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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김연경 자서전, 올림픽 기간 판매량 1300% 급증
  • [위클리 핫북]①김연경 자서전, 올림픽 기간 판매량 1300% 급증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을 4강으로 이끈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의 열풍이 서점가로 이어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해 초 개정판을 낸 김연경의 자서전 ‘아직 끝이 아니다’는 예스24 8월 3주 베스트셀러 순위 에세이 분야 1위를 차지했다. 예스24 관계자는 “책은 올림픽 이후 김연경 선수의 인기에 힘입어 꾸준히 판매가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책은 올림픽 기간이었던 7월 4주와 8월 1주에 각각 판매량이 전주대비 1300%, 245% 증가했다. ‘아직 끝이 아니다’는 김연경 선수의 유년시절부터 일본과 터키 등지에서 정상급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한 자서전이다. 김연경 선수의 배구에 대한 애정과 노력의 과정이 담겨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김연경 선수의 매력과 재치있는 언행이 젊은 층에 어필해 도서 주 구매 층은 20대가 45%, 30대가 24.2%로 높은 구매 비중을 차지했다.재테크·투자 관련 도서가 여전히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수 랭크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속화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부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한 친절한 안내서 ‘미래의 부’가 경제 경영 베스트셀러 1위, 종합 베스트셀러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재테크가 어려운 당신을 위한 세상 쉽고 안전한 투자법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가 한 계단 상승해 9위에 올랐다. 국내 최고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가 들려주는 현실 경제 수업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두 계단 상승해 11위, 1년 만에 1000명을 당첨시킨 실전 노하우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가 출간과 동시에 13위를 기록했다.전자책 분야에서는 주인공 ‘우나’가 뒤죽박죽이 된 자신의 인생을 겪으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 ‘우나의 고장난 시간’이 한 계단 상승해 1위에 올랐고, 대한제국 황실과 지식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되찾고자 한 평범한 민초들의 이야기를 담은 ‘하란사’가 한 계단 하락해 2위를 기록했다.
2021.08.22 I 김은비 기자
②소설 강세 여전...日 소설도 덩달아 상승세
  • [위클리 핫북]②소설 강세 여전...日 소설도 덩달아 상승세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여름 방학 및 휴가 시즌이 끝나가지만 서점가에서 소설의 강세는 여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교보문고 8월 2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톱 10위 내 진입한 소설 종수는 전주보다 1종 늘어난 7종으로 다른 분야와 비교해 점유율이 압도적이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2’가 3주 연속 종합 1위에 올랐고, 그 인기에 힘입어 전작도 4계단 상승한 종합 2위를 기록했다. 속편의 인기에 전편이 함께 관심을 얻어 구매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소설분야의 인기 속에 일본 소설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일본 추리소설계 거장으로 꼽히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간 ‘백조와 박쥐’는 출간과 함께 종합 9위로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마니아 독자층을 거느리며 인지도가 높은 작가인 만큼 출간하자마자 반응이 뜨겁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백조와 박쥐’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데뷔 35주년을 맞아 발표한 장편소설이다. 33년의 시간 차를 두고 일어난 두 개의 살인 사건과 이에 얽힌 인물들이 진실을 좇아가는 이야기다. 탄탄한 서사는 물론, 공소시효 폐지의 소급 적용 문제, 형사재판 피해자 참여제도, SNS 시대에 더욱 논란이 되는 범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상 털기 등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화두를 던진다.이밖에도 히가시노 게이고는 ‘방황하는 칼날’, ‘비밀’ 등의 책도 외국소설 분야에 함께 순위에 올렸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올해 출간된 작품만 6종이 될 정도로 여러 출판사를 통해 출간작품이 많은 인기 작가이기도 하다.이치조 미사키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는 꾸준히 순위가 상승하며 종합 6위까지 올랐다. 청춘 로맨스 장르도 20대 여성독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TV 예능프로그램에서 언급된 오쿠다 히데오의 대표작 ‘공중그네’도 판매가 급상승하며 베스트셀러에 진입해 눈길을 끌었다.
2021.08.22 I 김은비 기자
서울외신기자클럽, '언론중재법으로 한국 이미지 후퇴우려'
  • 서울외신기자클럽, '언론중재법으로 한국 이미지 후퇴우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외신기자클럽 로고[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사)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가 민주당이 25일 강행처리를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20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자는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단체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확인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도 있어…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후퇴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현행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우려했다.이들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신기자들 중에서는 언론중재법 외에 한국의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 유례가 드물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데다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또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 미디어 허브를 서울로 옮기는 해외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다’며 ‘상당수는 촛불집회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와,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언론 환경과 언론에 대한 인식에 주목했는데, 최근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걱정했다. 이어 ‘국회에서 전광석화로 처리되기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한국 속담처럼 심사숙고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2021.08.20 I 김현아 기자
규제개혁당당하게 “국민 기본권 제한, 언론법 개정시도 중단하라”
  • 규제개혁당당하게 “국민 기본권 제한, 언론법 개정시도 중단하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월 25일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인 ‘규제개혁당당하게’도 반대 성명을 냈다.규제개혁당당하게는 20일 ‘지난 6월 민주당 김용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법 개정안 중 다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여당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또한 결여된 것으로 즉시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규제개혁당당하게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보도 예방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라는 법안의 목적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이 단체는 ‘일견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목적과는 달리 과도한 기본권 제한적, 즉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그 근거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형법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민법상의 민사 배상 규정으로도 해결 가능)▲위축된 언론보도를 야기해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위법 기사 매개에 대한 독립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역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가 모든 기사의 진위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게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감안하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취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해당 기사에 오보낙인을 찍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는 “현 정부는 과거 언론탄압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지난 정부에 대한 반성을 기치로 내세우며 탄생한 정권임에도 언론에 대한 검열(censorship)에 상응하는 과도한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할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1.08.20 I 김현아 기자
美아프간 철수가 보여준 ‘동맹’의 무게…한·미동맹은 얼마짜리일까?
