머리 앓는 美고용둔화에 커지는 ‘골디락스’ 기대감잇단 단속에...美갤럽, 中서 짐싼다△12면AI반도체 수요 잡자...고품질 기판 생산 ‘구슬땀’LG전자, 전기차 충전사업 시동 이마트에 충전소 구축 나선다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순항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英버섯공장 증설△13면코인러 58% “수수료 무료 거래소로 옮길 의향 있다”회선기준 통계...휴대폰, IoT 가입자 구분 안돼8일 ‘우주산업 심포지엄’개최...한미 달탐사, 위성활용 협력 강화△14면“이젠 고마진”...대동, 중대형 트랙터 앞세워 유럽 공략세계 혁신 클러스터 8일 서울에 모인다“민간 경호로 보복범죄 사전 차단”“귀농 지원 덕분에 억대 매출 이뤘죠”△15면싸고 맛 좋다...‘못난이’ 농산물 전성시대이재현 “창립 70주년, 온리원 정신 되새겨야”백화점, MZ발길 잡는 ‘국내브랜드’ 유치 사활고려대, 개교 120주년 기념와인 제작 ‘시동’△16면“실적 개선 대형주로 눈 돌릴 때”삼전, SK하이닉스 없는 ‘AI반도체 ETF’보호예수해제 물량 터진다...불안한 대형 새내기주△18면‘두산로보’가 달궈놓은 IPO시장...눈치싸움 치열‘자회사 상장 저주’ 두산, 한달 새 33%하락의료AI주 반등에 바이오 ETF ‘쑥’△19면‘분상제 적용’ 강남권 물량 온다...청약시장 들썩건설 분쟁 중재 나선 정부 시장선 “실효성 없을 것”인천 송도 롤러코스터 집값에...갭투자 ‘쑥’우미건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 분양△20면평면 바닥에, 객석엔 점자번호판...모두, 즐길 준비 됐나요장애인, 비장애인 장벽 허물고...수어통역, 장면 해설까지△22면2패 뒤 3연승 ‘역스윕’...KT의 마법은 계속된다성유진, 폭우가 가져다준 ‘행운의 우승’‘잘나가는 유럽파’ 이강인, 이재성 나란히 골 맛정찬민, KPGA 골프존-도레이오픈 우승△24면9.19 군사합의와 지정학적 리스크세월이 가면 명작도 바뀌나성적으로 줄 세우기식 대입제도 안돼△25면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선진지수와 맞바꾼 공매도 전면 금지또 거부권 예고된 법안 강행하는 野△26면애호가들과 함꼐 지킨 20년, 韓가곡음반으로 보답바느질 나눔 시민, 생명구한 소방관...‘LG의인상’ 수상도심항공교통 예측 척척...KT ‘UAM 시스템’ 선봬정규빈,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우승韓성악가3人, 시즈오카 오페라 콩쿠르 석권△27면대법원장 이어 헌재소장까지...‘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초읽기뜨거운 감자 ‘서울시 김포구’ 국민 절반 이상 “편입 반대”필리핀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35년 ‘역대 최장’
- 티웨이항공, 11월 월간 프로모션..36개 노선 대상 초특가 판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티웨이항공(091810)이 총 36개 노선을 대상으로 초특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11월 월간 티웨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티웨이항공의 11월 월간 프로모션 ‘월간 티웨이’가 6~12일 진행된다. (사진=티웨이항공)이번 프로모션 기간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12일까지 일주일이다. 매달 첫째 주 진행하는 티웨이 월간 정기 프로모션에 따른 것이다.이번 달에는 김포~제주, 청주~제주, 대구~제주, 광주~제주 등 국내선 4개 노선과 일본, 중화권, 동남아시아, 대양주, 중앙아시아 등 국제선 32개 노선을 대상으로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항공권 탑승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먼저 선착순 초특가 이벤트를 연다. 항공권 가격은 △인천~홍콩 11만8900원부터 △인천~나트랑 14만9800원부터 △인천~코타키나발루 13만9800원부터 △인천~시드니 36만8910원부터 △인천~괌 17만440원부터 △청주~다낭 13만4800원부터 △청주~나트랑 13만4800원부터 △대구~다낭 12만9800원부터 등으로 책정됐다. 유류할증료·공항세 포함 1인 편도 총액 기준이다.초특가를 놓쳤더라도 할인 코드 ‘월간티웨이11월’을 입력하면 노선별 편도 및 왕복 항공권에 3~15%의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코드는 스마트 운임 이상 예매 시 적용되며, 일부 노선의 경우 이벤트 운임에도 적용된다.할인 코드를 적용할 경우 1인 편도 총액 기준 △김포~제주 3만2800원부터 △광주~제주 3만200원부터 등이다.국제선은 △인천~호찌민 16만1800원부터 △인천~방콕(수완나폼) 22만4670원부터 △인천~세부 14만5600원부터 △인천~칭다오 8만3500원부터 △인천~도쿄(나리타) 16만원부터 △인천~비슈케크 41만200원부터 △청주~방콕(돈므앙) 15만8660원부터 △대구~타이베이(타오위안) 10만4500원부터 △부산~오사카 17만7500원부터 △제주~오사카 14만9000원부터 판매한다.전 노선 항공권 예매 시 할인 코드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만원 할인 쿠폰, NH농협카드 및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경우 국제선 전용 최대 3만원 중복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여행 수요가 몰리는 연말연시에 합리적인 운임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월간티웨이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 양립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30일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걸 계기로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뜨겁다. 고양·구리·하남·광명 등 서울 인접 시에서도 찬반 논의가 시작됐다. 이들 지역이 모두 서울로 편입된다면 1000만 인구의 서울은 바다와도 접한 인구 1300만의 메가시티가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뒤흔들 ‘메가 이슈’다.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정부는 이틀 후인 11월1일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에 맞춰 대전에서 ‘2023 지방시대 엑스포’를 열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이곳을 찾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 다 함께 잘살아 보자”고 말했다.서울을 더 키워 뉴욕, 도쿄, 베이징 같은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여당의 구상과 지방정부, 즉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지방시대 구상은 공존할 수 있을까.[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을 알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김포 살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촉매제 역할 기대이론상으론 공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이른바 ‘지방시대’의 기본 콘셉트는 ‘서울·수도권의 것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교육·의료 인프라를 만들어 발전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중앙정부는 17개 시·도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업 유치 등 성과를 낸 시·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세제지원 등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17개 시·도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가 인근 김포시 등을 편입해 메가시티로 키운다는 것 자체는 이 같은 지방시대 개념과 상충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 때부터 이 같은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해 5월 출범과 함께 관련 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올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김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여지도 있다. 서울과 인천시에 낀 김포시는 경기도가 올 초부터 시작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 과정에서도 경기(남)도로 편입될지 경기북도로 편입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당론 채택 이전부터 지역 내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시작된 것도 이 때문이다.4일 오후 경기도 김포농협에서 열린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연합주민대책위원회 창립총회 및 주민설명회에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세워져있다. (사진=연합뉴스)지지부진했던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구상을 가속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메가시티 부산’이 대표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통합을 함께 검토하자”며 한 차례 무산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도 같은 날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며 이에 동참했다.