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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폴트옵션 저위험 연간 수익률 최고 12%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저위험 상품의 연간 수익률이 최고 12%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근로자)가 적립금 운용기간 만료(상품 만기) 시 운용지시(금융상품 결정)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6월 말 기준으로 공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년(2023년 7월~2024년 6월)간 저위험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7.51%로 집계됐다. 중위험 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12.16%, 고위험은 16.55%였다.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하는 초저위험 상품의 수익률은 3.47%였다.저위험 중엔 연간 수익률이 12%를 웃도는 상품도 3개 있었다. 미래에셋증권의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2’가 12.37%로 가장 높았고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의 디폴트옵션 상품도 각각 12%를 넘었다.중위험 상품의 가장 높은 수익률은 17.59%(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중위험 BF1), 고위험의 최고 수익률은 25.58%(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고위험 BF1)로 나타났다. 41개 퇴직연금사업자가 판매·운용 중인 305개 상품 전체의 연간 수익률은 10.8%로 집계됐다.최근 6개월(2024년 1~6월)로 좁혀보면 저위험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4.60%였다. 이 수익률이 올해 말까지 이어지면 연간 수익률은 9%를 넘게 된다. 중위험 상품의 6개월 수익률은 7.59%, 고위험은 11.09%였다. 초저위험 수익률은 1.66%에 그쳤다.6월 말 기준 디폴트옵션 가입자는 3월 말 대비 38만명 늘어난 565만1000명을 기록하며 1분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적립금액(판매금액)은 32조9095억원으로, 확정기여(DC)형이 23조49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은 9조4110억원이었다.위험별 적립규모를 보면 초저위험 상품에 전체의 89%인 29조3478억원이 적립됐다. 저위험 적립금은 1조8772억원, 중위험과 고위험은 각각 1조2011억원, 4834억원이었다.디폴트옵션 수익률, 적립금 등 주요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비교공시 및 평가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리은행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감독당국 지연보고 아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4개월이나 늦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우리은행은 13일 “이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며,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난 3월 18일 1차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부당대출의 핵심고리로 언급되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은 2023년 12월 22일 본부장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퇴직금 정산 절차를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은행은 부실책임 규명을 위하여 재임시 취급여신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본부장 이상 임원은 임기 만료시 계약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로 즉시 퇴직처리되는 반면, 지점장급 직원은 부실책임 규명 검사를 실시한 후 퇴직처리하고 있다.우리은행은 지난 1월, 임 전 본부장 및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 검사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이 발견됐다. 이 중 일부는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이에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성과급 지급을 미루고 3월까지 부실검사(1차검사)를 실시해 임 전 본부장의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을 확인했다.우리은행은 4월 인사협의회를 개최, 임 전 본부장을 면직 처리하고 및 성과급을 회수했다. 이와 함께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도 병행했다.5월 우리은행은 1차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검사에 착수하였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6~7월 중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 및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지난 9일 임 본부장 등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한편 지난 11일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등에게 무려 350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당대출은 손 전 회장이 재임 중이었던 때부터 퇴임 이후인 올해 초까지 4년간 이어졌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등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만간 검찰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금감원 모두 전직 회장 친인척이 관련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 '350억 부당대출' 우리銀, 前 회장의 핵심고리 '퇴사 후 징계'…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등에게 무려 350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당대출은 손 전 회장이 재임 중이었던 때부터 퇴임 이후인 올해 초까지 4년간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부당대출의 핵심고리인 A본부장이 퇴임한 후 이 사실을 인지했고 이후 면직처리했다. 부당 대출을 적발한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의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서류상으로 친인척 관련 대출건이 있어 발견했고, 나머진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등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만간 검찰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금감원 모두 전직 회장 친인척이 관련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감원은 지난 11일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처남댁, 처조카 등 친인척을 대상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다. 