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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6.9조 잭팟…"하반기도 좋다"(종합)
- [이데일리 김상윤 배진솔 기자] 역시나 믿을 건 반도체였다. 반도체 부문은 1분기 부진을 털고 훨훨 날면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12조원까지 끌어 올렸다.시장에서는 반도체 시황 고점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수요가 견조하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쟁사와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분명히 했다.◇반도체, 전체 영업익 55% 차지삼성전자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63조 6716억원, 영업이익 12조 5667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0.21%, 54.26% 늘어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9조 6345억원으로 같은 기간 무려 73.44% 늘었다. 첨단공정이 늘면서 원가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매출액은 지난 1분기 65조 3900억원에 이어 2분기에도 60조원을 넘어섰다. 2분기 기준 매출액 중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상반기 매출액은 128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17조 5700억원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적 개선을 이끈 것은 역시나 반도체였다.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3700억원에 불과했던 반도체는 2분기 때 6조 9300억원까지 불어났다. 2018년 3분기 13조 65000억원 이후 최고치다.메모리반도체 출하량이 예상치보다 웃돌았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많으면서 가격 상승폭도 컸다. 시스템반도체 역시 한파로 가동 중단된 미국 오스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이익이 늘어났다.구체적으로 D램은 모바일에서 인도·베트남 등 스마트폰 주요 생산국의 코로나19 확산과 부품 공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해 단기적으로 수요가 줄어든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서버용 D램은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회복하고 CPU(중앙처리장치) 신제품 출시에 따라 서버 고객사들의 신규 수요가 증가했고, 클라우드용 데이터센터들의 수요도 다시 늘어났다.‘집콕’ 트렌드가 유지되며 PC용 반도체 판매가 양호했고, TV와 셋톱박스 등 소비자용 제품 역시 수요가 견조했다. 낸드플래시 가격도 당초 예상보다 빠른 2분기부터 강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서버와 PC용 중심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커지면서 예상치를 웃돈 출하량을 기록했고,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진 덕을 봤다”며 “첨단공정 비중 확대로 원가도 절감되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반도체·가전부문을 제외하고는 신바람 나는 실적은 보이지 않았다.‘갤럭시 S21’ 조기 출시 효과로 1분기 영업이익 4조 4000억원을 냈던 IT·모바일(IM) 부문은 3조 24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다. 인도·베트남 등지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 감소와 생산 차질 등도 영향을 받았다.코로나19 보복 수요 덕분에 가전 부문(CE)의 영업이익은 1조 600억원을 거뒀다.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치이며 지난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1조원대 영업이익을 이어갔다. 특히 TV 부문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을 확대하며 계절적 비수기를 극복했다. 미니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인 네오(Neo) QLED TV 등 프리미엄 TV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LCD 가격이 일부 오르면서 디스플레이는 선방했다. 특히나 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구매량 미달에 따라 애플의 일회성 보상금(5000억원 추정)을 회수하면서 영업이익 1조 2800억원을 벌어들였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하반기 수요 여전히 튼튼..기술 초격차 유지관건은 하반기다. 반도체 쏠림현상이 큰 삼성전자로서는 반도체 시황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고점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황은 올 하반기에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진만 삼성전자 부사장은 컨퍼런스콜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신규 CPU 확대 따른 서버 확대와 클라우드 저변 확대, 세트 수요 견조 등 펀더멘털 수요가 튼튼하다”며 시장의 우려를 반박했다.아울러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분명히 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싱글스택 방식으로 128단을 올리며 업계 최고의 에칭기술을 확보했다”면서 “단수에만 집중하기보다 기술력이 효율성 측면이나 원가 측면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에 현재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낸드플래시 기술 핵심은 저장공간을 높게 쌓은 뒤 전류가 흐르는 구멍(hole)을 한번에 뚫는 ‘싱글스택’ 기술이다. 싱글스택은 더블스택보다 회로가 간단해 속도가 빠르고, 생산공정이 간단해 비용이 덜 든다. 최근 미국 마이크론이 176단 낸드플래시를 개발하면서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삼성전자는 하반기에 5개 레이어에 극자외선(EUV)을 적용한 업계 최선단 14나노미터(㎚) D램과 업계 최소 셀 크기의 7세대 176단 V낸드를 선보인다. 176단 V낸드 기술을 적용한 대용량 소비자용 SSD도 하반기에 첫 출시한다. 한 부사장은 “하반기 내놓을 14나노미터 D램은 14나노대에서 구현 가능한 최소 선폭”이라며 “EUV를 D램 공정에 선제적으로 적용한 만큼 장기적인 기술 리더십 유지의 발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서는 평택 S5 라인 공급을 확대하고, 차세대 선단공정의 양산에 들어가 업계 1위인 대만 TSMC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승준 파운드리 사업부 전무는 “3나노미터 GAA 1세대 공정의 경우 주요 고객사가 제품을 설계하고 있다”며 “3나노미터 1·2세대 양산을 통해 공정 개발, 제조, 인프라 역량 혁신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리더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전년 대비 20% 이상의 매출 성장과 큰 폭의 실적 상승을 기대했다.
