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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늘리더니, 5대 은행 이자이익 30조 넘었다
  • 기업대출 늘리더니, 5대 은행 이자이익 30조 넘었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이 올 들어 3분기까지 거둔 이자이익이 3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최근 가계대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대출이 늘며 은행 이자이익이 또 늘어난 것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대기업 대출 20~38% 증가…하나은행 가장 많이 늘려지난 27일까지 발표를 마친 5대 금융지주의 경영 실적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 3분기 누적 이자이익 총액은 작년 같은 기간(28조8052억원)보다 7.4% 늘어난 30조9366억원에 달한다.은행별로 따져보면 KB국민은행이 7조33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신한은행(6조2563억원), 하나은행(5조9648억원), NH농협은행(5조7666억원), 우리은행(5조6170억원) 순이었다.3분기 4대 은행의 평균 순이자마진(NIM)은 지난 2분기(1.67%)보다 0.02%포인트 내린 1.65%를 기록했다. 정기예금 등 조달 금리 압력이 상승하면서 NIM이 하락했음에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이자수익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KB금융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 여건 악화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 영향으로 대기업 대출의 성장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실제로 KB국민은행은 작년 말보다 가계대출은 1.2% 줄었지만, 기업대출이 6% 늘었다. 신한은행도 가계대출이 작년말보다 2.5% 감소한 반면 기업대출은 5.5% 증가했다. 하나은행 역시 작년 말 대비 가계대출은 1.9% 줄었지만, 기업대출은 11.5%나 늘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이 0.7% 줄 때 기업대출이 6.5% 늘었다.대기업 대출만 놓고 보면 하나은행은 27조1000억원으로 연초 대비 무려 37.9% 급증했다. KB국민은행(36조8000억원)은 24.3%, 우리은행(44조5920억원)과 신한은행(29조3078억원) 각 21%, 19.9%씩 늘었다. 4개 은행 모두 적어도 약 20%이상은 성장한 셈이다. 중소기업 대출도 하나은행(8.7%)이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신한은행(2.7%)·우리은행(2.1%)·국민은행(2%) 순이었다.◇KB금융 ‘순이익 5조 클럽’ 가입 눈앞다만 은행을 거느린 5대 금융지주가 3분기까지 거둔 순이익은 15조6496억원으로 작년 동기(15조8366억원)에 비해 1.2%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은행 계열사 부진 때문으로 해석된다.KB국민카드는 3분기까지 순이익이 1년 전보다 22.7% 줄었다. 신한카드는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작년보다 20.2%, 신한투자증권은 60.8% 감소했다. 우리카드 3분기 누적 순이익도 작년보다 34.1% 급감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34.8%, 우리종금은 73.5% 줄었다. NH농협생명 3분기 누적 순이익도 작년에 비해 43.9% 줄어들었고, 하나증권은 적자로 돌아섰다.금융지주사 희비는 엇갈렸다. KB금융이 유일하게 3분기 누적 4조원이 넘는 순이익(4조3704억원)을 내며 1등 자리에 올랐다. 올해 순이익이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나금융은 3분기 역대 최대 누적 순이익(2조9779억원)을 달성했고, NH농협금융의 3분기 누적 순이익도 2조4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 늘었다.반면 신한금융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조818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8% 줄었다. 743억원의 은행 희망퇴직 비용, 증권 투자상품 관련 충당 부채 적립 등 일회성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우리금융도 3분기 누적 순이익이 2조4380억원으로 작년보다 8.4% 감소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우리금융의 순이익이 감소한 데에는 은행 NIM 하락, 이란 동결자금 해제, 핵심 예금 감소 등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올 4분기를 포함해 내년까지 은행 NIM이 크게 오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NH투자증권은 현재 1.6%인 우리은행 NIM의 내년 전망치를 1.53% 수준으로 낮췄다. 김재관 KB국민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향후에도 고금리 상황 등 영향으로 NIM은 점차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그 하락 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기흥 신한은행 CFO도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오래가고, 금리도 내년 하반기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NIM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3.10.29 I 김국배 기자
스트레스 DSR 도입 박차…커버드본드 발행시 인센티브 준다
  • 스트레스 DSR 도입 박차…커버드본드 발행시 인센티브 준다
  •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10월 가계대출이 2조4000억원대 늘어나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해 대출 문턱을 더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상품 비중도 높여 차주의 금리 리스크를 점차 낮추겠다는 계획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18억원으로 9월 말(682조3294억원)보다 2조4723억원 늘었다. 월 증가폭 기준 2021년 10월 말(3조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담대는 2조2504억원 증가했다. 감소세를 지속하던 신용대출도 5307억원 늘어나며 반등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주담대의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하며 대출 수요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여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연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효과 분석을 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대출금리에 산정 가산금리를 더한다. 이렇게 되면 상환 원리금이 높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가산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지만, 대출한도 축소로 금리 인상 효과와 같다.정부는 스트레스 DSR 도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변동금리 중심의 주담대 시장이 고정금리 상품 확대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담대 시장에서 변동금리와 혼합형(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고정금리 잔액 비중은 각각 56.0%, 20.9%, 25.9%다. 순수 고정금리 상품의 85.9%는 정책상품이다.다만 최근에는 변화의 기류가 엿보인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지난 9월 새로 취급한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91.4%로 전월(88%)과 비교해 3.4%포인트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국은 순수 고정금리 상품보다 혼합형 상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정부는 주담대 고정금리 상품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카드를 꺼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삼아 신용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금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주로 발행하는 주택정책상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주담대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우대요율을 최대 0.10%까지 확대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며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고정금리 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2023.10.29 I 송주오 기자
조수미 금관문화훈장 받는다…젊은예술가상엔 `임윤찬`
  • 조수미 금관문화훈장 받는다…젊은예술가상엔 `임윤찬`