부울경은 지난 2019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윤석열 정부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도 지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도 있다. 충청권과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4곳을 초광역권으로 묶어 각 산업 특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강원·전북·제주 3곳 역시 특별자치권으로 묶어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메가 서울’에…지역균형발전 정책 뒷전 될 수도그러나 우려도 크다. ‘메가시티 서울’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과연 ‘지방시대’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이 거의 동시에 발표됐으나 주목도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메가시티는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내년 총선의 ‘핫 이슈’가 됐지만,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은 발표와 함께 규모를 키운 엑스포를 열었지만 전 국민적 관심으론 이어지지 않았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해 지방시대를 주창했다”며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앞선 1일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더 비대화하는 정책이 맞는가”라며 “대통령도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하는 마당에 뭐가 뭔지 어지럽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달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이미지=지방시대위)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정부부처를 세종으로 옮기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각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공을 들였으나,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걸 막지 못했었다.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 1위다.앞선 중앙정부 주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나온 게 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지만 이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일단 지방정부에 돈이 없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 수준에 그치며 지방세가 부족하다는 근본적 한계 속에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45% 수준에 그친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뭔가 새로 벌리기는커녕 기존 사업 유지도 쉽지 않다.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기업의 지역 이전이라고 보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파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한 기업 비수도권 이전에도 한계가 있다. 구직자, 특히 연구개발 등 고급 인력 ‘취업 남방한계선’을 정해 놓고 직장을 찾는 실정이다.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난 2일 열린 ‘2023 한국은행(BOK) 지역경제 포럼’에서 “기업은 인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선 지역에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현재로선 ‘불가’…내년 총선 결과 따라 추진 가능성여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어디까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일단 현 정치 구도에선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행정안전부를 통한 정부입법을 하려면 경기도와 서울시 모두에서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의회 찬성을 의결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서울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112석 중 76석(67.9%)을 차지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도의회와 김포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단 한 석 많은 상황이어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앞선 주민 투표 역시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과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국민의힘은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 없는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의 현 21대 국회에선 통과가 어렵다. 현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중 과반을 넘는 168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111석이다.결국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나아가 메가시티 서울의 추진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선 명확한 찬반 입장 없이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아니라 전체 시군구와 읍면동에 이르는 행정체계 대개편을 논의하자는 역제안도 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주민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정략적 꼼수이자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이라며 “지하철 5·9호선 연장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의지와 구체적 비전·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에 전담반(TF)을 설치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선거의 중심에서 '김포'를 외치다...또?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방 선거 열기가 정점으로 가던 2022년 5월 27일.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22년 5월 2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열린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식에서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후보는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을 발표합니다. 김포공항을 인청공항으로 이전·통폐합하고 김포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인천 계양, 경기도 김포, 서울 강서를 대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수 년전부터 있어왔으나, 인천 계양과 경기 김포, 서울 강서를 통합한 대개발 계획을 내놓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웅장해지는 이 계획은 내놓자 마자 비웃음을 샀습니다. 