- [시험대 오른 한은]③소수의견 꼭 나와야?…총재 1인 소통도 문제
- [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정치권, 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렇게 지지했던 적이 있던가. 7명의 금융통화위원 중 주상영 위원을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도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런데도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은 고승범 위원 한 명뿐이었다. (그래프=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 특유의 신중함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소수의견을 내고 금리를 조정해왔던 전례를 따른 것일까. 총재 혼자 짊어져야 하는 소통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 4월 이후 8여 년간의 이 총재 임기 동안 열 한 차례 기준금리 조정이 있었는데 이 중 열 번은 소수의견이 나온 후 이뤄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7월엔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통상 금리 인상 전에 소수의견으로 확실한 시그널을 줘왔던 측면에선 7월엔 소수의견만 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의견이 한 명인 경우 그 다음 달 금리 조정이 이뤄진 적도 있지만 넉 달 후에나 금리를 조정한 적도 있어서 현재로선 뚜렷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7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금리를 무조건 올리겠다, 다음 달에 해야겠다고 타임 테이블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총재 혼자서 꾸려가는 소통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5월27일 통화정책회의 이후 이 총재가 두 달 동안 금리 인상 발언 강도를 높여온 것은 역으로 보면 시장의 금리 인상 기대치가 5월 총재의 기대에 못 미쳤음을 의미한다. 채권시장에선 5월 금통위 직후에도 첫 금리 인상 시기로 2022년~2023년으로 내다봤으나 6월에 이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못 박자 그제야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한 채권시장 전문가는 “총재가 5월 금통위에서 발언한 것들이 연내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준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오롯이 총재 혼자 시장 등 일반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총재,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 반 동안 대국민 채널인 언론과의 간담회 등을 중단했다. 경제단체, 협회 등에서 강연도 하지만 주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부의장 등이 자주 언론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통위원들이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비공개라도 시장과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지, 협의체인데 총재한테만 맡겨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금통위원은 임기 4년이 보장(연임 가능)되며 연봉이 3억원대로 차량, 비서, 운전기사, 업무추진비 등이 제공된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이나 금통위원이나 임명 구조로 보면 거버넌스는 비슷하다”며 “(금통위원들이 얘기할) 자리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고 마련됐을 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의견을 펴는가도 중요하다. 특히 주상영, 고승범 위원처럼 (의견이 다를 때) 그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좀 더 오피셜하게 (소통)하는 쪽이 낫다”고 말했다.
