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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선 SNS '부 과시' 핀플루언서도 벌금
  • 호주선 SNS '부 과시' 핀플루언서도 벌금
  • [호주(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호주에서는 지난 6월 ‘핀플루언서’인 타이슨 슐츠가 법원으로부터 45만6286호주달러(약 3억8326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을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언급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자격증 없이 주식에 대해 조언했다는 혐의다. 주목할 것은 법원이 슐츠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올린 점도 지적했다는 점이다. 호주의 법원은 그가 개인 제트기에서 고급 와인을 즐기거나 값비싼 슈퍼카의 사진을 게시한 것이 주식 거래로 인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호주에서는 이처럼 주가 또는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는 것조차 처벌 대상일 만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유튜버 등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최근에야 불공정 거래를 적발에 조사에 나서기 시작한 우리 자본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한 후 차명 계좌에서 매도하며 이익을 낸 핀플루언서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핀플루언서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론과 의견을 자유롭게 공론화하는 것은 괜찮지만 전혀 다른 숫자 등 틀린 사실 관계에 입각해 시장 불안을 조성하거나 범죄에 이용한 점을 포착했다”며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어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미 핀플루언서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호주는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호주 회사법 개정으로 주가조작 징역형 상한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법인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면 최대 495만 호주달러(약 41억5785만원) 또는 범죄 기간 발생한 법인의 연간 매출액의 10% 중 더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조작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벌금을 받아낸다. 핀플루언서인 슐츠의 벌금도 ASIC가 받아낸다. ASIC가 올 상반기에만 시장 위법행위로 모은 벌금이 1억910만 호주달러(약 916억4000만원)에 이를 정도다.존 워커 호주·한국 경제협력위원회(AKBC) 회장은 시드니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라며 “시장 조작 시도가 있다면 피감 기관이 이를 규제 당국에 즉각 보고하는 등 소통도 활발해 초기에 적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2023.11.27 I 김보겸 기자
“부처별 따로 놀던 정부 시스템 바꿔야”…국가망 장애, 전문가 제언은?
  • “부처별 따로 놀던 정부 시스템 바꿔야”…국가망 장애, 전문가 제언은?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열흘간 이어진 국가·공공기관 전산망 시스템 ‘먹통’ 사태에 대한 정부 해명을 두고 전문가들이 연일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전자정부의 시스템운영과 관리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땜질식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전자정부에 인공지능(AI)·클라우드 도입을 논의하기 전에 안정적인 운영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선 크게 3가지 지적이 나온다. ①기존 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역량과 예산 부족 ②국가 정보기술(IT) 거버넌스 부재 ③근본적 원인 규명 의지 부족이다. 특히 행정망과 연계된 타 기관의 시스템들에서 줄줄이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가 원인으로 지목한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의 포트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중이다. 소프트웨어(SW)·데이터 영역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정부 IT 시스템 전문성·예산 부족 도마25일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발생한 행정망 장애가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와 케이블을 연결하는 일부 모듈의 포트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연결 단자가 고장나 케이블을 연결해도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아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여러 정부·공공기관의 시스템이 연계돼 있는 행정망에 대한 행안부가 운영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결론이다. 각 부처와 기관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는 오랜 시간 지적돼 온 고질적 문제다. 국내 한 IT 전문가는 “현장에서 느낀 한계점은 공공 담당자들이 시스템 현황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물론, 낙후돼 있거나 해서는 안되는 기술적 구성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토로했다.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장비는 정상 작동 여부를 상시 체크하게 돼 있는데, 행안부가 그동안 제대로 안 한 것”이라며 “네트워크나 컴퓨터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나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살펴야 했다”고 설명했다.지속 감소 추세인 전자정부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행안부의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일제히 감액됐다. 전자정부 지원 사업 예산은 126억원으로 올해 대비 74% 줄었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57.71% 감액된 53억7000만원,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사업 예산은 지난 21년보다 73% 줄어든 8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 예산 또한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내년에는 75.54% 쪼그라든 56억원에 불과하다.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절감되고 있어 제대로 품질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천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빠듯한 재정을 깎아가면서 무리할 수밖에 없는 돌려막기 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에서 5번째)이 지난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정부 박람회 디지털플랫폼정부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한 모습(사진=김가은 기자)◇국가 IT 시스템 통합할 새 거버넌스 체계 필요‘파편화’된 국가 IT 정책과 전략을 통합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 부처별로 시스템통합(SI)사와 계약을 맺어 시스템을 구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된 관점으로 처음부터 재설계해야만 공공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송호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은 “각 부처와 기관별로 예산을 집행해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고립(사일로)화’가 되는 것”이라며 “미국, 영국 등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각 부처나 정부의 연구개발(R&D) 등 정책의 큰 방향을 조절하는 IT·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조직을 바꾸는 것으로, 각 시스템의 공통 요소를 뽑아 통합하고 아키텍처를 조율하는 국가 CTO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SW·데이터 중심 재점검 필요금융정보분석원(FIU) 시스템 설계자이자 국내 1호 전산학 박사인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정부가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히 네트워크 라우터 장비 포트 문제라면 △경찰청 범죄신고시스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정부 전자증명서·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등 행정망 장애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이 설명되지 않아서다. SW·데이터 영역에 대한 재점검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문 교수는 “장애를 일으킨 시스템들은 모두 행정망이 돌아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시스템이라 문제에 연쇄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행안부의 해명은 SW와 데이터 설계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한 부분 진단에 불과한 ‘반쪽짜리’”라고 평가했다.이어 “행안부 행정망이 마치 ‘주 전원’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어 ‘데이터 레벨’에서 시스템간 연계성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과거 금융정보분석원(FIU) 시스템을 개편한 것처럼 통합데이터맵 기반으로 행안부시스템을 재설계하면 행정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그가 제시한 ‘통합데이터 지도’ 기반 시스템 재구축은 이미 FIU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방법이다. 문제 발생시 데이터 지도를 통해 빠르게 사안을 파악할 수 있어서다. 문 교수는 “IT의 60%가 SW고 하드웨어가 40%”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임시 응급 땜질 처방에 불과해 언제 또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올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2023.11.26 I 김가은 기자
현대커머셜, 3분기에도 연체율 1% 미만…비결은
  • 현대커머셜, 3분기에도 연체율 1% 미만…비결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현대커머셜이 수년간 0%대 연체율을 유지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산 규모 10조원이 넘는 주요 캐피탈사 중 가장 낮은 수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커머셜은 최근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로부터 투자 적격 등급인 ‘BBB(Positive)’를 획득했다.피치는 보고서를 통해 “현대커머셜은 현대차·기아의 국내 상용차 판매의 약 40%를 취급하는 캡티브 금융사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현대커머셜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산건전성은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도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수익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자산 규모 10조원이 넘는 주요 캐피탈사가 공시한 올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현대커머셜의 연체율 0.69%(1개월 이상)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현대캐피탈 0.94% △신한캐피탈 1.01% △하나캐피탈 1.04% △우리금융캐피탈 1.88% kb캐피탈 2.47% 순으로 집계됐다. 현대커머셜은 최근 5년간 업권 내 유일하게 0%대 연체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8년 말 연체율은 0.74%에서 △2019년 말 0.48% △2020년 말 0.13% △2021년 말 0.24% △2022년 말 0.23% △2023년 3분기 말 0.69%를 보였다. 사실 현대커머셜은 산업금융이라는 특수한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어 타 경쟁사 대비 리스크 관리가 힘든 구조로 평가받는다. 산업재 시장은 경기 흐름과 정부 정책에 따라 업계 종사자들의 소득 변동성이 크고, 유가 및 물동량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또 산업금융 고객인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은 현재 CB사가 제공하는 평가모형으로 정확한 현금흐름과 상환능력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변수도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커머셜은 리스크 관리에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일찍부터 적용해왔다. 대출상환능력은 물론, 상품별 특화 모형까지 총 12개의 평가모형을 개발해 정교한 심사가 가능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대커머셜은 “리스크 관리에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적용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대커머셜은 ‘전략적 포트폴리오’ 역량도 강화했다. 이 회사의 올 9월 말 영업자산별 비중은 산업금융 51.1%, 기업금융 41.7%, 투자금융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영업 자산의 70%를 넘을 정도로 산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와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현대커머셜은 지난 2018년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를 겪으면서 기존 산업금융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재편하기 시작했다. 우선 현대커머셜은 캡티브 금융사의 강점을 살려 현대차그룹의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업금융을 확대했다. 현대커머셜은 현대차그룹과 함께 2011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며 270여개 협력사에 2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했고, 2020년에는 캠코와 협업해 조성한 대출형 기업지원펀드로 33개 협력사에 5400억원을 제공했다. 2019년에는 투자금융 시장에도 진출해 수익성은 높으나 변동성이 큰 운용사 보다는 실력이 검증된 글로벌 운용사들을 선별해 파트너십을 맺고 투자했다. 국내에서 해외투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여신전문금융사는 현대커머셜이 유일하다.현대커머셜은 2018년 2조원 미만이었던 기업금융을 올해 9월 말 기준 4조원까지 규모를 키웠고, 2019년에 진출한 투자금융은 6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5년만에 포트폴리오 재편에 성공했다.
