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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아저씨 ‘공매도 특권 깨기’ 성공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특권 카르텔과 불공정에 칼을 뽑았는데, 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슈퍼리치는 놔두고 있습니까. 치외법권입니까.”‘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섰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에 대한 제도는 왜 방치해 놓고 있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어 무기한 공매도를 통해 한국 증시를 누르는 현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16일자 <배터리아저씨 “국민 청원 5만 돌파…공매도 특권 카르텔 깨야”>)이같은 인터뷰 보도 이후 여야, 금융당국 입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지난 17일 정무위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달 국회 정무위에서는 5만명 청원 내용에 대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정부·금융당국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쓴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건은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입장입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며 제도개선을 일축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이데일리 보도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최근 제기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이번에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진짜 이뤄지는 것일까요. 배터리 아저씨의 공매도 특권 깨기가 성공할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구체적인 각론을 놓고 꼼꼼히 따져볼 게 많습니다. 내일(22일) F4회의 결과(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도 주목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주 상황을 정리하면서 향후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국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오늘은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뉴스를 가져오셨네요.△이번 주 화요일(17일)에 금감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국감이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께까지 점심 시간 포함해 13시간 가량 진행됐는데요, 한 의원은 이날 국감을 “오늘 국감 최대 이슈는 공매도였다”고 촌평하더라구요. 사실 이날 국감에서 라임 펀드 사기, 주가조작, 금융권 내부통제, 가계부채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지기는 했으나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주제는 바로 공매도였습니다. 이번주 금감원 국감에서는 지난주 금융위 국감 발언과 정반대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 발언에서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까지도 언급됐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주춤하고 있고. 지난 18일에는 하한가를 기록한 영풍제지(006740), 대양금속(009190)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요즘 증시가 뒤숭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금감원 국감에서는 공매도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이복현 금감원장이 적극적인 제도개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원장은 지난 17일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엄정하게 전 부처가 대응하는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가 돼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금은 한국 주식이 오르지 않고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나간다”며 “(그 원인을 보면) 한국 주식 시장의 경우 기관 등의 불공정한 놀이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감 발언만 놓고 보면 공매도 및 제도개선을 바라보는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의 시각 차가 뚜렷하게 느껴집니다.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태료·과징금이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그렇다면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됐나요.△이복현 원장은 제도개선 방향, 내용 관련해 크게 2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로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실시간으로 외국과 기관의 공매도 상황을 알 수 없는데요. 관련해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대차 현황에 대해 (전산을 통해) 파악한 다음에 주문하는 게 적절하다”며 “그게 전산화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우리 정부 당국 내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통해 방식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환기간인데요. 개인과 달리 기관·외국인은 상환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이잖아요. 이에 무기한 상환기간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해 이 원장은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취지에만 동의하는지, 실제로 상환기일 제한이 필요 있다고 보는지 명확히 얘기해달라’고 하자, 이 원장은 “과거 입법 예를 보면 180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입법 예가 있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뭐가 맞는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인데, 이 문제가 개선 될까요.△우선 실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으로 적발·제재된 174건 중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징금은 올해부터 부과됐는데요. 과징금이 부과된 뒤 불복하는 외국계 금융사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ESK자산운용은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불복 소송에 나섰습니다. 특히 AUM인베스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480만원조차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최초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관련 실태를 공개됐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IB는 BNP파리바와 HSBC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습니다. 주로 불법 공매도 타깃이 된 종목은 카카오(035720)였구요. 