  • [뉴스+]美아프간 철수가 보여준 ‘동맹’의 무게…한·미동맹은 얼마짜리일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미군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런데 미군이 기어코 나가겠다고 하면 아무도 잡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다”문장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 발언이다. 도망치듯 아프간 떠난 美…한·미 분담금 비준 동의안에 영향미치나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미국, 돌아왔다”던 美바이든의 배신?실제 미국은 지난 2일 아프가니스탄군에게도 알리지 않고 근 20년간 주둔했던 바그람 공군기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탓에 이 기지를 새로 책임질 아프간군 사령관은 미군이 떠난 사실을 상황 종료 2시간 뒤에야 알았고, 아프간군이 접수하기 전에 약탈꾼이 먼저 들어와 미군이 남긴 물건을 ‘선점’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시리아 철군을 결정했을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다운 결정’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동맹’을 강조한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정부가 포기한 전쟁에서 미군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미국의 국익과 관계없는 다른 나라 분쟁에 주둔하며 싸우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취임 일성으로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친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배신인가. 문 위원은 이같은 발언도 했다. “미국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무 소용 없다. 제국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가는 본성상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극대화하려고 한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이다”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며 우리 역시 이같은 관점에서 한·미 동맹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제11차 SMA 협상안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및 백신 접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시대에 따라 달라진 주한미군의 역할과 가치이번 SMA 협상안은 2020~2025년 다년 계약으로 올해 13.9%를 인상하고 이후 매년 방위비 증가율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다.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이 5.4%이고,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른 향후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6.1%다. 이를 적용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 5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방위비보다 50% 증가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던 50% 인상안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문 위원은 “한국 방위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증대한 만큼, 방위비 분담금은 오히려 감액해야 한다”며 “현재 주한미군으로 더 전략적 이익을 얻는 것은 미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 더 크게 세계 차원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똑같이 SMA 비준 거부를 주장한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제11차 SMA가 비준되면 증액된 방위비 분담금은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것이라며, 이는 주한미군의 한국 방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오히려 국익을 잣대로 동맹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의 핵심 중 하나인 한·미 동맹의 몸값은 오히려 비싸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나 유럽에서 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전혀 없다”며 “(한국 등은) 우리가 아프간에 주둔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했다. 아프간 미군 철수에 대해 주요 우방국에서 ‘과연 미국을 믿어도 되느냐’는 회의론이 일자 설리번 보좌관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사진=주한미군사 페이스북◇역대 최장 계류된 SMA…곧 비준될 듯 흥미로운 것이 제11차 SMA 국회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 위원과 박 소장이 여당 추천 진술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 야당 추천 진술인이 SMA 국회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이에 대해 외통위 여당 간사이자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아쉬우시겠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다만 다음 협정이 중요한 만큼 국회에 이번 SMA협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이미 제11차 SMA 정부가 국회에 SMA 협정안을 제출한 지 19일로 135일째다. 1991년 첫 방위비 협정 이래 국회 비준 지연으로 협정 공백이 역대 최대 기간이 됐다. 트럼프 시절 ‘강짜’로 이미 2019년 12월 31일 10차 SMA가 만기 되고도 1년 넘은 상황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7개월 넘게 협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외교 관계자는 “한·미 동맹의 가치와 안정화 측면에서 조속히 비준이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여야간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1.08.20 I 정다슬 기자
美 테이퍼링 가시화에 코스피 ‘뚝’…“가을까진 관망해야”
  • 美 테이퍼링 가시화에 코스피 ‘뚝’…“가을까진 관망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피 지수가 4개월 남짓 만에 3100선이 무너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테이퍼링(채권 매입 축소)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악재가 불을 지폈다. 더구나 경기 회복 사이클이 2분기에 정점을 찍고 연준의 긴축과 경기 둔화라는 조합이 당분간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이 지속해서 투자심리를 위축하고 있어 당분간 코스피 지수는 트리플 악재에 휩싸여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코스피, 넉달 만에 3100선 깨져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10포인트(1.93%) 내린 3097.83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전날만 해도 기관의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8거래일 연속 하락을 멈추고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었다. 하지만 이날 코스피는 3140.01로 전 거래일(3158.93)보다 하락 출발했고 지난 4월 1일(3087.40) 이후 처음으로 3000선으로 내려갔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간밤 미국 증시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테이퍼링 공식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 포함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18일(현지시간) 연준이 내놓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다수 FOMC 위원들은 “경제가 광범위하게 회복할 경우 올해 안에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테이퍼링을 위해 내년 초까지 기다려 보자는 입장은 FOMC 내에서 소수였다.연준은 현재 매월 국채 800억달러, 주택저당증권(MBS) 400억달러 등 총 120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QE)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QE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테이퍼링을 올해 안에 실시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이에 이날 국내 증시를 비롯해 대만 가권지수(-2.68%),홍콩 항셍지수(-2.13%), 일본니케이225지수(-1.10%), 중국상해종합지수(-0.57%) 등 아시아 증시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 ◇ 테이퍼링 알고 있었는데 왜 급락?지난 7월 FOMC를 통해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장이 급락했다. 이는 경기둔화 우려와 델타 변이 확산 등의 요인들이 투자심리를 악화하고 있어서다.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업황 둔화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원화 약세 등의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리면서 수급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특히 미국을 비롯해 중국의 경제지표마저 꺾이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한다. 미국의 7월 소매판매는 예상을 깨고 전월 대비 1.1% 줄었다.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 속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만명으로 올라선 상황이다. 또 중국의 경우 7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율이 모두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하반기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FOMC 의사록에서 새로운 것은 없었다”며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안 좋자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8월 이후 증시 거래가 말라버렸다는 기술적인 요인도 시장을 한층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코스피 평균 거래량은 6월까지만 해도 16억주에 달했으나 7월에는 10억주로 37.4% 감소했고, 8월 들어서는 평균 거래량이 6억7800만주로 7월보다 32.6% 감소했다. 6월과 비교하면 60%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한지영 연구원은 “한국 증시 자체를 하나의 주식으로 놓고 봤을 때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 호가 창이 기존에 비해 얇아져서 조금만 물량을 던져도 가격이 급격히 변하는 현상처럼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가을까지는 관망해야…산다면 반도체·게임?전문가들은 당분간 다양한 악재에 짓눌려 코스피 지수가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며 관망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 지금은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업종별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서다. 김지산 센터장은 “당분간 시장에 방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테이퍼링이 공론화되는 잭슨홀 미팅을 시작으로 9월 FOMC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소한 사태가 진정되려면 오는 26~28일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신호정리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올해 남은 FOMC 정례회의는 △9월 21~22일 △11월 2~3일 △12월 14~15일 등 세 차례다. 이승우 센터장도 “지금 장세에서는 주도주가 없다고 본다”며 “국내 증시는 박스권 안 하단에 있는 상황인데 업종별 순환매로 잠시 반짝이는 종목들이 많다. 쉬었다가 9월 안팎으로 다시 증시는 힘을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나마 방어적인 전략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반도체 종목을 비롯해 게임주, 인터넷 관련 종목 저가 매수를 추천했다. 김지산 센터장은 “테이퍼링 공론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때 다시 반도체와 IT, 자동차 배터리 종목이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우 센터장도 “그동안 빠졌던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SK하이닉스(000660)가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최근에 큰 폭으로 떨어진 게임주를 비롯해 낙폭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21.08.20 I 박정수 기자
