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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외식물가…피자 12%·고추장 27%·사과 55%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외식물가 부담이 2년 넘게 커지면서 5개 중 4개 외식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우유와 맥주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도미노 인상’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과일 물가도 크게 올라 먹거리와 장바구니 부담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부문의 물가 상승률은 4.9%로 전체 평균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이로써 외식 물가상승률은 2021년6월 이후 28개월째 평균을 웃돌아 외식 부담이 다른 품목보다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다. 외식 부문 39개 세부 품목 중 물가 상승률이 평균을 웃돈 품목은 31개로 79.5%에 달했다. 품목별로 피자가 12.3%로 가장 높고 이어 오리고기(7.3%), 구내식당 식사비(7.0%), 죽(6.9%), 냉면(6.9%), 자장면(6.8%), 도시락(6.8%), 김밥(6.6), 떡볶이(6.4%), 라면(6.3%) 등 순이었다.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률도 5.8%로 전체 평균보다 2.1%포인트 높았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1년 12월부터 22개월째 평균을 상회했다.가공식품 부문 73개 세부 품목 중에서 61.6%인 45개가 평균을 웃돌았다. 품목별로는 고추장이 27.3%로 가장 높고 드레싱(23.7%)과 당면(19.5%), 치즈(17.7%), 소금(17.3%), 설탕(16.9%), 파스타면(16.1%), 어묵(16.0%), 참기름(15.9%) 등 순이다. 또 또 아이스크림(14.0%)과 커피(13.2%), 두유(11.2%), 간장(10.5%), 카레(10.4%) 등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는 품목이 22개에 달했다.지난 1일부터는 원유가격이 올라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우유 가격 인상으로 우유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 빵, 과자 가격 등이 잇따라 올라 이른바 ‘밀크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최근에는 일부 농산물 가격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농산물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여왔으나, 이상기후와 폭염, 폭우 등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과일 가격이 급상승했다.지난달 농산물 중 과실의 물가 상승률은 24.0%로 평균의 6배가 넘었다. 상승 폭은 전달(13.1%)보다 10.9%포인트나 커졌다. 특히 사과의 물가 상승률이 54.8%로 소비자물가 전체 세부 품목 중 생강(116.3%) 다음으로 높았다. 또 복숭아 40.4%, 귤 40.2%, 딸기 31.6%, 수박 30.2%, 참외 21.0%, 밤 14.9%, 오렌지 12.5%, 바나나 10.8%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 제2 누누티비 여전히 성행, 누적접속 1900만명[2023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 3선)은 정부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제재 대책이 효과가 없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박완주 의원은 최근, 정부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제재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지난 7월, 정부는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사이트들이 여전히 접속 가능하며 도박 광고를 추가하여 수익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 대책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박완주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사이트인 ‘누누티비’에 대해 17번의 제재가 가해졌지만, 이 사이트는 URL 변경을 통해 대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있으며, 누적 접속자 수가 1,9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의 주 수입원은 광고 수익으로 약 76억 원으로 추정된다.박완주 의원은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관련된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 6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350건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박완주 의원(무소속)박완주 의원은“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한국에서 95% 이상의 접속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 개정과 함께 정부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누누티비 방지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 정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 정보 모니터링과 광고 행위자 처벌, 불법 수익 환수를 중점으로 하는 누누티비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이복현 국감’ 벼르는 국회…2조 투자자 피눈물[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자본시장 이슈가 정말 많아서 긴장되네요.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만 보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금융시장 관련 국정감사 관련해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투자 관련해 주목할 일정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감입니다. 날짜별로 보면 이번주 수요일(11일)에 금융위 국감, 17일에 금감원 국감, 27일에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금감원 건물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대 펀드비리’ 관련 재조사, 유례없는 두차례 주가조작·하한가 사태 등 굵직한 자본시장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펀드 재조사 결과를 놓고 이복현 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설전도 벌어졌구요. 이 원장은 추가 검사 결과를 확보해 재조사 고삐를 당기고 있구요, 민주당은 이 원장을 타겟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의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어,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와중에 투자 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3분기에 2차전지, 초전도체, 맥신 관련주나 테마주가 들썩였고 기업공개(IPO) 시장이 살아나면서 한쪽에선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수는 역대 최다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3대 펀드 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절반 가량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되지 않았습니다. 