- 부동산정책 반성없는 정부…'돈줄 차단' 엄포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 5억원 상승’, ‘주택담보대출1286조원 증가’. 총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문재인정부의 4년반(2017년 5월 대비 6월 말 현재)동안 성적표다.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부동산세제 강화 등 대부분 수요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집값은 급등해 서민들의 주거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왼쪽에서 두번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함께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그런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시장에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28일 홍남기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투기 단속 강화, 가계대출규제 등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집값을 안정시킬 뾰족한 대안이 없는 정부는 가계대출규제강화, 금리인상시 집값 하락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엄포 놓기에 급급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올해 하반기 공급량 증가와 금리인상,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등도 집값 하락 근거로 들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면서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추가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 8~9%인데 연간 목표치(연 5~6%)를 충족하려면 결국 하반기에는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40%인 시중은행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한도가 20%포인트 높아 대출 쏠림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제2금융권도 옥죄겠단 의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금융당국이 당장 규제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역현장 점검차 방문한 서울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카드론 등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본인들(2금융권) 스스로 (대출관리를) 해야 한다”며 “DSR 규제 강화 등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생각은 현재 없다”고 못박았다.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26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며 수요억제 카드를 다 소진한 정부는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옥죄는 방법 외엔 뾰죡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엄포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부동산정책 실패만 부각될 것이란 평가다. 대출규제 강화 카드도 약발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금융 규제를 끊임없이 죄어왔다. 박근혜정부에서 각각 60%, 70%까지 가능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 정부 들어 각 40%(서울 기준)로 축소했고, 2018년엔 DSR 규제도 도입했다. 작년만 해도 서울 등 규제지역 9억원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던 DSR 40% 규제를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했다.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9억원 초과분엔 LTV 20%를 적용한다. 시세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제는 엄포와 읍소를 섞은 대국민담화로 시장을 잡으려 한다”며 “임기 내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호소 같지만, 지금껏 그랬듯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정책 실패만 입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약 과열로 마감시간 연장”…한화 스팩 경쟁률 909대1 돌파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상장하는 한화플러스제2호스팩이 27일 비례기준 청약 경쟁률 909.24대 1로 마감, 올해 상장 스팩 중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기간 금융업 초대어로 꼽히는 카카오뱅크도 공모 청약을 진행했지만 스팩 청약에도 우회 수요가 몰리며 선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애초 청약 마감 시간인 오후 4시에서 5시, 6시로 두 차례나 연장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코스닥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5일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한화플러스제2호스팩은 이날 비례배정 기준 909.24대 1, 일반청약 경쟁률은 454.62대 1을 기록했다. 균등 배정이 전체 물량 93만7500주의 절반인 46만8750주인 만큼 일반 경쟁률을 구하려면 비례 배정 경쟁률 수치를 절반으로 나누면 된다.이날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 이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청약 시간이 기존 오후 4시에서 5시로 연장됐다. 그러나 오후 5시를 넘어서도 지연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오후 6시까지 시간을 재차 연장, 스팩 청약 열기를 짐작케 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은행 이체서비스가 늦어지는 바람에 1시간 더 연장 결정을 했지만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시간 더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화투자증권 측은 스팩 합병 대상 회사에 대해 “합병대상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 동 산업군의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타겟으로 대상회사를 발굴한 후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관에 따르면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는 △신재생에너지△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글로벌헬스케어△IT융합시스템△소프트웨어·서비스△디스플레이·모바일△게임산업·소재△화장품 등이 있다.한편 지난해 상장했던 스팩 19개의 평균 공모 청약 경쟁률이 3.14대 1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상장한 스팩의 평균 경쟁률은 254.24대 1로 껑충 뛰어 스팩 투자열풍을 입증했다.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한화플러스제2호스팩 외에 올해 상장이 이뤄진 스팩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삼성머스트스팩5호(380320)가 908.5대 1로 뒤를 이었으며 이후 하나머스트7호스팩(372290)(237.42대 1), 유진스팩6호(373340)(236.36대 1), IBKS제15호스팩(373200)(101.73대 1), 유안타제8호스팩(367480)(84.9대 1), 한국9호스팩(368770)(46.54대 1),엔에이치스팩19호(380440)(21.65대 1) 순이었다.