2023.11.26 I 정두리 기자
칸막이식 관리, 행정망 먹통 키워…총체적 부실
  • 칸막이식 관리, 행정망 먹통 키워…총체적 부실
  • [이데일리 임유경, 김가은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 17일 지방행정 전산망인 ‘새올’이 먹통된 이후 10일 새 네 건의 국가 기관 전산망 장애가 추가로 발생하자, 전자정부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행정전산망 먹통이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 포트에 물리적인 고장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잇따른 국가기관 전산망 장애가 지속한 근본 원인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포트 오류는 빈번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제대로 대응이 안 된 것을 보면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미흡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자증명서 발급 시스템까지 연달아 오류를 일으키면서 이 같은 문제 제기에 힘이 실린다.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발급 서비스를 재가동한다고 알린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민원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행정전산망 오류의 원인으로 지적한 ‘라우터 포트’ 이상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근본 원인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다.행안부는 행정전산망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 17일 발생한 장애 원인이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모듈의 포트 이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우터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비다. 라우터 포트 고장으로 대용량 패킷을 전송할 때 90%가 유실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 문제로 공무원 공인인증서인 GPKI 시스템이 정보를 제대로 수신하지 못해 새올 로그인 장애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라우터 포트가 원인이라는 설명은 ‘단편적인 현상만 파악한 것’이라고 했다. 권현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라우터 포트가 물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왜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을 해줘야 하는 데, 그 이유가 빠져 있다. 또,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장비로 대체가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게 장애가 오래 지속했는 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발표는 문제를 일으킨 현상을 찾아낸 것일 뿐 원인을 밝혀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오히려 포트 오류같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대규모 장애로 이어진 것은 전자정부 운영·관리에 구조적인 결함이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프트웨어(SW) 산업 전문가는 “포트 장애는 항상 발생 수 있는 일이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모두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시스템 구성과 관리가 체계적이라면 장애가 발생하는 즉시 원인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행정전산망과 정부24가 먹통된 뒤 단 10일 만에 네 건의 추가 국가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자정부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공공 SW사업 예산 후려치기 △부처별 칸막이(사일로)식 시스템 운영 △국가 IT 거버넌스 부재 등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SW 전문가는 특히 거버넌스와 사일로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정보관리원은 하드웨어 인프라만 관리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각 부처와 민간 업체가 시스템 단위로 계약을 맺고 관리하고 있다”며 “지금은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11.26 I 임유경 기자
연말 제조업황 살아날까…전문가들 ‘반신반의’
  • 연말 제조업황 살아날까…전문가들 ‘반신반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10월부터 반등 흐름으로 접어들었으나 연말에도 전반적인 제조업 업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산업연구원이 이달 156명의 산업전문가에게 업황 현황과 전망을 묻는 월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2월 업황 전망에 대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가 100을 기록한 것으로 26일 집계됐다. 12월 제조업황 전망 대해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이 정확히 반반으로 갈린 것이다.PSI는 전문가 설문조사 때 각 항목을 긍정·부정으로 구분해 0~200 사이에서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부정 응답이 많으면 낮아지고 긍정 응답이 많으면 높아진다.(그래픽= 김정훈 기자)PSI 업황 현황 추이만 보면 제조업황은 올 들어 미약하지만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 1월 82로 출발한 제조업 당월 현황 PSI는 꾸준히 상승하며 11월엔 올 들어 가장 높은 106을 기록했다. 11월에도 국내판매(103)와 수출(109) 등 영업 관련 지표가 꾸준히 상승하며 100을 웃돌았고, 재고 관리(112)나 채산성(104) 지표도 양호했다. 업종별로도 최근까지 크게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 현황 지표가 163으로 크게 오른 가운데 속 전자(111), 화학(105) 등의 업황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다만, 한 달 후 단기 전망을 보여주는 업황 전망 지표는 100으로 현 개선세의 지속 가능성에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었다.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정부가 올 초 제시한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개선) 전망을 반영하듯 올 5월 100을 웃돌기 시작해 7~9월 집계한 8~10월 전망치가 110 전후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10월 집계 11월 전망치가 97로 뚝 떨어진 바 있다. 이달 집계한 12월 전망치 역시 100으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긍정 우세’는 아니다.12월 수출 전망치(104)는 100을 웃돌았으나 전월 수치(106)보다 2포인트 내렸고, 국내판매(99)는 2개월째 100을 밑돌았다. 투자(91)나 채산성(98) 등 다른 지표도 긍정 응답보다 부정 응답이 더 많았다. 업종별로도 반도체(163)는 반등 기대를 반영해 압도적인 긍정 우세였으나 전자(94), 자동차(97), 기계(74), 철강(77) 등 많은 업종이 부정 전망 우세였다.전문가들은 수출을 중심으로 제조업황이 살아나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 불확실성과 미국·유럽 등 주요국 경기 둔화 조짐 탓에 우리 주력 제품의 수출이 기대보다는 충분히 살아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산업 부문 국책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의 완만한 수준으로 전망한 것도 이 같은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이달 초 하향 조정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2.2%)보다도 보수적이다.
