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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도 놀란 ‘깜깜이 공매도’…“기울어진 운동장 바꿔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 적발하면서 후속대책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은밀한 수법으로 장기간 자행한 ‘깜깜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려면 사후제재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차단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태료·과징금이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금감원,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최초 적발 15일 금감원이 발표한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내용의 핵심은 장기간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가 최초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은 BNP파리바와 HSBC다.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관련한 금감원의 대책은 크게 ‘엄벌’, ‘조사 확대’, ‘검사 강화’ 등 3가지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를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국내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승우 조사2국장은 “국내 증권사는 계열사 관계, 수수료 수입 등 이해관계로 위탁자인 글로벌 IB의 위법을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같은 대책만으론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깜깜이 공매도’ 문제다. 이처럼 외국계 금융사가 2021년부터 불법 공매도를 해도 현 전자시스템상 실시간 포착을 못한다. 불법 공매도 타깃이 된 105종목도 비공개다. 지난해 6월 이복현 원장 취임 후 공매도조사팀이 신설돼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팀 인원은 고작 8명이다. 인력 보강, 전산시스템 도입 없이는 실시간 적발이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게다가 최근엔 장기간에 걸친 공매도도 늘어 개인 투자자들 고민이 커졌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90일 이상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곳이 전체 기관투자자(85개) 중 72곳(85%)에 달했다. 대차 종목은 공매도가 허용된 350개 전 종목이었다. 지난 11일 국감에서 당국 예측을 뛰어넘는 이 수치가 공개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의원들도 놀랐다. 무기한 공매도는 주가 하락, 불법 공매도, 시세조종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투자자 85개 중 몇개가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넘게 주식을 대차했을까”라고 물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자, 이에 강 의원은 손동작을 하며 “85개 중 72개(85%)나 된다. 72개라는 놀라운 숫자”라며 “350개 전 종목(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걸쳐 있는 것도 굉장히 놀랍다”고 말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관건은 금융위…김주현 “제도개선 쉽지 않다”이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사후제재뿐 아니라 사전에 차단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올해 불법 공매도에 사상 최대 과태료·과징금(107억원)이 부과됐고, 과태료·과징금의 92%는 외국계 금융사가 차지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민주당)은 통화에서 “국감 이후 내달부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청원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경협·박용진·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관련 공매도 제도개선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강훈식 의원도 준비 중이다. 관련해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한다”며 “방식은 법 개정보다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 입장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정부가 특권, 불공정에 칼을 뽑았는데 왜 자본시장의 불공정 공매도, 외국계 슈퍼리치 등은 치외법권인가”라며 “금융당국이 불통에서 벗어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7일에는 금감원 국감, 27일에는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 美긴축에 전쟁까지…불확실의 10월, 성장주 vs 가치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긴축이 여전한데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겹치며 10월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불확실한 증시에서 가치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과 성장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코스피 공포지수, 6개월내 최고치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일명 ‘공포 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18.09로 최근 6개월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월 들어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는 2차전지에서 초전도체로, 로봇과 맥신으로 어지럽게 테마주 장세가 펼쳐진 지난 8월 이후 최고치다.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는 30일 이후 기대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미국 S&P500 지수옵션을 기준으로 하는 변동성지수(VIX)와 유사하다.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면 주가지수가 급락하는 특성이 있어 ‘공포지수’로 불린다.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공포지수를 키우는 모습이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고금리가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8%를 돌파하며 16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이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4% 넘게 오르면서 86달러를 돌파했다. ◇“이자부담 낮은 가치주” vs “달러 약세, 성장주에 호재”‘불확실성의 10월’을 맞아 주목해야 할 주식에 대해 증권가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고금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무게중심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자 부담 리스크가 낮은 업종에 관심이 커질 것이란 이유다.