금감원은 이들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행태에 대해 “(범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가 이번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중 공매도 관련 내용 집계 결과, 불법 공매도를 한 금융사에 10만원에서 38억7400만원까지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역대 최대 과징금인 38억7400만원을 부과받는 ESK자산운용은 지난 6월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SK자산운용과 증선위의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바른이 맡았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관련해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제재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이복현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과거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BNP파리바와 HSBC건에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2010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관련 최초 형사처벌입니다. 다만 관건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어떤 강도로 최종 처벌이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불법공매도처럼 자본시장법 위반 시 제재 프로세스는 우선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정해 제재를 요청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의결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주문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질수록,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도 가능한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 제재 최고액은 38억7400만원(ESK자산운용)입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아니죠. 금감원이 제재액을 높여도 증선위에서 감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경을 해줄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증선위원들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증선위원은 김정각 증선위 상임위원,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변호사,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얼마나 금전적 제재를 가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지는 증선위 논의 결과까지 봐야할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제기됐지요. 5만명이나 동의를 해서 주목됩니다.△그렇습니다. 공매도 개혁을 원하는 민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습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은 청원 내용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료=국회)-그렇다면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해야할텐데, 어떻게 될까요.△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없어졌구요. 국민들이 청원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로는 사실상 국회동의청원뿐인데요. 청원자가 청원을 등록한 뒤 5만명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로 회부되고 여기서 기각되거나 아니면 청원심사소위로 보내져서 관련 입법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청원은 정무위 소관입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전화해서 향후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백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국감이 있어서 힘들고, 국감 이후 내달부터 정무위에서 공매도 청원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무위가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논의하는 것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인데요, 국감이 27일 끝나고 다음 달에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15일자 <[단독]‘공매도 제도개선’ 5만명 청원…여야 “내달 논의”>)-국회에서 총선 전에 공매도 제도개선을 할지 여부가 주목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일단 현재로선 여당도 적극적입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의원은 대뜸 정부를 향해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니, 윤 의원은 “(그동안 금융위는) 매번 선진국이 어떻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얘기·소리만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외국인보다 차별받고 있는 것을 인정 안 했다”며 “이런 자세를 고쳐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개인은 상환기간이 90일인데 기관은 상환기간이 없다”며 “어떻게든 개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최대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먼저 갖춰 놓고 기관과 외국인이 참여하도록 설득하든지 방법을 찾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구요. 이어 공매도 논란의 핵심은 ‘개인 투자자가 차별받고 있고 시장의 룰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1400만~1500만 개인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2일 열리는 F4 회의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사진=이데일리DB)-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고, 금감원·여당도 제도개선에 공감한 상황이라,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되는데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과연 잘 될까’하는 투자자들 고민과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관건은 공매도 제도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 이렇게 선을 긋는지 보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도를 확 바꾸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확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6거래일 연속 코스피 매도 우위를 보이며 우리 주식을 팔았거든요. 어제(20일) 코스피는 2400선이 붕괴돼 장중 2370선까지 하락하면서, 지난 1월18일(종가 기준 2368.32)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 입장에선 외국 투자에 영향을 주는 제도개선에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금융위가 19일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적으론 기류 변화도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한 전반적인 방향을 밝히고 각론은 추후 논의한다’는 내용을 27일 국감 전에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김 위원장의 지난 11일 국감 발언 이후 5만 국민 청원 달성,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적발 등이 새롭게 나온 게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말마다 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방(추경호 경제부총리·이창용 한은 총재·김주현 위원장·이복현 원장)이 이른바 ‘F4 회의’를 하거든요. 내일(22일)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이 만나 공매도 관련해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27일에는 정무위가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거든요. 