2023.11.26 I 김형욱 기자
행정망 마비, '장비 유지보수 방치한 행안부'가 원인
  • 행정망 마비, '장비 유지보수 방치한 행안부'가 원인
  • [이데일리 김현아 김가은 기자] 네트워크 장비 포트 이미지. 출처: 123RF지난 17일 발생해 56시간 동안 진행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는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와 케이블을 연결하는 일부 포트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이번 행정전산망 사고는 ①행안부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②공공시장 전산장비 유지보수 예산을 깎은 기획재정부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말하는 대기업의 공공 시장 진출 제한을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행안부 역시 오래된 장비들에 대해 전수 점검 착수, 장애 발생 시 처리 매뉴얼 보완 및 서비스 중단 시 대응 매뉴얼 수립 등의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시대 전산사고를 재난 수준으로 인식해 전문성을 갖추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SBS 뉴스 캡처[이데일리 김정훈 기자]①행안부 공무원 전문성 부족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3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태의 원인은 라우터에 장비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모듈의 일부 포트 이상이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숭실대학교 송상효 교수는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서 패킷을 전송할 때 용량이 큰 패킷이 유실되는 현상이 관찰됐는데, 특히 1500바이트(byte) 이상의 패킷은 약 90%가 유실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라우터 장비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모듈에 있는 포트 중 일부가 이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이렇게 패킷이 유실됨으로써 통합 검증 서버는 라우터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패킷을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게 됐고, 지연이 중첩돼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앞서 행안부는 지난 17일, 행정망 사고의 원인으로 L4스위치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IT 전문가들은 서비스에 들어온 여러 데이터를 각 서버에 적절히 나누는 L4스위치가 문제였다면 새 장비 교체 이후에도 복구가 잘 안 된 걸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번에 라우터의 포트가 고장나 케이블을 연결해도 대규모 패킷 유실이 발생했다는 게 확인된 만큼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논란이다. (다만, 행안부는 이데일리에 해당 라우터의 내구연한은 9년이라 7년째인 현재를 노후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마치 휴대폰 충전기 포트가 망가져 충전이 제대로 안 되는 것과 유사하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원래 장비는 정상 작동 여부를 상시 체크하게 돼 있는데, 행안부가 그동안 제대로 안 한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를테면 건물의 경우 외벽에 균열이 일면 눈으로 보이니까 금방 원인을 찾지만 네트워크 장비나 컴퓨터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행안부 등은 이런 문제를 살펴야 했다”고 부연했다.그래픽=행안부[이데일리 김정훈 기자]②유지보수 예산 깎는 기획재정부도 문제전문가들은 행안부뿐 아니라 전자정부의 유지·보수 예산을 크게 줄인 기획재정부도 문제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을 보면 내년 행안부 디지털 정부혁신 관련 예산(7925억 원)은 올해(7716억 원)보다 200억원 이상 늘었지만 눈에 보이는 사업 외에 유지·보수 사업은 일제히 감액됐다.전자정부 지원 사업은 올해 493억원에서 내년 126억원으로 74%(367억 원) 삭감됐다. 지난해에도 당초 정부안 936억원에서 국회를 거친 뒤 493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53억 7000만원으로,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사업 예산은 2021년 30억원에서 3년 내리 삭감돼 내년 8억원으로,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 예산은 2021년 229억원에서 올해 74억원, 내년엔 56억원으로 줄었다.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사용연한이 지난 서버, 네트워크 장비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즐비하다”면서 “정부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가운데, 이미 사용 연한이 지났지만 새 것으로 교체할 돈이 없어 L4 스위치 등 일부만 최신으로 바꿔 사용하다 보니 시스템에 충돌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김승주 교수도 “AI든 클라우드화든 일단 기본 시스템이 튼튼해야 하는데 정부 전산 서버나 장비는 늘어나는데 유지보수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면서 “전자정부가 연동된 모든 시스템을 일단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너무 적어 대기업은 들어가길 꺼린다”면서 “그러다 보니 인력이 적은 중소기업들이 맡게 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대기업이 할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이 아니어서 사고가 생겼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유지·보수 예산이 너무 적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기업 진입을 허용해도 다시 하청줘서 중소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2023.11.25 I 김현아 기자
'지구별 로맨스' 이중인격 남친? 여친 조부모 모시고 살아 '반전'
  • '지구별 로맨스' 이중인격 남친? 여친 조부모 모시고 살아 '반전'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지구별 로맨스’가 역대급 반전을 선사했다.‘지구별 로맨스’지난 24일 방송한 ‘최후통첩 : 지구별 로맨스’(공동제작 ENA, 채널S / 이하 ‘지구별 로맨스’) 5회에는 이중인격 남자친구 때문에 SOS를 친 국내 커플의 여자친구와 울보 남자친구로 인해 이별까지 고민 중인 국제 커플의 일본 여자친구 사연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커플들의 반전이 감동의 눈물을 쏟게 했다. 특히 이날 김정훈 연애 칼럼니스트와 일본 대표 연애 오지라퍼 켄타가 새롭게 투입돼 한층 강화된 사이다 연애 직언을 쏟아내 재미를 더했다.첫 번째로 등장한 국내 커플의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평소에는 다정한데 화가 나면 180도 지킬 앤 하이드처럼 변한다”면서 결혼 상대로는 만나기 어렵다며 최후통첩했다. 연애 기간 4년 내내, 남자친구가 아침에 장문의 문자를 보낼 정도로 다정하다고 밝힌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게임을 배웠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 ‘넌 지능이 낮니’라고 말하며 돌변하더라”라면서 언어폭력에 상처받은 일화를 꺼내 놔 모두를 경악케 했다. 특히 김정훈은 “원래 악마 같은 성격이지만 천사 같은 표현력만 있는 것”이라며 남자친구의 언행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가 7시간 동안 여자친구를 혼낸 일화가 공개되는가 하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휴대폰 시간 줄이기, 운동, 이불 정리, 독서 등 숙제를 내준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장예원은 “관계 성립이 애초에 잘못됐다”며 고개를 내저었고, 성지인은 “명확한 가스라이팅이고 강요”라며 발끈했다.그러나 VCR을 통해 두 사람의 일상이 공개되자 대반전이 펼쳐졌다. 여자친구는 퇴근해서도 일을 하는 남자친구에게 침대에 누워 갖은 심부름을 시켰다. 반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온갖 부탁을 군말 없이 들어주는가 하면, 함께 거주 중인 여자친구의 할아버지가 쌍화탕을 마시고 싶어했다는 말에 곧장 쌍화탕을 끓여 할아버지와 티타임을 갖는 등 다정한 면모를 보였다. 이에 이정진은 “나라도 잔소리하겠다”라며 남자친구의 입장을 이해했고, 김정훈 연애 칼럼니스트는 “악마 발언 취소한다. 미안하다”라고 돌연 사과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공개된 영상에는 남자친구가 출근한 동안 홀로 조부모를 알뜰히 살피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담겨 보는 이들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기도 했다.한편 최종 선택을 앞두고 두 사람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며 긴장감을 치솟게 했다. 남자친구가 “나태하고 성의 없이 살면 안 돼”라며 여자친구를 다그치자, 여자친구가 “질린다”는 한마디와 함께 등을 돌린 것. 이처럼 살벌한 끝인사는 두 사람의 이별을 짐작케 했지만, 이들은 만남을 지속하기로 결정해 또 한 번의 반전을 이뤘다. 여자친구는 “또 만나도 질릴 게 뻔하지만 어쩔 수 없죠”라고 웃었고, 남자친구 역시 “이젠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더 노력할게”라고 말해 훈훈함을 자아냈다.두 번째 커플은 각각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며 장거리 연애를 하는 국제 커플이었다. 울보 남자친구가 너무 지친다는 일본인 여자친구는 “계속 징징댈 거면 그만 만나야 할 것 같다”며 최후통첩했다. 더욱이 여자친구는 3년 전 자신이 일본에서 남사친과 단둘이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신 사건 때문에 남자친구가 지금까지도 운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여자친구는 “남사친에게 이성적 감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 않다”며 떳떳해했고, 켄타는 “일본은 이성친구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게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거절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여자친구의 입장을 이해했다. 이밖에도 남자친구가 공공장소에서 운 사건까지 공개됐고, “우는 남자친구에게 이성적 매력이 떨어지지 않냐”는 전현무의 물음에 여자친구는“그런 생각보다 나를 나쁜 사람 만들려고 저러나 싶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정훈은 “눈물도 폭력이다. 우는 행위로 여자친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기가 울어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무심함과 소극적인 스킨십에도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자, 이정진은 “여자친구가 너무 일 처리하듯 딱 자르지 않아야 할 것 같다”며 남자친구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요리하고 챙겨주는 것이 나의 표현 방법이다. 몰라준다니 나도 서운하다”라고 반박했고, 켄타는 “일본은 공공장소에서의 스킨십을 불편하게 봐 자제한다. 또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심한 편이긴 하다. 남에게는 겉으로만 친절한 것”이라고 일본 여자친구의 입장을 대변했다.최후 결정의 순간, 헤어짐을 권유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자 국제 커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정진은 “현재 만남이 이어지는 것이 장거리라 가능한 것 같다. 오래 만나면 결국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다가 지쳐서 헤어질 것 같다”며 이별을 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며 스튜디오에 등장, 함께 눈물을 쏟았다. 여자친구는 “모두가 헤어지라고 해서 상처받았다”라면서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고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나왔다”라며 남자친구를 향한 마음을 드러냈다. 남자친구 역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 내 잘못은 없다고 생각했다.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며 꼭 끌어안아 연애 오지라퍼들의 울컥하게 했다. 장예원은 “나 병 있나 봐”라며 과몰입했다.‘지구별 로맨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ENA, 채널S를 통해 방송된다.