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말까지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성장주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성장 색채가 높지 않은 업종 중 매출 모멘텀이 양호한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자보상배율을 고려하면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IT하드웨어, 건강관리, 자동차, 소프트웨어, 비철목재, 미디어교육, 화장품의류 등이 있다. 최 연구원은 “금리의 상방 리스크가 해소된 구간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며 “양호한 부채 부담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성장주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데다,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간다는 분석이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해당 소식 이후 국채 금리와 달러인덱스 모두 하락하는 것을 보면 3분기 초중반까지 강했던 경기 확장세가 계속 이어지기 어렵고 물가 압력도 점차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안전자산 선호보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채 금리뿐 아니라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성장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단독]키우는 ‘떡잎’ 달랐다…경력관리 차이가 만든 ‘유리천장’
- [이데일리 서대웅 경계영 기자] 입사할 땐 성비가 비슷했지만 책임자·간부·임원으로 갈수록 여성에게 ‘장벽’이 세워지는 배경으로는 기회의 불평등이 꼽힌다. 본점 근무나 기업 여신 등 주요 업무를 경험해본 남성은 여성에 비해 두 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녀 재직비율 비슷…관리자는 남성이 5.7배↑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올해 3월 기준 재직하는 남성 행원은 총 1만5480명, 여성 행원은 1만3156명이다. 재직자 전원 가운데 남성 비율은 54.1%인 반면 부·팀장급 이상인 간부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5.0%(4347명)에 달한다. 과·차장급인 책임자에서도 남성은 6474명, 여성은 3660명으로 남성이 63.9%를 차지했다. 이는 입행 연도가 같아도 남성 행원이 여성보다 더 빨리 승진한 결과다. 실제 KB국민은행은 간부가 되는 데 남성은 12년, 여성은 17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3월 말 국민은행 간부 중 가장 젊은 직원은 2011년 입행한 남성 직원이었다. 그해 남성은 112명 입행해 현재 74명이 재직 중인데 1명이 간부로 승진했다. 2010년 입행 직원 중에서도 1명 있었다. 2007년 입행 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남성 216명 중엔 21명이 간부다.반면 여성의 경우 간부로 승진한 행원은 2006년 입사 직원이 가장 빠른 연차였다. 그해 여성은 192명 입행해 현재 126명이 재직 중인데 간부로 승진한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 같은 해 입행한 남성은 현 재직자 139명 가운데 42명이 간부다. 2006년 입행 기준으로 현 재직자 대비 간부 비율은 남성 30%, 여성 0.8%다.다른 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나은행은 2009년 입행한 남성 직원 1명이 14년 뒤인 현재 간부가 됐다. 반면 여성은 2002년 입행해 19년 후 간부가 된 3명이 최소 연차였다. 우리은행은 2009년 남녀 입사자가 모두 최저 연차 간부가 됐지만 남성 6명, 여성 2명이었다. 전년도 입사자 중에선 남성 7명, 여성 1명이 간부가 됐다. 2008~2009년 입행 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직원은 남성 390명, 여성 277명으로 간부로 승진한 비중은 남성 3.3%, 여성 0.1%다. 신한은행은 2007~2008년 입행한 382명 중 23명이 간부가 된 반면, 같은 해 입행한 여성 직원 중 간부는 없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본점 근무·기업 여신’ 문턱, 여성에게 높아재직자 남녀 성비가 비슷함에도 남성의 승진이 더 빠른 것을 두고 은행권은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해도 승진 연차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군 경력을 인정 받고 주로 육아휴직을 쓰는 쪽이 여성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격차는 2~3년 남짓”이라며 “아이를 출산하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여성과 달리 남성은 책임자로 승진한 이후 육아휴직을 내는 등 시기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는 차이도 있다”고 말했다. 남성 우대 문화는 주요 보직과 업무 경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월 말 현재 4대 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8548명인데, 이 가운데 남성이 5615명(66%)이다. 본점 근무 경력이 있는 행원도 남성은 1만360명(남성의 69.2%)에 달하는 반면 여성은 5185명(여성의 46.7%)에 그쳤다. 은행의 ‘헤드쿼터’인 본점 근무 경험이 남성 위주로 형성돼 있는 것이다.은행별로 보면 그나마 국민은행이 여성에게도 본점 근무 기회를 열어뒀다. 현 재직자 중 본점 근무 경력이 있는 여성 비율은 89.7%로 남성(89.1%)보다 높았다. 신한(34.0%), 하나(35.8%)은행의 여성 비율은 30%대에 그쳤다. 남성의 이 비율은 각각 66.3%, 61.6%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남성 직원 10명 중 7명(71.7%)이 본점에서 근무를 해봤으나, 여성은 10명 중 3명(27.2%)에 불과했다.주요 업무로 평가받는 기업여신 수행 경력이 있는 행원은 남성 1만1875명(남성 전체의 78.7%), 여성 4843명(44.1%)으로 남성이 2.5배 많았다. 기업여신 기회는 하나은행이 여성에게도 가장 많이 부여했다. 하나은행은 여성 재직자 10명 중 6명(60.1%)이 기업여신 업무를 경험했다. 하지만 남성 비율(92.4%)엔 한참 못 미쳤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남성 행원 70.5%, 84.5%가 이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으나, 여성의 이 비율은 각각 49.6%, 47.0%였다. 신한은행은 기업여신 장벽이 여성에게 유독 높았다. 여성 10명 중 2명(19.9%)만 이 업무를 맡아본 것으로 집계됐다.서지용 상명대 교수(금융감독원 옴부즈만)는 “입행 후 여성들은 주로 영업점에서 대고객 창구 업무를 주로 시키고, 남성에겐 기획·전략 등 본점 업무 기회를 많이 부여함으로써 ‘커리어 패스’ 기회 차이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중요한 자리로 승진하는 비율은 남성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어 “창구의 대고객 서비스를 여성이 더 상냥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란 ‘가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선입견을 버리고 직원들의 수시 역량평가에 기반한 인사를 해야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 [단독]은행 같이 입사했는데…15년 후 남성은 팀장·여성은 팀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 A은행에 2008년 입사해 올해로 16년차가 된 이가영(여·가명)씨는 승진 요건을 채웠고 육아휴직을 쓴 적도 없지만 지난해 과장 진급에 실패했다. 