여전한 코로나19 그림자…항공·여행사업 부채비율 '빨간불'
  • 여전한 코로나19 그림자…항공·여행사업 부채비율 '빨간불'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여전히 항공, 여행, 영화 관련기업은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결산 실적’에 따르면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한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87개사(664개사 중 금융사 등 77개사 제외)의 올 상반기 부채비율은 68.98%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8.09%)보다 0.89%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이가운데 부채비율이 1000%를 넘긴 기업들도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020560)은 부채비율이 2016.09%로 지난해 말(1171.55%)보다 844.54% 포인트 상승했다. 코스피 상장사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는 오명까지 썼다. 화물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대한항공(003490)과의 결합 심사를 속도 내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 따른 여객사업 악화로 재무안정성은 추락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원·달러 상승도 부담이다. 유류비, 항공기 리스료 등을 달러로 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다 기존에도 외화 표시 부채가 많은 만큼 환율이 높아질수록 외화 환산 손실로 이어진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하나투어(039130)의 부채비율 역시 1546.10%를 기록했다. 특히 하나투어의 부채는 지난해 말(461.20%)보다 무려 1084.90%포인트 급등했다. 1993년 출범한 하나투어는 국내 최대규모 여행사로 여행중개 뿐만 아니라 호텔, 면세점, 식음료, 부동산까지 사업을 확장했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명동 티파크호텔을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12호에 내놓고 본사 건물도 매각키로 했지만, 여전히 부채비율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투어보다는 덜하지만 역시나 관광업에 종사하는 롯데관광개발(032350)도 반기말 부채비율이 678.69%에 달했다. 저비용항공사(LCC)항공사들도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항공(089590)과 티웨이항공(091810)의 부채비율은 상반기 말 기준 각각 1218.28%, 517.07%로 나타났다. 티웨이홀딩스(004870) 역시 상반기 말 부채비율이 476.72%에 달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내선 경쟁까지 가열되면서 LCC의 수익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은 작년 말 부채비율이 438.98%였지만 올해 상반기엔 779.31%포인트 상승한 상태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손님이 뜸해진 CJ CGV(079160) 역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으로 나타났다. CJ CGV의 상반기 말 부채비율은 910.19%에 달했다. 다만 작년말 부채비율(1412.71%)보다는 502.5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름의 체질개선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송수범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은 “글로벌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산업별 회복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항공, 영화관 등의 경우, 수요 기반이 복구되지 않고 있어 올해도 큰 폭의 실적 부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8.20 I 김인경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법률자문 선임…M&A 소송 '폭풍전야'
  • [마켓인]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법률자문 선임…M&A 소송 '폭풍전야'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법률 검토와 자문을 맡아줄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홍 전 회장이 매각 결렬을 선언할 경우 새 주인에 오르기로 했던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투자은행(IB)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홍 회장은 법률 자문을 위해 LKB앤파트너스를 선임했다. 이 로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LKB앤파트너스 측은 법률 자문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한앤코와의 M&A 소송을 위한 수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LKB앤파트너스 측 변호사는 “홍 회장의 법률 검토와 자문을 맡은 것은 맞다”면서도 “소송 대비를 위한 법률 자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확정된 사안도 아니고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상호 당사자 간 거래를 종결할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연기한 것일 뿐이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한앤코와 계약 종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홍 회장의 법률 자문을 두고 남양유업 M&A와 관련한 소송 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홍 회장은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남양유업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홍 회장의 직함은 ‘회장’, 상근 여부는 ‘상근’으로 각각 기재돼 있다. 홍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올해 상반기 보수로만 8억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홍 회장의 두 아들도 경영 일선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삿돈 유용 의혹을 받아 지난 4월 보직 해임된 장남 홍진석 상무는 매각 발표 하루 전인 5월 26일 전략기획 담당 상무로 복직했다. 차남인 홍범석 외식사업본부장은 같은 날 미등기 임원(상무보)으로 승진했다. 사실상 회사 매각 의지를 접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분수령은 홍 회장이 임시주총 날짜로 지정한 9월 14일에 쏠린다. 한앤코는 여전히 홍 회장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홍 회장이 내달 14일 임시주총에서 매각 철회를 선언할 경우 전례가 없는 ‘M&A 노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한앤코 측도 미뤄왔던 ‘끝장 승부’에 돌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앤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가장 유력한 것이 ‘계약이행 청구소송’이다. 쉽게 말해 ‘계약서대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물질·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간 실사를 위해 지출한 법무·재무 비용과 회사 측 인건비, 남양유업에 지급한 이행보증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앤코 입장에서 법적 대응으로 번지기 원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면 장기간 싸움이 불가피하다. 트랙레코드(투자이력)가 중요한 M&A 업계 평판에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우려 요소다. 예정대로라면 쓰지 않아도 될 법무 비용 지출은 덤이다.한 PEF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한앤코가 유리한 상황임은 확실하다”면서도 “장기간 소송에 따른 리스크와 실익 등을 따져봤을 때 막판 봉합에 대한 의지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1.08.19 I 김성훈 기자
美금리인상 대비…선제적 대응 나선 자산가들
  • [PB의 한수]美금리인상 대비…선제적 대응 나선 자산가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50대 금융자산가 A씨는 최근 보유중이던 국내 주식 중 약 20%를 매도했다. A씨가 판 주식은 성장주로 평가받으며 오를 만큼 오른 종목들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테이퍼링, 한국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매도한 자산의 절반은 현금 계좌에, 나머지는 달러를 사는 데 썼다. 연초 대비 달러값이 오르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동기를 맞을 때는 달러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다고 생각해서다. A씨의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은 몇점이나 될까. 이데일리가 지난 12~13일 이틀간 은행과 증권, 보험사 프라이빗뱅커(PB) 50명을 대상으로 ‘금리인상발 투자자산 전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A씨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들은 미국의 하반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변동성이 높은 시기일 수록 A씨처럼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등 선제적 투자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주식 시장은 조정 장세가 예상된다”며 “고벨류에이션 평가를 받는 주식을 우선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고, 현금 보유량을 늘려놓으라”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제로 PB 50인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구성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주식투자 추천비중이 33%로 1분기(38%)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코로나19 쇼크가 엄습했던 지난해 2분기(주식 비중 29%)와 3분기(주식 비중 30%) 조사 때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전체적으로 강세장이었던 올해 초보다 확연히 주식 추천 비중이 떨어졌다. 대신 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현금을 넣어놓고 ‘때를 기다리라’는 조언이 많았다. 현금성 자산 비중은 23%로 올해 초(16%) 대비 7%포인트 늘었다. 다만 부동산 자산은 고평가 논란에도 보유 비중에 변동이 없었다. 김학수 하나은행 도곡PB센터 팀장은 “금리상승 가능성이 큰 변동기엔 현금 보유량을 늘려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현명해 보인다”면서 “투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또 다른 방식의 투자”라고 조언했다. ◇조사는 어떻게? 이데일리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국내 은행·증권·보험사의 VIP 고객을 전담하는 PB 5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업종별로는 은행 PB 25명(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증권사 13명(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메리츠증권), 보험사 12명(교보·한화·삼성·신한라이프) 등이 설문에 응했다.