2조원 넘는 액수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올해 국감에서 정치 공방만 거세질수록 이같은 투자자 이슈는 묻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증권계좌가 6000만개를 넘을 정도로 주식거래가 급증했는데,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37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늑장·느림보 조사·수사에 솜방망이 처벌에 속타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부당이득 환수, 범죄자 엄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합니다. 국감이 정책이 아닌 정쟁으로 가열될 경우, 결국 미소를 짓고 있는 건 ‘제2의 라덕연’ 자본시장 범죄자들 아닐까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증권범죄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은 금융감독당국의 ‘전쟁 선포’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원장, 정무위 국회의원 중 누가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사진=연합뉴스)-우선, 펀드 재조사 건은 증권사, 운용사, 다선 국회의원까지 관련돼 있어서 이슈가 많이 됐는데, 국감에서 어떻게 진행될까요.△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종의 백브리핑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라임펀드 특혜 환매와 관련해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을 검사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사 건에 대해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이 정황에 대한 내용은 김상희 의원과도 관련됐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국감에서 이 정황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보면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잖아요. △우선 지난 8월24일 금감원 발표로 되돌아 가보면요. 당시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부실이 터지기 직전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라임의 개방형 펀드 63개 중 31개에서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9월에 3069억원이 환매된 사실을 확인한 것인데요. 이 중 4개 펀드는 다른 펀드자금 125억원을 통한 돌려막기와 고유자금 4억5000만원을 동원해 환매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9년에는 라임 펀드 부실 얘기가 나돌면서 가입자들이 모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증권사들은 이들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없으니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가입자는 환매 중단 선언 2~3주 전에 환매로 돈을 빼 갔습니다. 이점이 바로 특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6월8일 취임식 당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질문받자,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금감원은 올해 1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7개월간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8월24일 새로운 혐의를 담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결국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범법 행위를 했느냐가 민주당 그리고 증권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이복현 원장을 국회 발언을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이 원장은 지난달 4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관련된) 개방형 펀드는 환매가 되지 않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펀드 고유 자산에서 돈을 빼 메운 점은 명백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알고서 (김 의원 등 29명)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발언한 뒤 지금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실관계 관련해 ‘유의미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특혜 및 불법 혐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원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고요. 해당 펀드의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도 불법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현만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일단 제외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실체 규명도 필요하지만, 라임 펀드 등의 환매 중단으로 지금까지도 배상을 못 받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이같은 투자자들을 위한 배상도 빨리돼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제일 재미난 게 싸움 구경이란 말처럼, 사실 이복현 원장과 김상희 의원 간 설전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투자 피해 배상과 투자자 보호 대책입니다. 2019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기’ 이후 여전히 끝나지 않은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3대 사기로 환매 중단된 펀드 투자자의 피해액은 5조159억원에 달합니다. 피해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차원으로 선지급되거나 배상된 금액 총액은 2조3838억원(올해 2월 말 기준)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받은 배상액은 피해액의 47.5%에 불과한 셈입니다. 2조원 넘는 피해금이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금감원 분쟁조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을 하더라도 100% 배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 1인당 수천만원씩 원금 손실을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연락해서 ‘왜 이렇게 처리 속도가 느린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구조로 연결돼 있고,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많아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번째 국감 이슈로 올해 2차례 벌어졌던 주가조작 건도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지겠지요.