2023.11.25 I 김가영 기자
'천수답' 행사유치 그만!…"서울 기반 토종 국제회의 키운다"
  • '천수답' 행사유치 그만!…"서울 기반 토종 국제회의 키운다" [MICE]
  • 지난 6월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서울 기반 국제회의(S-BIC) ‘서울메타위크:메타콘’ 행사 모습 (사진=크리스앤파트너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서울관광재단(대표 길기연)이 컨벤션(국제회의) 산업 고도화에 나선다. 지역에 뿌리를 둔 ‘서울 기반 국제회의’(이하 S-BIC) 발굴, 육성을 통해서다. 한 행사당 5년간 최대 4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파격 조건으로 지속성, 확장성을 동시에 갖춘 ‘안방행사’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지원을 시작한 행사들이 올해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면서 수십 건의 유치 행사가 부럽지 않은 알토란 같은 토종 행사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S-BIC은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의 4개 영역 가운데 서울이 가장 강점을 지닌 컨벤션 분야 성장 패러다임을 외부 행사 유치에서 토종 행사 개발로 확대하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지난 6월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서울 기반 국제회의(S-BIC) ‘서울메타위크:메타콘’ 행사 모습 (사진=크리스앤파트너스)◇신생 국제회의 4건 선정, 5년간 3단계 지원S-BIC 육성 프로그램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국제회의기획사(PCO)가 직접 주최하는 신생 국제회의를 5년간 행사 규모에 따라 3단계(파일럿·국제화·글로벌) 지원하는 게 골자다. 최소 기준은 외국인 20명 포함 100명 이상, 최대 지원 규모는 행사당 연 1억2000만원이다. 예산 외에 교육·훈련, 마케팅 등 컨설팅, 선진사례 답사 등도 지원한다. 토종 국제회의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의 ‘K컨벤션’ ‘융복합 국제회의’ 지원 외에 지자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건 전국에서 S-BIC이 유일하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S-BIC 지원대상에는 총 4건의 신생 국제회의가 선정됐다. 지난 4월 커넥트코드를 시작으로 6월 서울메타위크, 9월 크립토 아트 서울에 이어 지난달에 서울 ESG 투자 콘퍼런스가 ‘S-BIC’ 타이틀을 달고 열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목할 대목은 해외에서 적게는 13개국, 많게는 29개국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개최 이력이 1~2년에 불과한 행사가 올린 성과였다. 초청 연사도 해외 비중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등 프로그램에서도 국제회의 면모를 드러냈다. 하홍국 한국마이스협회 사무총장은 “행사당 해외 참가자가 50명에서 70명 내외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출신 국가가 다양하다는 점은 향후 확장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지난 4월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ICT(정보통신기술) 콘퍼런스 커넥트코드엔 16개국에서 외국인 참가자 46명이 참여했다. 2년 연속 S-BIC 지원을 받은 오프너디오씨는 올해 커넥트코드를 국내 최대 IT(정보기술) 전시회 ‘월드IT쇼’와 연계한 콘펙스(ConfEx) 행사로 열면서 신생 행사 핸디캡과 리스크를 최소화했다.지난 9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라이트룸 서울에서 열린 ‘크립토 아트 서울’ 행사 모습 (사진=닷플래너)설립 8년차 PCO 크리스앤파트너스가 6월 코엑스에서 연 서울메타위크는 전체 1000여명 참가자 가운데 해외에서 29개국 52명이 참여했다. 국가 수 기준 4건의 S-BIC 행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웹3×메타버스: 초연결의 미래’를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 25개 세션은 전체 47명 연사 중 21명이 해외 연사로 채워졌다.올해 S-BIC 지원으로 처음 열린 크립토 아트 서울은 국내(20명)보다 해외(24명)에서 더 많은 연사가 참여했다. 탑플래너스도 지난달 서울 ESG 투자 콘퍼런스에 국내(6명)보다 배 이상 많은 15명 해외 연사를 초청해 ‘국내 ESG 행사 가운데 가장 국제행사답다’는 평가를 끌어냈다.올 6월 크립토 아트 서울은 전시·박람회 포맷 일색의 아트 페어 시장에서 아트 컨벤션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최대 아트 페어인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에 맞춰 디지털 아트라는 틈새시장을 공략한 행사에는 전체 136명 참가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49명 외국인이 참여했다.지난 9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라이트룸 서울에서 열린 ‘크립토 아트 서울’ 행사 모습 (사진=닷플래너)◇기획비 지원, 교육·훈련·컨설팅 등도 제공서울이 파격 조건을 내걸고 토종 국제회의 육성에 나선 건 외부 행사 유치만으로는 더이상 시장과 산업의 파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갈수록 국가·도시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치 행사의 사업성, 시장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유치 시장이 멈춰 서면서 행사 수급에 애를 먹었던 쓰라린 경험도 토종 행사 개발에 나서게 된 요인 중 하나다. 박진혁 서울관광재단 팀장은 “컨벤션 시장의 균형 성장, PCO 등 관련 업계가 주도하는 산업 구조를 구축해 전체 마이스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PCO 등 마이스 업계는 S-BIC이 유치 일색의 컨벤션 시장 구조와 정책 기조를 바꾸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이 토종 국제회의 발굴에 성공할 경우 ‘안방 행사’ 개발 붐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몇몇 도시에선 1~2년 이내에 S-BIC과 같은 토종 국제회의 육성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컨벤션뷰로(CVB)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성공 사례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PCO가 일정 예산을 지역에 투자하는 매칭펀드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지난 9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라이트룸 서울에서 열린 ‘크립토 아트 서울’에서 작품을 관람하는 참가자들 (사진=닷플래너)관련 업계에선 외부 행사 대행에서 직접 주최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BIC 지원 항목에 일반관리비(8%)와 기업이윤(10%) 이내 기획비, 기획력과 전문성 등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훈련, 컨설팅 지원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서울의 토종 국제회의 발굴의 성패를 가를 열쇠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이 꼽힌다. 장기 투자와 지원의 방향성, 업(業)의 특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5년이라는 장기간 민간 기업에 수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단기 성과로만 평가할 때 자칫 실효성 논란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나온다.박 팀장은 “지원대상 행사는 1년 단위로 지원을 이어갈지 심의하게 돼있다”며 “지속 여부는 참가자 수 등 정략적 기준 외에 참가자 반응, 시장 동향, 차기 행사계획 등 정성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3.11.24 I 이선우 기자
불법 공매도 뿌리 뽑는다…금감원 “전산시스템 착수”(종합)
  • 불법 공매도 뿌리 뽑는다…금감원 “전산시스템 착수”(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실시간으로 불법 공매도를 포착·차단하는 시스템 구축까지 추진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6일 공매도를 중단한 뒤 다루기로 했던 전산시스템 구축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앞서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당시 논의 결과 정부·여당 등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와 함께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2020년 의견수렴 당시 구축이 어렵다고 결론 난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현재 기술로 구축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관련해 금감원·거래소는 23일 업계와 만나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실무반을 구성하고 격주로 TF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TF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반에는 IT, 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 등과도 소통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첫 회의에서는 TF 구성하고 인사 등을 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실무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 로드맵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본부장, 조성일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 이종기 코스콤 본부장, 서재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뒷줄 오른쪽부터), 한승수 모건스탠리증권 대표이사,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이동훈 NH헤지자산운용 대표이사,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이사, 김경덕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장, 박의현 안다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진=금융감독원)양태영 거래소 부이사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TF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TF에서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이 적발한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사례는 그간 제기된 ‘공매도 3불(불공정·불균형·불충분) 논란’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 방안도 적극 검토하자”고 강조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 논의가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호한 적발·제재, 외국인 투자 유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상반기(1~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중 공매도 관련 내용 집계한 결과, 2차전지주를 겨냥한 불법공매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3.11.23 I 최훈길 기자