이씨와 함께 입사한 남자 동기는 물론, 심지어 이씨가 사수로 교육을 담당한 남자 후배까지 이미 과장을 달았는데도 이씨를 포함해 여자 동기 상당수가 아직 과장 승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권에서 임원은 물론 일반 직원에게도 ‘유리천장’이 있었다. 입사 당시만 해도 여성 1명당 남성 1.14명 꼴이던 성비는 과·차장급인 책임자에선 3.37명으로, 부·팀장급인 간부에선 11.82명으로 크게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도록 기업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2000년 이후 입사자의 재직 현황(국민 2003년, 신한 2007년 이후)을 분석한 결과, 입사 당시 성비는 여성 100명당 5대 은행 평균 남성 114명이었지만 책임자에서 337명, 간부 1182명으로 차이가 커졌다. 신한은행이 통합한 이후 처음 공채를 실시한 2007년, 남성 187명·여성 133명 등 320명이 입사했다. 현재 간부인 직원은 남성 20명에 달했지만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우리은행에 2001년 입사해 남아 있는 21명 가운데 현재 남성 10명 모두 간부였지만 여성 11명 가운데 5명만 간부였고 6명은 아직 책임자에 머물렀다. 이뿐 아니라 은행 핵심 업무로 꼽히는 본부 부서장과 지점장에서의 남성 비율도 평균 각각 89.5%, 80.1%로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본부 부서장 93.6%, 지점장 85.9%가 남성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이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본부 부서장 82.7%, 지점장 74.6%가 남성이었다. 윤한홍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연봉, 좋은 일자리로 대표되는 금융권부터 변해야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서남아 최대 규모 전시장 개장… K마이스 인도서 글로벌화 싹틔울까 [MICE]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개관식에서 ’긍지의 땅’이라는 의미를 담아 ‘야소부미(Yashobhoomi)’라고 명명한 뉴델리 드와르카 ‘인디아 국제 전시전시컨벤션센터(IICC·)’. 센터 상단의 대형 사면 미디어 파사드는 총 면적이 축구장 1개보다 큰 8876㎡에 달한다. (사진=킨텍스 제공)[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한국이 20년 운영권을 확보한 ‘인디아 국제 전시컨벤션센터’(IICC)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2018년 킨텍스(KINTEX)와 전시 전문회사 메쎄이상이 인도 정부로부터 20년 장기 운영권을 확보한 지 5년 만이다. 국내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사가 해외 센터를 운영하는 건 2022년 코엑스의 베트남 빈증성 ‘월드트레이드센터(WTC) 빈증 뉴시티 엑스포’에 이어 인도 IICC가 두 번째다.전시 주최사에 이어 시설 운영사도 잇달아 해외 진출에 나서면서 K마이스가 국제화, 대형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전시컨벤션 등 관련 업계에선 해외 진출을 늘리기 위해 국내 행사에 비해 비중이 턱없이 낮은 해외 전시회 개최지원 등 관련 정책과 지원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착공 5년만 전시장·컨벤션센터 12만㎡ 1단계 개장IICC는 인도는 물론 서남아 지역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전체 규모가 킨텍스(12만4000㎡)의 3배에 달하는 IICC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인도는 마이스의 변방에서 단숨에 인구 14억 거대 소비시장에, 세계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중심지로 떠올랐다.전체 규모가 30만㎡(전시장 20만㎡·컨벤션센터 6만㎡)인 IICC는 이번에 1단계로 12만㎡만 부분 개장했다. 나머지 18만㎡ 규모 시설은 2027년 전후로 착공할 예정이다. 1단계로 개장한 2개 홀 총면적 6만㎡의 전시장은 행사 규모와 용도에 따라 4개로 공간을 분할(5100~7000㎡)해 사용할 수 있다. 전시장과 연결된 회의 전용시설인 컨벤션센터는 오디토리움, 그랜드볼룸, 14개 세미나룸 등 최대 1만23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핵심 정책인 ‘100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개발된 드와르카(Dwarka) 비즈니스 복합단지에 들어선 IICC는 접근성, 편의성에서 인도 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델리 중심가로 연결되는 도심순환도로, 인근 도시를 잇는 고속화도로 교차지점에 위치한 IICC는 지하에 10㎞ 떨어진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가 개장에 앞서 개통했다. 에어로시티 등 차로 10분 거리에는 총 3600개가 넘는 특급호텔 등 숙박 인프라도 갖췄다.지난달 17일 IICC 개관식에 참석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IICC는 바라트 만다팜(Bharat Mandapam) 제2센터 증축을 마친 뉴델리 도심의 프라가티 마이단(Pragati Maidan) 전시장과 함께 전 세계에 인도의 원대한 미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바라트 만다팜과 IICC 두 곳에서 개최됐다. 이날 IICC에 ‘긍지의 땅’이라는 의미를 지닌 힌디어 ‘야쇼부미’(Yashobhoomi)를 새 타이틀로 명명한 모디 총리는 “두 시설을 중심으로 인도를 세계 최고의 관광·마이스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년 7월 ‘코리아 엑스포’ 개최 추진 중 IICC 개장으로 시설 운영사의 해외 진출은 물론 전시 주최사와 장치·서비스 기업의 서남아 시장 진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킨텍스는 인도에 이어 말레이시아 페낭에 신규 건립하는 전시컨벤션센터 운영권 확보를 추진 중이다. 코엑스도 베트남에 이어 탄자니아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전시회사가 주최하는 인도 현지 1호 전시회의 스타트는 킨텍스와 메쎄이상이 끊을 예정이다. 두 회사는 현재 내년 7월 개최를 목표로 코트라, 경기도경제진흥원 등과 함께 ‘코리아 엑스포’를 준비 중이다. 인도 정부와는 같은 기간 ‘인디아 엑스포’를 동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80건이 넘는 산업 전시회를 여는 메쎄이상은 파트너 발굴 등 전시회 현지 개최를 위해 현지에 별도 사무실을 개설하고 본사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김은희 코트라 뉴델리무역관 차장은 “영국, 독일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뉴델리, 뭄바이 등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품목의 산업 전시회를 열고 있다”며 “최근 인도 정부의 수출·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한국기업과의 제휴·협력을 원하는 인도 기업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시업계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달 17일 열린 IICC 개장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킨텍스 제공)IICC 개장을 전시컨벤션 산업 국제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의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 자체로 경제효과가 있는 고유한 산업으로 보지 않고 안방에서 국산 기술과 제품 수출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편협한 인식, 기준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선 올 연말과 내년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5차 국제회의 육성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해외 진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특히 해외 진출 지원에 목이 마른 곳은 전시업계다. 