  • 금관문화훈장을 받는 소프라노 조수미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에 선정된 피아니스트 임윤찬(사진=SMI엔터테인먼트·유니버설뮤직).[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61)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금관문화훈장을 받는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은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임윤찬(19) 등 7명에게 돌아갔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3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문화훈장 수훈자 15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7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감사패) 수상자 5명 등 총 32명을 선정하고, 27일 시상한다고 밝혔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축하 인사를 전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장애예술 관련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함에 따라 지난 24일 문을 연 국내 첫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에서 개최한다. 모두예술극장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인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다. 유인촌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32명의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며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통해 마음껏 자신의 꿈을 꽃피울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문화로 행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금관 문화훈장은 성악가 조수미가 수훈한다. 38년간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심어준 공로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금관’은 그중 최고 등급이다. 해당 분야 개척자나 원로급에 수여한다.은관 문화훈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4호 궁중채화 보유자인 전통공예가 황을순 △40여 년간 활발한 작곡과 방송활동을 통해 창작품 및 녹음자료 8000여점을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에 기증한 국악작곡가 고(故) 이해식 △평생 춤 외길을 걸어온 전통무용가 정승희 등 3명이 받는다. 보관 문화훈장엔 △장애예술 발전에 기여한 최영묵 (사)빛소리친구들 대표 △한국 미술의 세계화를 이끈 표미선 ‘표 갤러리’ 대표와 △오수환 서울여대 명예교수 △한국 공예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 강석영 전 이화여대 명예교수 △한국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린 박광웅 전 (사)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등 5명이 수상한다.옥관 문화훈장은 △고(故) 이현주 전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박문태 울산중구문화원 원장 △고(故) 오승철 전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회장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박제유 ㈜제이유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등 6명에게 돌아갔다.대한민국 문화예술상엔 △박선자 (사)강릉예총 회장(문화일반) △윤후명 소설가(문학) △이배 작가(미술) △작곡가 겸 피아노 연주자 박창수 더하우스콘서트 대표(음악) △최용훈 극단 작은신화 대표(연극) 등 5명에게 수여한다. 문화예술상 수상자들에겐 대통령 표창과 함께 상금 각 1000만 원을 수여한다.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은 7개 부문에서 예술가 7명을 선정했다. △시인 유희경(문학) △공예가 정다혜(공예디자인) △건축가 강우현(건축) △피아노 연주자 임윤찬(음악) △국악인 안은경(국악) △연출가 이철희(연극) △안무가 김정훈(무용) 등 7명이다. 문체부 장관 표창과 상금 각 500만 원을 받는다.아울러 자녀를 훌륭한 예술가로 키운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엔 △장애예술인 국악가 이지원의 어머니 곽진숙 △연극 연출가 민준호의 아버지 민겸식 △국악인 위희경과 가수 위일청의 어머니 서춘자 △가수 양희은과 배우 양희경의 어머니 윤순모 △장애예술인 정은혜 작가의 어머니 장현실 등 5명이다. 이들에겐 문체부 장관 명의 감사패와 함께 각 3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다.문체부는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1969년부터 매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1973년에 제정된 문화훈장이 50주년을 맞는 해로 수상의 의미가 크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2023.10.27 I 김미경 기자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후 주가 전망은?
  •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후 주가 전망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합병안이 승인되면서 향후 주가 전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단기적인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여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한도인 1조원 이상이 나와도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며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 8월 지난 주식매수청구권 한도(1조원)를 넘어서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이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임시주총에선 주주들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 합병안이 가결됐다. 더불어 서 회장이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셀트리온그룹의 합병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합병한다면 향후 주가 움직임은 어떨지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금 쏠리고 있다.◇해외 유사 사례 찾아보니…日 무라타제작소, 판매법인 합병 후 주가는?셀트리온그룹이 합병하면 연구개발과 생산을 담당했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이 생산한 제품을 해외 판매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통합된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간 거래는 지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부거래로 회계처리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분식회계 의혹을 받았다. 이번 합병을 거치면 거래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반면 합병으로 인해 매출이 과다 계상됐던 문제가 해소되면서 실적이 합병 전 양사 실적 합산한 수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회사는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개발·임상·허가·판매의 수직계열화로 원가를 절감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데일리는 국내외에서 연구개발·생산 법인과 판매 법인을 합병한 사례를 찾아봤다. 일본의 전자부품 연구개발·생산법인 무라타제작소는 2019년 4월 자사의 판매법인 무라타전기를 흡수합병했다. 1994년 3월 자회사로 설립된 무라타전기가 무라타제작소에 흡수되는 방식이었다.무라타제작소의 매출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합병 전인 2018년 1조3718억엔이던 매출은 지난해 1조8125억엔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33억엔→2668억엔→2532억엔→3132억엔→4241억엔을 기록했다.무라타제작소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4월 합병 전보다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으나 2021년부터는 합병 전보다 높은 주가를 유지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폭이 커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한 셈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만 해당 주가 변동에 무라타전기 합병의 영향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확증하기 어렵다. 또한 셀트리온그룹과는 업종이 상이하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달리 지분 관계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명확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시하기엔 한계가 있다.◇증권가 “단기적 매출 감소 불가피…원가율 안정화되면 실적↑”금융투자업계에선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 소진으로 원가율이 안정화되는 시점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약가 경쟁이 본격화됐다”며 “시장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은 원가경쟁력 확보로 수익을 유지하면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위 연구원은 “합병 후에는 셀트리온의 제조원가율 35%가 매출원가율로 적용되며 기존 70% 대비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박병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합병 법인의 적정가치는 약 40조원으로 추정했다.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각각 20조5842억원, 10조2955억원이다. 박 연구원은 “재고자산 이슈로 내년 원가율이 상승하고, 시가총액이 기존 목표치보다 12% 하락할 것”이라면서도 “2025년부터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자산 소진, 마진율이 좋은 제품의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원가율 정상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이러한 실적이 셀트리온 합병법인 주가와 어느 정도 연동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셀트리온의 주가는 최근 5년간 실적과 연동성이 그리 크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 개발 현황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가 변동 폭이 심한 편이며, 실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2023.10.27 I 김새미 기자
오늘 금융당국 국감…배터리아저씨 “공매도 특권 깨야”