- 文정부 첫 대기업 감세…반도체·배터리·백신 키운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 감세(減稅)가 추진된다. 반도체·배터리(2차전지)·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1조원 넘는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일부에선 대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바이오 분야까지 포함한 보다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1조1600억원(대기업 8830억원, 중소기업 2770억원)의 감세를 하는 게 골자다. 2017년에 핀셋 증세를 한 정부가 대기업 감세로 조세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 현재보다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R&D 비용은 2~25%에서 최대 50%로, 시설투자는 1~10%에서 최대 16%로 각각 공제율을 확대했다. 적용 대상은 반도체에서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를, 배터리에서 고성능 리튬 2차전지를, 백신에서 백신물질 개발·시험·생산 단계를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외에도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세 부담을 낮추는 신성장·원천기술은 12개 분야 235개 기술에 달한다. 이렇게 세 부담을 줄이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 간 직전연도 대비 순액법 계산으로 총 1조5050억원, 올해 대비 누적법 계산으로 총 7조1662억원 감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의 회복력, 성장동력, 포용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의 세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그럼에도 산업계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수탁연구·수탁개발도 R&D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등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백신뿐 아니라 바이오 분야 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법인세 등 감세는 일부 재벌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카뱅만 있나? 장외시장서 토스도 `후끈`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연일 신기록 행보를 이어가면서 장외시장에서는 `다음 타자 찾기`에 여념이 없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핀테크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에 따른 수혜로 몸값이 더욱 오를 것이란 기대다.◇토스 시총 `12조`…카뱅 흥행 확인한 눈길 장외시장으로26일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비바리퍼블리카의 기준가는 7만9000원으로, 시가총액은 12조원을 넘기고 있다. 연초 2만원대까지 떨어졌던 비바리퍼블카 주가가 8만원에 육박하면서 6개월 수익률은 150%가 넘는다. 누적 매수주문 건수는 2216건으로 매도주문 1396건을 훨씬 웃돌며 인기를 끌고 있다.장외시장에서 인기를 끌던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이 공모주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승승장구하자, 투자자들의 눈길이 다시금 장외시장으로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IPO 새역사를 써나갈 제2, 제3의 카카오뱅크를 찾아나선 것이다.◇토스, 플랫폼 성장성 더 기대…`원 앱` 전략에 2030세대 호응카카오뱅크의 흥행 대박을 지켜본 투자자들의 관심이 토스에 쏠리고 있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2584조원의 기관 자금을 끌어모은 `금융플랫폼`의 힘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과는 영업모델과 수익성 구조 측면에서 차별화됐다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결국은 은행이기에 다른 국내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은행법이 요구하는 규제를 충족하며 영업해야 한다. 비은행 서비스로 확장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면에서 토스 같은 핀테크 플랫폼의 성장성이 더 높다는 시각이 있다. 토스는 토스증권에 이어 토스뱅크도 올 하반기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라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이 기대된다. 월간 이용자 수(MAU) 1100만명에 달하는 토스 앱은 하나의 앱에서 모든 금융생활을 가능케 하는 `원 앱`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편의성을 중시하는 MZ세대에 강력히 어필하고 있다. 실제 토스 이용자의 60% 이상을 2030세대가 차지하고 있다.◇대환대출 플랫폼에 종지업자까지…정책 수혜 기대도 커정책적인 수혜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도입할 대환대출 플랫폼에 핀테크 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모든 가계대출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한눈에 비교하고 손쉽게 갈아타도록 하는 만큼 1700조가 넘는 가계신용에서 파생돼 하나의 큰 시장이 새로 열리기 때문이다.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종합지급결제업도 기대를 높이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이 도입되면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플랫폼이나 카드사에도 계좌발급을 허용해 해당 계좌를 이용해서 급여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부 등이 가능해진다. 여수신이 철저하게 금지되고 이용자 예탁금은 별도로 예치되는 등의 제한이 있지만, 핀테크 플랫폼으로 고객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긴다.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첫 관문인 계좌를 자체적으로 발급함으로써 바로 자사의 플랫폼에 묶어두는 `락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지만, 2030세대들의 80%가 찬성할 정도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면 사업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대선 공약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핀테크 산업을 전자금융에서 독립된 카테코리로 분류해 육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내다봤다.