컨벤션 분야는 관광진흥기금 융자로 장기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전시 쪽은 단발성 지원 외에 달리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다. 해외 진출 초기 투자와 손실에 대한 부담을 아무런 대책 없이 해당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그나마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무역진흥자금은 관세 납입 증명 등 수출실적을 증명해야만 한다.한 전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화, 대형화가 해외 기업과 바이어 초청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났음에도 관련 정책과 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국, 독일, 미국 등 국가들의 앞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컨벤션도 수출산업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당장 연간 수백억에 달하는 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을 국내 기업의 전시회 해외 개최 지원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내년 R&D 예산 삭감 여파에 감염병 연구도 '휘청'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올해보다 5조 2000억원 줄어든 25조 9000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감염병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이 추진됐다. 이에 백신 개발, 감염병 대응 플랫폼 기술 개발 등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이러스기초과학연구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 감염병에 대처해 온 국내 연구기관들의 감염병 연구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1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감염병 대응 관련 주요 사업들이 80%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3개년도에 걸쳐 계획됐던 사업의 마지막 해 예산이 ‘칼질’을 당했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올해 136억원에서 80% 줄어든 27억원으로 편성됐다. 감염병차세대백신기초원천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올해 91억원에서 18억원으로 80% 감소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이같은 예산 삭감은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개선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도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국내 주요 감염병 대응 기관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감염병 연구를 지원하거나 사업 전략을 수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도 정부부처들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만큼, 사업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과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역시 국회 예산 확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사업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감염병에만 집중하기보다 전략기술에 첨단 바이오가 포함된 만큼 합성생물학, 유전자 치료제, 바이오 빅데이터 등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상 예산 효율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점, 국내 감염병 대응 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점, 백신·치료제 연구가 단기간 투자로 나올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꾸준한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감염병 연구를 본격화한 것은 200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부터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을 거치며 20여년간 지원해왔지만 감염병 완화되면 이후부터 연구비 지원이 끊기곤 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생 지원이 줄고 있고, 연구자들에게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국내 감염병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재정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주기마다 변곡점이 심했는데 백신 등 감염병 연구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감염병은 다시 오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한데 연구가 지속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주변 연구자들도 동요하고 있고, 학생들의 문의도 줄어 안타깝다”고 말했다.또 다른 전문가도 “코로나19로 감염병 연구 예산이 늘었지만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크지 않다”며 “코로나19 치료제로 살아남은 팍스로비드, 조코바는 장기적인 연구가 기반이 된 것으로, 유행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줄인다면 앞으로 제2의 코로나가 와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터널 끝 지나는 반도체…이제는 '8만전자' 주목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005930)가 ‘7만전자’에 성큼 다가섰다. 실적뿐만 아니라 금리 반락과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4분기엔 메모리 업황 반등 변곡점을 거쳐 내년까지 분기별 실적 개선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감산 효과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세도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돼 주가가 탄력을 받으리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외국인이 ‘사자’로 전환하는지에 따라서도 투심이 움직이리라는 분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깜짝 실적’에 2%대 올라…9월말 이후 6.8만원 회복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800원(2.71%) 상승한 6만8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가 6만8000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9월26일(6만8600원)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4.5% 오르며 6만94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7만원선은 지난 18일(7만200원) 이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다.