따라서 27일에는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NH투자증권)-끝으로 다음주 주목해볼 경제 일정을 소개해주시지요. △다음 주에는 26일(목)이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은 26일 오전 8시(한국시간 기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전분기 대비)를 발표합니다. 3분기 성장률 시장 전망치는 1.3%(블룸버그 기준)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감에서 “(올해 성장률이)1.4%가 되려고 하면 하반기 경제 성장률 평균이 1.8%가 돼야 한다”며 “3분기에 1%대 초반, 4분기에 2% 안팎의 최소 성장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4% 경제성장률은 1998년(-5.1%), 1980년(-1.6%), 2020년(-0.7%), 1956년(0.6%), 2009년(0.8%)에 이어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도 26일(한국시간 오후 9시30분)에 발표됩니다. 전망치는 2분기(2.1%)보다 오른 4.0%(블룸버그 기준)입니다. 미국 3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고금리 장기화로 갈 전망입니다.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가 27일 종합국감(오전 10시 시작)에서 이같은 시장 상황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출석합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대기업 오너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센터장이 조사실에 출입하려면 금감원 1층 로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김 센터장이 10시께 조사를 시작하기 직전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일 카카오 주가는 장중에 3만8850원으로 내려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다가 3만9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련 조사 결과가 카카오 신사업 및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단독]"쉽지 않다"던 금융위도 제도개선 모색…공매도 개혁 속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개선에 나선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적 요구가 커지자 입장을 선회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각론을 놓고는 여·야·정이 엇갈릴 수 있어 내주 국정감사에서 논의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1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는 조만간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7일 종합 국감 전에 입장을 밝히기로 정하고, 구체적인 발표 시점과 내용을 조율 중이다. 발표 시점은 최대한 앞당기고 발표 내용에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전반적 방향을 밝히되 각론은 추후 논의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가 제도개선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입장을 바꿔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가 청원 시작 8일 만인 지난 12일에 5만명 동의를 달성하는 등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크다. 청원을 올린 개인 투자자는 기관·외국인 투자자들과 달리 차별받는 공매도 현실을 꼬집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여야, 금융감독원도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히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공무원) 자세를 고쳐야 한다”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내달부터 국회 청원 내용을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에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제도 개선에 신중했던 금융위가 움직이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앞으로 관심이다. 향후 논의 과제에는 국민 청원에 담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무기한 공매도 제한’ 내용이 우선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실시간으로 외국과 기관의 공매도 상황을 알 수 없다. 무차입 공매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시스템에선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논란이다. 개인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90일로 제한돼 있는데, 기관·외국인은 상환기간에 제한 없이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한 점도 ‘기울어진 운동장’ 사례로 꼽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투자자 85개 중 72개(85%)가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넘게 주식을 대차했고, 타깃은 350개 전 종목(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걸쳐 있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담보비율이 120%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은 105%까지 가능한 점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맡기는 자산에 관계없이 개인이 담보 비율에서 기관·외국인보다 불리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태료·과징금이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 와중에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인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으로 적발·제재된 174건 중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을 논의하면서 입장이 엇갈려 제도개선이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잇따라 불복 입장을 밝히며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ESK자산운용은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불복 소송에 나섰다. AUM인베스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480만원조차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그동안 공매도 제도개선이 지체된 것은 기술의 문제, 복잡한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당국 의지의 문제였다”며 “공매도 제도를 놔둘수록 불법 수혜나 특혜를 받고 있는 슈퍼리치를 도와주는 꼴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금융당국의 소통과 개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동 리스크'에 기상악화까지…정부, 물가 안정 총력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달부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정부가 기대와 달리 물가가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예상치 못했던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락하고,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자, 농·수산물 할인과 물량 공세 등을 통해 물가를 억누르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껏 물가회의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가 참석했던 것과 다르게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범부처 수장들이 