  • 오늘 금융당국 국감…배터리아저씨 “공매도 특권 깨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개인 투자자들 5만명이 제도개혁을 촉구했고 여야도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당국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금감원 종합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국감은 지난 11일 금융위, 지난 17일 금감원 국감에 이은 최종 국감이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국감에 동시 출석하는 것은 27일이 처음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감에서는 공매도 관련 질의응답이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그동안 불법 공매도는 한국 증시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융위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9월~2023년 9월 공매도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1212개 종목 총 1억5586만3322주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일어났다. 이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결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2762개)의 절반 수준이 불법 공매도에 노출됐다.(참조 이데일리 10월25일자 <[단독]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최근에는 증시가 주춤한 가운데 불법 공매도까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으로, 역대 최다 숫자이자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은 BNP파리바와 HSBC다.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태료·과징금이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특히 올해는 주요 2차전지 관련주가 불법 공매도 주요 타깃이 됐다. 올해 5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공매도 5건 관련주는 ‘황제주’(주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 종목) 에코프로(086520)의 자회사인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2건)·에코프로비엠(247540)(1건)을 비롯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1건), SK이노베이션(096770)(1건)이다.(참조 이데일리 9월18일자<[단독]올해 역대최다 불법공매도…1순위 타겟은 2차전지>)여야는 내달부터공매도 제도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감 이후 내달부터 정무위에서 공매도 청원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가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논의하는 것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참조 이데일리 10월15일자 <[단독]‘공매도 제도개선’ 5만명 청원…여야 “내달 논의”>)다음 달부터 정무위가 국민동의청원을 본격 논의하면 공매도 관련 법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현재 김경협·박용진·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담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살리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공매도 관련 △차입 기간 △담보 비율 △거래 전산화 관련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금융감독당국도 공매도 제도개선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엄정하게 전 부처가 대응하는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관건은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 입장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며 제도개선에 선을 그었다. 다만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최근 제기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검토 입장을 밝혔다.‘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정부가 특권 카르텔과 불공정에 칼을 뽑았는데, 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슈퍼리치는 놔두고 있습니까”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23.10.27 I 최훈길 기자
고령층 10명 중 1명은 연금 없어…월평균 수급액은 60만원
  • 고령층 10명 중 1명은 연금 없어…월평균 수급액은 60만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의 10명 중 1명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59세의 청장년 세대 중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21.2%에 달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통계청이 발표한 ‘포괄적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 명 중 연금 수급자는 777만 명(90.1%)였다. 85만 명(9.9%)은 받은 연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전년보다 6.7% 증가해 60만원이었다.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해 현재 노인세대의 연금 수급여부와 수준,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을 파악한 통계다. 노인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 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통계에 따르면 2021년 18~59세 내국인 3013만 명 중 연금 가입자는 2373만 명(78.8%)이고, 640만명은 가입한 연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2만 9000원(1.9% 증가)으로 집계됐다.가구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포함된 615만 가구 중 587만 가구(95.4%)가 월평균 77만 1000원의 연금을 수급했다. 18~59세 인구가 포함된 1660만 가구 중 1515만 가구(91.3%)가 연금에 가입해 월평균 51만 1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관계자는 “연금통계 개발 결과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정책 등 과학적 국정운영을 다양하고 세부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하고, 학계·연구기관 등의 정책연구와 분석, 민간기업의 개인 맞춤형 연금상품 기획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연금통계 개발을 계기로 산재해 있는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 발굴 및 융합 등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통계데이터 허브’ 역할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6 I 김은비 기자
보고 듣고 즐기며…갈등사회 처방전 ‘다양성’ 탐구
  • 보고 듣고 즐기며…갈등사회 처방전 ‘다양성’ 탐구[2023 W페스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보고 듣고 즐기는 축제’로 확 바뀐 W페스타가 26일 열린다. 이날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는 ‘다양성: 다름을 넘어 다채로움으로’이란 주제만큼 다양한 연사의 강연과 다채로운 즐길 거리로 청중들을 만난다. 여성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강연과 토론을 통해 다뤄온 W페스타는 10주년을 맞아 청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탈바꿈 한 뒤 올해도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즐거운 지식 향유의 장으로 찾아왔다.◇갈등 커지는 사회…서로 다름 이해하는 장올해 W페스타는 이념, 계층, 세대, 다문화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갈수록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이 다름이 우리 사회를 다채롭게 빛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단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교통사고로 수십 차례의 수술을 겪는 속에서도 모교의 교수로 복귀해 대중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 이지선 이화여대 교수와 ‘삼성 고졸신화’의 역사를 쓰고 정치권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재외 동포를 미래 인재로 포용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강연과 대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공존을 이야기한다. 대담은 매일 출근길 라디오를 통해 날카로운 질문으로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전해주는 김현정 CBS PD가 맡는다. 대기업 첫 여성 임원을 지내며 공고한 유리천장 속 커리어를 일궈온 윤여순 전 LG아트센터 대표도 강연자로 나서 다양성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뇌과학자로 유명한 장동선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는 뇌과학적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지 얘기해줄 예정이다.이외에도 기업 내 다양성과 포용성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스마일게이트, 제네럴모터스, 유한킴벌리 등 기업들의 노력을 살펴보고, 성인 친구 입양, 동성부부 출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세대 간 소통의 장에선 ‘맑눈광(맑은 눈의 광인)’으로 활동하는 김아영 배우, ‘카지노’의 강윤성 감독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세대의 아이콘들이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예정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W콘서트·W부스, 듣는 포럼 넘어 즐기는 축제로강연과 토크쇼 사이 사이에는 W페스타의 열기를 더해 줄 ‘W콘서트’가 진행된다. 밝고 청량한 리듬으로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8인조 걸그룹 ‘프로미스나인’과 따스하고 부드러운 감성으로 가을의 색과 어우러지는 가수 이무진의 노래가 청중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강연장 외부에는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W부스도 마련된다.참여자들은 개인 맞춤형 힐링비트를 제공하는 스트레스솔루션의 스트레스 관리, 코코리색채연구소의 나에게 맞는 색깔 찾기, 모스트엑스의 고주파 뷰티 기기 루킨스, 샤론델의 비즈 공예, 포토 부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스페인 초콜릿 판크라시오, 트렌디한 주류를 만드는 부루구루의 하이볼, 할리스의 커피 등도 즐길 수 있다.