△국감의 취지가 행정부의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의회가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보면 주가조작이 올해 상반기에 두차례 일어날 정도로 자본시장 감독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방벽을 제대로 만들었는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지난달 21일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논의가 될 듯한데요. 대책의 핵심은 3가지 계좌 동결(자산 동결), 통신 조회(통신기록 확보), 신상 공개였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참조 이데일리 10월8일자 <증권범죄 ‘계좌동결·통신조회’ 추진…국회 문 넘을까>) 하나씩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계좌동결의 경우 현재는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하기도 하는데요. 계좌동결을 검찰 가기 전에 금융위가 범죄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통신조회의 경우는 핸드폰 통화 내역 등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 최장 1년입니다. 그런데 증권범죄를 포착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하기까지만 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 넘어서 1달도 안 돼서 통신자료 보관이 끝나버리죠. 이걸 바꾸는 대책이고요.신상공개는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를 뜻하는데요. 증권범죄자의 신상, 범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제재 확정자 정보가 공개되면 불법 리딩방을 주도한 범죄자들의 과거 불공정거래 범죄 내역을 국민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대책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은 결국 이런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최소화 하고, 투자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데일리가 지난 달에 주식 리딩방 신종사기 사건 관련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1차로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2차로 올해 8월에 사기 피해를 당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느낀 게 ‘느림보·늑장 수사’, ‘솜방망이 처벌’을 절감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9월24일자<유명 방송인도 속수무책 ‘피해’…리딩방 뒷얘기[최훈길의뒷담화]>)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을 보면 사무실, 갤러리 위치 등 범죄가 벌어지는 곳이 주로 강남입니다. 지난달 이데일리가 보도한 리딩방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잠적 중인 범죄 혐의자가 강남에 아지트를 마련해 놓고 투자자들을 불러들였거든요. 그리고 술집 등에서 하루에만 수백만원 이상 돈을 펑펑 쓰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주로 강남경찰서에 신고가 몰립니다. 금감원에도 1년에 이같은 자본시장 관련 민원만 수천 건이 몰리구요. 그러다 보니 경찰·금감원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사건은 급증하다 보니 ‘느림보 수사’, ‘늑장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구요.-결국 펀드·주식 사기를 쳐도 사기꾼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피해자들은 속만 타는 것 아닙니까.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수사·감독 인력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요.△그렇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계좌추적을 해야 하고, 관련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영화 ‘범죄도시’의 마동석처럼 한 번에 일망타진 했으면 하는 게 피해자들 심정인데, 현실적으론 한계가 많다고 합니다.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수사·감독 인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 문턱에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면 속만 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민사·형사 소송에 어느 변호사가 적임자일지, 변호사 선임 등에 1000만원 이상 필요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민사·형사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보장이 얼마나 있을지 등이 고민돼 피해를 당하고도 소송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 한 변호사는 “안타까운 것은 리딩방 사건 피해자들 스스로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구제책을 찾아야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이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는데 금융감독원 조사 인력은 수년째 줄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정)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금감원·금융위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의결까지 많게는 1121일이 걸렸다. 증선위 의결을 거친 뒤 검찰 송치·수사, 법원 선고까지 수년이 걸리는 셈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더 속이 타는 건 국회에서 자본시장 관련법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이번 국감을 계기로 이같은 법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할 텐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 올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른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투자자 보호법’입니다. 첫째는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건데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고요, 둘째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9월21일자 <불법 리딩방 피해에도…국회에서 잠자는 투자자 보호법>)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화되구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주식리딩방에 보다 깐깐한 규제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라덕연 일당처럼 투자자문업 등록도 없이 투자자들에게 사기 치는 것을 막는 법이라 이 법 처리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인도처럼 소송할까?…인앱결제 680억 과징금 위기 구글·애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1년 넘게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치고 6일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구글에 최대 475억원, 애플에 최대 20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방통위가 피심의인(구글·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례적이다. 방통위는 2022년 8월 16일부터 1년 넘게 진행된 사실조사 결과에 관심이 뜨거웠던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뭐가 문제인데?