회의에 참석해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김장철 물가 비상’에 배추·천일염 집중공급…정부 총력전(그래픽=김정훈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의 동향을 살피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수부·중기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이달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며 채소류 가격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농산물 가격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주부터 2주 동안 배추 2200톤(t)을 집중 공급하고, 약제·영양제 무상지원 등을 통해 저온으로 인한 생육 저해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천일염도 이달 말부터 1000t을 5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망고 등 수입과일, 탈지·전지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t도 이달 말부터 최대한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상추·시금치·오이·청양고추·깻잎·생강·사과·건고추·대파·배추·양배추·애호박)에 대해 19일부터 최대 30% 할인 지원을 개시한다.11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절임배추 포장박스.(사진=연합뉴스)◇최악땐 유가 150달러…“긴축 기조 유지, 공공요금 인상 미뤄야”금융·통신 분야 담합행위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공정 행위 점검과 시장 구조 개선 내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핵심 민생안정 과제로 내놨다. 물가 안정을 위해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통해 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겠다던 물가당국의 방침과 궤를 같이 한다. 7년 만에 건보료율 동결을 결정한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 동결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이처럼 관계부처 장관들을 물가대책회의에 참석시키고 물가 안정 총력전을 벌이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지난해 7월 정점(6.3%)을 찍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7월 2.3%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가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석유류 하락폭 둔화 여파로 지난달(3.7%)에는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당초 정부는 태풍·폭염 등 일시적 영향으로 올랐던 물가가 10월에는 2%대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상여건 악화에 글로벌 정세 불안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가 3%대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전으로 번지는 등 사태가 악화할 경우 현재 90달러대 선에서 움직이는 국제유가가 150달러대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금융센터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이란의 원유 수출 중단 호르무즈 봉쇄 등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유가가) 최고 150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무역수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무역협회는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약 0.2% 증가하지만 수입이 0.9% 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로 해외 국가들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1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셀프 주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업계에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통화·재정정책의 긴축 기조를 통해 물가 하락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물가를 조기에 안정화시켜야 경기침체 대응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경우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줄이고 취약계층에게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동절기가 되면서 에너지와 원유 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라며 “수요 억제보다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을 줄이거나 인상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고점 넘었나…서울 아파트 거래량 '숨고르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등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거래가 다시 줄어들고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조이기가 이어지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3085건으로 전월(3840건)보다 755건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도 4000건을 넘어서긴 어려워 보인다. 서울 거래량은 올 1월 141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더니 4월 3186건, 5월 3425건, 6월 3848건, 7월 3586건, 8월 3840건으로 다섯 달째 3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통상 월평균 5000~6000건 거래되던 것에 비하면 예년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최근 거래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매물은 쌓이는 추세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7만5187건으로 지난 1월 5만513건 대비 48.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진구가 960건에서 1801건으로 87.6% 늘었고, 서초구 3220건→5655건(75.6%), 마포구 1987건→3190건(60.5%), 강남구 4054건→6508건(60.5%), 동작구 1917건→3027건(57.9%), 송파구 3545건→5594건(57.7%) 등 아파트값 반등폭이 컸던 지역 위주로 매물 증가량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급매물이 급증하는 시장은 아니어서 강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책효과와 맞물려 정비사업 활성화, 고분양가 추세 등으로 상승 요인이 더 많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물은 늘었지만 급매물이 쌓이는 상황은 아니다”며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고 있지만 매물이 많아 선택지가 있어 매수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강남3구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을 회복하다 보니 상승세를 견인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거래량 건수가 급증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이나 강북 지역은 아직 회복세가 더뎌서 거래가 부진한 영향도 있다”며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인데다 재건축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원은 “상반기 거래량 증가는 정책 요인이 컸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이나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등 대출 요인이나 규제 완화 등으로 미래 수요가 당겨진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매도자가 하락매물을 내놓으면서 빨리 거래를 유도하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상반기보다 거래는 줄어들겠지만 매맷값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2차전지 하락세인데 포스코그룹 ETF?…"성장 담보, 오히려 기회"