-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이재명 “산업전환에 최대한 지원”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평택항 일대를 대한민국 최초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로 조성할 것을 선포하고 20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조명래·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응·산업전환공동위원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20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경기 평택 수소특화단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과 ‘경기 평택 수소기반 탄소중립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사장,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등 20여명 민·관 대표들은 온라인 화상으로 참석해 공동 서명했다.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이재명 지사는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선도경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경기도도 앞으로 각 시군들이 새로운 산업 형태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기존 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라고 불리는 부담금 부과 제도가 곧 시행된다고 한다”며 “신속하게 저탄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측면에서 오늘 협약이 정말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에너지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고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께서도 평택항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새로운 길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제인으로서 확실하게 입지를 다져달라”고 당부했다.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응·산업전환공동위원장은 “정부탄소중립위원회 이후로는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나 다름없는 기후대응·산업전환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도의 인식과 절박한 실천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수소복합지구가 기후위기 시대를 타개해가는 엄청난 상징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조명래 공동위원장도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가 수소경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경기도형 수소기반 도시 에너지 대전환 모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도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온라인 축하메시지를 통해 “1986년 국내 천연가스 운송선이 들어온 평택항이 다시 한 번 미래 수소기반으로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수소복합지구는 수소의 생산과 공급뿐 아니라 활용 방안까지 담고 있어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모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수부는 산업부와 함께 수소 등 무탄소 선박 보급을 위한 2030한국형 친환경선박 추진전략을 수립해 선박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70% 감축을 목표로 수소연료추진선 등 도입 예정이고, 2040년까지 수소항만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특히 평택항은 수소에너지 생산, 물류, 소비가 평택항내에서 이뤄지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협약기관들은 이날 경기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수소생산 및 활용 동참, 2040년까지 평택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련 기술 실증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공동 선언했다. 경기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기간산업 최대 밀집지역인 평택항 일대를 수소특화단지-수소도시-수소항만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와 평택시는 부지 내 소규모,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공모사업, 수소교통복합기지 공모사업, 수소생산 국산화기술개발 등 4개 사업 총 1113억원 정부공모사업을 유치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공모사업 착공식도 병행했다. 오는 12월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되면 평택항 인근지역에 kg당 4000원 대의 저렴한 수소공급이 가능하게 된다.수소특화단지인 평택 원정지구는 수소생산 및 액화, 수소연료전지발전, 탄소포집·활용, 수소용기제조 전문기업 유통센터가 결합된 수소 전주기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협약기관들은 실무협의체와 함께 그린수소 수입을 위한 인수기지 도입 계획도 함께 수립해 2040년까지 수소 항만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실무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2040 실행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 “법대로 해” 묻지마 고소·고발 공화국…경찰력 낭비 논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김모(39·여)씨는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 중 한 명이 인터넷에 악의적인 후기를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식당에서 불쾌한 서비스를 받은 손님들의 후기는 한둘이 아니었다. 인터넷에 게재된 후기와 피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월 강제추행 혐의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피해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는 ‘묻지 마’ 고발이었다. 성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수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절차에 따라 지난 2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가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수사를 종결했다.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고소·고발장부터 내는 ‘묻지 마 고소·고발’로 경찰이 일에 허덕이고 있다. 작년 한 해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고, 고소·고발로 접수 처리된 사람은 80만명이 넘는다.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엉터리’ 고소·고발이 적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는 기소는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쳤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인권 감수성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묻지 마 고소·고발로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려는 ‘고소공화국’이 됐다며 범죄 수사나 치안 유지에 쓰여야 할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최근 5년간 고소·고발로 접수 처리 현황[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소·고발 증가에도 기소율은 감소23일 법무부 ‘2021 법무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소·고발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람의 수가 증가세다. 2016년 74만4960명, 2017년 72만9229명, 2018년 78만2251명 등으로 70만명대 수준이었는데 2019년 85만551명, 2020년 84만3712명 등으로 80만명대 수준으로 급증했다.문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나타내는 기소율은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2014년 이전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율은 평균적으로 20% 이상으로 집계됐으나 2015년 이후에는 20% 이하로 떨어졌다. 실제 2016년(19.4%), 2017년(18.6%), 2018년(17.3%), 2019년(16.5%), 2020년(16.0%) 순으로 지속적으로 기소율은 감소했다. 이는 고소·고발 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기소는 되지 않는 고소·고발 남용 현상이 점차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다.