…대한민국 법 무력화앱가격 인상 부른 ‘구글 인앱결제 강제’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구글은 2022년 6월 1일부터 자사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 퇴출을 시작했고, 2021년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인앱결제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개발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구글 방식을 수용하고 고율의 수수료를 내는 대신 콘텐츠 이용료를 13~20% 인상했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구글은 ①자신의 웹결제 아웃링크(제3자)방식이 인앱결제만 쓰도록 강제하지 말라는 한국법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로 판단했다. ②개발자들이 원했던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구글의 제3자 결제방식을 따르려면 비구독 앱은 26%의 수수료를, 구독 앱은 11%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그래서, 앱 개발사들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다른 제 3자 결제방식을 요구해 왔다.애플 역시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시스템을 개방한 게 아니라 웹결제에 한해 활성화되도록 한 게 인앱결제 강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돼 과징금을 받게 됐다.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며 “아울러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30일간 소명기회 주기로…이르면 11월 결정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구글 및 애플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그런데,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가 본사와 협의할 시간 등을 고려해 소명 시간을 30일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려면 빨라야 11월 말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과징금은 감경 및 가중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해외 사업자에도 엄정하게…인도처럼 소송할 듯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애플은 반박했고 구글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으나, 양사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애플은 6일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앱스토어’에 적용된 변경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반박했고, 구글은 “금일 시정조치 안을 받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방통위 안팎에선 애플과 구글의 행정소송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구글은 2022년 10월 인도 독점 규제 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로부터 인앱결제 강제를 이유로 과징금 1억6천200만 달러(약 2080억원)을 부과받았는데, 두 달 만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 다툼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달라진 가족, 달라진 기업…받아들일 '준비'됐나요[2023 W페스타]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우영우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대사다. 이 드라마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우영우는 스스로를 ‘이상하고 별나다’고 표현하며 ‘보통 변호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정상, 보통, 일반적.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차별이다. 비정상은 누구이고 특수한 것은 무엇일까. 정상 여부는 누가 판단하고, 일반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는 걸까. 무의식 속에 규정한 이 기준이 차별과 불평등을 불러오는 것은 아닐까.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25만명(이하 2022년 기준)에 달하고 국제 결혼건수는 1만6000건(통계청 기준), 한부모 가족은 총 가구 수 2만2000가구 중 1400가구에 해당한다. 이젠 여러 인종이 뒤섞여 살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생겨나는 형형색색의 시대가 왔다.오는 26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는 이 시대의 다양성을 이야기한다. 나와 타인의 차이를 단순히 ‘다름’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 ‘다채로움’이라는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의미로 준비됐다.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 MZ부터 기성세대까지 폭넓은 세대 등 다양한 범주를 다룬다.(그래픽= 이미나 기자)◇다양한 사람들이 채우는 다채로운 이야기‘지선아 사랑해’로 잘 알려진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삼성 고졸신화’의 주인공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는 기조강연을 통해 각각 우리 사회의 공존을 위한 노력과 ‘K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기조강연이 끝난 후 두 연사는 김현정 CBS PD와 대담을 갖는다.‘다양성’은 기업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됐다. 성과와 실적 높이기에 급급했던 기업 분위기는 이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약자에 대한 지원을 살피는 등 상생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국내 기업에서도 최고다양성책임자(CDO)라는 직책을 도입하고, 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성을 향한 기업의 첫 걸음은 여성 인재 확보로 시작했다. ‘대기업 최초 여성 임원’으로 이름을 알렸던 윤여순 코칭경영원 파트너코치(전 LG아트센터 대표)는 초기 여성 사회인으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세에 대해 제언한다.‘포용’, ‘다양성’의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담당자들도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한다. 정현천 SK(034730) mySUNI 전문교수가 좌장으로, 백민정 스마일게이트 CDIO(다양성·포용 최고책임자), 원지영 한국GM다양성위원회 공동의장, 전양숙 유한킴벌리 CDIO가 패널로 나서 달라진 기업문화를 나눈다.올해 이데일리 W페스타는 ‘다양성’을 인문학적 시각 뿐 아니라 과학적인 시각으로도 접근한다.‘알쓸신잡’·‘뭐털도사’ 등에 출연하며 방송가를 휩쓸고 있는 뇌과학자 장동선 한양대 전임교수가 참석해 다양성의 가치, 다름을 뇌과학적으로 바라보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새로운 가족·공감하는 세대…포용의 시간도‘가족은 혈연으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고정관념을 깰 다양한 연사들도 준비됐다.