2023.10.26 I 원다연 기자
카드사 연체율에 경고등 또 번쩍이나…고개 드는 건전성 우려
  • 카드사 연체율에 경고등 또 번쩍이나…고개 드는 건전성 우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카드사의 연체율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은행보다 비싼 금리를 내야 하는 데다, 카드사들이 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여도 50조원에 육박한 카드사 대출액이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 연체율이 위험 수준인 2%에 아직 닿지 않았지만 3분기 상승 조짐이 여전하고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카드사 대출을 이용하는 만큼, 건전성 관리가 점점 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분기 금리·경기 하향전망 확산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의 올 3분기 연체율(30일 이상 연체된 채권 비율)은 1.22%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1.16%)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고, 1년 전인 2022년 9월말(0.78%)과 비교하면 0.44%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해 4분기 0.92% 기록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19%로 오르며 1%대를 넘어선 뒤, 2분기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오는 26일 우리카드를 시작으로 27일 신한·하나카드 등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다른 카드사들도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국내 카드사 연체율(총 채권 기준)은 1.58%로 전년 말 대비 0.38%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신용판매·대출채권 연체율은 각각 0.22%포인트, 0.69%포인트 상승했다. 하반기 들어 모든 카드사들이 부실채권 매각 등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상반기 수준으로 유지하면 선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연체율 셈법엔 카드사 관리 능력뿐 아니라 ‘금리’, ‘경기’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작용해서다. 먼저 고금리 상황과 경기 악화는 대출 금리 상향 압박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문제는 리볼빙·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카드사 대출의 주요 소비자가 ‘중저신용자들’이라는 점이다. 보통 경기가 나쁠 때 중저신용자들이 ‘긴급 수혈’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규모가 증가하면 연체율도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건전성 관리에 방점을 두고 하반기 경영 전략을 짜면서, 대출 금리 문턱을 높이는 등 연체율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하지만 카드론·리볼빙 특성상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저신용등급 차주 이용이 많은 편이라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카드사, 고객 10명중 6명 7등급 신용자실제 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한 ‘회원 등급별 분포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직전월에 현금서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카드사 고객 중엔 중저신용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KB국민카드의 현금서비스 전체 이용고객(1~7등급 구분) 중 신용등급 7등급 고객은 60.58%로 집계됐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도 전체 1~5등급에서 5등급 차주 비중이 31.86%로 가장 컸다.고금리 상승세에도 카드사 대출 잔액이 좀처럼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한 뒤 나머지는 이월해 나중에 결제하는 리볼빙 잔액은 지난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은 올 6월 48조4472억원에서 9월 49조4529억원으로 1조57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리볼빙(7조2697억원→7조5024억원)뿐 아니라 현금서비스(6조3305억원→6조3554억원), 카드론(34조8468억원→35조5951억원)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대출수요 증가세는 카드사 등 제2금융권 3분기(7~9월) 대출 행태 전망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카드사의 3분기 대출수요지수는 13으로 상호저축은행(2), 상호금융조합(-6), 생명보험회사(-6)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 역시 가계 생활자금을 중심으로 카드사의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2023.10.26 I 유은실 기자
버거운 고금리…기업 42% 이자도 못 냈다
  • 버거운 고금리…기업 42% 이자도 못 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한계기업’이 전체의 42.3%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경기 침체에 많은 기업들이 빚으로 버티는 상황에서 금리마저 가파르게 올라 이자조차 내지 못했다는 의미다. 올해도 고금리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이스타인 전쟁 등 대외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자영업자(소호) 대출 연체율은 1년 만에 2.5배 급등, 2014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91만206개)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42.3%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100% 미만이면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더 작다는 의미다.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의 비중은 △2017년 32.3% △2018년 35.2% △2019년 36.6% △2020년 40.9% △2021년 40.5% △2022년 42.3%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한계기업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금리 상승 여파,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 금리 인상으로 이자율이 높아진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같은 기간 기업 부채비율은 120.3%에서 122.3%로 오르며 2015년(122.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31.3%로, 2021년(30.2%)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이 역시 지난 2015년(31.4%) 이후 최고치였다.한편 고금리 기조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크게 늘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소호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50%를 기록했다. 1년 전(0.20%)보다 2.5배 급등한 것으로, 2014년 12월 말(0.50%)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2023.10.26 I 하상렬 기자
럼피스킨병 전국 확산 조짐…한우 도매가 1주일만에 13% 급등
  • 럼피스킨병 전국 확산 조짐…한우 도매가 1주일만에 13% 급등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확산하면서 1주일 만에 한우 고기 평균 도매가격이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이를 방역 조치에 따른 일시적 수급 불안으로, 향후 소고기 및 우유 가격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럼피스킨병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11월 초까지 전국 소 농장에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다.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횡성한우 판매장(사진=연합뉴스)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1㎏당 2만53원으로, 럼피스킨병 발생 이전인 1주 전 1만7723원과 비교해 13.1% 올랐다. 이달 매주 화요일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1만6000∼1만7000원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럼피스킨병 발생 이후인 전날에는 2만원을 넘은 것이다. 한우 고기 도매가격이 1㎏당 2만원을 넘은 것은 최근 한 달 사이 처음이다.이는 럼피스킨병 방역 조치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불안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2시까지 전국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후 일부 지역에 한해 명령 적용 기간을 연장해왔다.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럼피스킨병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조치를 하면서 단기 도매가 변동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살처분한 소 두수는 젓소를 포함해 1000두 정도”라며 “전체 한우 두수가 356만두여서 수급에 영항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5월 구제역 발생 당시에도 방역 조치가 강화되자 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이 열흘 만에 약 9% 상승한 바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기위해 31일까지 400만두분의 백신을 국내에 긴급 도입한다. 이는 전국에 있는 소를 모두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 순으로 배분해 11월 초까지 전국 소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전국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11월 말에는 럼피스킨병 확산세가 안정화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권 실장은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완료될 경우 항체형성기간인 접종 후 3주 후를 고려했을때 11월 중에는 발생추세가 안정화 될 것”이라며 “이후에는 살처분 대상 축소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럼피스킨병은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증상으로는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이 특징이다.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다. 폐사율은 10% 이하지만,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이나 불임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일 첫 확진 사례가 나왔고 이날 오전 8시까지 총 29건으로 늘었다.
2023.10.25 I 김은비 기자
8월 출생아도 2만명 하회…인구 46개월째 자연감소
  • 8월 출생아도 2만명 하회…인구 46개월째 자연감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져 같은 달 기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11개월째 줄어들면서 인구는 46개월째 자연감소가 이어졌다.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유아용 의류 등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1만8984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98명(12.8%) 감소했다. 8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그해 9월 13명 늘었지만 작년 10월부터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해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은 달은 1월(2만3179명)과 3월(2만1138명)뿐이고, △2월(1만9939명) △4월(1만8484명) △5월(1만8988명) △7월(1만9102명) 등 월별 역대 최초로 2만명선이 깨진 것도 8월을 포함해 5차례에 이른다. 최근 출생아 수는 5개월 연속해 1만명대로 쪼그라든 상태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1년 전보다 0.6명 감소한 4.4명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 사상 최저다. 17개 광역시·도를 보면 전북(577명→582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가 줄었다. 광주(-15.1%)와 세종(-11.2%), 제주(-10.6%)은 감소율이 두 자릿수였다.8월 사망자는 3만5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명(1.7%)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사망자 수는 지난 5월(0.2%) 이후 4개월째 증가세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7월 인구는 1만1556명 자연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6개월째 감소세다.혼인 건수는 1만4615건으로 1년 전보다 1108건(7.0%) 줄었다. 대구·세종 등 3개 지역에서 증가했고 서울·부산 등 13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1년 전보다 169건(2.1%) 줄어든 8057건이었다. 대구·인천 등 10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서울·부산 등 9개 시·도에서 감소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편 같은 날 공개된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자 수는 45만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1.6%) 줄었다. 지난 7월(4.9%)과 8월(3.8%) 두달째 증가세를 보였으나 3개월 만에 다시 감소 전환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 이동률은 10.7%로 전년 동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지역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인천(2917명), 경기(1238명), 충남(1108명) 등 4개 시·도는 순유입됐고 서울(-1370명), 부산(-961명), 경북(-661명) 등 13개 시·도는 순유출 됐다.
