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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硏 “한국, G7 포함 가능성 높아…2030년 GDP 이탈리아 추월”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오는 2030년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이탈리아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G7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G7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조건’이라는 경제주평을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 속도로 선진국 그룹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넘어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G7(Group of Seven) 강국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G7은 선진국 중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의 7개 경제 대국의 정상 회의와 각료급 회의를 의미한다. 가입국은 선진국 중의 선진국으로 인식된다. G7 가입의 명시적 요건은 없으나 과거의 선례를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GDP)와 경제 발전 수준(1인당 GDP)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경제 규모(GDP) 면에서는 이탈리아, 캐나다에 근접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 수준(1인당 GDP) 면에서는 일본과 이탈리아 수준이다. 한국의 GDP 순위는 2023년 전세계 14위(1조7000억달러)로 G7 국가 중 영국(3조3000억달러), 프랑스(3조달러), 이탈리아(2조3000억달러), 캐나다(2조1000억달러) 수준에 근접한다.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2023년 전세계 35위(3만3192달러)로 한국, 일본, 이탈리아가 모두 3만달러대에 위치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 경제력 수준으로 가까운 시간 내 G7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는 한국, 스페인, 호주뿐이다.한국은 짧은 산업화 역사 속에서도 고성장을 지속해, 현재 G7에 근접하는 경제력과 경제 발전 수준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한국의 경제 규모(GDP)는 1980년 65억4000만달러로 G7 평균(9861억달러)의 6.6%에 불과했으나, 2023년 기준 25.6%에 달한다. 또한 한국의 경제 발전 수준(1인당 GDP)은 1980년 1715달러로 G7 평균(1만988달러)의 15.6%에 불과했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65.4%에 달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010~2023년 동안 GDP 및 1인당 GDP 증가율에서 한국이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2010~2023년의 각국의 GDP와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한국의 GDP 규모는 2030년 이탈리아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아직 확정치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한국의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6194달러로 일본의 3만5793달러를 추월한 것으로 발표됐다. 따라서 1인당 GDP 기준으로도 한국은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조만간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 판단했다.사진=현대경제연구원한국 경제가 G7 강국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장점으로는 △위기에 강한 경제 체질, △주력 섹터인 제조업의 성장성,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K-컬쳐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확산, △높은 인적 자본 수준 등을 들었다.반면 한국 경제가 G7 강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서비스업의 취약한 생산성, △AI 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대비, △그린 전환 트렌드에 불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등을 꼽았다.주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이 G7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위해서는 대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내수 부문의 체질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계 내에서는 혁신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 K-컬쳐의 소프트 파워 강화 노력, 미래 노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 불일치 축소,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AI 빅테크 '쇼크' 대안 떠오른 '바이오 ETF'…수익률↑[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바이오주로 흐르고 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온다는 전망에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세를 보이면서다.이에 지난 한 주간 바이오주를 담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도 껑충 뛰었다.◇ AI 반도체→바이오株 ‘우르르’…금리 인하 수혜28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최근 일주일(19~26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TIMEFOLIO 바이오 액티브 ETF’로 2.25%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뒤이어 ‘TIGER 바이오TO10 ETF’도 1.59% 오르며 주간 ETF 수익률 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3.27%, 코스닥이 3.03%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이 두 상품은 모두 바이오 관련주를 바스켓에 담고 있다. TIMEFOLIO 바이오 액티브 ETF는 지난 26일 기준 알테오젠(14.63%), 삼성바이오로직스(12.34%), 셀트리온(9.87%) 순으로 구성됐다. TIGER 바이오TOP10 ETF도 셀트리온(27.42%), 삼성바이오로직스(25.71%), SK바이오팜(21.68%)를 담고 있다. 상반기를 이끌었던 AI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주춤하자 그간 주목을 받지 못했던 바이오 업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성장주 중 하나로 금리 인하기 상승세가 예상되고,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개정안이 연내 법안 통과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한하기 위한 미국 법안으로 미국 정부와 산하 기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준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제약·바이오 섹터는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목을 받고 있다”며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인해 글로벌 빅파마들은 중국 기업과의 관계 지속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한국, 일본, 인도 등 다른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폭락한 韓 증시…‘트럼프 리스크’에 반도체·2차전지↓한 주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4.57%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하락했다. 코스닥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는 발언에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3.1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러시아 주식의 수익률이 2.67%로 가장 높았다. 개별 상품 중에선 키움투자자산운용의 ‘러시아 익스플로러’ 펀드가 4.8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주간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 1위에 올랐다. 