미국채 금리 하락과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의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 발언으로 거시경제 악재가 약화한 상황서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뛰었다는 해석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3분기 매출액 67조원, 영업이익 2조4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개장 전 공시했다. 올 들어 처음 조단위 분기 영업이익을 회복했으며, 증권사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2.44% 뛰어넘었다. 증권가는 모바일·디스플레이 부문의 호조와 함께 반도체 적자 폭이 예상보다 더 축소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3분기 반도체 적자 규모는 3조7000억~3조8000억원대로 추정된다”며 “반도체 감산에 따른 단위 비용 증가, 출하량 예상치 하회 우려가 있었는데, 물량 조절을 하고 고가 제품 위주로 편재하면서 적자 축소 폭이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전일(10일)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를 2025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투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센터장은 “삼성전자가 오는 4분기 HBM3E를 납품하게 되면 SK하이닉스(000660)와의 HBM 격차가 한 분기 차이로 줄어들게 된다”며 “HBM4는 2026년을 목표로 하는 SK하이닉스보다 역전하겠다고 밝힌 셈이어서, 최근 삼성 HBM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가 해소됐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 주가, 반도체 가격 상승시 ‘탄력’…외국인 수급도 주목오는 4분기부터 내년까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 영업이익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가 언제 ‘8만전자’에 복귀할 수 있을지까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증권가의 삼성전자 목표주가는 지난 10일 기준 9만1636원으로, 3개월 전인 8만6391원과 6개월 전인 8만1200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뛰었다. 무엇보다 반도체 회복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3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내년 연간 컨센서스는 32조7059억원으로, 올해보다 300%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 센터장은 “감산이 더 확대되면 재고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내년 D램 가격이 올해 바닥권 대비해서 최소한 80~100%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함께 내년 연간 영업이익이 37조~38조원으로 개선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이를 선행해 상승 탄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외국인도 수급도 주가 향방을 가를 요소로 손꼽힌다. 이날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해 5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증권가는 3분기 실적시즌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이 외국인 수급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8350억원 팔아치웠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820억원, 4420억원 사들였다. 이 센터장은 “지난 9월 금리가 오르면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주가가 눌렸다”며 “중동 전쟁이 확전되지 않을 것이란 가정 하에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기대가 가시화되고 3분기처럼 눈높이를 넘는 실적을 보인 것은 주가 회복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단독]중대재해법 유예 방침 세웠나…내년 수사관 증원 최소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전담 수사관을 내년 10명 이상 늘린다. 하지만 내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데 반해, 수사 인력 증원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방침을 결정하고, 증원 규모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내년 중대재해 수사관 10여 명 증원…“턱없이 부족”11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수사관을 내년 10명 이상 늘리기로 하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의 협의로 관련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중대재해 수사관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인력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규모 제조업체를 방문해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방노동청 내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소속 수사관은 130명이다. 지난해 정원 100명으로 시작된 수사 인력은 수사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원 외 인력까지 끌어다쓰며 30명 늘렸다. 이번 수사 인력 확대로 중대재해법 전담 수사관은 내년 14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수사 인력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올해 7월 31일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수사(내사)한 건은 1006건이다. 수사관 정원 1인당 10.1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15.9일에 달했다.중대재해법 수사는 기존 산업안전법 수사보다도 난이도가 높다. 산업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뿐 아니라, 기업의 안전 경영 전반을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대재해법은 처벌 수준이 높고, CEO가 처벌 대상이라 수사 대상자도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수사에 따른 제반 업무도 상당하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 시간, 또 검찰의 수차례 수사 지휘로 인한 수사량도 많다. 지난해 송치사건(34건)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는 평균 18회(최대 44회)가 이뤄졌고, 수사 기록물도 평균 2833쪽(최대 1만4000여 쪽)에 달한다. 