손 전회장의 임기는 2018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였다. 손 전 회장 취임 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은 4억 5000만원에 불과했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 후 대출 액수가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대출 내역을 자세히 따져 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에게 총 454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원리금 대납사실 등 고려 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7월 19일 기준, 전체 대출 중 잔액 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기한이익상실)했거나 연체 중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실행된 11개 차주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자들이 맞는데 내역을 조사하다 보니 이들이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9개 차주의 원리금을 대신 상환했더라”며 “9개 차주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자들의 ‘경제적 공동체’가 아닌가 추정된다”고 덧붙였다.전체 대출 중 350억원 상당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실제,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실거래가(20억원)가 대출신청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30억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데도 대출을 해줬다. 또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 담보설정,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번 부당대출의 핵심고리는 우리은행 전 선릉금융센터장인 A본부장이 재임한 점포에서 주로 취급됐다. A본부장 2023년 12월 정기인사에서 퇴임했고, 그가 퇴임한 이후인 올해 1월에도 부당대출은 이어졌다. 우리은행은 A본부장 퇴임 후 올해 1~3월 임원 부실책임 및 퇴직감사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실여신 취급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4월 이미 퇴임한 A본부장을 징계(면직) 처분했다. 8월 9일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들을 경찰에 고소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4월 A본부장을 징계했고 5월부터 2차 감사에 들어갔는데 6월쯤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들어왔다”며 “취급여신 부실은 금감원 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은폐한 것은 아니고 금감원 검사 이후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며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12일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고객께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며 “부당한 지시,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기회주의적인 일부 직원들의 처신, 여전히 허점이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다. 이는 전적으로 저를 포함한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이 버젓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여신 담당 임원 퇴임 후에 부실 감사를 했다는 점은 의문점이다. B은행 관계자는 “회사마다 절차는 다를 수 있지만 여신 담당 임원은 희망퇴직을 하려 해도 부실 취급이 없었는지 감사 후에 나갈 수 있다”며 “깔끔히 소명되지 않으면 나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고 전했다. 손 전 회장은 이미 전직 회장인데다 A본부장도 이미 퇴사한 시점인 지난 4월에 징계가 아닌 형사고발 조치를 발 빠르게 했어야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C은행 관계자는 “해당 임원 퇴직 이후에 들여다봤다는 점도 이상하지만 뒤늦게라도 부실을 적발했고, 범행 소지가 있다 판단했다면 바로 형사고발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혐의 인지를 하면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언급했다.
- 장마가 7월 고용에 미친 영향은…상반기 나라살림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8월 12~16일) 공개되는 7월 고용 지표에서는 지난달 본격화한 장마가 취업 시장에 미쳤을 영향이 주목된다. 세수 결손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올해 6월 말 누계 기준 나라살림의 현황도 공개된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14일 ‘2024년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 19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고용 훈풍은 하반기에 접어들며 조정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8만명대로 급갑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6월에도 9만 6000명에 그쳐 2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지난달은 조사 기간에 포함된 집중호우가 변수로 관측된다. 올해 장마는 제주에서 6월 19일, 남부지방 6월 22일, 중부지방엔 6월 29일에 차례로 시작했다. 장마 기간은 제주(평년 32.4일)와 남부(평년 31.4일)는 각각 약 7일, 4일 더 길고 중부(평년 31.5일)는 약 3일 짧았다. 전국 장마가 사실상 종료된 시점인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총 강수량은 전국 평균 472.0㎜로, 지난 30년 내에서 상위 16.6% 수준의 강수량을 보였다. 제주도(561.9㎜)·중부(506.3㎜)·남부(447.2㎜) 모두 평년의 130∼160% 수준의 비가 내렸다. 1년 전에도 집중호우는 건설·농림어업을 중심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축소시키고 취업시간을 줄인 주요 원인이었다. 통상 여름철 기상 상황이 고용 지표에 반영돼온 만큼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거라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7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1만 1000명 증가해 2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한 바 있다. 이런 기저의 영향이 일시적 요인을 얼마나 상쇄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8월 재정동향(6월말 누계기준)’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상반기 총수입과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나라살림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7월호에 따르면 5월말 누계기준 총수입은 258조 2000억원, 총지출은 310조 4000억원이고 관리재정수지는 74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새 18조원 가까이 늘어 1146조원이 쌓였다.