2023.10.25 I 이지은 기자
LG U+ 200만 늘릴 때 20만 늘린 KT..김영섭호 과제
  • LG U+ 200만 늘릴 때 20만 늘린 KT..김영섭호 과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KT의 지배구조 위험이 사라지고 2025년까지 최소 1960원 배당을 유지하겠다는 주주친화정책을 폈지만, KT의 주가는 3만 2000원대에 머물고 있다.연초 한때 주가가 2만9000원 대로 주저앉은 적이 있었지만, 기업의 근본은 튼튼해 3만 5000원대까지는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가는 여전히 약세다.KT 안팎에선 KT 노동조합 선거가 끝나고 11월 말경 김영섭호의 첫 번째 임원 인사가 이뤄지면, 그가 생각하는 KT 경영 전략이 공개돼 주가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적어도 통신회사 KT의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걱정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영섭 호의 과제 중 하나는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경쟁력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2년간 이동통신 증가 1위는 LG유플러스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회선 현황에 따르면 KT는 최근 2년간 이동전화 가입자를 19만9893 건 늘렸는데,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는 204만717명의 가입건을 이동전화에서 늘렸다. SKT는 같은 기간 178만5787건 늘렸다.2021년 8월과 2023년 8월 이동전화 가입회선을 비교해보니, 2021년 8월 기준으로 KT는 1750만1125건이었는데, 2023년 8월 현재 1770만1018건으로 19만9893건 늘어나는데 그쳤다.하지만 LG유플러스는 1490만2787건(‘21년 8월)→1694만3504건(’23년 8월)으로, SK텔레콤은 2960만839건(‘21년 8월)에서 3138만6626건(’23년 8월)으로 각각 204만717건과 178만5787건으로 늘었다. 이동통신 분야 2위인 KT가 20만건 늘리는 사이, 3위인 LG유플러스는 200만명이 넘는 건을 늘린 셈이다. 정부 통계가 회선 기준이어서 사물인터넷(IoT) 회선이 포함돼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 무선가입자 통계상 KT가 LG유플러스에 밀리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KT는 “KT는 마이너스 이익이 예상되는 ‘검침’ 등 저가 IoT 수주는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KT 무선 매출 성장률도 정체 이에 따라 알뜰폰(MVNO)를 제외한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과기정통부 무선가입자 통계기준)은 SKT 47.53%, KT 26.81%, LG유플러스 24.66%로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5:3:2였던 강중약 구조가 ‘강중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한솔PCS를 합병하지 않고 KTF로만 있었다면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에 점유율을 역전당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걱정했다.KT 전체 매출에서 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정도. 그런데 KT의 지난 2분기 무선 매출(IR자료 기준)은 전년대비 0.8% 늘어난 데 그쳐, 같은 기간 모바일에서 1.6% 매출(IR자료 기준)이 성장한 LG유플러스의 절반 수준이었다.KT 측은 이에 대해 “실적보고서에 있는 KT 무선 매출에는 타사의 무선 매출에 포함된 ‘알뜰폰(MVNO) 매출’과 ‘인증 등 무선서비스’ 매출이 제외된다”고 밝혔지만, KT의 이동통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통신업계에서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KT호의 새 선장인 김영섭 CEO가 연내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KT 안팎에선 ①본사, 지역본부, 외부 유통망으로 분리된 유통구조를 바꿔 온·오프라인 경쟁력을 키우거나 ②10%정도 만 쓰는 3.5㎓ 대역 5G 주파수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알뜰폰 회사들과 제휴를 강화하는 것(연내 28㎓를 할당받는 풀MVNO와 협력 강화)③3만 원대의 경쟁력 있는 5G 요금제 출시로 가입자를 늘리는 것 등이 제시된다. 다만, 경쟁사들보다 거대한 유통조직을 당장 효율화하는 일이 쉽지는 않고, 도매제공 사업 강화가 무선 매출 증가로 크게 이어지지는 않는데다, 경쟁사들도 준비하는 요금 인하만으로 이동통신 경쟁력을 완전히 되찾기는 어려워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도 좋지만, KT는 국내 최대의 유무선 통신망 운영사 아닌가?”라면서 “통신 분야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 “KT에 새 CEO가 왔지만, 경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네트워크 투자가 정체되고 있다”며 “속히 임원 인사가 끝나 투자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0.25 I 김현아 기자
반도체·2차전지 개미 울리는 공매도…“순기능 살릴 균형 대책 필요”
  • 반도체·2차전지 개미 울리는 공매도…“순기능 살릴 균형 대책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제대로된 사후 제재나 사전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아 수년째 불법 공매도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대책이 취약하고 사후 처벌도 약해 같은 종목에 대한 불법 공매도가 있다가 재발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주’가 많은 반도체·2차전지주가 직격탄을 맞으며 시장 교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았다.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높아지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부작용 등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삼전·SK하이닉스, 에코프로 형제주 타깃24일 금융위원회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9월~2023년 9월 공매도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주로 개인투자자가 몰린 반도체·2차전지주에 대한 불법 공매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에코프로(086520) 계열사 등이 주요 타깃이다. 삼성전자(005930)나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종목을 타깃으로 한 불법 공매도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 에코프로비엠(247540)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 등 2차전지주에 대한 불법 공매도도 꾸준했다.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를 시도하지 않을 엄벌이 없다는 점이 이들 종목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로 손꼽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7일 국감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HSBC의 불법 공매도 행위와 관련해 “유수의 해외 금융기관들이 불법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강력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사후 규제가 약하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막을 대책이라도 촘촘해야 하는데 이 또한 부실한 점도 불법 공매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를테면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은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조차 없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담보 비율·상환 기간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법을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공매도 전산시스템이라도 갖춰야 할 텐데 불법 공매도를 막을 이런 사전 예방조치 또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자체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의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금융위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최근 제기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검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공매도 개선 요구 ‘5만 청원’ 논의…각론 주목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담보 비율 조정 △상환 기간 개편 △전산화 도입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5만명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서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기기도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이후 내달부터 정무위에서 공매도 청원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여야는 주가 버블을 방지하는 공매도 순기능을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공매도의 장점을 살릴 묘책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살리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개선 방향에 공감하지만 법 개정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개선 방식은 법 개정보다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청원심사소위 위원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단호히 막아야 하지만 국제적인 시장 여건과 해외 투자 여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준과 다른 공매도 규제안 등을 만들었을 경우 자칫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을 막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전문가들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수면 위에 올려 대책을 모색하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이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한 건 사실”이라며 “담보비율, 상환기간 등 여러 조건을 공론장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5 I 최훈길 기자
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
  • [단독]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