- 17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ACE 포스코그룹포커스 ETF 상장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차전지 산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포스코그룹의 계열사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처음 상장했다. 최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포스코그룹 ETF를 선보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히려 투자 기회라는 판단이다. 자본부터 원자재, 기술력까지 2차전지 산업의 밸류체인을 모두 갖춘 포스코그룹의 경우 전기차와 2차전지의 성장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서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17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ACE 포스코그룹포커스 ETF’ 상장 간담회에서 “포스코그룹은 지주체제 전환과 함께 철강에서 2차전지 친환경 그룹으로 ‘제2의 도약’을 했고, 전 세계 전기차 사용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성장성이 무한하다”며 “액티브 운용 강자인 한투운용도 ETF와 타깃데이트펀드(TDF)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지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전지 밸류체인 모두 갖춰…“성장 담보”이날 상장한 ACE 포스코그룹포커스 ETF는 국내 상장된 포스코그룹주 6개와 포스코그룹과 동일한 업종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편입한 것이 특징이다. 에프앤가이드가 산출·발표하는 ‘FnGuide 포스코그룹 포커스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는다. ACE 포스코그룹포커스 ETF는 △POSCO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에 총 75%를 투자하고 △포스코DX △포스코엠텍 △포스코스틸리온까지 6종목에 약 95% 투자한다. ETF 최소 구성 종목 수가 10종목인 만큼, 포스코의 철강·2차전지·상품중개·엔지니어링 주요 사업 부문에 각각 부합하는 현대스틸, LG에너지솔루션, LX인터내셔널, 삼성엔지니어링 4종목을(총 5%) 함께 담았다.한투운용은 포스코그룹의 국내 유일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광물·소재·완성품·리사이클링)과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 중장기 탄소중립 계획이 이번 ETF의 주요 투자 매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한투운용은 최근 2차전지 관련 ETF의 조정이 이뤄지면서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됐다고 보고 있다. ACE 포스코그룹포커스 ETF가 집중 투자하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1개월 새에도 각각 9.04%, 15.07%, 14.16% 하락했다. 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은 “2차전지는 반도체에 이어 한국의 산업 주축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최근 2차전지 주가가 시련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 산업에 투자할 현금 여력이 높은 포스코그룹주 ETF는 성공 확률이 높은 2차전지 산업 투자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포스코 “산업 키우고 주주친화 정책도”삼성과 SK, 현대차와 LG 그룹에 이어 그룹주 ETF를 상장하게 된 포스코그룹은 신사업 강화와 주주친화 정책 등을 통해 투자 매력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향후 3년간 2차전지 소재 투자에 주력해 글로벌 공급망을 선점하고, 지주인 포스코홀딩스 아래 철강·미래소재·인프라 3대 친환경 사업을 기반으로 한 ‘넥스트 50년’을 준비하는 것이 골자다. 한영아 포스코홀딩스 IR팀장은 “2차전지 소재 사업은 오는 연말연초 리튬 상업 생산 원년 도래에 따른 큰 변곡점과 겪는다”라며 “3년간은 2차전지 소재 집중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선점하고 2030년 관련 사업 매출 62조원, 2028년 에비타(상각전 영업이익) 10조원을 이룰 목표”라고 설명했다.특히 각 계열사의 상황에 따라 미래 투자 성장과 함께 ‘배당’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스코홀딩스는 2025년까지 연간 별도 잉여현금흐름(FCF)의 50~6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 주당 1만원의 기본 배당과 잔여재원 기반의 추가 환원에 나선다. 포스코DX는 내년 배당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내년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포스코퓨처엠은 당분간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황희선 포스코퓨처엠 IR그룹장은 “향후 3년이 양극재 생산능력 확대의 ‘골든타임’으로 단기적으로 성장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 시기”라며 “당분간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은 없지만 3~4년 후에 현금 창출을 통해 주주환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 이복현, 공매도 대책 밝히나…배터리 아저씨 “특권 깨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대책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5만명에 달해, 당국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 현장 국감이 진행되는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장 국감 관련해 “펀드 사기, 주가조작, 공매도까지 금감원 관련 이슈가 많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이날 국감에서는 공매도 관련 질의응답이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국감이 있어서 힘들고, 국감 이후 내달부터 정무위에서 공매도 청원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가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논의하는 것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참조 이데일리 10월15일자 <[단독]‘공매도 제도개선’ 5만명 청원…여야 “내달 논의”>)최근에는 증시가 주춤한 가운데 불법 공매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위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 1월~2023년 6월 공매도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30곳에 89억8805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로 제재를 의결한 것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제재 건수, 역대 최대 제재 금액이다.올해 상반기(1~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중 공매도 관련 내용 집계 결과, 불법 공매도를 한 금융사에 10만원에서 38억7400만원까지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역대 최대 과징금인 38억7400만원을 부과받는 ESK자산운용은 지난 6월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SK자산운용과 증선위의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바른이 맡았다. (그래픽=김정훈 기자)특히 올해는 주요 2차전지 관련주가 불법 공매도 주요 타깃이 됐다. 