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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방 7개 공약 발표…당직비 6만원·동원훈련비 16만원으로 인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기존 군 장병의 휴일 당직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일 6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들의 전·월세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김포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조정식 의원, 이동향 해병대 2사단 제1여단장, 이 대표, 정종범 해병대 제2사단장,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병주 의원. (사진=연합뉴스)24일 민주당은 군 장병 자녀들이 다니는 경기 김포시 소재 청룡어린이집 앞에서 군 장병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7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먼저 기존 평일 3만원, 주말 4만원인 군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4만원, 주말 6만원으로 올린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에는 2년마다 종합검진비를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 초급 간부의 경우 영외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월 16만원이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군무원의 근무 영역도 확대를 약속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상 국방부에는 현역 군인과 일반공무원들만 근무할 수 있도록 직제가 편성돼 있지만, 관련법을 개정하고 군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밖에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복지도 더한다. 기존 20%까지 가능했던 사병 통신요금을 50%까지 할인 폭을 늘리고, e러닝 수강료는 기존 80%에서 10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원격 강좌 학점인증 참여대학도 대폭 늘려 장병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예비군의 경우 기존 4년의 훈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현재는 예비군 1~4년차까지 4년간 연 160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주말을 산입해 3박 4일로 예비군을 3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동원훈련비 역시 기존 8만2000원에서 오는 2028년까지 16만원으로 점차 인상할 방침이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방 7개 공약에 대해서는 약 1486억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은 국비 재정이고 군장병 통신요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부를 지원받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김포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군장병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군장병들은 △여군 생활여건 개선 △원격강의 전액 지원 △40세 이상 장기복무 간부 건겅검진 지원 △군무원 주거지원 확대 △김포지역 훈련시설 확충 △군 가족 지원 확대 △생활관 비데 지원 △체력단련실 노후화 개선 등을 요청했다.이 대표는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이를 위해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요청에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 잊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장화 신고 들어가 구두 신고 나온다' 옛말…완성형 도시 각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에 ‘장화 신고 들어가 구두 신고 나온다’는 말이 있다. 개발 초기 주거환경이 미흡하고 열악해 불편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시가 완성되고 인프라가 구축돼 높은 집값으로 보상받는다는 의미다. 1·2기 신도시의 경험으로 시장이 체득한 잠언이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입주 시점부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소위 ‘구두 신고 들어가는’ 도시에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이다. 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 전에 빠른 인프라가 조성되는 현상으로 집값과 청약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강신도시는 전형적인 ‘장화 신고 들어간’ 곳이다. 2008년 장기동을 중심으로 시범 격 단지들이 입주했으나 당시 서울로 직행하는 버스조차 없어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에 김포시 미분양은 2009년 2분기 511세대에서 2013년 3분기 3973세대까지 늘었다.이후 2011년 7월, 김포한강로가 개통됐지만 여전히 침체를 겪었다. 2008년 입주한 ‘고창마을 신영지웰’ 전용 84㎡A는 2009년 3월 2억 6500만 원에 거래됐으나, 2015년 4월 3억 700만 원에 실거래됐다. 3억 원을 처음 넘기는데 6년 넘게 걸렸다.반면 광교신도시는 상대적으로 구두를 신고 들어가는 시점이 빨랐다. 광교도 2011년 입주 초기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같은 해 기반조성 공사를 마치고 도로도 대부분 개통됐다. 신분당선도 최초 입주 5년 만인 2016년에 개통 완료됐다. 집값도 가파르게 올랐다. 2011년 입주한 이의동 ‘광교호반베르디움’ 전용 84㎡A1은 2012년 3월 4억 3850만 원에 거래됐으나, 2014년 11월 5억 700만 원에 실거래가 성사됐다. 5억을 돌파하는데 약 2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동탄2신도시도 완성형 도시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2013년 3월 분양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이미 형성된 동탄1신도시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실수요가 몰리며 평균 5.98 대 1로 당시 민간아파트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2013년 분양가가 3억 2000만 원~3억 7000만 원대였던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84㎡는 지난 2021년 9월 14억 8000만 원까지 거래된 후 부동산 거래가 주춤한 지금도 1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완성형 도시에 대한 가치는 같은 권역 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초기 분양 단지보다 도시가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분양하는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동탄2신도시의 경우 개발 초기 평균 경쟁률은 1.07 대 1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23.12 대 1, 2018년은 77.57 대 1을 기록했다. 