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로 이름을 알린 박에스더 KBS 기자가 좌장으로 나서 최근 해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한 김규진 작가, 생활동반자법을 기다리다 지쳐 친구를 입양한 은서란 작가, 한국인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한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 조카를 입양한 방송인 홍석천 등의 이야기를 듣는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세대의 대표들도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예능 프로그램 SNL코리아에서 ‘맑눈광(맑은 눈의 광인)’을 연기하며 MZ 대표로 자리매김한 김아영, ‘롯데주류’ 프로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 유꽃비 지점장, 제일기획(030000)·삼성전자(005930)를 거쳐 MBC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배, ‘범죄도시’·‘카지노’를 만든 스타감독 강윤성이 그 주인공. SBS(034120) 간판 아나운서 출신 박선영이 좌장을 맡는다.W페스타는 앉아서 듣는 일방적 포럼에서 벗어나 보고 즐기는 체험형 축제로 거듭난 만큼 올해도 충분한 볼거리, 놀거리가 마련됐다. ‘싱어게인’을 통해 무명가수에서 유명가수가 된 이무진, ‘아이돌학교’에서 선발돼 페스티벌 퀸으로 자리매김한 프로미스나인이 축하 무대를 꾸민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다. 나만의 퍼스널 컬러를 찾아주는 코코리 색채 연구소와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스트레스 솔루션, 뉴욕에서 탄생한 뷰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르버덴, 피부 탄력을 관리해주는 홈케어 브랜드 모스트엑스, 각양각색 나만의 팔찌를 만들 수 있는 샤론델 등이 참여한다. GS리테일(007070)은 최근 대세로 떠오른 하이볼 부스를 마련해 미각까지 풍성하게 만들어 줄 예정이다.이무진(사진=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제공)프로미스나인(사진=플레디스 제공)
- 업계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ESG 의무공시 쟁점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달 발표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공시 최종안을 놓고 정부와 기업 간 본격적인 신경전이 예상된다. 언제부터 시행할지, 계도 기간은 없는지, 어느 규모 기업까지 적용할지가 막판 쟁점이다. 기업현장 상황,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 ESG 의무공시 도입 속도와 범위를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달 최종안 발표 앞두고…정부 vs 업계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ESG 공시제도 로드맵은 두 단계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에 ESG금융추진단 3차회의를 열어 전반적 방향을 발표한 뒤, 다음 달에 기획재정부 주관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는 ESG 의무공시를 2026년으로 1년 연기하는 내용 외에는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는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기관이 참여해 ESG 의무공시 정책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협의회는 올해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했는데 지난 3분기에는 회의를 열지 않았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한 관계자는 “지금은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ESG 의무공시 연기에 대한 기업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앞으로 2달 내에 결정되는 최종안을 놓고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 안팎에선 3가지 쟁점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우선 ESG 의무공시를 얼마나 늦출 지다.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는 ESG 의무공시를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연기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반면 기업에서는 1년 연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기업현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0개사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부 전문기관 활용 없이 독자적으로 ESG 자율공시를 하고 있는 곳은 9.4%에 그쳤다. ESG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4%에 불과했다. 자율공시를 일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21%에 달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상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ESG 공시 관련 애로사항으로 △‘협력업체 데이터 측정 및 취합 어려움’(63.0%)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미비’(60.0%)를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재무정보 공시(S1·S2) 관련 규정 등 로드맵 초안을 봐도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데, 위반할 경우엔 명확한 공시 페널티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업계 “충분한 유예 기간-간소한 기준 필요”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뒤 책임 면제 기간을 부여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상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56%는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2~3년 책임 면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책임 면제기간은 일정 기간 ESG 공시에 대한 기업의 페널티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계도 기간이다.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에서는 사안별로 ‘적용 유보 조항’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26년에 ESG 공시를 전반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세부 항목에 대해선 유보 조치를 적용하는 ‘핀셋 조치’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1년 연기 외에는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업계에서는 ‘공시 의무화 최종 대상’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ESG 의무공시를 도입하는 로드맵을 검토 중이다. 반면 중견·중소 상장사의 경우, ESG 의무공시 도입 실익이 얼마나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출 대기업은 ESG 의무공시를 해야겠지만, 오히려 중견·중소 상장사는 실익보다는 규제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에서는 특정한 기준이나 요건을 정해 대상 기업을 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협의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에만 ESG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빚으면 해외 투자자들에게 안 좋은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시 로드맵’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공시가 규제가 아닌 지속가능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고, 명확하고 간소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공시제도 로드맵=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난 6월 발표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국제기준을 반영해 한국 기업에 적용된다. 적용 시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 비재무적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허위 공시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