이에 인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현장·본사 등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광역과 전 직원뿐 아니라 지청 직원을 차출하는 등 평균 3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이 한 번의 수사에 활용된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법 위반 수사로 인한 압수수색은 평균 1.2건이었지만, 작년에는 30건으로 급증했다.◇중대법 확대 유예 방침 세웠나…“수사 체계도 바꿔야”더 큰 문제는 내년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대재해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수사 인력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용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해 내년 100명 이상의 수사관 인력 충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행안부와 기재부가 협의 과정에서 수사 인력 증원 규모를 10여 명 수준으로 줄였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일각에선 정부 내부에선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고용부가 운영하는 중대재해법 개정TF에서도 법 적용 유예가 중점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노동계는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적용 유예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대기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규명하기가 쉽다”며 “수사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를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유예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중대재해 수사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 수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의 부재”라며 “수사관 자리에 고용부 공무원을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에 한계가 있고, 중대재해 수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체계와 구조를 갖춰야 수사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 가격제한폭 확대 100일…공모주 언제 팔아야 유리할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4배까지 확대된 지 100일가량이 지난 가운데 공모주 시장의 열기가 지속하고 있다. 긴축 정책 장기화와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간 전쟁 등 대외 약재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 새로 입성한 새내기주 중 과반은 공모가보다 현재 주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절반 이상의 종목이 상장 첫날 주가가 일주일 후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인 점도 눈에 띈다. 반면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종목의 경우 상장 대비 일주일 뒤에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하는 양상을 보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상장일 등락폭 커지니…관심 커진 공모주 시장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지난 6월26일 이래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 새내기주(스팩상장 제외)는 26개로 집계됐다. 이 중 공모가보다 이날 종가가 더 높은 상장사는 14개(53.85%)로 집계됐다. 과반이 공모가보다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공모가 대비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445680)다. 지난 8월10일에 상장한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는 공모가(1만3000원) 대비 213.85%(2만7800원) 오른 4만800원을 기록했다.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는 세포 전처리 자동화 장비 전문기업이다. 뒤이어 한싹(430690)이 공모가(1만2500원) 대비 117.6%(1만4700원) 오른 2만7200원을 기록해 세자릿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싹은 이달 4일에 상장했으며, 망간자료전송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이와 달리 공모가 대비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버넥트(438700)다. 지난 7월26일에 코스닥에 입성한 버넥트는 공모가(1만6000원)보다 42.88%(6860원) 하락한 9140원에 주가를 형성했다. 버넥트는 지난 2016년에 설립된 확장현실(XR) 테크 기업이다. 버넥트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 영업손실을 이어가면서 투자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8월3일에 상장한 시지트로닉스(429270)도 버넥트와 비슷한 하락률을 나타냈다. 공모가(2만5000원) 대비 40.8%(1만200원) 내린 1만4800원을 기록했다. 시지트로닉스는 특화 반도체 기업으로, 상장 첫날 유통가능 주식수가 전체 주식수의 56% 이상으로 오버행(잠재적 물량 매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청약 경쟁률 낮을수록…상장일 이후 흐름 주시해야” 가격제한폭을 종전 90~200%에서 60~400%로 확대해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높이겠다는 금융 당국의 취지는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가격제한폭 확대 후 상장한 지 일주일 후 주가 기록을 보유한 22개 새내기주 중 13개(59.09%)가 상장 첫날 주가가 일주일 뒤보다 우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큐레터(418250), 스마트레이더시스템(424960), 넥스틸(092790), 코츠테크놀로지(448710),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파두(440110), 엠아이큐브솔루션(373170), 파로스아이바이오(388870), 알멕(354320) 등 9개 종목은 상장일보다 오히려 일주일 후의 주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약 경쟁률이 부진한 종목들이 상장 당일 시장 관심이 적었던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긍정적인 영향이 뒤늦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넥스틸의 경우 일반청약 경쟁률이 4.63대 1로 흥행에 실패했다.