2021.08.19 I 김유성 기자
수소부터 전기차 테마까지 출격…IPO 흥행 이어갈까
  • 수소부터 전기차 테마까지 출격…IPO 흥행 이어갈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기업공개(IPO) 슈퍼위크가 마무리되며 중소형 IPO가 출격을 대기 중이다. 이달 24일부터 9월 중순까지 일정을 확정한 곳만 7곳이다. 총 공모금액은 1조3756억원이다. 규모면에선 대어급 1곳의 공모금액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알짜들이 눈에 띈다. 중소형 공모주의 반란은 내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수소 테마탄 일진하이솔루스 ‘부릉부릉’18일 장외거래사이트 38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공모청약 일정을 확정한 곳은 총 7개사다. 이 중 2곳은 코스피시장에, 5곳은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가장 먼저 코스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일진하이솔루스다. 일진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일진복합소재였던 것이 지난 4월 수소연료저장 솔루션 기업 의미를 담아 일진하이솔루스로 변경했다. 현재 최대주주는 일진다이아(081000)몬드로 상장 후 지분율은 59.6%다. 공모금액은 2799억원으로 3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수소차 테마주라는 점에서 수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일진하이솔루스는 현재 수소차용 연료탱크와 매연저감장치를 생산기업으로 등록돼 현대차(005380)에서 생산하는 수소차 넥쏘에 연료탱크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현대차의 수소차 점유율은 글로벌 시장 내 69%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일진하이솔루스에 긍정적이다.희망공모가는 2만5700~3만4300원이다. 당초 희망 공모가 범위를 3만300~3만7300원으로 책정했지만, 지난 6일 정정증권신고서 제출과 함께 몸값을 10% 정도 낮췄다. 2차전지 관련 기업을 비교대상에 포함했던 것도 제외하고 수소 관련 기업만 남겨 고평가 논란을 잠재웠다. 고평가 논란에 발목이 잡혀 상장 이후에도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크래프톤(259960)의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모주는 신주(726만2660주)와 구주(363만1330주)를 모두 합한 1089만3990주다. 미래에셋증권(006800)과 삼성증권(016360)이 공동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현대차증권(001500)과 대신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한다. 19일과 20일 수요예측을 진행한 후 공모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모청약일은 24일과 25일, 상장 예정일은 9월 3일이다. 공모자금은 수소사업부 공장 증설 등을 위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환경사업부의 안정적인 수익성에 수소사업부의 국내외 고성장이 더해져 높은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선박부터 전기차 테마주까지 먹거리 풍성현대중공업은 9월 코스피 상장을 준비 중이다. 2019년 한국조선해양(009540)에서 물적분할돼 신규설립된 선박과 해양구조물 제조 판매 전문기업이다. 한국조선해양이 100% 지분을 보유해 구주 매출 없이 전액 신주로 발행한다. 지난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8조3102억원, 영업이익 325억원, 당기순손실 4315억원을 냈다. 부채비율은 157.4% 수준이다.희망공모가는 5만2000~6만원으로 최소 공모규모만 9360억원이다. 공모가가 최상단으로 확정되면 공모규모는 1조 이상이 될 전망이다. 참여 증권사만 9곳이나 된다.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CS)이, 공동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와 KB증권이 맡았다.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DB금융, 신영증권 등은 인수단으로 참여한다. 수요예측은 9월 2~3일에 진행하고 6일에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일반청약은 같은 달 7~8일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모자금을 친환경 스마트 선박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호황을 맞은 조선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분말·액상 형태의 일반기능식품을 만드는 기업 에스앤디는 이달 24~25일 공모청약을 진행한다. 불닭볶음면의 소스 원료로 쓰이는 치킨향분말과 그릴치킨농충액 등이 주력 제품이다. 해외시장에서 국내 라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에스앤디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공모희망가는 3만~3만2000원이다. 전기차 테마주 와이엠텍도 출격한다. 전기차와 전치가 충전기 등에 적용되는 직류 고전압 제어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것을 국산화에 성공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희망공모가밴드는 2만1000~2만5000원으로 최소 공모예정금액은 126억원이다. 오는 31일~ 9월 1일 청약을 거쳐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KB증권이 주관을 맡았다. 이 외에도 항암신약 개발 기업 에이비온과 차백신연구소, 바이오플러스 등이 IPO 공모청약을 일정을 확정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수요예측이 얼마나 흥행하느냐에 따라 청약 경쟁률도 비례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크래프톤이나 롯데렌탈처럼 (청약경쟁률 저조 등의) 부진한 흐름이 나오면 상장 이후에도 주가 상승에 제약이 많다. 업황 등을 고려한 선제적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19 I 이지현 기자
“책임경영이라더니”…LS전선, 자사주 매입 후 대규모 유증 속내는
  • “책임경영이라더니”…LS전선, 자사주 매입 후 대규모 유증 속내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장외(K-OTC)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LS전선이 22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130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밝히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포한 지 2개월 남짓 만에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어서다. 특히나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주 규모가 총 발행주식의 20%에 달하고 증자 대상도 최대주주인 LS(006260)만 배정받는 구조라 한편에서는 ESG 경영에 반하는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설명:구자엽 LS전선 회장이 지난 6월 경기도 안양시 LS타워에서 ESG경영 비전 선포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LS전선)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LS전선은 이사회를 열고 LS를 대상으로 22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자금조달 목적은 시설자금 1200억원, 채무상환자금 약 1000억원이다. 신주는 보통주 357만3168주로 신주 발행가액은 6만1570원이다.회사 측은 해상풍력과 전기차 부품 등 신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강원 동해 사업장에 1859억원을 추가 투자해 국내 최고 높이 전력케이블 생산타워(VCV타워)를 포함한 해저 케이블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주주들은 주주가치 희석에도 대규모 유증을 진행하고, 3자배정을 통해 최대주주만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주주는 “주주대상 유증 후 실권을 최대주주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최대주주인 LS만 유증에 참여한다”며 “주주가치 희석으로 주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 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전체의 20%에 달하는 신주를 발행하는 유증을 상장사가 결정했을 경우 주주가치 희석 문제로 주주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며 “최대주주가 자기 배만 불리려는 속내도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LS전선 최대주주인 LS는 동가격 강세가 지속된 우호적 영업환경 하에 LS전선 해저케이블 매출화 확대와 초고압전력선 해외 프로젝트 재개 등으로 2분기에는 1943억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3분기 전망도 밝다. 이에 K-OTC 시장에서 LS전선 주가(가중평균주가 기준)도 올해만 70% 가까이 뛰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렇다 보니 LS전선이 지난 4월에 자사주 매입을 밝힌 것도 대규모 유증을 고려한 포석이었다고 해석한다. 이기환 인하대학교 금융투자학과 교수는 “일반주주를 배제하는 유증을 통해 ESG 경영을 반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를 썼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즉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했고 신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조달 부담은 최대주주가 진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함이라는 판단이다. LS전선 관계자는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고려해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유증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장기간 자산이 묶인 소액주주들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상황에서 다시 유증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자사주 매입 결과를 보면 애초 모집액의 절반도 못 채웠다. 앞서 LS전선은 지난 6월 8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총 130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취득예정주식은 보통주 211만1418주였다. LS전선은 총 415억원(67만주)어치 자사주를 매입했다. 하상건 LS이브이코리아 사외이사(1만1000주)를 비롯한 도석구 LS니꼬동제련 사장(834주), 이광우 LS 대표이사 부회장(834주) 등 임원들 주식도 사들였다.다만 반기보고서 기준 소액주주 주식 수는 189만3061주로 지난 3월 말(190만2172주)에 비해 불과 9000주 가량 감소했다.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과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결국에는 최대주주를 비롯한 대주주 일가 지배력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한편에서 LS전선이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을 고려했다면 2023년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전에 지분을 늘리려는 속내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LS전선 관계자는 “200%를 웃도는 부채비율과 자본적지출(CAPEX) 등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면 더는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다”며 “유증이 다양한 자금 조달 안 가운데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유증 놓고 단면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입을 하지 않고 신사업 성과를 낸다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게 되는 것”이라며 “과거 상장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2021.08.19 I 박정수 기자