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9조 9800억원(5.6%) 줄었다. 올 한 해 세수 목표치(367조3000억원)의 45.9%에 그치는 데다가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52.5%)에 비해 속도가 더뎠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며 기업 실적이 좋아진 만큼 8월 들어올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하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관련 현장방문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의 정책이 농어촌과 산업 현장의 단기·비숙련 인력 확보에만 치중해 우수 인력의 장기체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고숙련 인재가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해 유인촌(맨 오른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충북 단양을 방문한 최상목(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2일(월)09:30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일(수)08:00 일자리 TF(1차관, 서울청사)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14:20 여름배추 생육 점검(1차관, 비공개)△15일(목)-△16일(금)09: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2일(월)10:30 최상목 부총리,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현장방문12:00 2024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13일(화)16:00 2024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17:3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차회의 논의결과△14일(수)08:00 2024년 7월 고용동향09:00 2024년 7월 고용동향 및 평가09:00 제19차 일자리 TF 개최10:30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11:00 8월 재정동향(6월말 누계기준)15:00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7:00 김범석 1차관, 관계부처 합동 여름배추 생육 점검(잠정)△15일(목)-△16일(금)10:00 2024년 8월 최근 경제동향09:30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제4차 회의10:00 [보도참고] 8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및 배정 결과
- 정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추진
- [이데일리 박태진 김아름 김형욱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다음 달 범정부 안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관계부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안정성 확보된 전기차 도입시 인센티브 보조 △화재 예방형 충전기 도입 및 설치 지원 △전기차 충전기 이격거리 수정 △스프링클러 확충 등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 집중 논의 정부는 오는 12일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를 보급할 때 배터리 안전성과 연동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먼저 국토부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며 소비자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불이 난 메르세데스-벤츠 EQE 차량의 경우 사고 직후 중국 1위 배터리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됐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세계 10위 업체 파라시스의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제조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검·인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에 보조금 추가 지원(미흡시 보조금 축소), 화재 예방형 충전기 설치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화재 예방형 충전기는 일정부분 충전이 되면 스스로 제어해 더는 충전이 되지 않는 충전기를 일컫는다.실제로 환경부는 올해부터 과충전 예방을 위해 전력선통신(PLC)모뎀이 장착된 완속충전기 설치 시 4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주고 있다. PLC모뎀이 장착되면 자체적으로 충전 제한이 가능해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함께 이중으로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주무부처인 만큼 충전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충전기 설비 기준이나 충전시설 이격 거리 등에 대해서 손질에 나설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간 거리는 물론 일반 차량과의 이격 거리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환경부, 국토부 발 규제나 대책이 과도하지 않도록 자동차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기차 화재 긴급간담회를 열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인센티브 설계 제도를 손봐야 한다”면서 “충전기 설비 기준이나 이격거리 문제 등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 서울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발표…충전율 90% 이하만 출입정부는 소방 방재 시스템 확충에도 나선다. 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프링클러를 좀 더 촘촘하게 설치하고 반응 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 건물 천장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는 화재안전성능기준 상 물이 뿜어져 나오는 헤드 간 거리가 2.3m인데, 2.0~2.1m로 좁힌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이미 화재 진압에 대한 실험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각 관계기관에서 정제작업과 검토·보완을 마친 대책을 취합한 후 9월 중에 합동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지상에 전기차 주차장이나 충전 시설을 만들면 설치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 측은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지상으로 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고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 위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과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청남도 