  •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은 1억5000만주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코스닥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종목이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봤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벌금마저도 미미한 수준으로 불법 공매도가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4일 금융위원회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9월~2023년 9월 공매도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1212개 종목 총 1억5586만3322주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일어났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결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2762개)의 절반 수준이 불법 공매도에 노출됐다.올해는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에서 불법공매도가 기승을 부렸다. LG화학(051910), SK하이닉스(000660), 씨젠(096530),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SK이노베이션(096770),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 에코프로비엠(247540) 등이 불법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 됐다. 이보다 앞서 시총 1위인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차, 셀트리온(068270)도 불법 공매도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고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올해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은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94억원에 그쳤다. 불법 공매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주문금액의 20%에 불과하다. 특히 작년까지는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을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종목에 대한 불법 공매도는 증선위에 상정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착오나 실수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국이 마련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미한 처벌을 믿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현재의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보다 약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를 시급히 바꿔 불법을 엄단해야 한다”며 “담보 비율, 상환 기간, 전산화 도입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23.10.25 I 최훈길 기자
소 럼피스킨병에 중국 폐렴까지…움츠렸던 바이오주 '꿈틀'
  • 소 럼피스킨병에 중국 폐렴까지…움츠렸던 바이오주 '꿈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오랜만에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다.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에 동물 백신주가 폭등한 가운데, 제약·바이오주 전반이 상승했다.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대성미생물(036480)은 전 거래일보다 3350원(29.96%) 오른 1만45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글벳(044960) 역시 29.97% 오른 6850원을 기록했다.이 외에도 중앙백신(072020)이 3140원(29.90%) 오른 1만3640원을 기록했고 우진비앤지(018620)(24.90%), 파루(043200)(16.31%)도 강세를 나타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발병 시 소의 유산이나 불임 등으로 이어져 국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지난 20일 국내 축산농장에서 처음 확인된 후, 경기 평택시 충남 태안군 등으로 번지면서 이날까지 14건으로 늘어났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심 사례 3건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인 만큼, 확진사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 “638마리가 살처분됐다”며 “확진 사례는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바이오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로노이(310210)는 이날 9.68% 올랐고 진단검사 플랫폼인 노을(376930)도 11.27% 상승했다. 씨티씨바이오(060590)와 피플바이오(304840) 등도 7.70%, 7.48% 올랐다.시장에서는 이달 들어 제약·바이오주가 급락세를 보였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중국 남부지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확산하고 있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며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중국에서는 수입산 치료제 사재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다만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성장주인 바이오주의 반등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고환율·고금리 상황이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바이오기업은 당분간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이라며 “기대감보다는 실적 개선세가 보이는 바이오 기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분석했다.21일 오후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10.24 I 김인경 기자
서울보증, IPO 철회…예보, 공적자금 회수 차질
  • 서울보증, IPO 철회…예보, 공적자금 회수 차질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SGI서울보증보험이 기업공개(IPO)를철회하면서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공적자금 회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보는 지난해 7월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오버행(잠재 대기 물량) 이슈와 몸값 고평가 논란에 1단계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6조원 공적자금 회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보증 “미국채 급등 등으로 투심 위축”23일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번 IPO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서울보증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5영업일 동안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으나,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향후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은 25~26일 청약을 거쳐 11월 3일 코스피 시장 상장을 목표로 했다. 지난 13~19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희망 공모가로 3만9500~5만1800원을 제시했지만,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은 희망범위 하단을 하회하는 금액에 주문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장 이후 6개월 뒤 대주주 물량 출회로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초과하는 등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국내외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을 주된 부진 사유로 꼽았다. 서울보증은 “IR 과정에서 밝혔던 미래성장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손익 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기업가치를 재평가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은 각종 이행 보증, 휴대전화 할부보증, 신원보증 등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종합보증사다. 지난 1998년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을 합병해 출범했다. 예보는 서울보증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현재 지분 93.8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예보는 서울보증으로부터 지금까지 상환우선주 상환 및 배당 등의 형태로 지금까지 총 4조6139억원을 회수했다. 미회수 자금은 5조6364억원에 달한다. IPO를 통한 10% 구주매출 이후 83.85%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예보는 소수지분 33.85%를 3년에 걸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및 입찰로 순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이었다. 배당 매력을 앞세워 몸값 3조6000억원을 인정받겠다는 각오도 세웠다. 지난해 결산 기준 서울보증의 배당성향은 50.2%이며, 주당배당금(DPS)은 4050원으로 전년 대비 23.4% 증가한 수준을 기록했다.◇예보 “시장 상황 좋아지면 재도전”하지만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16년 만에 장중 5%를 돌파하며 배당 매력이 반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서울보증이 운용하는 채권 평가손실이 커지고, 보증을 받은 차주의 상환이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해 결국 배당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아울러 서울보증의 이번 상장 철회로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예보는 재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회사 관계자는 “시장에서 받쳐주지 않다 보니 적정 가치를 받지 못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재도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조411억원, 매출액 2조6363억원, 당기순이익 5685억원을 기록했다. 현간 보증공급금액은 약 323조원이다. S&P와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는 각각 A+, AA-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
2023.10.23 I 정병묵 기자
"수도권 잡아야 총선 이긴다"…여야, 간판선수 총출동