막바지 분양이 한창이던 2021년에는 134.92 대 1까지 치솟았다.개발 20년차를 맞는 인천 송도국제도시나 개발 시작 17년차인 검단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송도국제도시가 자리한 송도동은 2015년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08 대 1이었으나,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48.11 대 1, 69.96 대 1을 기록하며 수십 배 높아졌다. 분양시장이 주춤했던 2022년에도 12.1 대 1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검단신도시 역시 조성 초기에는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난개발이란 오명과 부동산 침체가 맞물려 미분양이 속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검단호반써밋1차 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2023년 10월 분양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평균 111.51대 1),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민영주택, 23.21 대 1) 외에도 대부분 분양 단지들이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송도, 검단 등 완성형 도시에 새 아파트 공급이 예정된 단지로는 1월 송도 11공구에 GS건설과 제일건설㈜이 공급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2월 DL건설이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9블록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3월 계룡건설산업과 신동아건설이 인천 서구 마전동 aa32블록에 공급하는 아파트 등이있다. 업계 관계자는 “송도, 검단, 동탄 등 성숙기에 접어든 신도시는 사실상 생활 인프라에 대한 불편함이 매우 적다”며 “연식이 쌓인 구축에서 신축 단지로 갈아타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청약 성적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JLL "수도권 A급 물류센터, 임차수요 견조…올해 투자시장 혼조세".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존스랑라살(JLL) 코리아는 수도권 A급 물류센터가 견조한 임차 수요를 보였다고 22일 밝혔다.수도권 A급 물류센터란 수도권 지역 내 연면적 1만평 이상, 램프 및 자연 경사로를 통해 전층 접안 가능한 물류센터를 말한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으나, 이를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A급으로 분류되기도 한다.JLL 코리아가 최근 발행한 ‘2023년 4분기 수도권 A급 물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수도 권역에 대규모 물류센터가 신규 공급됐지만 견조한 임차활동으로 신규 물량들이 대거 소화되며 임대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됐다.◇ 견조한 임차활동으로 많은 신규 물량 소화작년 수도권 A급 물류센터의 총 순흡수면적은 약 110만평(360만㎡)으로, 2022년 대비 131% 상승했다. 순 흡수면적은 일정 기간동안 시장에 새로 들어온 면적에서 퇴거한 면적을 뺀 면적이다. 순 흡수면적이 양(+)이면, 시장에 들어온 면적이 나간 면적보다 크다는 뜻이다.작년 4분기 수도권 물류센터 권역별 임대료, 공실률 (자료=JLL)수도권 서부 권역(인천, 김포, 안산 등 포함)의 순 흡수면적이 38만7000평으로 가장 컸다. 이어서 수도권 남부 권역(화성, 평택, 안성)이 35만4000평으로 조사됐다. 작년 4분기 공실률은 지난 3분기와 비슷한 13.1% 수준이다. 많은 물류센터 공급에도 견조한 임차활동으로 신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해 공실률에 큰 변동이 없었다.우정하 JLL 물류산업자산 서비스 본부장은 “물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센터를 통합하려는 수요와 노후화된 센터에서 현대화된 센터로 이전하고자 하는 양질의 자산 선호 수요가 나타났다”며 “이커머스 업체의 물류센터 확장도 발생한 만큼 현재 수요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작년 수도권 A급 물류센터 시장에 자가센터를 포함해 총 65개, 약 153만평 물류센터가 준공됐다. 지난 2022년 대비 물류센터 갯수로는 약 2배, 면적으로는 103%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남동부, 남부, 서부, 중부, 북부 순으로 많은 물류센터가 신규 공급됐다.심혜원 JLL 리서치 팀장은 “고금리 환경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색, 건설시장 어려움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약 130만평의 많은 물류센터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지난해와 같이 이미 건설 중인 센터의 완공 지연도 발생할 수 있어 공급물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신규 착공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급이 크게 감소해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임대료 인상폭 제한적…올해 투자시장 혼조세작년 4분기 수도권 A급 물류센터의 월 평균 명목 임대료는 3만39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수치다. 명목 임대료는 무상 임대(렌트프리)를 적용하지 않은 임대 기준가를 뜻한다. 올해에도 상당한 양의 신규 공급이 계속해서 유입될 예정으로 임대료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료는 향후 공급 추이, 수요, 인플레이션률, 건축비, 조달금리 등락 방향성 등에 따라 혼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상온 물류센터는 임대료 인상이 예상된다. 반면 저온 물류센터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서 임대료의 상승률은 정체될 가능성이 높고 큰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전에 낮은 가격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센터들을 중심으로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한 사례들이 관측되고 있다. 올해에도 이같은 사례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물류센터 투자 거래 규모는 약 6조413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6% 감소했다. 어려운 시장 여건과 얼어붙은 투자 심리에도 선매입 약정된 건들이 이행되며 투자 거래 규모를 유지했다.작년 총 거래의 약 37%가 해외 투자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국내 기관들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해외 투자자들을 위주로 선별적인 거래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작년 가장 큰 규모의 물류센터 거래 사례로 ‘로지스허브 인천’과 ‘로지스코 양지’가 있다. 로지스허브는 준공 전 선매입 건이다. 작년 2분기 준공된 이후 작년 11월 3080억원에 AEW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인베스코가 소유하던 로지스코 양지는 이화자산운용이 미래에셋투자운용에 4670억원에 팔았다.올해 투자시장은 유동성 변동성과 자금조달시장에 따라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을 원하는 자산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어서 올해에는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전망이다. 우수한 입지에 있는 상온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잔여 임차기간이 길고 우량한 임차인을 보유한 센터에 대한 선호도가 클 것이다. 또한 임차인 리스크가 큰 선매입보다 공사가 완료된 코어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출 만기가 임박한 핵심 지역의 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인수하고자 하는 수요도 꾸준히 관측되고 있다.