- ‘고독사 위기’ 5060 세대만의 문제 아니다…‘사각지대’ 없애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고독사의 대부분이 50~60대, 홀로 사는 남성 위주로 발생한 탓에 이들에 대한 관리가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A씨의 사례처럼 더 어린 연령대나 환경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추석 연휴 첫 날인 지난달 28일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명절을 앞두고 A씨를 찾아온 가족들이 그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이전부터 해당 아파트에서는 악취 관련 민원이 거듭 제기돼왔다. 이로 인해 A씨는 숨진 이후 몇 달간 방치돼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학원 수학 강사로 일했으나, 최근 이웃과 왕래가 없었으며 우편함에는 3개월치 카드 우편물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독사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고독사는 주변인들과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고 시간이 흐른 후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된다. A씨의 죽음은 전형적인 고독사인 셈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독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2412건이었던 고독사는 2021년 3378건으로, 연평균 8.8%씩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숨진 이 100명 중 1명(전체 사망자 중 1.1%)은 홀로 임종을 맞고, 나중에서야 발견됐다. 고독사는 홀로 사는 5060대 남성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집계돼 서울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들은 노년층뿐만이 아닌 이혼이나 실업, 은퇴 등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위험군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5060 외에도 고독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A씨와 같은 40대 역시 전체의 15%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여겨지는 2030대의 고독사 비중 역시 5년간 꾸준히 5~6%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20대 고독사의 경우 절반 이상인 56.6%가, 30대는 절반에 가까운 40.2%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고려하면 취업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2020년 처음으로 고독사예방법을 제정한 이후 지난 5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7년까지 전체 고독자 수를 20%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다세대 주택이나 고시원 등 고독사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자를 미리 발굴하는 것은 물론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5060을 위해서는 각종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노인들에게는 지역 사회에서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러한 고독사 관련 대책이 더욱 촘촘하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고독사 위험군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적어 기초수급을 받는 등 공적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될 수 있지만, A씨와 같은 경우나 아직 노동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2030 세대들 등은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해 더욱 꼼꼼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특정 연령대를 벗어나있거나, 가정 방문 복지 서비스 등을 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광역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나 별도의 전문기관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과 인식 개선 등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중고거래 사기 올해도 최다건수 경신할까…플랫폼들도 ‘골머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A씨에게 입은 피해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모두 조심하세요. 노트북, 드론 등 사기 물품도 다양하고 계좌번호는 00은행 무한계좌 발급을 이용하더라고요. 피해 증거를 수집해서 응징하렵니다.”(중고나라에 올라온 글)추석연휴기간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선물세트 거래 등이 늘어난 가운데 올해 중고 직거래 사기 건수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신고해도 검거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데다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중개 플랫폼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사기 거래의 한 유형(이미지=중고나라)◇주요 지자체 해마다 증가…올해도 작년 기록 넘을 듯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직거래 사기 건수는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서울지역의 경우 2018년 1만1649건에서 2020년 1만7130건, 2022년 2만1803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말 기준 1만3794건이 발생해 작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경기 남·북부는 2018년 1만6518건, 2020년 2만6768건, 2022년 3만5669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1~7월에도 2만2918건에 달한다.부산은 2018년 7743건에서 지난해 1만3332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8670건이 발생했다. 인천 역시 2018년 4892건, 2022년 1만1158건으로 4년새 2배 넘게 늘었고 올해는 7397건으로 파악됐다.