  • "수도권 잡아야 총선 이긴다"…여야, 간판선수 총출동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도권 승리는 곧 총선 승리였다. 직전 5차례의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의석 수를 가져가고도 제1 당이 되지 못한 사례는 2012년 19대 총선뿐이었다. 수도권 의석은 121석으로 지역구 전체 253석의 절반(21대 총선 기준)에 이른다.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놓칠 수 없는 이유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난 2020년 4월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케이스포 돔(KSPO DOME)에서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①‘스윙 보터’ 한강벨트는 어디로 서울 가운데서도 ‘한강벨트’가 격전지로 꼽힌다. 강북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강남권에선 국민의힘이 각각 우위를 보이는 데 비해 한강을 끼고 있는 이들 지역은 매번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올 정도로 ‘스윙 보터’ 성향이 강했기 때문이다.동작을에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여성 판사 출신 간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직전 21대 총선에선 전략 공천 받은 ‘정치 신인’ 이 의원이 전국구 인지도의 나 전 의원을 꺾으며 최대 파란을 일으켰다. 광진을의 경우 직전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주저앉히며 이변을 일으킨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오 시장과 합을 맞췄던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맞붙으며 대리 리턴 매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다만 광진을에서 5선을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데다 고 의원이 ‘비명’(非이재명)계로 찍혀 민주당 내 경선이 치열해질 수 있다. 마포갑·을에선 흥미로운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3선을 지낸 부산 해운대갑을 떠나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여 공격수’를 자처하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있는 마포을에 ‘자객 공천’ 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마포갑 역시 현역인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주춤한 새 국민의힘에서 이용호(재선, 전북 남원·임실·순창)·최승재(초선, 비례) 의원뿐 아니라 연말 합당을 앞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까지 3명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원래 이 지역구를 맡고 있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히려 마포 대신 충남 예산 출마설이 돌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1번지’가 된 용산도 관심사다. 5선에 도전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맞수로 직전 총선에서 0.66%포인트 차로 낙선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등이 거론되지만 민주당이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이외에 강서을에선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하며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진검승부를 겨룬다. 중·성동 갑·을은 중구의 인구 감소로 합·분구가 예상되는 데다 중·성동 갑 현역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선 서초을로의 지역구 이동을 공언하며 격전지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추미애 전 장관·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국민의힘에선 지상욱·진수희 전 의원 등이 각각 후보로 거론된다. ②‘윤심’ 내세울 후보는‘윤석열의 사람’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도 총선의 관전 포인트다. 국회의원 출신인 내각 인사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역구가 서울 강남을이지만 3선을 지낸 서울 종로로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종로는 윤보선·노무현·이명박 등 대통령을 2명 이상 배출한 유일한 지역구로 원조 정치 1번지다. 다만 종로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주장도 있어 이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판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화물차 총파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굵직한 현안마다 앞장섰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총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3선을 한 서울 양천갑에 복귀하거나 부동산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경기 고양, 남양주, 김포 등에 출마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서울 영등포을 차출설이 나오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통령실 참모도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우 직전 경기 분당갑이 지역구였지만 현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잡음’을 일으키기보단 옆 지역구인 분당을로 옮기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분당 출마를 검토하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직전 총선에서 분당을에 출마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등과 당내 대결 구도가 성사된다. 다만 김 수석은 인지도와 정치적 중량감을 고려해 수도권 ‘험지’에 차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으로 국민의힘 내에선 최영희 의원(비례), MBN 앵커 출신인 정광재 대변인 등이 경쟁자로 꼽힌다.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수도권 출마를 시사했다. 행정관급에선 이미 이승환 전 정무 행정관이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으로 맡으며 출마 준비를 본격화했고 허청회(경기 포천가평)·김성용(서울 송파병)·여명(서울 동대문갑)·김대남(경기 용인갑) 행정관 등도 수도권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③새 바람 일으킬 ‘새 얼굴’ 영입전선거마다 화젯거리에 오르는 것은 ‘새 인물’이다. 내년 총선에서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53.3%로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27.7%)의 두 배에 육박하고 공천 적임자로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의원 출신’(40.8%)보다 ‘젊고 참신한 정치 신인’(53.5%)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연합뉴스가 메트릭스에 의뢰해 11일 발표.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이를 뒷받침한다. 인재 영입전에 먼저 뛰어든 것은 국민의힘이다.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지난해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고기철 전 제주도경찰청장 등을 영입했고 ‘특별 귀화 1호’가 된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영입도 막바지 작업에 다다랐다. 인 교수는 현역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서대문갑에 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기성 정치인에 맞서는 청년의 도전도 시선을 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정당엔 상대적으로 불리한 서울 노원병에서 ‘3전 4기’에 도전한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서울 광진갑에,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서울 도봉갑에 각각 출마하려 몸을 풀고 있다. 민주당에선 장경태 최고위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에서 국민의힘 내 김경진 전 의원, 허은아 의원(비례) 등의 도전을 막아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2023.10.23 I 경계영 기자
美 재정적자 역대 최대…"국채금리 5.5% 찍을 수도"
  • 美 재정적자 역대 최대…"국채금리 5.5% 찍을 수도"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연방준비제도(Fed)는 막대한 부채가 금리에 미칠 영향 때문에 어느 시점에 미국의 빚 증가에 관여해야 할 것이다.”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만나 “통화당국인 연준은 재정정책에 관여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국가채무에 대한 여러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여 만에 5%를 터치한 직후 한 인터뷰에서다. 최근 국채금리 폭등은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서머스 교수는 “미국이 매우 큰 재정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메우고자) 장기국채를 팔려고 한다는 것은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이 상승하면서 금리는 오르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면서 공급은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위험 등으로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는 유동성 경색을 우려하는 것으로 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최근 국채금리 상승세가 미국 정부의 무차별 돈풀기 탓이라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다. 이는 곧 높은 수준의 금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로 끝난 2023회계연도에서 재정적자는 1조7000억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 1조3800억달러 대비 더 늘었다.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3조1300억달러), 2021년(2조7800억달러) 이후 가장 많다. 전례 없는 위기 국면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2조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주목할 점은 요즘 미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웃돌 정도로 활기가 넘치는데 재정 지출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월가 한 투자자문사의 채권 어드바이저는 “세계 곳곳이 지정학 위기를 겪으면서 장기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그외에 녹색 투자,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등 재정을 쓸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여러 위기들이 닥치는 만큼 미국이 나서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추후 경기 침체가 찾아와 세수 부족이 심화할 경우 빚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은 더 늘 게 뻔하다. 구조적으로 재정 악화를 초래할 요인들이 산적한 셈이다.일각에서는 재정적자 폭 증가→국채 발행 확대→국채금리 상승(가격 하락)→기간 프리미엄 덩달아 상승→정부 이자 부담 확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등 악순환 고리에 빠졌다는 관측마저 있다. 국채시장 투자자들이 최근 미국 장기국채 매수를 꺼린 불안감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 10년물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은 올해 8월 0.158%로 플러스(+) 전환했다. 2021년 4월(0.160%)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불안한 투자자들이 만기가 긴 채권에 더 많은 보상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마켓워치는 “미국은 더이상 (최고 신용등급인) AAA 국가가 아니다”고 보도했다.국채 공급이 급증하는 와중에 ‘큰 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양적긴축(QT)을 통해 보유 국채를 줄이고 있는 연준이 대표적이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와중에 연준이 양적완화(QE)를 재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해외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미국 국채 보유량 2위인 중국은 올해 1~8월 사이 계속 매도 행진을 벌였다.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폴 시아나 기술 전략가는 “10년물 국채금리는 당분간 5%를 웃돌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보면) 5.0~5.5%에서 고점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후 몇 년을 보면 국채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 역시 많다.<용어 설명>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은 투자자들이 만기가 긴 채권을 보유하는데 따른 추가 보상 성격으로 요구하는 수익률 수준을 뜻한다. 장기국채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 장기 평균, 기간 프리미엄 등 크게 세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 시장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인 와중에 발생한 최근 국채금리 폭등을 두고 기간 프리미엄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기간 프리미엄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어렵다. 시장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자체 모델을 통해 월별로 추정하는 수치를 주로 참고한다.(그래픽=김정훈 기자)