올해 5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공매도 5건 관련주는 ‘황제주’(주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 종목) 에코프로(086520)의 자회사인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2건)·에코프로비엠(247540)(1건)을 비롯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1건), SK이노베이션(096770)(1건)이다.(참조 이데일리 9월18일자<[단독]올해 역대최다 불법공매도…1순위 타겟은 2차전지>)급기야 글로벌 투자은행(IB)까지 불법 공매도에 연루됐다. 금감원은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은 BNP파리바와 HSBC다.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035720) 등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지난해 6월 이복현 원장은 취임 직후 공매도조사팀을 신설하는 등 공매도 조사를 강화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 관련해 “투자자들이 보기에 불공정하다는 지금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매도 전면재개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국감에서 5만 국민 청원 관련한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언급할지 주목된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정부가 특권 카르텔과 불공정에 칼을 뽑았는데, 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슈퍼리치는 놔두고 있습니까”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16일자 <배터리아저씨 “국민 청원 5만 돌파…공매도 특권 카르텔 깨야”>)
- 與김기현 2기, 핵심은 수도권·70년대생…당정대 관계도 "주도적으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라는 결과를 받아든 국민의힘이 16일 수도권과 1970년대생으로 대표되는 ‘김기현 체제 2기 지도부’를 출범하며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대 관계에서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정부·대통령실과의 관계 변화도 예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친윤 색채 덜었다…젊은 수도권 중심 지도부로 재편국민의힘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당 정책을 이끌 정책위원회 의장에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을 임명하는 안을 추인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예지 의원(초선·비례)을,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청도)을 각각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조직부총장은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이, 여의도연구원장은 김성원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이 각각 맡는다. 수석대변인과 선임대변인엔 각각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갑)과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당직자 임명 후 이어진 상견례에서 김기현 대표는 서민·민생 친화형 당 운영을 공언하며 당직자에게 민생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이번 인선은 젊어진 수도권 중심 지도부로 요약된다. 이번에 임명된 7명 가운데 4명이 수도권에 지역 기반을 뒀다. 직전 임명직 당직자 8명 가운데 조직부총장을 지낸 배현진 의원(초선·서울 송파을)만 수도권 지역구였고 나머지 7명 모두 보수정당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영남권(강대식·박대출·박성민·강민국·박수영)과 강원권(이철규·유상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셈이다. 이번 인선에선 제외된 전략기획부총장 역시 수도권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적임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임명직 당직자의 평균 연령(연 나이 기준)은 직전 58.0세에서 현재 51.9세로 낮아졌다. 1970년대생인 유의동·김성원 의원, 함경우 위원장, 윤희석 선임대변인 등 4명과 1980년대생인 김예지 의원이 지도부에 합류하면서다. 친윤(親윤석열) 색채도 덜어내면서 당내 통합을 꾀했다는 것 역시 이번 인선의 큰 특징이다. 정책을 구상하고 당정 간 조율을 이끄는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유의동 의원은 2016년 대선에서 유승민 당시 후보 측 수행단장을,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유승민 후보 측 직능본부장을 각각 역임한 인사다. 그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될 당시에도 ‘원팀’을 위한 인선으로 풀이됐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청년·여성 몫으로 지도부에 참여하게 된 김예지 의원과 재선의 김성원 의원, 수석대변인에 재임명된 박정하 의원 역시 뚜렷한 계파는 없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번 인선을 두고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강조한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인사가 맞다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1970년대생을 전진 배치하고 통합형 인사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당이 지향하는 바를 보여준다”고 설명한 배경이다. 다만 당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이만희 의원이 사무총장에 인선된 것을 두고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친윤 색채가 비교적 옅긴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공천 실무를 담당해 상징성이 큰 자리를 대구·경북(TK)이 가져갔다는 이유에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영남권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당 상황상 TK를 너무 배제할 순 없었다”며 “사무총장에 요구되는 안정감과 진중함을 갖춘, 실무형 인물이라는 점에서 제격”이라고 말했다. ◇“당정대 관계 건강하게”…관계 변화 예고한 김기현인적 쇄신을 단행한 국민의힘은 당정 관계에서도 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 방향을 발표하면서 6대 실천 과제 가운데 하나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는 “현안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해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그럼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시정을 적극 요구해 관철시켜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지난 11일 강서구청장 보선 패인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실 의지를 반영한 공천이 꼽히는 데다 윤석열 정부가 민심과 맞지 않는, 인사·이념 논란을 빚는데도 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할 말을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쇄신안 발표에도 당내 일각에선 비판 의견이 여전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두려우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끝내 사과와 반성, 무한책임은 없었다”며 “선거 참패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내부 지적에도 임명직 당직자의 뜬금없는 사퇴로 마무리돼 ‘용산 출장소’답게 꼬리자르기 쇼를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연구시설 5곳,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획득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주요 핵심 연구시설에 대한 정부 공인 안전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한 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현대차·기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에서 남양기술연구소(경기도 화성시 소재) 산하 친환경 상용차 연구소 3곳(상용샤시다이나모실, 상용환경풍동실, 상용환경시험워크샵실)과 기초소재연구센터 2곳(방청시험실, 도장접착시험실) 등 총 5개 연구실이 신규 안전 인증을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현대차·기아 주요 관계자들이 남양연구소 주요 연구시설 5곳에 대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명판 및 인증서를 들고 기념하는 사진 (좌측부터 연구개발안전보건팀 임남수 팀장, 표면처리재료개발팀 최재웅 팀장, 연구개발안전환경실 조태현 실장, 기초소재연구센터 홍승현 상무, CTO 김용화 사장, 상용LCM담당 마틴 자일링어 부사장, 상용개발센터 이윤규 상무, 상용시험실 김정훈 상무, 상용총합시험팀 김경준 팀장).