공매도 전산시스템 착수…금감원 “불법 공매도 차단”
  • 공매도 전산시스템 착수…금감원 “불법 공매도 차단”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전산시스템 도입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불법 공매도를 포착·차단하는 시스템 구축까지 추진될지 주목된다.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6일 공매도를 중단한 뒤 다루기로 했던 전산시스템 구축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앞서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논의 결과 정부·여당 등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와 함께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2020년 의견수렴 당시 구축이 어렵다고 결론 난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현재 기술로 구축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관련해 금감원·거래소는 23일 업계와 만나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실무반을 구성하고 격주로 TF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TF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반에는 IT, 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 등과도 소통하기로 했다.양태영 거래소 부이사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TF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TF에서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 방안도 적극 검토하자”고 강조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 논의가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호한 적발·제재, 외국인 투자 유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상반기(1~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중 공매도 관련 내용 집계한 결과, 2차전지주를 겨냥한 불법공매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3.11.23 I 최훈길 기자
100대 기업 여성 임원 올해 439명…삼성전자 최다
  • 100대 기업 여성 임원 올해 439명…삼성전자 최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올해 국내 100대 기업들의 여성 임원 숫자가 작년보다 약 9% 많아진 439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도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23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별도기준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은 작년보다 36명 늘었다.[그래픽=김정훈 기자]기업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중도 늘었다. 올해는 6%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에는 3.5%였으나 △2020년 4.1% △2021년 4.8% △2022년 5.6% 등 꾸준히 올랐다.올해 파악된 여성 임원 중 85.2%에 달하는 374명은 1970년 이후 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970~1973년 사이 출생자들이 35.8%로 가장 많았다. 1967~1969년생 여성 임원은 10.3%로 나타났는데 지난해만 해도 이들이 12.9%로 1977~1979년생(11.7%)보다 많았다. 1년 사이 세대 교체 경향이 뚜렷해진 셈이다.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이 있는 기업은 올해 72곳이다. 작년과 동일하다. 여성 임원을 발탁한 기업은 지난 2004년 10곳에서 2006년 13곳, 2010년 21곳으로 조금씩 증가해왔다. 2011년에는 30곳으로 늘었고 2016년 40곳, 2018년 55곳, 2020년 60곳으로 확대되다 작년에 72곳을 기록했다.올해 여성 임원 10명 중 4명은 IT업종에 종사했다. 39.2%인 172명이 IT업종에 있다. 여성 인력 비중이 적은 조선, 해운, 철강, 에너지 등의 업종에선 여성 임원도 드물었다.올해 1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005930)로 나타났다. 이 회사에선 72명의 여성 임원이 활약하고 있다. 작년 65명보다 7명 늘었다. 2위는 30명의 여성 임원이 있는 CJ제일제당이다. 네이버는 26명으로 3위다.이어 △현대자동차(21명) △롯데쇼핑(15명) △아모레퍼시픽(14명) △LG전자(12명) △LG유플러스(11명) △미래에셋증권(11명) 등으로 나타났고 KT와 SK, SK텔레콤도 각각 10명의 여성 임원이 근무 중이다.올해 여성 임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12곳으로 작년 10곳보다 2곳 늘었다. 이 중 아모레퍼시픽이 전체 임원 56명 가운데 여성이 25%를 차지해 개별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중이 제일 높았다. 이어 △CJ제일제당(23.6%) △네이버(19.8%) △롯데쇼핑(16.5%) △LG유플러스(15.1%) △KT(10%) 등도 여성 임원 비중이 10%를 상회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타이틀을 가진 여성 임원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등 4명으로 확인됐다.김혜양 유니코써치 대표는 “ESG경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며 여성 임원은 지속 증가할 것”이라며 “외부에서 1~2명의 여성 임원이라도 영입하려는 시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3 I 김응열 기자
오늘 공매도 전산시스템 논의…“도입 시급” vs “힘들어”
  • 오늘 공매도 전산시스템 논의…“도입 시급” vs “힘들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전산시스템 도입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불법 공매도를 포착·차단하는 시스템 구축까지 추진될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사 등 업계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6일 공매도를 중단한 뒤 다루기로 했던 전산시스템 구축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전면금지·제도개선으로 해외자금 이탈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이라 이날 참석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논의 결과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90일+연장)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 비율(120%)은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하게 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2020년 의견수렴 당시 구축이 어렵다고 결론 난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현재 기술로 구축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산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에선 시스템 도입에 난항이 있을 것이란 분위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국감에서 ‘공매도 수기관리에서 벗어나 전산시스템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외국에서도 (공매도 전산시스템으로) 안 하고 있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를 복잡하게 하는 게 투자자 보호인지 정말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금융위는 입장을 바꿔 제도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내년 6월말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할 수도 있다”며 “해외 투자자가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신뢰가 더 쌓인다면 향후 해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 논의가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호한 적발·제재, 외국인 투자 유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상반기(1~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중 공매도 관련 내용 집계한 결과, 2차전지주를 겨냥한 불법공매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3.11.23 I 최훈길 기자
‘밀리의서재’ 등 호실적에도 주가 그닥인 새내기주…“다시 볼 때”