취임전부터 가계부채 벼르는 고승범…2금융권까지 죈다
  • 취임전부터 가계부채 벼르는 고승범…2금융권까지 죈다
  • [이데일리 황병서 김미영 기자] 매파 본색은 취임 전부터 확연히 드러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와중에서도 가계부채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증가세를 잡겠단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서 긴축적 통화정책 필요성을 강조해온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추가대책으로 가계부채의 돈줄을 죄겠다고 예고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DSR 규제 강화 빨라질 듯 …2금융권도 옥죄기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전날 내부회의에서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가계부채 대책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던 발언보다 강경해졌다.그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빚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차주별 DSR 규제 강화 일정을 재검토하겠단 구상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하겠단 목표 아래 3년에 걸친 DSR 규제 강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했다. 먼저 올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개인별 DSR 40%를 적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때 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당장 내년 초부터라도 총 대출 2억원에 DSR 규제를 적용할 수도 있다.제2금융권도 DSR 규제 강화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현재 2금융권은 DSR 60%로, 1금융권(40%)보다 규제가 느슨해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단 지적이 많다. 내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인 2금융권의 DSR 40% 규제가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말 “7~8월 동안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켜본 뒤 너무 증가할 경우 DSR 40%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기존 가계부채 대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시중은행에 주문했다. 일시적 2주택자 등 주담대 약정을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대출을 회수해 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2금융권에 대해선 업권별로 가계 대출액을 기존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점검하는 중이다. ◇고삐 죄도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한달새 15.2조↑고 후보자가 가계부채 억제에 사활을 건 것은 잇단 대책에도 무섭게 늘고 있어서다.금융위의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2000억원 늘어 전월(10조 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4조9000억원 확대됐다. 집값 상승 속 주택 구매 수요가 꾸준한데다 공모주 청약에 따른 신용대출 등이 크게 불어난 영향이다.특히 주담대는 한달새 7조5000억원 늘어 전월 6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1조1000억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증가폭이 6월 3조9000억원에서 7월 7조7000억원으로 2배 뛰었다. 이에 따라 7월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10.0%로 두자리수로 올라섰다. 금융위가 지난 4월 말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다만 금융당국의 이러한 가계부채 옥죄기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반발도 나오고 있다. 앞선 세대들이 대출 레버지리를 활용해 부동산 등 자산을 불렸는데 젊은층엔 이러한 기회의 사다리가 없어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승범 내정자의 고민과 현실인식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서 패닉바잉 등 가계부채가 증가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와서 가계대출을 강하게 줄인다면 MZ세대 등 일부에겐 불공평한 처사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주요인인 집값을 먼저 잡아야 하는데 부채 증가의 책임을 가계에만 지우는 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 %).(자료=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감 추이.(표=금융위원회)
2021.08.18 I 황병서 기자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시작했는데…경마만 오프라인 묶여
  •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시작했는데…경마만 오프라인 묶여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행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마와 경륜, 경정 등에 온라인 발매와 관련한 형평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륜·경정은 이달부터 온라인을 통한 경주권 발매를 시작한 반면 경마는 아직까지 제도화가 미뤄지고 있어서다. 해외에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경마와 말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경륜 경주에서 선수들이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1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경륜과 경정은 각각 지난 6일, 11일 온라인을 통한 경주권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 5월 경륜·경정 경주권의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경륜의 경우 온라인 회원 가입을 시작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1만 4000여명이 가입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코로나19 4차 확산이 이어진 이달 12일부터는 전지점의 고객 입장을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한 경주권 발매를 지속키로 했다.반면 경마는 여전히 온라인 마권 발매 없이 무관중 경마를 시행 중이다.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달리 경마와 관련한 마사회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속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할인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똑같이 관객 입장이 제한되지만 경륜·경정만 온라인을 허용하고 경마는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회장은 “경주마는 경기가 없어도 항상 최상의 감각을 유지시켜야 하고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스포츠”리며 “경륜·경정은 산업적 가치가 크지 않지만 경마는 생산 등 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서도 피해를 줄이고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 비중이 70%(2019년 기준) 수준인 일본의 지난해 경마 매출은 2조 9928억엔(약 31조 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경마가 성장세를 보이니 경주마 경매 시장도 호황이다. 올해 7월 열린 1세마 경매 매출액은 127억 9000만엔(약 136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9%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경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흘러가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 건수는 2648건으로 전년대비 95.1% 급증했다. 국내 합법 경마가 중단되면서 해외 경마 실황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불법 경마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합법 경마를 통한 구매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미국·영국·일본·홍콩 등은 예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허용했고 프랑스·독일 등도 2010년대 들어 온라인 발매를 도입해 불법 도박시장 규모를 대폭 줄였다.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스마트폰·블록체인 보편화로 온라인 불법 도박 급증해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합법 온라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술적 안전장치로 이용자 보호 기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8 I 이명철 기자