한 주간 글로벌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S&P 500은 미국 2분기 GDP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으나 테슬라와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비관론이 대두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했다. 닛케이(NIKKEI) 225는 미국 기술주 하락에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보였다. 유로스톡스(EURO STOXX) 50은 MS클라우드로 인해 촉발된 IT 대란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상해종합지수는 3중 전회 이후 특별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한 매물이 출회하며 하락했다. 지난주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를 기록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며 하락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사퇴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역시 금리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주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827억원 증가한 18조 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5530억원 증가한 27조 8940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3조4096억원 감소한 148조 354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韓경제,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수출도 성장세 끌긴 역부족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6개 분기, 1년 반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내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수출은 전체 경제 성장세를 끌기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비교 시점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친 측면이 있을 뿐 연간 성장 기조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엔진인 수출은 2분기에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GDP 성장률을 이끌기는 역부족이었다. (사진= 연합뉴스)◇한 분기만에 ‘온탕’에서 ‘냉탕’으로…내수·소비 모두 부진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GDP는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우리 경제가 전기비 역성장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GDP 발표 이후 직전분기 ‘성적표’가 좋았던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1분기 전기비 GDP 증가율은 1.3%를 기록하며 9개 분기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며 기록한 높은 성장세에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물론 국내외 기관에서도 잇따라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2분기 성장률은 내수 조정이 이뤄지면서 낮아졌다.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전기비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고 다음 분기는 떨어지는 건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럴 때는 1~2분기를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도 “1분기 GDP 발표 당시 2분기 성장 수준을 0% 수준으로 보고 보합 수준을 예상한 바 있다”면서 “기저효과를 뺀 전년동기비를 보면 2분기 2.3%, 상반기 2.8% 증가해 통상 2% 내외인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예상보다 순수출이 약세였던 점이나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향후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2분기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각 -0.1%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에는 내수가 0.7%포인트, 순수출 0.6%포인트씩 각각 성장률에 기여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이번 분기에 내수는 성장률을 깎는 요인이 되겠지만 순수출이 GDP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GDP도 역성장을 면치 못한 것이다.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증가했으며, 수입은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작년부터) 1분기까지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이 잘 안 됐다. 석유화학이나 국내 내수 업황이 부진했던 것도 있고, 지난 겨울 (온화한 날씨로) 난방 수요가 적었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2분기 들어 정상화되면서 수입증가율을 높아지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0.2% 감소했다. 교육 등 서비스 소비는 소폭 증가했으나 승용차와 의류와 같은 재화소비가 부진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를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내수의 다른 한 축인 투자도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1% 축소됐고,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면서 1.1% 감소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하반기엔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하반기 내수 회복 기대” vs “내수-수출 양극화 우려”한국은행은 하반기엔 순수출이 경제성장률에 다시 기여를 하면서 내수도 소비 증가와 함께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수출의 경우 IT 경기 호조와 석유화학·자동차 부문의 양호한 수출 실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신 국장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는 플러스를 보이겠지만 그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문제는 내수다.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물가가 안정되면서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상태로는 내수 활성화가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내수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가 되기 전에 수를 쓰는 것이 맞다”며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증가해도 내수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혹은 단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해선 “내수에 타게팅 한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실질소득은 최근 2년 정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가 안정돼도 내수가 활성화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감소해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을 밑돌았다(자료= 한국은행)