  • ‘밀리의서재’ 등 호실적에도 주가 그닥인 새내기주…“다시 볼 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최근 1년간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 가운데 밀리의서재와 트루엔, 코츠테크놀로지가 좋은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두자릿수 대 이상 증가하는 호실적을 내면서다. 다만 상장 초기부터 제기된 오버행(잠재적 대규모 매도 물량) 우려를 잠재우지 못해 주가는 공모가 대비 최대 20% 가까이 떨어졌다. 증권가에서는 외형과 이익 증가율과 비교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만큼 새내기 실적주에 관심을 둘 때라는 조언이 나온다.22일 한국거래소와 흥국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상장 기업 91개 중 3분기 흑자를 낸 기업은 33개로 나타났다. 실적을 발표한 70개 기업 가운데 흑자 기업의 비중은 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매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제이오(41855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2% 급증했다. 벨로크(424760)(78.8%), 옵티코어(380540)(76.7%), 트루엔(417790)(66.3%), 두산로보틱스(454910)(56%)등이 뒤를 이었다.영업이익이 가장 증가한 기업은 금양그린파워(28272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24% 급증했다. 코츠테크놀로지(448710)(105%), 트루엔(417790)(80.4%), 셀바이오휴먼텍(318160)(38.5%), 밀리의서재(418470)(32.5%)도 영업이익 증가율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두자릿수 대 이상 증가율을 보인 종목은 밀리의서재, 트루엔, 코츠테크놀로지로 나타났다. 밀리의서재는 3분기 매출 146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달성하며 2016년 창립 이후 최대 경영 성과를 기록했다. 15만권에 달하는 콘텐츠와 전자책 구독 서비스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 등이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실적과 달리 주가 흐름은 시원찮다. 밀리의서재는 이날 1만8900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공모가(2만3000원)와 비교해 17.83% 하락한 수치다. 밀리의서재는 상장 첫날(9월27일) 장중 5만7600원을 찍은 뒤 내리막을 탔다. 상장 주식의 75%가량이 상장 후 반년 내 보호예수가 풀리게 돼 오버행(잠재적 대규모 매도 물량) 우려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트루엔은 3분기 영업이익이 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3% 늘었다. 매출액은 66.4% 증가한 128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폐쇄회로(CC) TV 교체, 신규 설치에 나선 게 호실적의 배경으로 손꼽힌다. 특히 4분기는 공공부문 수주가 많은 사업 특성상 계절적 성수기로 접어들어 증권가에서는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루엔 역시 실적과는 다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1만420원을 기록, 공모가(1만2000원)보다 13.33%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츠테크놀로지는 3분기 매출액 168억원, 영업이익 50억원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액은 30.5%, 영업이익은 105.1% 증가했다. 코츠테크놀로지는 이날 1만2650원에 마감, 공모가(1만3000원) 대비 2.69% 떨어졌다.증권가에서는 증시 변동성이 큰 시기임을 고려해 실적이 양호하고 저평가된 새내기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향후 반등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밀리의서재와 같은 새내기주들이 호실적에도 주가가 부진한 것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제한된 영향이 컸다”며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오히려 외형과 이익 증가가 견조한 기업들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11.23 I 양지윤 기자
기관 외면한 에코프로머티에 모인 개미들…고평가 논란도 '고개'
  • 기관 외면한 에코프로머티에 모인 개미들…고평가 논란도 '고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에코프로그룹의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450080)가 상장 나흘 만에 150% 넘게 오르며 급등했다. 앞선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서 공모가가 비싸다는 등 이유로 기관의 외면을 받았지만, 상장 후 개인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이른바 불기둥을 뿜었다. 에코프로머티의 주가가 급등하자 일각에서는 에코프로머티의 적정가격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올해 고평가 논란 속에서 ‘황제주(한 주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주식)’에 올랐던 에코프로(086520)처럼 에코프로머티 역시 밸류에이션이 설명할 수 없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의견이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개미군단’의 힘…롤러코스터 탄 에코프로머티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코프로머티는 5.49% 하락한 9만1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특히 이날 에코프로머티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장중 전일 대비 12.44%까지 올라 10만8500원을 찍으며 10만원 대를 돌파했고, 덕분에 한때 시가총액도 7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상승 폭을 반납하고 주가가 급락세를 타며 8만8200원까지 빠지기도 했다. 앞서 에코프로머티는 지난 17일 상장한 후 지난 20일과 전날 연속 상한가 행진을 달렸다. 주가도 공모가인 3만6200원에서 나흘 만에 151.94% 올랐다. 주가가 급격히 오르자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에 따라 에코프로머티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에코프로머티의 상승 배경에는 개인들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개인들은 에코프로머티가 상장한 지난 17일부터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 총 2836억원을 사들이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에코프로머티의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2조5604억원에서 이날 종가 기준 6조2222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1491억원을 팔았고, 기관도 1436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들이 에코프로머티에 ‘러브콜’을 보내는 배경으로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가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점이 손꼽힌다. 올해 폭등한 에코프로 등도 박 작가가 2차전지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면서 개인들이 반응했다. 박 작가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구체를 만들어서 직접 필드에 투입할 수 있는 기업은 에코프로머티가 유일하다. 에코프로머티의 3년 후 적정주가가 38만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박 작가는 상장 후 에코프로머티를 추가 매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증권가에선 ‘고평가’ 판단…“투자 시 유의해야”개인들의 이 같은 움직임과 다르게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머티가 고평가됐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에코프로머티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17.2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공모가는 공모가 희망범위(3만6200원~4만4000원)의 하단인 3만6200원에 확정됐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1141곳 중 76.3%인 871곳이 확정 공모가 3만6200원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내면서 밸류에이션(기업 평가가치) 대비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에코프로머티는 최근 3분기 ‘어닝쇼크’를 발표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밸류에이션이 고평가가 됐다는 분석에 힘을 더했다. 앞서 에코프로머티는 지난 14일 3분기 매출액 2400억원, 영업손실 69억원으로 집계되며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에코프로머티에 대해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내 전구체 공급 부족에 따른 장기 실적 성장성 고려할 때, 에코프로머티의 적정 가치는 시가총액 2조9000억원”이라고 언급했다.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머티 역시 현재 분석의 영역을 넘어섰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에코프로머티의 가격은 공모가인 3만원 대도 비싼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에코프로 등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랬듯 에코프로머티도 밸류에이션으로 주가를 판단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23 I 이용성 기자
은행 중소법인·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에 '이상신호'
  • 은행 중소법인·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에 '이상신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연체율의 절대적 수준은 아직 낮지만, 둔화하던 상승폭이 하반기 들어 다시 확대했다. 고금리 기조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소법인과 자영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중기, 원화대출 연체율 상승 이끌어[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9%로 잠정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4bp(1bp=0.01%포인트), 전년 동월보단 18bp 상승한 수치다. 금액으로 따지면 매달 2조원 이상의 대출금(원금 포함)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분기 대비 상승폭은 지난 3월 말 8bp에서 6월 말 2bp로 둔화했으나 하반기 들어 다시 확대했다. 은행들은 분기 말 연체채권을 대거 정리하기 때문에 분기 말 수치로 연체율 추이를 가늠할 수 있다.둔화하던 원화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하반기 들어 확대한 것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중소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9월 말 중기대출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6bp 상승한 0.49%를 기록했다. 중기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 3월 말 상승폭을 9bp까지 키웠다. 6월 말엔 2bp로 축소했으나 하반기에 다시 커진 것이다.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소호) 모두 연체율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0.45%로 전분기와 같았다. 그러나 9월 말 0.52%로 7bp 급등했다. 소호대출 연체율 역시 6월 말엔 전분기 대비 6bp 오르며 상승폭이 축소했으나, 9월 말 0.46%를 기록하며 7bp 확대했다.