"손해 보고 빚낼 수밖에"…폐업위기 버티는 말 농가
  • [르포]"손해 보고 빚낼 수밖에"…폐업위기 버티는 말 농가
  • [제주=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주마 경매가 열리던 제주시 조천읍의 한 경매장. 대기 중인 경주마들이 입구 앞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경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 말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마주(馬主)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낙찰되면 경마에 출전할 채비를 갖추게 되지만 대부분은 유찰 딱지를 받아들고 쓸쓸히 농장으로 돌아간다. 경주마를 키운 농장주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경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주마는 어디에서 쓸 곳이 없는 계륵이 되기 때문이다.지난달 6일 제주에서 열린 경주마 경매장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경주마들이 준비운동하고 있다. (사진=이명철 기자)코로나19 사태에서 경주마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 적당한 가격을 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떨이 처분하거나 심할 경우 도태시키기도 한다. 경마 정상화만 기다리는 생산 농가들은 수억원대 빚을 내가면서 폐업 위기에서 버티고 있다.◇최고 2억대 팔리던 경주마, 올 들어 1억도 못 넘어지난달 5~6일 제주에서는 국내산마(2세) 경매가 열렸다. 경주마 경매는 보통 한 해에 다섯 차례(2세마 3회, 1세마 2회) 정도 열린다. 지난 달은 올해 2세마 마지막 경매였다.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긴 경주마가 차례대로 단상에 오르면 최소 2000만원의 입찰가에서 경매가 시작한다. 마주나 조교사 등이 응찰해 각 경주마별로 정한 예상낙찰가격에 도달할 경우 낙찰된다.예전 같았으면 마주·조교사와 농장주들로 가득해 축제 분위기였던 경매장은 3분의 2 이상이 빈 자리일 정도로 한산했다. 이날 경매에 참여한 한 조교사는 “작년에는 경마가 사실상 중단돼 경주마를 들일 필요가 없다 보니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하반기 코로나19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찾았지만 딱히 입찰을 노리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경주마 경매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경주마생산자협회에 따르면 국내산마 경매 낙찰총액은 2017년 117억4800만원에서 지난해 64억160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낙찰률은 같은 기간 40.5%에서 22.2%까지 낮아졌다. 올해 26.0%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경매에 참여한 경주마 10마리 중 7마리 이상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경매 최저 입찰가격은 2000만원부터지만 이는 3000만~4000만원 선인 경주마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농가들은 만약 경주마 5마리를 경매에 상장했다면 품종이 우수한 한 두 마리를 높은 가격에 낙찰시켜 수입을 보전한다. 하지만 최근 경마 사업 부진으로 수요가 줄다 보니 최저가격에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경매 최고 낙찰가격은 2017년 2억5200만원에 달했지만 올해 1억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날 실시한 경매에서도 최고 낙찰가는 9100만원에 그쳤다.올해 2세마 경매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이면 3세가 되는 유찰 경주마들은 사실상 수요가 끊긴다. 경주마 품종으로 길러져 승마용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이날 경매에 동행한 오권실 경주마생산자협회 사무국장은 “경주마는 훈련을 위해 위탁비용으로 매달 150만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2000만원에도 유찰된 말은 개별 판매에서 완전 헐값에 넘겨지게 되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전했다.◇“경마로 말산업 유지…농민 위기 외면 말아야”기약 없는 경마 정상화는 농가들에게 큰 부담이다. 양파 같은 농산물이라면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저장창고에 쌓아놓고 기다릴 수 있지만 경주마는 판매 시기가 지나면 끝이다. 경주마 한 마리당 들어가는 인건비도 만만찮다.7월 6일 실시한 경주마 경매에서 참가한 말이 9100만원 최고 낙찰가를 받고 있는 모습(왼쪽), 또 다른 말은 최저가 2000만원에도 유찰됐다. (사진=이명철 기자)한 해 8마리 정도의 경주마를 생산하고 있는 그랜드팜의 배병재 대표는 “예전 같았으면 경매 말고도 마주나 조교사들이 농장을 돌면서 괜찮은 말들을 미리 살펴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며 “올해 경마에서도 3마리는 팔았지만 현재 5마리가 남았다”고 말했다.경매에서 남은 말들은 고스란히 경영비 부담이다. 배 대표는 제주에서 농지를 빌려 농장을 운영 중인데 임차료와 관리비 등 한해에만 2억원 가량이 경영비로 빠져나간다. 싼값에라도 경주마를 넘겨야지만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처지다. 배 대표는 “마지막 경매가 끝나고 수요자 우위 시장이 되면 단돈 500만원이라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하소연했다.경주마 판로가 막힌 농가들은 빚을 내 농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방안이라고는 융자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창만 경주마생산자협회장은 “노동집약 형태인 말 농장은 별다른 시설이 없어 폐업하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에만 농가를 운영 중인 아들과 함께 3억원 가량의 빚을 져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경마가 사행 산업이라고 하지만 마사회의 이익은 축산발전기금이나 승마 등 말 관련 산업의 자양분이 된다. 경마가 회생 불가능 상태에 빠질 경우 관련 산업의 연쇄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회장은 “승마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유도 축산발전기금을 통한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며 “말 생산업은 경마가 없으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농민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배병재 그랜드팜 대표. (사진=이명철 기자)
2021.08.18 I 이명철 기자
"코로나보다 무서워"…백신 부작용에 예약 '갈팡질팡'
  • [뉴스+]"코로나보다 무서워"…백신 부작용에 예약 '갈팡질팡'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코로나19 걸리는 것보다 백신 부작용이 더 무서워요. 그렇다고 백신을 안 맞자니 이기적인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게 치솟는 가운데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만 18~49세 국민을 대상으로 ‘10부제’ 사전 예약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예약을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은 탓에 정부가 애초 목표했던 예약률 70%에 도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델타 변이’ 확산을 막고 본인과 주변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코로나보다 무서워...백신 부작용에 예약 갈팡질팡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작용 무서워”…예약 망설이는 2030 젊은층지난 9일부터 만 18~49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10부제’ 예약이 시작된 이후 사전 예약률이 17일 0시 기준 60.3%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최소 기대치인 70%보다 약 10%가량 못 미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당초 예고했던 11월보다 한 달 앞선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가 백신 2차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지난달 30일 오후 코로나19 서울시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접종 완료율과 사전예약률을 합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이 70%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다소 엇박자를 내고 있다.실제로 10명 중의 약 4명이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았듯이 이 중 다수가 백신 부작용 때문에 접종을 꺼린다고 털어놨다. 체육 강사인 오모(28·여)씨는 “주변 지인들이 백신을 맞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부작용을 호소했다”며 “몸을 자주 움직이는 직업인데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기면 생계는 누가 책임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모(25·여)씨도 “어머니가 백신 맞은 팔이 붓고 열이 나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대부분 (백신 예약을) 신청하는 분위기라 일단 했는데 취소할지 고민 중”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지난 13일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권고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유지하되, 잔여 백신에 한해 ‘30세 이상’으로 내린 바 있는데, 이처럼 방역당국의 오락가락한 기준에 혼란스럽다고 고백한 이들도 있었다. 정모(26·남)씨는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신약이니까 안전이 제대로 검증된 건지 의문스럽다”며 “기준이 자주 바뀌니까 예약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예약을 포기했다고 말했다.