(사진=현대차.)정부의 안전관리 인증을 획득한 현대차·기아의 연구실은 올해 초 처음으로 인증받은 고분자재료분석실, 금속성분분석실 등 2곳에 이어 이번 5곳의 연구실을 포함, 총 7곳으로 늘어났다.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기정통부가 국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환경 시스템(30점) △안전환경 활동수준(50점)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20점) 등 3가지 분야에서 각각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인증은 총 2년간 효력을 갖게 되며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상용차 연구시설은 전기버스, 수소전기트럭 등을 연구하고 테스트하는 곳으로, 대형 상용차 주행 환경시험을 위한 다양한 융복합 연구 장비들이 대거 설치돼 있다. 특히 안전관리 확보 차원에서 방폭 장비를 비롯한 자체 소화 프로세스, 안전사고 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 기초소재연구센터 연구시설은 새로운 차체 재료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곳이다. 100여 종의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특수시약장과 함께 수많은 분석장비에서 나오는 폐시약을 수시로 처리 가능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현대차·기아는 이번 안전 인증 획득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다 많은 연구실이 안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더욱이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전동화 등 차세대 신기술 연구 공정에도 각 부문에 특화된 맞춤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현대차·기아는 남양연구소에서 CTO 김용화 사장, 상용LCM담당 마틴 자일링어 부사장, 기초소재연구센터 홍승현 상무, 연구개발안전환경실 조태현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현대차·기아 CTO 김용화 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현대차·기아 연구 시설의 우수한 안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의 우수한 안전관리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소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말 시한 다가오는데…'발등에 불' 떨어진 인뱅 3사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맞춰야 하는 인터넷은행들이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남은 시한이 많지 않은데 3사 모두 목표치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 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내리는 등 대출 공급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저신용자 대출비율, 신규 취급액으로 기준 바꿔야”인터넷 은행들은 출범의 주요 목표가 취약 계층 대출 확대였던 만큼 당국에서 연도별로 신용 평점 하위 50% 고객에 대한 대출금 비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올해 목표치는 케이뱅크가 32%, 카카오뱅크 30%, 토스뱅크 44%다.하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은 케이뱅크 25.3%, 카카오뱅크 28.4%, 토스뱅크 35.6%다. 목표치까지는 케이뱅크는 6.7%포인트, 카카오뱅크는 1.6%포인트, 토스뱅크는 8.4%포인트 모자란다. 그나마 카카오뱅크가 가장 근접했지만 대출 규모를 감안하면 쉽지 않다. 8월 말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4조원으로 케이뱅크(2조원)의 2배다.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려 중·저신용자 대출에 소홀하단 지적도 받고 있다.인터넷 은행들은 “무턱대고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확대하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어 쉽지 않다”고 말한다. 가뜩이나 고금리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3사의 중·저신용자 평균 연체율은 8월말 기준 2.79%로 6월말(2.46%)보다 0.33%포인트 높아졌다.일각에선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잔액 기준인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들의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 보니 수시로 상환되는 부분이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금융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준은 계속 고민하고 있고, 내년 규제 방식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규제 완화부터 강화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뒤늦게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나선 인뱅3사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터넷은행들은 뒤늦게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5일부터 중·저신용자(KCB 기준 860점 이하)를 대상으로 한 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다. 최저 금리를 기존 연 4.576%에서 연 4.076%로 낮춘 것이다. 중신용대출 상품은 연소득 2000만원,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며 중신용대출 신용평가 요건에 부합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최대 한도는 1억원이다. 카카오뱅크가 중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내린 건 올해 초 이어 두 번째다.케이뱅크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신용대출 플러스’ 금리를 최대 연 1%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상품 금리는 최저 연 5.25%로 낮아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하 등을 포함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토스뱅크 역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에게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고자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며 “모든 상품에서 중·저신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포용 금융을 폭넓게 운영한 결과 중·저신용자 비중이 가장 높다”고 했다.인터넷 은행 3사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도 낮추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인터넷 은행 3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신용 점수는 866.3점이다. 전월(884.7점)보다 18.4점 낮다. 올해 1월(893.7점)과 비교하면 27.4점이나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