- 수도권 3色 '대중교통카드'…오세훈 "기후동행카드 사용처 확대"(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상반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기후동행카드’와 ‘더(The) 경기패스’, ‘아이(I) 패스’ 등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대중교통카드가 차례로 선보일 전망이다.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과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이달 27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시작으로 5월 국토부 ‘K-패스’, 경기도 ‘The 경기패스’, 인천시 ‘I-패스’ 등이 연이어 출시될 예정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왼쪽부터)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수도권 3개 시·도와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동행카드 등 새로 도입될 대중교통 할인정책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보·기술 적극 공유를 합의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대중교통은 로컬(지역) 문제이고 개인별로 다양한 이용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갖는 게 좋다”며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 지자체가 이를 기반으로 하던지 병행하는 등 다양한 선택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대중교통 할인정책의 첫 시작은 서울시가 27일 선보일 월 6만 5000원 짜리 기후동행카드다. 서울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제한 교통 정기권으로,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6만 2000원권과 6만 5000원권 등으로 구분된다. 또 한강 수상버스인 ‘리버버스’(9월 시행 예정) 등 차세대 교통수단까지 무제한 방식으로 확장하고, 체육시설까지 포괄한 다양한 옵션 요금제를 개발해 시민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기후동행카드는 인천·경기 김포 등에 이어 서울 인접 지자체의 추가 참여 가능성도 열어놨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곳이 있다”며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도가 시작할 때는 이해관계가 달라 처음엔 안됐지만 결국 된 것처럼, (기후동행카드도)길게보면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편”이라고 말했다.유정복 인천시장도 “교통인프라 자체가 시·도별 차이가 있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차이가 크다”면서도 “공동 연구 체계를 통해 통합 연구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국토부에선 오는 5월부터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 환급해 주는 ‘K-패스’를 출시한다. 또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혜택을 차별화한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와 인천시의 ‘I-패스’도 함께 운영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 등 집적된 곳과 달리 경기도는 넓은 지역에서 신분당선이나 GTX-A 노선 등 모든 대중교통을 막라하고 있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도에 최적화된 정책(더경기패스)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월 5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출시할 계획도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은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5만 8000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 중인 오는 4월부터 인천과 경기 김포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근 지역 주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오세훈 시장은 “이달 출시되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신호탄으로 대한민국 대중교통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5월에 출시되는 K-패스, The 경기패스, I-패스의 성공을 위해 수도권 지자체 및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고,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이동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혜택을 추가·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골라 쓰면 혜택 가득"…서울·경기·인천·국토부, 대중교통 혁신 맞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과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오는 27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시작으로 5월 국토부 ‘K-패스’, 경기도 ‘The 경기패스’, 인천시 ‘I-패스’ 등이 연이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는 2024년을 대한민국 대중교통 요금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협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자료=서울시)수도권 3개 시·도와 국토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동행카드 등 새로 도입될 대중교통 할인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및 기술을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서울시는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제한 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27일 선보일 예정이다. 