역시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도 내년부터 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 초기 진화 장비 중 하나인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 [마켓인]하반기 금고 빗장 여는 큰손은…자본시장 '주목'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지영의 기자]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큰 손’ 기관 투자가들의 출자 동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반기 출자 사업은 이미 마무리된 만큼 올해 남은 기간 자금을 더 끌어모아야하는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은 기관 투자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과학기술인공제회(과기공), 노란우산공제회 등을 비롯해 상당수 기관들이 출자사업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과기공은 올해 최대 3000억원 규모 자금을 출자할 예정인데, 이는 전년 하반기 12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과기공은 지난해 10월 PEF 출자 사업을 통해 IMM인베스트먼트, BNW인베스트먼트, 케이스톤파트너스를 최종 위탁 운용사로 선정한 바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 6월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새롭게 취임한 노란우산공제회 역시 하반기 상당 규모의 자금을 풀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지난해 11월 2600억원을 출자하면서 위탁운용사로 VIG파트너스, 맥쿼리자산운용, 케이스톤파트너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아크앤파트너스 등 6곳을 선택했다.노란우산공제회 역시 작년보다 출자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대체투자 부문을 강화하겠다면서 새롭게 CIO를 임명했고, 지난 3월 말 기준 운용자산(AUM) 25조원을 돌파하는 등 자금 운용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도 하반기 PEF 메자닌 투자 담당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금운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7월부터 대체투자를 잠정 중단했다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투자를 재개하고 있다. 그동안 집행하지 않은 ‘실탄’이 상당히 쌓여있는 만큼 출자 규모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최근 신규 CIO가 부임한 군인공제회 역시 조만간 하반기 출자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원을 출자하면서 총 16개 운용사를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사모펀드 분야 2000억원, 벤처캐피탈(VC) 분야 1000억원 등으로 나눠서 모집했다. 군인공제회 출자 사업은 이미 상반기에 한 차례 하반기로 밀린 바 있다. 작년 투자수익률 10.9%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만큼 올해 출자 사업에도 상당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최근 CIO를 신규 선임하고 투자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꾸린 우정사업본부 역시 하반기 출자 여부에 업계 관심이 높은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10월에 최대 4000억 원 규모로 출자하는 PEF 위탁운용사로 한앤컴퍼니, IMM PE, 맥쿼리자산운용 등 3곳을 선정하기도 했다.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운용사들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하반기 기관 투자가들의 출자 공고에 업계 관심이 쏠려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방통위 김태규 대행 1인 체제로…구글·애플 결제 갑질 제재 또 늦어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2일 오후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다섯번째 직무대행 체제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TV조선 재승인 문제로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지난해 5월 말 면직된 후 김효재 전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가 8월 말 퇴임한 후,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이어받았다. 이후 이동관 전 위원장이 취임했지만, 12월 초 방송 장악 논란 속에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하면서 이 부위원장이 다시 직무대행을 맡았다. 김홍일 전 위원장도 탄핵 압박으로 사임하자, 지난 7월 이 부위원장이 또다시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결국, 이상인 부위원장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세 번이나 수행하다가, 탄핵 압박을 받으며 자진 사퇴하게 됐다.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직무대행 체제론 의결 불가능김태규 부위원장의 직무 대행 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예방적 탄핵’에 반대하며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반대표를 던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헌재에서 각하되면 3일 안에 복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헌재가 본안 심리를 시작할 경우, ‘인용’이든 ‘각하’든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방통위의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위원장의 직무 대행 체제가 될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방통위는 합의제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 체제(대통령 몫 임명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에서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앱가격 인상 부른 ‘구글 인앱결제 강제’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구글·애플 시정명령 지연..이번주도 방송 장악 대치만특히 웹툰·음악 가격 인상과 IT 스타트업의 결제 수수료 증가를 초래한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시정 명령이 9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에서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 조치를 발표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그리고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대치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6일 방통위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9일에는 ‘방송 장악’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