반면 중고 직거래 사기 검거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검거율은 2018년 74%에서 2020년 67%, 2022년 67%로 떨어졌고 올해는 59%를 기록 중이다. 경기 남·북부는 2018년 81%, 2022년 66%, 올해 59%로 파악됐다. 부산은 같은 기간 89%, 76%, 62%로 떨어졌다. 인천도 87%, 57%, 53%으로 검거율이 낮아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엄청나게 늘었고 사기 피해도 덩달아 늘어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기범을 잡아도 돈을 탕진해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중고거래 플랫폼 대책 마련 부심이에 따라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사기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조회, 사기 및 이상 거래 의심 행위자에 대한 활동제한·강제탈퇴 등 공통적인 조치도 있고,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한다.중고나라의 경우 ‘통합 사기 조회’를 통해 거래 전에 판매자의 휴대전화, 계좌번호, 이메일로 기존에 신고된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돕고 있다. 또 실시간 사기 제보 공간도 운영 중으로 지난달 26일 하루에만 올라온 신고가 70여건이다.당근은 채팅 상대방이 가입 정보와 다른 전화번호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기 이력이 있거나 범죄에 연루된 적 있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 공유, 외부 채널로 유도하는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가 감지되면 주의 안내 및 경고 메시지를 자동 노출한다. 사기로 이용 제재된 사람과 최근 대화한 모든 이용자에게도 즉시 경고 메시지 알림을 보내 주의를 환기한다. 번개장터는 빅데이터 보안 전문 기업인 에스투더블유랩(S2W LAB)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부 경로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가입 차단 기술을 도입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사기 거래 유도 패턴을 인식·차단하며, 번개톡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 사기 패턴 감지 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한다.사기가 발생한 후엔 어떨까. 플랫폼 대부분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당근의 경우, 거래사기가 확인된 이용자엔 강제탈퇴 후 재가입도 원천봉쇄한다.당근 관계자는 “사기 시도 거래자가 탈퇴해도 신고가 가능하며, 탈퇴 이후에도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계정 정보와 대금 결제 및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하면서 수사 지원 등 경찰과 밀착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고나라 측은 “가짜 결제 사이트를 전송해 결제를 유도하는 피싱, 상품권 바코드 탈취, 입금자명 변경, 외부 메신저 유도 등은 주요한 사기 패턴”이라며 “무엇보다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조언했다.
- "'2차전지 사자' 외치던 개인 변했다"…인버스 몰리는 돈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차전지주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지만, 2차전지 소재주에 집중 투자하는 일부 상장지수펀드(ETF)는 지난 9월에도 개인의 ‘사자’가 지속됐다. 동시에 2차전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역시 개인 순매수 상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직 ‘롱’(매수)을 외치던 개인의 투자심리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증권가에서는 향후 주가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그래픽=김정훈 기자)3일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 국내 시가총액 상위 2차전지주의 지난 9월 한 달 성과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2.41%, 삼성SDI(006400)는 16.61%, LG화학(051910)은 14.84% 하락했고, POSCO홀딩스(005490)는 7.60%, 포스코퓨처엠(003670)은 20.02% 하락했다. 코스닥에 상장한 에코프로비엠(247540)은 22.03%, 에코프로(086520)는 28.32%, 엘앤에프(066970)는 19.35% 빠졌다.ETF 시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 상품은 최하위 성적을 냈다. ‘TIGER KRX2차전지K-뉴딜레버리지’는 1개월 새 -32.60%,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는 -32.38%, ‘KODEX 2차전지핵심소재10 Fn’은 -20.18%의 수익률로 전체 ETF 중 하위 1~3위에 올랐다.이처럼 2차전지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극재와 수직계열화 기업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ETF에는 오히려 개인 ‘사자’를 지속했다. 저가 매수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27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은 ‘TIGER 2차전지소재Fn’ ETF를 486억5900만원어치 사들였다. 해당 종목은 이 기간 개인 순매수 상위 ETF 6위를 기록했다.동시에 iselect 2차전지 지수 구성종목 중 유동시가총액 상위 10종목(셀·양극재·양극재 수직계열화 기업 등)에 하락 베팅하는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에 대해서도 367억8400만원 규모의 개인 순매수가 나타났다. 해당 종목도 개인 ETF 순매수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방향에 투자하는 ‘KBSTAR 2차전지TOP10’을 17억1800만원 규모 산 것과 대조된다.2차전지 인버스 ETF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관련주의 과도한 상승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개인의 투심을 반영한다는 평가다. 증권가는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 혁신주 강세에 주목을 받았던 테마형 ‘아크 이노베이션 ETF’(ARKK)가 이에 반대로 투자하는 ‘AXS 숏 이노베이션 데일리 ETF’(SARK) 상장 이후 한동안 부진한 성과를 기록한 점을 주목했다. 최병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ARKK가 급상승한 이후 재차 하락하고 횡보하는 상황에서 인버스(SARK)가 출시됐고, 단기 조정으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재차 진입했지만 주가는 그보다 길게 6개월 이상 하락이 지속됐다”며 “테마형 인버스 ETF가 수급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미 시장에서 과도한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향후 2차전지 관련주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박윤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인버스에 대한 개인의 관심도를 고려하면, 상반기와 같이 수급 쏠림에 따른 주가 급등이 재현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오직 ‘롱’(매수)을 추구했던 개인의 투심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