대통령선거 승리 후 자신감이 한껏 높아져 있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제주도 관광 말살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포-제주 노선이 인천-제조 노선으로 바뀌면서 제주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면 김포공항을 이용할 때보다 교통비와 이용시간이 늘 수 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통에 대한 이해도 없고, 애초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땅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깎아 내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여권 인사들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거 사나흘을 앞두고 내놓은 ‘관심끌기용’ 공약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글민주당 내에서도 제주 지역 정치인들이 반대를 했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대선 때 여러가지로 분석해서 이건 안되는 거다 얘기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재명·송영길 두 후보는 한 발 물러섭니다. “제주도민의 합의 없이 추진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장기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프로젝트이고 여당이 아닌 야당 단독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도 컸습니다. 어떻게서든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대패로 끝나고 송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계양 을 지역구에 당선된 이재명 의원도 계양, 강서, 김포를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방 선거가 끝난 지금 주장한다면 더 진정성 있게 와 닿을 수 있는데 말이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할까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선거용’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던 여당이 역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표현을 빌리자면 ‘뜬금없이’ 나온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안 때문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전철에 올라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6월 1일 지선 직전 뜬금포 격으로 나왔고, 열세였던 야당 후보가 주창했던 내용이라고 하지만, 수 년 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김포공항에 인접한 강서구민들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하는 지역 주변 일부는 지축이 울릴 정도로 비행기 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김포의 서울 편입안은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국회 국토위나 국토교통부도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도 없었다고 합니다.게다가 서울 인접 도시들은 김포시 말고도 여럿 있습니다. 고양, 하남, 구리, 광명 등이 있죠. 광명시는 지역 전화번호마저 서울과 같은 02를 씁니다. 하나의 생활권인 셈이죠. 지방분권을 30년 가까이 외치다가 갑자기 ‘서울 메가시티론’을 얘기하는 것도 어색해 보입니다. 국가의 국토 정책 근간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할지도 모릅니다. 정책 주도권이 있는 여당이 저리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뭔가 크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후폭풍과 논란은 뒤로 한 채 말이죠. 만약 그날 김 대표가 하남이나 구리에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하남 혹은 구리가 서울시 편입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김포공항 이전 논란은 지방선거 이후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민주당 내 어느 누구 하나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당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국민의힘은 말만 앞세운 공약의 폐해를 잊은 듯 합니다. 과연 6개월 뒤에도 이 이슈는 살아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욕망에 불 지르는’ 메가톤급 이슈를 가져와 터뜨린다고 과연 선거 판세가 바뀔까요? 그랬다면 민주당은 지난번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선거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년도 총선이 불안하다면, 왜 자신들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기사 제목 ‘선거의 중심에서 김포를 외치다’는 2001년 일본에서 발간됐고 2004년 영화로도 나왔던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21세기 초반을 살았던 우리나라 청춘들에게도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 '구속' 전청조, 남현희와 대질심문은 언제? [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던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후, 각종 사기 의혹을 받아왔던 전청조(27)씨가 3일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23일 남씨가 전씨와 재혼하겠다고 밝힌 이후 남씨와 전씨의 이름은 연일 오르내렸는데요. 전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도 시급해 보입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영장 발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현재까지 15명으로부터 결혼 빙자, 투자 유도 등 사기 행각을 통해 약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데요. 여기에 남씨와 재혼하겠다며 접근 후 그에 대한 스토킹, 남씨의 조카 폭행 등의 혐의도 별도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씨는 남씨의 결혼을 발표하며 ‘재벌 3세’, ‘IT 사업가’ 등 이력을 내세워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씨가 주장한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별을 바꿔 가며 여러 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결혼 빙자 등 사기를 저질러 징역 2년 3월형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전씨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고, 체포·압수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지난달 31일 전씨는 경기도 김포의 친척 집에서 체포돼 송파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현재 전씨의 사기·사기 미수 등 사건은 모두 송파경찰서에 병합돼 수사 중입니다. 이날 전씨가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씨는 체포 당시는 물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과정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남씨가 사기 범행 여부를 몰랐냐’, ‘밀항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은 어떻게 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전부 대답하지 않고 “가겠습니다”고 작게 대답한 후 호송차에 올라 법원을 향했습니다.전씨가 송파서를 떠난 이후 전씨 측 변호인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변호인은 “전씨가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거듭 전했다”고 밝히면서 “남씨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질 심문 등 조사에 응하겠다. 피해 회복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남씨가 전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외제차, 고가의 명품백 등을 선물받은 것을 SNS에 자랑하면서 이것들을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렸는데요. 우선 남씨가 사기에 공모했는지와 방조했는지 등이 밝혀질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은 남씨가 사전에 전씨의 사기 범행 등을 알고 묵인·방조했는지 등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남씨는 자신 역시 전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전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남씨 측은 대질 심문은 물론,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에도 나서겠다며 적극적인 항변 의지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