외식업계 종사자 김모(22·여)씨도 “백신을 안 맞고 싶은데 직업 특성상 반강제로 맞는 것”이라며 “가벼운 통증도 겪고 싶지 않아 백신을 안 맞을 수 있다면 예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의 모습. (사진=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 홈페이지 캡처)◇“사회경제적 효과까지 기대…정부는 목표치 달성해야”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접종을 마치고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는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누적 2111명으로 국내 접종 완료자의 0.03%를 차지했다. 이 중 30대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은 감소했다. 방역당국이 위중증 및 사망 확률이 미접종자와 비교해 낮다고 발표했지만, 일부는 본인이 부작용의 당사자가 될까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7월 중순에 AZ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는 60대 김모씨는 “백신 맞은 팔에 감각이 없어 16일 대학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며 “1차에는 가벼운 통증이 없어 걱정을 안 했는데 큰 병으로 이어질까 두렵다”며 초조해했다.아버지가 백신을 맞고 고생하신 걸 보고 백신 예약을 취소했다는 김모(24·여)씨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니) 코로나19 걸리는 것보다 백신 맞는 게 더 무섭다”며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례를 보니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백신을 맞아도 이득이 없어 접종을 안 하겠다는 이들도 있었다. 이모(23·남)씨는 “백신을 맞아도 어떤 인센티브도 없는데 굳이 맞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은 백신 접종자에게 복권을 나눠주는 ‘백신 복권’을 도입하는 등 각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전문가는 백신을 맞으면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정부가 목표치 달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의학적·사회경제적 효과까지 발생한다”며 “미국의 인센티브 제도도 좋지만 개별 기업체에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18 I 김대연 기자
신입생 부족한데 '살생부' 올라…진단 탈락大 고사 위기
  • [대학살생부]신입생 부족한데 '살생부' 올라…진단 탈락大 고사 위기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하위 27%)은 향후 신입생 모집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신입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관한 기본진단조차 통과하지 못한 대학이라 입시시장에서 신입생의 외면을 받을 수 있어서다.대학 교육여건 변화(그래픽=김정훈 기자)◇진단 낙제 52개교, 신입생모집 타격17일 교육부 대학진단 결과 전국적으로 52개 대학이 낙제점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인하대·성신여대 등 수도권 대학도 19개 대학(36.5%)이나 포함돼 입시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 대학진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왔다. 올해는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와중에 나온 결과라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올해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9월 10일부터 진행된다. 진단 탈락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대학들의 미충원 규모가 4만 명을 넘었고 매년 이 규모는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교육부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대학은 결정타를 맞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해 전체 대학·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로 4만586명의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대학입학자원(고졸자·재수생 등)은 2022학년도 41만2034명에서 2023학년도 40만913명, 2024학년도 37만3470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한다. 올해 대학·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47만2825명으로 향후 대학 신입생 부족 규모는 2022학년도 6만791명, 2023학년도 7만1912명, 2024학년도에는 9만9355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원서만 내면 합격하는 대학 속출학령인구 감소로 대입 커트라인은 하락하고 원서만 내면 합격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포털 ‘어디가’에 따르면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모집단위 5곳 중 1곳은 원서만 내면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학생들이 점차 골라가는 대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교육부 진단마저 탈락한 대학은 고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자 대학진단 탈락 대학은 물론 통과(선정) 대학까지 정원을 줄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에는 충원율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미충원 인원만큼 정원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권역별로 평균 충원율을 산출한 뒤 이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에 정원감축을 요구할 방침이다. 올해 진단 통과 대학도 학생 충원율이 낮을 경우 언제라도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비교적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정원감축 대학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진단 통과 대학도 충원율 낮으면 정원감축 교육계에선 권역별 충원율 하위 50% 이하의 대학은 모두 정원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2개 연도의 권역별 충원율 평균을 대학진단에 들이댄 뒤 이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정원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진단 탈락 대학에는 선정 대학보다 강도 높은 정원감축을 요구할 것”이라며 “대학진단 탈락·선정 대학 간 차이는 정부 재정을 지원받고 정원을 줄이느냐 지원도 못 받고 줄이느냐가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대학진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된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학구조개혁평가란 이름으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등급에 따라 정원을 차등 감축했지만 수도권에 비해 지방대학들의 정원감축 규모가 크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돼 왔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진단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2배(10점→20점) 높이겠다고 예고해왔다. 어차피 뽑지 못할 정원은 유지해봐야 손해란 메시지를 대학에 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전문대학 입시에서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 명을 넘었다. 그만큼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학 신입생 부족 규모(그래픽=김정훈 기자)
2021.08.18 I 신하영 기자
갭투자 성지마다 검은머리 ‘외국인’ 몰렸다
  • [줌인]갭투자 성지마다 검은머리 ‘외국인’ 몰렸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 시민권자들이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둘러보고 카톡(메신저)으로 부동산 매매상담을 합니다. 실제 계약은 대리인 위임장을 받은 국내에 있는 친척들이 맺고요. 외국 분들도 시세에 밝아요.”(부동산중개업계 관계자)촘촘한 부동산규제 속에도 살 사람은 산다. 누가 사나하고 봤더니 외국인도 다수다.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이 가장 많고 이어 미국, 캐나다 순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 고객들은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출규제나 세금(양도세·종부세) 문제에서 내국인보다 비교적 규제가 덜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갭투자 많은 지역에 외국인 매수세↑17일 직방이 등기정보광장에서 발표하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중 외국인의 비율을 보면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20년 다소 주춤했으나 올해 다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0.20%에서 2019년 0.69%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 0.63%로 하락, 이후 올해(~7월) 0.69%로 급증했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중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이 상위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10.96%로 3위에 그쳤으나 2011, 2012년 각각 18.17%, 26.57%로 비중이 높아져 2위가 됐다. 2013년 이후로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최근 5년간은 60~70%의 압도적인 비중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52.68%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보였으나 최근 5년간은 10%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어디에 얼마나 샀을까? 공교롭게도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매) 증가지역과 겹친다. 상반기(1~7월) 누적 기준으로 먼저 중국인이 많이 매수한 지역은 경기 부천시로 664건에 달한다. 이어 인천 부평구(344건), 화성시(257건), 시흥시(219건), 인천 남동구(181건) 순이다. 