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 상승폭은 지난해 말 0bp에서 올해 9월 말 19bp로, 소호대출은 10bp에서 27bp로 각각 커졌다. 그 결과 법인과 소호를 합한 중기대출 연체율 상승폭 역시 같은 기간 5bp에서 22bp로 급격히 커졌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법인과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봐야 한다”고 했다.◇신규 연체액 2.2조...7년여 만에 최대[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융당국은 연체율의 절대적 수준이 낮고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규모를 고려하면 손실흡수능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9월 말 현재 원화대출 연체율(0.39%)은 코로나19 사태 전 10년(2010~2019년)간 월평균 연체율(0.78%)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해서다. 문제는 매달 새로 발생하는 연체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8월과 9월 발생한 신규 연체채권 금액은 각각 2조2000억원이었다. 2016년 5월(2조5000억원)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신규 연체채권의 절반 정도는 중기대출일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1~9월 발생한 연체채권 금액(17조8000억원)은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12조6000억원)를 넘어섰다. 2019~2021년에도 연간규모는 이보다 작았다. 1~9월분만 놓고 보면 2016년(18조3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은행들은 올 들어 9월까지 14조6000억원어치를 정리해 그나마 연체율의 절대 수준을 유지 중이다.한편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9월 말 0.65%를 기록했다. 전분기 말 대비 3bp, 전년 동월 말보단 28bp 올랐다. 신용대출의 전분기 말 대비 상승폭은 올해 3월 말부터 28bp씩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 연체율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건전성에 대한 선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3 I 서대웅 기자
단기외채 비중 역대 최저…한은 "대외건전성 양호"
  • 단기외채 비중 역대 최저…한은 "대외건전성 양호"
  • [이데일리 공지유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약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의 긴축 기조를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은행 중심 단기외채 비중 감소세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1.8%로 2분기 말 24.3%과 비교해 2.5%포인트(p) 감소했다. 1994년 4분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다.3분기 말 대외채무(총외채)는 6493억달러(약 845조원)로 전분기 말(6651억달러) 대비 157억달러 줄었다. 특히 이중 만기 1년 이하 채무(단기외채)는 1416억달러로 총외채 감소 폭보다 많은 203억달러가 줄었다. 만기 1년 초과 장기외채는 5077억달러로 46억달러 증가했다.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지난해 2분기(27.9%) 이후 3분기(26.8%)와 4분기(25.0%) 감소세를 보이다 올 1분기(26.1%)부터 다시 늘어나는 듯 했지만, 2분기(24.3%) 하락 전환한 뒤 3분기에도 하락세다.부문별로 보면 정부와 중앙·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외채가 줄어든 모습이다. 3분기 말 기준 정부(-22억달러)와 중앙은행(-42억달러), 은행(-119억달러)의 총외채가 전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등 기타부문의 총외채는 27억달러 증가했다.외환보유액(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 역시 34.2%로 전분기(38.4%)보다 4.2%p 하락했다. 2개분기 연속 하락이자,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분기(33.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지난해 2분기(42.3%) 이후 3분기(41.1%)와 4분기(39.3%) 하락세를 보이다 올 1분기(40.8%) 다시 증가하는 듯했지만, 올 2분기(38.4%)부터 다시 하락했다.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이에 힘입어 3분기 말 기준 143.3%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웃돌고 있다.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외인 감소에 이란 동결자금 반환 영향미 달러화 강세로 준비자산에 해당하는 외환보유액 자체는 줄었지만, 외국인의 단기채권 투자 감소세가 지속된 데다 국내 은행에 예치됐던 이란 동결 자금이 반환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단기외채가 더 크게 줄었다. 이 기간 분모인 준비자산은 4141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73억달러 줄었지만, 분자인 단기외채(1416억달러)는 이보다 많은 203억달러 줄었다.유복근 한은 경제통계국 국외투자통계팀장은 “3분기 중 차익거래유인(내외금리차-스와프레이트)이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외국인의 단기채권 투자가 감소했다”며 “이란의 국내 동결 자금이 반환되면서 예금취급기관의 예금 및 현금도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당국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대외건전성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단,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및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계획이다.유 팀장은 “단기외채 비율이 하락했고 외채 만기 구조도 장기화됐다는 점에서 대외 지급 능력이 양호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전개 양상이나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장기화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대내외 거시경제와 외환시장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3 I 공지유 기자
"주거복지부터 친환경 건설까지 도전정신 빛나…엄정 평가 선발"
  • "주거복지부터 친환경 건설까지 도전정신 빛나…엄정 평가 선발"
  •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권대중 회장·서강대 교수] ‘제11회 2023이데일리건설산업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모든 건설사에 축하를 전한다. 올해 이데일리 건설산업대상은 건설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이 응모작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올해는 ‘주거복지’와 ‘지역발전’, ‘상생’이 핵심 키워드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종합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해외건설과 친환경 부문으로 나눠 선정했다. 해외건설 부문 대상을 받은 대우건설은 1973년 12명의 직원으로 시작해 남미, 아프리카와 중동 등에 진출하며 해외건설시장 개척의 선두주자로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LNG플랜트와 발전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플랜트건설에 힘써온 대우건설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있기에 대상의 영예가 돌아갔다.친환경 부문 대상을 받은 포스코이앤씨는 사명에서부터 자연처럼 깨끗한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을 의미하는 ‘에코(Eco)’와 더 높은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한 도전을 상징하는 ‘챌린지(Challenge)’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그린라이프 주거 모델을 상품화하는 등 친환경·미래 성장 사업의 선두 주자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대중 2023이데일리건설산업대상 심사위원장(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 겸 서강대 교수)이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건설산업대상 심사평을 하고 있다.국토연구원장상은 지역발전 부문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SOC(사회간접자본)부문에서 현대건설, 공공 부문은 국가철도공단이 각각 수상했다. 먼저 SH 공사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관리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OC부문을 수상한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한강을 횡단하는 도로터널 공사에 최첨단 TBM 장비를 도입하며 건설사업에 뛰어난 성과를 이룬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가철도공단은 국내 외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며 진접선 당고개 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뛰어난 성과를 이뤄 선정했다.건축사협회장상에는 ESG, 스마트주거, 특화설계, 건축설계 등 4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SK에코플랜트는 국내 대표 환경에너지 기업으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밸류체인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과 수처리 폐기물처리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구를 위한 구성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에도 힘을 쏟고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스마트주거’는 DL이앤씨의 ‘구례 모듈러 주택단지’에 돌아갔다. 특화설계는 ‘금호어울림 센트럴’이 다른 공동주택과의 차별성 부분에서 인정받았다. 건축설계 부문에서는 희림의 ‘카타르 알투마마 FIFA 월드컵경기장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상에는 디자인, 브랜드,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부문에서 4개사가 수상했다. 먼저 GS건설은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로 디자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건설은 ‘르엘’ 브랜드로 수상했다. 산단 부문에서는 한양이 속한 특수목적법인(SPC)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의 ‘솔라시도’에게 돌아갔다. 도시개발 부문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제11회 2023이데일리건설산업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단이 열띤 심사를 하고 있다.