우리와 사법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보면 고소·고발 남용 현상은 뚜렷하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고소·고발 남용 등에 대응한 입건 관행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평균 1068명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일본은 7.3명으로 146.4배까지 차이가 난다. 2018년에는 이러한 차이가 217배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소·고발인들은 ‘무임승차’ 현상을 보이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진은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별도의 비용이 없다 보니 남용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낮다”며 “국민편익적 입장에서 고소의 방법을 쉽게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인터넷상으로도 고소할 수 있고 제한도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고소·고발인은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 이를 남용하는 경향이 짙다는 얘기다.◇‘프로고발러’ 시민단체, ‘묻지마’ 고소·고발 남발올해 1월 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쥐게 되는 등 권한은 막강해진 한편, 일선 경찰관들은 늘어나는 고소·고발에 서류 작업 등 급증한 업무량에 매일 야근이 일쑤다.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근무하는 경찰관 김재민(가명)씨는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량에 하반기 인사 때 다른 부서에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사이버팀 수사관 1명이 평균적으로 40건에서 많게는 50건까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선거철이나 정치·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사건이 급증한다”고 호소했다.특히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자유대한호국단,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 활빈단 등 ‘프로고발러’로 불리는 단체들은 잦은 고발로 모든 문제를 사법화해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4·7 보궐 선거기간 동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폐청산연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사세행은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사문서 위조행사 공범 혐의로 고발하는 식으로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고발을 이용하고 있다.일선 경찰에서는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려는 ‘고소·고발 공화국’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늘어나 현장에서 뛰는 수사관들은 업무 과중으로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단체 이름 알리기나 정치적 진영논리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또 고소·고발 남용의 주된 요인으로 ‘민사분쟁형’이 꼽힌다. 개인 간 채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로 빙자해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이어 ‘합의유도형’도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 등 고소·고발장 접수시 피고소·고발인이 ‘피의자’ 신분의로 전환되는 점을 악용해 합의 유도를 위한 압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다.전문가들도 묻지마식 고소·고발은 경찰의 범죄 수사나 치안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진은 “현장에서 엄청난 양의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사관들은 만성적인 업무량 가중으로 소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고발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민노총 불법집회 도화선 '文 비정규직 제로'…부처간에도 불협화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여만명의 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이들의 처우 개선을 놓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직 처우 개선을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부처 간 불협화음까지 낳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비정규직 제로 94% 달성했지만…현장 곳곳 갈등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7월 정부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까지 19만2698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정부가 목표한 20만4935명 중 94%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90% 넘게 달성됐지만 여전히 현장 곳곳에서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직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같은 일을 하는 공무직인데도 기관별로 임금 격차가 있고,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체계 차별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장도준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실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가이드라인에는 복지포인트, 식대, 상여금 지급이 3종 세트로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다 지급되지 않는 기관이 있는 등 차별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여금도 공공기관은 정액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요율로 계산해 지급되는 등 공무직 간 차이가 있다.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체계가 다른 것도 논란이다. 공무원은 시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이지만, 공무직 대부분은 직무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직무급제다. 곽승용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이런데 기본금만 인상시킬 경우 공무직 간에 격차가 벌어진다”며 “직무와 관계없는 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직 일각에서는 공무원과 복리후생비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인권위 “임금 개선하라”…기재부 “추후 논의”이렇게 갈등이 계속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섰다. 앞서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증진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문에는 합리적 임금기준과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부처가 인권위 권고에 난색을 표하면서 엇박자가 생기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항목임에도 (이들 부처는) 구체적 지급기준 개선 방안 없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만 했다”며 “두 기관이 실질적으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를 무시할 수 없지만, 정규직 전환 20만명의 처우 개선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당장 피해를 입은 계층부터 지원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 관가에서는 행시 등 ‘바늘구멍 취업문’을 통과한 공무원과 다른 방식으로 입사한 공무직에 똑같은 수준의 수당을 주는 것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의견은 고용부와 공무직위원회에서 냈다”면서 “고용부를 중심으로 장기적 임금체계 개편을 계획 중인데, 개편안 작업이 우선되고 나서 처우개선 예산에 대한 편성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인권위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공부문의 임금체계와 인력구조에 따른 차별을 어떻게 해결할 지 큰 틀에서의 개혁과 이해당사자 간 대타협 논의가 시급하다”며 “이번 정권에서 우선 결자해지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차기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년 7월 정부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까지 19만2698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정부가 목표한 20만4935명 중 94%에 달하는 수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