미국인은 경기 평택시(89건), 충남 아산(75건), 경기 양평군(62건), 서울 강남구(47건), 서울 용산구(41건) 순으로 샀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최근 6개월(3월~8월17일)간 수도권의 갭투자 증가 지역은 평택이 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흥(568건), 화성(459건), 안성(441건), 인천계양(418건), 인천부평(413건), 남양주(399건), 부천(385건) 등의 순이다. 전국으로 넓히면 미국인이 2번째로 많이 사들인 충남 아산지역은 갭투자 증가 4위 지역에 랭크됐다. ◇비중 1%도 안되지만…시세교란 충분매수인 중 외국인 비중은 1% 미만으로 높지 않다. 다만 단 한 건의 거래만으로도 아파트 시세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뭉치 등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규제·단속을 피해 집을 사는 경우는 최소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국인의 매수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높은 호가에 한 채만 집이 팔리면 시세가 된다”며 “대출규제 측면에서라도 자금출처를 분명히 하는 것이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관세청이 범죄자금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를 매입한 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61명을 무더기로 적발한 사례도 있다. 이들이 구입한 아파트는 총 55채다. 금액으로 840억원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9명, 호주 2명 순이다. 수법도 지능적이다. 중국인 A씨는 서울 아파트 구입시 가상화폐를 악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동원했다. 중국에서 산 가상화폐를 한국에 있는 환치기 일당 전자지갑으로 전송, 이를 국내서 되팔아 수억원을 현금화해 아파트를 샀다. 현행법(외국환 거래법)상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거주 외국인은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한 뒤 부동산을 살 수 있다.역차별 여론이 뜨겁자 국회에서는 관련법이 최근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외교관례상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외국인도 투기과역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률안에는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5752명의 국민이 ‘찬성’ 서명했다. 태영호 의원실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선 중국인들이 특별한 제약없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차별될 수 있는 것”이라며 “역차별문제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법안 처리가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1.08.17 I 강신우 기자
"백신만으로는 역부족" 델타 확산에 치료제 중요성 커지나
  • "백신만으로는 역부족" 델타 확산에 치료제 중요성 커지나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백신만으로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고, 결국 간편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스크를 벗었던 미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승인을 받은 치료제가 있지만 효과와 간편성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완전 종식이 아닌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전망도 나오는 만큼 지금 임상단계인 기업들도 임상 결과에 따라 실적 측면에서 기대해볼만 하다는 분석이 업계 안팎서 나온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 1호 치료제인 셀트리온(068270) ‘랙키로나’가 승인된 상태다. 종근당(185750)과 대웅제약(069620)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일부 시장 전문가들이 백신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울 수 없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상업적 기회가 남아있다고 분석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13만명을 돌파해 신규 감염자 세계 1위에 올라선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김정훈 기자)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제프리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변종이 계속 출현하는 것은 백신만으로는 바이러스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금까지 개발된 치료법 중에서 특별히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에게는 상당한 상업적인 기회가 남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일라이릴리 △리제네론 △제넨텍 △GSK의 정맥주사제와 길리아드의 렘데시비르 등 총 11개 치료제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한 바 있다. 이 중 렘데시비르만 정식으로 허가됐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게 나오는 코로나19 치료제도 상업적인 성공을 할 수 있다는게 제프리의 분석이다. 이 기관은 “효능과 편의성이 부족하지만 소수의 허가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올해 1분기에만 30억달러(약 3조5000억원) 이상의 판매를 달성했다”며 “효과적이고 편리한 치료는 잠재적으로 연간 최고 매출액인 100억달러(11조7000억원)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에서 허가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셀트리온(068270)의 ‘렉키로나’가 유일하다. 렉키로나는 1분기에 91억원, 2분기에 34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전체로는 1340여억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이지수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렉키로나주는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처방 가속화 중”이라며 “유럽 진출 시 긍정적인 실적 성과 기대되고 3분기보다는 4분기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종근당이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국산 2호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밖에도 대웅제약(069620) 부광약품(003000) 신풍제약(019170) 등이 개발중이다. 제프리가 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 제약사는 △로슈(티커 RHHBY) △일본 시오노기(티커 SGIOY) △홍콩 킨더제약 이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 관계자는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어서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8.17 I 이광수 기자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M&A 준비 미흡? 사실 무근"
  •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M&A 준비 미흡? 사실 무근"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사상 초유의 ‘M&A(인수합병) 노쇼(예약 불이행)’ 사태가 불거진 남양유업(003920) 홍원식 전 회장이 긴 침묵을 깨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카운터파트너(거래 당사자)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앤코는 상호 당사자 간 거래 종결 준비가 부족해 주총 결의를 할 수 없었다는 홍 회장 측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전 회장과 맺은 계약상 거래 파기나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앤코 측은 17일 이데일리에 “주주총회가 열리던 전날 밤 홍 전 회장 측으로부터 (주주총회 연기와 관련된) 팩스를 받은 것이 전부”라며 “사전 조율이나 협의 없이 전날 밤 팩스만 보내면 이것을 협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앤코는 상호 준비가 미흡했다는 홍 전 회장 측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은 물론 임시주총 이후 거래대금 지급 준비까지 끝낸 상황에서 어떤 준비가 미흡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앤코 측은 “주주총회는 매도인이 소집하는 절차인데 (상호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주총을 미룬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결론은 매도자 측이 소집한 주주총회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며 전날 밤 일방적인 통보를 한 사실 외에는 변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회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거래 종결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해 7월 30일 거래 종결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으며 매각 결렬이나 노쇼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 당사자 간 거래를 종결할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주총 결의를 할 수 없었기에 주주총회를 연기·속행한 것일 뿐이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계약 당사자로서 적절한 일도 아니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은 대주주로서 남양유업 가치가 최대한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거래 또한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한앤코 역시 이러한 뜻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17 I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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