2023.11.22 I 김아름 기자
수주영토 확장·포트폴리오 다각화…K-건설 '위기를 기회로'
  • 수주영토 확장·포트폴리오 다각화…K-건설 '위기를 기회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 등 건설업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국내 건설사들은 산업 경쟁력 향상과 친환경 문화 조성, ESG 경영 구현에 앞장서 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해 11회를 맞이한 ‘2023이데일리건설산업대상’은 건설산업 각 분야에 걸쳐 최고의 기업·기관·인물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건설 문화 창달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 건설 제전이다.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건설 관련 시상제로 자리매김해왔다.올해 ‘2023이데일리건설산업대상’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건설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차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K-건설산업’의 주역으로 우뚝 선 건설사와 기관, 그 종사자를 발굴해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과거 고도성장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산업 역군인 건설사들은 최근 들어 고금리 장기화와 전쟁 등 국내외 변수로 업황의 부침이 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사업구조 다각화와 틈새시장 공략 등은 이제 건설업계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공신화를 쓰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스마트 주거와 브랜드 강화를 통해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수익성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재무 건전성 강화, 친환경 건설 등에 주력하면서 ESG 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 수주를 통해 수주 영토 확장과 공종 다변화로 해외시장에서 질적인 성장도 이뤄내고 있다.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어 앞으로의 K-건설이 가져올 발전과 성장세 등 저력을 이번 이데일리건설산업대상에서 엿볼 수 있었다. 경제종합일간지 이데일리는 ‘2023이데일리건설산업대상’을 통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건설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기업과 기관, 종사자의 새로운 도약 노력을 응원한다.
2023.11.22 I 오희나 기자
‘원전 포화’ 어쩌려고…고준위특별법, 공은 여야 지도부로(종합)
  • ‘원전 포화’ 어쩌려고…고준위특별법, 공은 여야 지도부로(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방폐물특별법)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이를 당 지도부로 공을 돌리면서 국가 미래 에너지산업을 위해 다져야 할 법적 기반이 정치적 판단에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다. 2030년이면 한빛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시작으로 한울·고리 등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할 예정인데 처리장 건설에 꼬박 7년이 걸린다. 단순 계산으로도 연내 고준위특별법을 처리해야 ‘에너지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단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22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고준위특별법을 심의했지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정부의 친(親)원전 정책을 문제 삼고 나오면서 법안 논의를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야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서 속에서 부지 내 저장시설이 영구화하리란 지역 주민 우려가 큰 상황”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키는 걸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관리시설 확보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 법안만 놓고서도 풀어야 할 이견이 있지만 야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법안심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나선 셈이다. 최대 쟁점은 저장용량이었다. 야당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어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후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의원안과 이인선·김영식 의원안은 각각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명기했다. 이번 소위에서 고준위특별법 심의가 진전을 보일 기미가 없자 법안심사소위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급기야 해당 법안을 원내지도부에 맡기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날 고준위특별법도 함께 상정돼 심의한 야당의 쟁점법안인 해상풍력특별법도 당 차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풍력특별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풍력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준위특별법과 풍력특별법 모두 당 지도부로 공이 넘어가면서 일각에선 ‘빅딜론’도 나온다. 각각 여야 쟁점법안인 만큼 여야 이해가 맞는다면 동시 처리가 희박하진 않다는 이야기다. 앞서 풍력특별법은 야당에서 먼저 숙원사업인 까닭에 고준위특별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고준위특별법은 오전에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이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 법안은 당 지도부 차원의 정무적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해상풍력특별법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 법안소위가 중요했던 것은 연내 처리의 사실상 마지막 기한이어서다. 고준위특별법이 당 지도부 선으로 넘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번 21대 정기국회(~12월9일)서 처리할 시간상 여유가 없다. 물론 내년 3월까지 임시국회를 이어갈 수 있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녹록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22대 국회로 회기를 넘기면 이번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원전 포화시기 도래에 따른 위기론도 거세지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고준위특별법은 건식(중간) 저장시설을 짓기 위해 지역주민 설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데 이 법이 없으면 해당 시설이 영구화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반대해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2030년부터 포화하는 원전의 폐기물을 담을 곳이 없어 가동을 중단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경주·울진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전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은 공론화 후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여야간 정쟁을 멈추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3.11.22 I 강신우 기자
연 3%대로 내려 앉은 주담대…고정금리가 1%p 더 싸다
  • 연 3%대로 내려 앉은 주담대…고정금리가 1%p 더 싸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가 연 3% 후반대로 떨어지면서 변동금리와 차이가 1%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이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5년 혼합형)는 연 3.86~6.177%다. 지난 9월 22일 이후 약 2개월만에 금리 하단이 3%대로 떨어졌다. 국민은행의 고정금리 하단이 연 3.86%로 가장 낮았다. 이날 3%대로 내려온 카카오뱅크(3.986~5.369)나 케이뱅크(4.04~6.86) 등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보다 하단 기준으로 더 낮다.반면 5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65~7.126% 정도로 고정금리보다 범위 상단 기준 0.949%포인트, 하단 기준 0.79%포인트 높다. 상승세는 소폭 꺾였지만 여전히 상단이 7%를 넘고 있다. 이달 초(11월1일)만 해도 5대 은행의 고정금리(4.39~6.720)와 변동금리(4.55~7.180) 차는 하단 기준 0.16%포인트에 불과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가 3주 사이 벌어진 것이다.고정금리가 낮아진 것은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최근 낮아지고 있는 덕분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만 해도 4.8%까지 올랐던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1일 기준 4.2%대(4.226)로 0.6%포인트 가량 떨어졌다.반대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9월, 10월 두 달 연속 오르며 연고점(3.97%)을 기록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렸다. 가계 빚을 억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도 변동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주택대출 차주들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년 넘게 이어온 금리 인상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가 꽤 크게 벌어진 현 시점에선 주담대를 받을 경우 일단은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이 나온다. 3년이 지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에 갈아타도 늦지 않는단 설명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내년 1~2차례(0.25~0.50bp)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금리 차를 만회할 만큼 금리가 떨어지기 힘들 수 있다”며 “현재 이자 비용이 현저히 적은 혼합형(고정형)을 선택하고, 금리가 충분히 떨어지면 그때 다시 변동형이나 혼합형으로 대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1.4%로 변동금리(58.6%)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정금리 비율을 높이려는 금융당국의 영향으로 비중이 올 초(35.4%)보단 6%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가계대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담대 잔액은 9월말 기준 1049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23.11.22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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