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역시 일반청약 경쟁률이 10.12대 1, 파두는 79.75대 1로 세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증권가에선 일반청약 경쟁률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경쟁률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종목 간 격차가 차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감안해 투자 종목을 선별하되 일반청약 등에서 부진한 종목들도 일정 시간 후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부분 기관 수요예측에 의해 공모가가 하단에 형성된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들은 더욱 관심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면서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다만 파두와 같은 종목은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웃도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낮은 경쟁률 종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최대 996억 가능? 구글·애플 결제갑질 “솜방망이”[2023 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앱가격 인상 부른 ‘구글 인앱결제 강제’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 점유율(출처: 공정위)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이 구글과 애플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변 의원이 계산한 최대 과징금은 996억원에 달하는 이유에서다. 996억원이 나온 근거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시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기업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커져10일 변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 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앱마켓 결제 수수료로 인한 이용자의 추가 부담은 최대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가격 인상에 따라 모두 인앱결제를 한다는 전제에서다. 구글은 2022년 6월 발생한 카카오톡 아웃링크 결제 포기 사태처럼, 제3자 결제시 인앱결제에 육박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아웃링크 결제는 불허하는 등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구글과 애플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구글은 초기 게임앱에 한정해 인앱결제 의무를 부여했으나, 2020년 6월부터는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며 사실상 외부결제 금지 정책으로 전환했다.구글 인앱결제 강제 후 요금인상구글 인앱결제 강제 후 요금인상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앱마켓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구글이 68%, 애플은 17%로 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체제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ios 앱마켓은 애플이 독점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앱마켓은 구글이 최대 90%를 장악하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무력화..996억 가능한가?한국은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소지에 관한 14개월간의 사실조사를 마치고 680억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가 최대 996억 2,400만원의 과징금 징수가 가능해 316억원을 더 부과할 수 있음에도 고작 680억원의 처분을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인앱결제 강제금지를 규정하고 잇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금지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의 앱마켓 매출액은 3조 5,061억원, 애플의 앱마켓 매출액은 1조 4,751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구글의 앱마켓 매출액 3조 5,061억원으로 최대 과징금 2%를 적용하면 701억 2,200만원까지 징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최대 과징금의 67%에 불과한 475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애플의 경우에도 작년 앱마켓 매출액 1조 4.751억원의 2%를 적용할시 295억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방통위는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했다.인도에서는 2022년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구글에 총 3,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영국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 1조 3,000억원 규모의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해외사례와 비교해봐도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변 의원 주장이다. 변재일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은 연간 약 4600억원 이상의 콘텐츠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매출액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68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사실조사가 14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이용자 피해규모도 증가하는 만큼,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빠른 개선조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 위스키 열풍 지속에…韓주류 '증류소' 짓고, 인수합병 채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내 주류시장에 불어닥친 위스키 열풍이 올해 더욱 뜨거워지면서 국내 주류업체들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비단 고가의 프리미엄 위스키 뿐만 아니라 중저가 보급형 위스키를 활용한 하이볼 인기까지 불어닥치면서 기존 국내 주류시장의 ‘주류’였던 소주, 맥주, 막걸리의 입지가 날로 좁아져서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위스키 열풍의 그늘…韓 주류업계 위기감 커졌다9일 통계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우리나라 위스키류 수입량은 2만2779t으로 작년 같은 기간 수입량(1만6267t)보다 40.0% 늘었다. 