2023.10.23 I 김정남 기자
돈풀기 부메랑…美 국채 '고금리 장기화' 공포
  • 돈풀기 부메랑…美 국채 '고금리 장기화' 공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정부의 돈풀기가 국채금리 폭등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재정적자 불안감에 투자자들이 만기가 긴 국채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섰다. 미국은 중국과 패권 전쟁 등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어, 금리 상승세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21일(현지시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 10년물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은 올해 8월 0.158%로 전월(-0.511%) 대비 플러스(+) 전환했다. 기간 프리미엄은 만기가 긴데 따른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정도를 말한다. 플러스 전환은 지난 2021년 4월(0.160%)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이에 따라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001%까지 상승했다. 2007년 7월 이후 16년3개월 만에 처음 5%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긴 시계로 볼 때 미국 재정정책 위험이 큰 탓이다. 믿었던 미국마저 나라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자들이 장기국채 매수에 더 많은 보상을 바라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 최대 채무국인 미국은 적자를 메우고자 빚을 지기 위해 국채 발행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로 끝난 2023회계연도에서 재정적자는 1조7000억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 1조3800억달러 대비 더 늘었다. 내년에는 2조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중국, 러시아, 중동 등 세계 곳곳의 지정학 위험에 따른 국방부 증액,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기후 변화에 따른 녹색 투자 등 돈 쓸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재정적자 규모가 커진다면 추후 중립금리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월가에서는 단기적으로 5.5%까지는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가 많은데, 그 이상 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7%를 언급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대표적이다.이는 장기물에 연동돼 있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등 각종 대출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물경제에 침체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요국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용어 설명>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은 투자자들이 만기가 긴 채권을 보유하는데 따른 추가 보상 성격으로 요구하는 수익률 수준을 뜻한다. 장기국채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 장기 평균, 기간 프리미엄 등 크게 세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 시장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인 와중에 발생한 최근 국채금리 폭등을 두고 기간 프리미엄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기간 프리미엄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어렵다. 시장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자체 모델을 통해 월별로 추정하는 수치를 주로 참고한다.
2023.10.23 I 김정남 기자
美·中 갈등에 '새우등 터질라'..中 흑연 의존 높은 K배터리 '비상'
  • 美·中 갈등에 '새우등 터질라'..中 흑연 의존 높은 K배터리 '비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중국이 당장 오는 12월부터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원료인 흑연을 수출 통제 품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중국산 흑연에 90% 이상을 의존하는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中 의존도 높은 흑연 수출 통제…韓 타격 불가피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주말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g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 구상흑연과 팽창흑연 등 천연인상흑연과 제품이다.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 조치는 아니지만 이들 흑연 제품 수출업자는 상무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중국 상무부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중국의 전반적인 발전과 안보를 조화시킨다는 ‘관리’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망 안전성·안정성을 보장하고 국익과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래픽=김정훈 기자]중국의 이 같은 수출 통제 움직임을 두고 중국 견제를 주도하는 미국을 겨냥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지난 8월부터 반도체·태양광 패널 소재인 게르마늄, 갈륨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등이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나선데 따른 맞불 성격이 짙다. 이번 조치 역시 미국이 앞서 낮은 사양의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금지한 직후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된 고순도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라는 점이다. 지난해 세계 흑연 생산량 중 중국 비중은 82%에 달한다. 특히 흑연 광석의 순도를 높이는 제련 작업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진다. 그러다보니 배터리 주요 생산국가인 한국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의 중국산 흑연 의존도는 90%를 웃돌고 있다.◇공급망 다변화…인조흑연·실리콘 음극재 집중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 인조흑연 전체 수입액 7909만달러 중 중국 수입액이 7461만달러로 94.3%를 차지했다. 천연흑연의 경우 전체 6685만달러 중 6533만달러가 중국산으로 97.7%를 나타냈다. 국내 이차전지 음극재 생산업체 및 배터리 업체도 비상이 걸렸다. 물론 중국이 흑연 수출을 완전히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당장 공급망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흑연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만큼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칫 생산 지연이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이 야기될 수 있는데다 최악의 상황의 경우 중국이 얼마든지 수출을 금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기존 인조흑연 음극재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수출하는 경우 2~3주 정도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수출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생산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한 적정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아직 시행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재고량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2~3개월치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포스코퓨처엠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에서 제조설비가 가동되고 있다. (사진=포스코퓨처엠)중국의 자원 무기화 행보가 잇따르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탈중국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경우 캐나다 광업회사 넥스트소스(NextSource)와 향후 마다가스카르에서 10년간 연간 3만톤(t) 인상 흑연 또는 1만5000t의 구형 흑연을 조달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앞서 호주 블랙록마이닝(Black Rock Mining)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탄자니아 광산의 천연 흑연 구매 권한 물량을 연간 약 6만t까지 늘리는 것을 협의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이렇게 확보한 흑연은 포스코퓨처엠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삼성SDI도 최근 호주 시라(Syrah Resources Limited)와 미국 루이지애나 공장에서 천연흑연 음극활물질을 공급받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음극재 제조 기업인 ‘노보닉스’(Novonix Limited)와 인조 흑연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음극재에 실리콘이나 인조흑연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음극재로 주목받는 실리콘은 흑연보다 에너지 밀도가 4배 정도 높다. 이어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포스코 제철소에서 나온 부산물로 만든 코크스를 활용해 인조흑연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포항에서 8000t 규모의 인조흑연계 음극재를 생산 중이며 내년까지 증설을 통해 1만8000t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포스코퓨처엠은 2030년까지 인조흑연계 음극재를 15만3000t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3.10.22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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