- 신용카드 매출액 부가세 공제율 절반으로…비과세·감면 '손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년 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공제율이 1.3%에서 0.65%로 절반 낮아진다. 전자신고가 일상화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전자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폐지된다. 그간 신용카드 사용, 전자신고 촉진을 위해 운영된 해당 제도들의 목표가 달성된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축소를 결정한 것이다. 결제 방법 관련 안내표시를 해 놓은 한 식당.(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액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1.0%인 공제율도 0.5%로 낮출 예정이다. 연간 한도는 1000만원, 2027년부터는 500만원으로 현행을 유지한다. 현재 정부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1.3%를 1년 10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는 1994년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됐고 일몰 시한을 늘리며 유지돼왔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정책 목표에 도달한 만큼 공제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해 “제도 도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으므로 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역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제율 축소를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5억원 이상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5억원 이하의 혜택은 유지하되, 5억~10억원 사이 구간을 설정해 기존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전자신고가 일상화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없앤다. 현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지지만, 홈택스와 스마트폰 신고(손택스) 등으로 인해 전자신고 비율이 97%를 넘긴 만큼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전자신고 비율이 여전히 지난해 기준 52.3%로 절반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2만원의 공제를 유지한다. 또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도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일부를 조정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보다는 그 밖에 기업 근거지를 두는 경우 더 많은 세제혜택을 줘 균형발전과 과세형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을 없애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역에 따라 5~10년간 100%, 2~3년간 50%의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금영수증 파파라치’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현행 건당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연간으로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춘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은 48억7100만원으로, 5년 사이 2배 넘게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현장에 정착했고 자영업자의 피해가 과도한 만큼 일부 금액을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이러한 감면과 비과세 조항 정비를 통해 약 1조2000억원 가량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간 세법개정안이 세부담 감경을 위주로 이뤄졌던 만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체 세액(3656억원) 중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명…등록인구보다 4.1배 많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5배인 2500만명가량으로 조사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인구 아닌 생활인구 통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통계청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올해 1∼3월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25일 발표했다.생활인구는 실제 그 지역에 등록된 인구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체류인구(월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합한 개념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이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500만명으로 이 가운데 체류인구는 약 2000만명에 달해 등록인구(490만명)의 4.1배 수준을 보였다. 올 1~3월 등록인구는 소폭 감소한 반면 체류인구는 설 연휴(2월)와 봄맞이(3월) 효과로 1월 대비 각각 17.5%(2월), 12.5%(3월)씩 증가했다.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많았으며,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강원(5배)이 가장 컸다. 체류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충북(79.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체류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대에서는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3월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체류 일수는 3.4일이고, 숙박한 경우 평균 숙박 일수는 4.0일로 분석됐다.한편 정부는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고,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한다.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와 가명·결합한 것으로, 통계청에서 이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 활동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산출했다.2분기 생활인구 산정부터는 신용카드사의 지역별 사용 정보와 신용정보사의 직장 정보 등을 추가로 결합해 보다 입체적이고 다양한 체류인구의 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이형일 통계청장은 “생활인구를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대형보험사 몽니에 취지 '무색'
- 일러스트=챗GPT, 달리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네이버페이가 지난주 업계 최초로 해외여행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주요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여전히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주요 핀테크 업체들이 올해부터 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이 지난 2022년 관련 내용을 ‘혁신 금융 서비스’로 발표하면서부터다. 보험사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보험 모집인에게 주는 수수료의 3분의 1 이하로 낮춤으로써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출시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부 보험사는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를 더 비싸게 책정하는 등 수수료 인하 효과가 무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수수료 3분의 1 이하로 낮췄는데…‘비싸다’는 대형 손보사네이버페이는 지난주 메리츠·한화·하나·캐롯·롯데·NH손해보험 등 6개사와 해외여행자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이른바 ‘빅3’ 대형 손보사는 빠졌다. 대형 손보사가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수수료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여행자 보험을 마이뱅크, 트래블로버 등 보험판매대리업자(GA·비전속 대리모집)에게 수수료 30%내외를 주고 판매해왔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단기보험 수수료를 GA 수수료의 33% 이내로 제한했는데,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플랫폼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의 3분의 1인 10% 안팎에서 정해진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수수료 협상 과정을 둘러싼 네이버페이와 대형 손보사간 주장은 다르다. 대형 손보사는 네이버페이가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9%의 수수료를 제시했다면서 제휴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네이버페이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네이버 입점을 위해 표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전산개발도 진행했지만 막판 수수료 부분에서 합의가 지연돼 빠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네이버페이측은 “특정 수수료를 제시한 적이 없을 뿐더러 비교·추천 서비스의 가치는 가능한 많은 보험사들의 입점에 달려 있음을 감안할 때 협의 노력 없이 당사가 제휴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플랫폼 업체는 서비스 출시 전 금융당국에 수수료가 기존 수수료 대비 3분의 1로 책정됐는지를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가 마음대로 수수료를 후려치기 어려운 구조다. 