위스키 열풍이 가시화된 2021년 같은 기간 9728t을 수입한 것에 비하면 2년 새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국내 주류시장의 제한된 수요를 고려하면 이같은 위스키 수입량 증가세는 기존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국내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이른바 ‘소맥’(소주+맥주)으로 점철됐던 회식자리에서 최근 하이볼로 잔을 채운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것만 해도 돼’라며 소주, 맥주 경쟁에 집중했던 기존 주류업체들이 변화 없인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국내 유통·주류 대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위스키 사업 진출에 의욕을 보이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주류수입업체 관계자는 “쓰리소사이어티스나 김창수위스키증류소가 K위스키의 시작을 알리긴 했지만 종가세를 적용하는 국내 주세법이나 오크통에서 긴 시간 숙성해야 하는 위스키의 특성상 규모있는 주류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위스키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세계·롯데 ‘증류소’ 만들고, 하이트진로 ‘윈저’ 눈독신세계그룹은 주류유통전문 계열사인 신세계L&B를 중심으로 위스키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세계L&B는 지난해 3월 특허청에 ‘제주 위스키’, ‘제주 싱글몰트 위스키’, ‘제주 블렌디드 위스키’, ‘탐라 싱글몰트 위스키’, ‘탐라 블렌디드 위스키’, ‘조천 위스키’ 등 위스키 관련 상표권을 다수 출원했다. 지난 2016년 인수한 제주소주 제주공장을 증류소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단 위스키 제조면허 등록, 증류소 준공과 관련된 인허가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은 검토 단계 수준이다.롯데그룹은 신세계그룹보다 보다 발빠르게 위스키 사업을 준비 중이다. 롯데칠성(005300)음료는 기존에 제주 감귤을 수매해 주스 제품을 만들던 제주감귤공장 부지에 증류소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고 지난해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감귤공장에 대한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업종 추가도 승인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위스키 원액을 사들여 국내에서 병입하는 이른바 ‘로컬위스키’ 사업을 펼친 경험으로 위스키 제조면허을 갖추고 있다. 증류소 준공을 위한 인허가만을 앞두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와 증류소 준공, 스카치 위스키에 준하는 프리미엄 위스키 생산을 위한 오크통에서의 3년 이상 숙성 기간 등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절차”라며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K위스키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로컬위스키 브랜드 ‘윈저’ 인수에 나선 하이트진로의 ‘우회전략’도 이목을 끈다.윈저는 ‘조니워커’ 유통사로 유명한 디아지오코리아가 윈저 사업부를 떼내 설립한 윈저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윈저글로벌 인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위스키 사업을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인수금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업계에선 하이트진로가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은 윈저 브랜드 인수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섰다는 평가다. 일단 위스키 원액을 들여와 병입하는 현재 방식을 이어가면서 하이트진로음료의 ‘진로토닉워터’와 하이볼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최근 하이트진로가 힘을 주고 있는 증류주 사업과 시너지도 기대할 만하다. 하이트진로는 증류주 라인업을 기존 ‘일품진로’에서 최근 ‘일품진로 오크43’, ‘진로 1924 헤리티지’ 등으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윈저 브랜드를 접목해 국내외에서 K위스키로 진출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윈저글로벌 ‘로컬위스키’ 브랜드 ‘윈저’.(사진=윈저글로벌)
- 이문·광명 청약 '대어' 뜬다…촉각 곤두세우는 실수요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북 알짜 재개발 구역인 이문3구역과 광명뉴타운 등 실수요자의 관심이 많은 단지가 줄줄이 분야에 나선다. 내년부터 공급 부족으로 분양가도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경쟁률이 치열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가 분양 예정이다. 이문·휘경뉴타운 이문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 25개 동, 총 4321가구의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오피스텔 1개동 594실로 구성했다. 전용면적 20~102㎡ 총 4321가구 중 1467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초역세권 입지로 천장산과 중랑천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최고 41층 높이로 조성하는 만큼 일부 세대에서는 망우산, 용마산 등의 ‘산조망’이 가능하다.경기도에서도 실수요자가 눈여겨보던 단지가 잇따라 분양에 나선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광명뉴타운 2구역을 재개발한 ‘트리우스 광명’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이 중 73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024년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선분양 아파트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반경 1㎞ 내에 광명 전통시장과 롯데시네마 등 쇼핑·문화시설이 가깝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광명초, 광명북중, 광명북고 등 다수의 초중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철산자이 브리에르’는 철산주공 10·1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단지로 지하2층~지상 최고 40층 14개 동 총 149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 39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단지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구로구와 마주 보고 있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1호선 개봉역, 구일역이 인접해 이용이 편하다. 단지 주변으로 광명북초, 광명북중, 광명북고 등의 학교가 있어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철산역 인근 학원가와 목동 학원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전문가들은 서울 인허가·착공실적 급감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도 오르는 추세여서 하반기 청약 열기는 더 뜨거운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지난 9월 16.44대1이었지만, 7월119.95대1, 8월 91.11대1에 달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이문뉴타운과 광명뉴타운은 앞서 청약 흥행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며 “신축 신호도가 높고 청약시장 열기가 뜨거운 만큼 높은 경쟁률로 마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올해 분양 예정이던 단지가 일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분양가도 예상돼 순차적으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