따릉이 자전거 이용 유·무에 따라 6만 2000원권과 6만 5000원권 등 두 종류로 구분되며, 이용자 편의에 따라 모바일과 실물카드(3000원)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따릉이와 한강 수상버스인 ‘리버버스’(9월 시행 예정) 등 차세대 교통수단까지 무제한 방식으로 확장, 다양한 교통 옵션을 제공해 승용차 이용자의 친환경 교통 수단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체육시설까지 포괄한 다양한 옵션 요금제를 개발해 시민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국토부에선 오는 5월부터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 환급해 주는 ‘K-패스’를 출시한다. 또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혜택을 차별화한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와 인천시의 ‘I-패스’도 함께 운영된다. 이들 대중교통 할인정책은 각자의 장점을 갖고 있어,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비교·선택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날 기후동행카드 비전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서비스 향상 계획도 발표했다.올 상반기 중 월 5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출시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은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5만 8000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나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 중인 오는 4월부터 인천과 경기 김포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근 지역 주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이용범위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출시되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신호탄으로 대한민국 대중교통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5월에 출시되는 K-패스, The 경기패스, I-패스의 성공을 위해 수도권 지자체 및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고,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이동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혜택을 추가·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포·검단 5호선 '합의안' 대신 '중재안' 발표…"대승적 수용하라"
-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김포 및 인천 최종 제출노선, 대강위 중제안 노선. (자료=국토교통부)[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자체 간 힘겨루기로 지지부진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인천 검단·경기 김포의 연장 사업 조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인천은 4개역을 원했지만, 2개역을 경유하고 1개역은 김포 쪽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해당안은 언제까지나 ‘조정안’으로 양 지자체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서울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등 관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까지 연장 노선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대광위 위원장)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을 발표했다. 5호선 연장안은 지난해 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양 지자체 간 협의가 안 돼 차일피일 늦어졌다. 이날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대광위에서 먼저 조정안을 제시한 셈인데, 양 지자체의 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대광위 노선 조정안은 검단 지역 내 2개역을 경유하고, 검단·김포 경계지역인 불로 대곡동 정거장(인천시 안)을 김포 감정동에 놓는 방안이다. 당초 인천은 불로를 포함해 검단지역 내 U자로 경유하는 4개 정거장을 원했다. 반면 김포는 검단 우회를 최소화 하는 2개역만 설치해야 한다고 맞섰다.대광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 반영 △현재ㆍ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고려 △지자체 제시안 비용편익(B/C) 비율을 웃도는 경제적 합리성 등을 원칙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조정안을 보면 총 정거장 수는 10개(5개 환승역)로 김포 관내 7개(3개 환승역), 인천 관내 2개(2개 환승역), 서울 관내 1개 등이다. 주요 노선을 보면 S04(김포풍무, 김포골드라인 환승) ↔ S05(인천1호선 환승) ↔ S06(인천1호선 환승) ↔ S07(김포감정) ↔ S08(김포장기, 김포골드라인 환승) 등으로 구성됐다.사업비는 3조 700억원 수준으로 인천시안(3조 1700억원)과 김포시안(2조 7900억원) 사이다. 사업 길이는 25.56㎢로 인천시안(25.94㎢)과 김포시안(23.90㎢) 범위 내이다. 통행 시간은 25.7분으로 이 역시 인천시안(26.7분), 김포시안(23.7분) 사이다.대광위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분담 방법은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각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2024년 지구지정예정)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했다.서울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2022년 11월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기술검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거장 신설, 노선 추가 연장 등 사항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대광위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대광위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오는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후 사업타당성 용역 재개(2월), 연장 최종 노선을 결정하는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은 오는 5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은 오는 6월 예정으로 사업 조기 추진 방안은 상반기 중 재정 당국과 사전 협의할 계획이다.한편, 김포시는 현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의 유발 수요, 인근 지역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해 5호선 추가 연장(김포 양촌 → 김포 통진·마송)을 제안했다.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이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