다만 대면, 온라인 판매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각 보험사마다 극비 사항이다.카카오페이가 출시한 펫보험의 경우 보험사마다 장기보험이나 3년 또는 5년 만기가 있는 일반 보험이냐를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7월로 출시가 늦어지기도 했다. 현재 일반 보험으로 입점한 곳은 삼성화재밖에 없다.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은 조만간 입점 예정이다. ◇ 플랫폼 車보험엔 여전히 보험료 더 비싸일부 대형 손보사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선 여전히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를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한 자동차 보험 수수료 상한은 4%대인데 올초 서비스 출시 당시 각 보험사는 3%대에서 수수료 계약을 맺었지만, 대형 손보사는 플랫폼에 수수료를 준다는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를 3% 더 올려받았다. 그로 인해 플랫폼을 통한 자동차 보험 계약 체결률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보험 온라인 판매(CM)는 주로 소비자가 대형 손보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각종 제휴사들의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수수료 성격의 광고비가 15%”라며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 관련 비용이 15%에서 4%로 떨어지는 데도 보험료를 더 높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보험은 여행자 보험보다 필수 보험 성격임을 감안해 수수료도 기존 수수료의 3분의 1보다 더 낮게 책정됐다.플랫폼 업계는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에 따라 제각각 다른 주장을 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자동차 보험 비교에서는 플랫폼에 주는 수수료가 금융당국의 가이드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험료를 달리해 플랫폼에서 비교한 후 자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반면, 여행자 보험에서는 최근 경쟁구도의 영향 때문인지 플랫폼 수수료를 보험료에 전가한다는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행자 보험 시장 점유율 1위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다.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보험 비교 관련 혁신 금융서비스를 인가받은 곳이 11곳인데,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알려진 플랫폼업체들도 이렇게 애를 먹는데 다른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보험사들이 입점하지 않으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다른 업권간 수수료 논쟁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해 소비자 한 명이라도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라며 “수수료 논쟁은 금융당국이 이래라, 저래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 '21세기 불로초' 늙지 않는 산업…15년 아성도 무너뜨린 K바이오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2009년 출시돼 15년 동안 집속초음파(HIFU)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던 독일 멀츠의 ‘울쎄라’가 최근 도전에 직면했다. 국내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클래시스가 내놓은 ‘슈링크’가 10여개국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지난 5년간 클래시스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32%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세다. HIFU 제품은 고출력 초음파 에너지 기반 비침습적 방식으로 피부 리프팅 효과를 낸다. 슈링크가 글로벌하게 대히트를 친 배경은 차별화된 기능과 편의성, 우수한 가격 경쟁력에 있다. 울쎄라는 시술 가격이 100만~400만원이라는 고가임에도 정교한 리프팅 효과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은 올해 다국적 유방암 진단 기업 볼파라를 2525억원에 인수, 단숨에 미국 유방암 진단 시장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볼파라 인수전에는 4~5개 업체가 경쟁을 벌였지만, 볼파라는 한국의 작은 AI 기업 루닛을 선택했다. 미국 시장 1위 기업 볼파라가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작은 의료 AI 기업을 선택한 것은 파격 그 자체였다. 디지털 영상 진단이 주력이던 볼파라는 미국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루닛의 AI 진단 기술력을 선택했다. 클랙시스, 루닛이 활약하고 있는 안티에이징(Anti Aging, 항노화) 시장은 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영역을 크게 확장, 글로벌 산업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 영향이 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분야를 포함한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은 2022년 1조9674억 달러(약 2723조원)에서 2029년 2조8062억 달러(약 3885조원)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장 규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반도체 시장은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시장조사기관 스페리컬 인사이츠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3조5646억 달러 규모다. 반도체 시장 규모는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5330억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은 보호무역주의가 적용되는 대표 산업이고,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 등 국가별 경쟁이 치열해 레드오션 분야로 꼽힌다. 반면 안티에이징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기술력 등 실력만 있다면 시장 선점이나 안착이 가능한 자유경제주의 논리가 통하는 블루오션 시장이어서 차별성이 있다. 한국이 확고한 경제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안티에이징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국내 안티에이징 시장 규모는 약 62조원으로 추산된다. 상당수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안티에이징 시장에서 글로벌하게 두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K-뷰티와 미용 의료기기 제품과 개발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 치매와 항암 등 전통적인 노화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품 분야에서도 혁신 기전으로 글로벌 플레이어 도약에 도전하고 있다. 한미약품(128940)은 국내 기업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아리바이오는 그동안 없던 다중기전 치매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초음파 등 글로벌 수준의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을 개발한 클래시스(214150)는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이 인수하기도 했다.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항노화 분야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기식 등 모든 분야가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화 관련 산업은 큰 의미를 지니고, 확장성은 끝이 없을 것”이라며 “종합적인 하나의 큰 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혁신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벤처, 대기업, 정부와의 공동 개발 전략이 그 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