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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성의 금융CAST]금융사고는 늘 반복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금융 업종에서는 핀테크, 다시 말하면 빅테크라고 불리는 IT업체들이 운영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변되는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게 가장 큰 요인이긴 합니다. 물론 정부 당국이 일일이 법을 제정해 이들을 옥죄는 건 아닙니다. 기존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정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핀테크 플랫폼에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한다던가, ‘수수료를 낮춰라’라면서 정치권이 핀테크 플랫폼에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좀 엄격해진 분위기입니다. 이런 규제 움직임은 왜 일어날까요?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 빅테크들에게 영역을 침범당한 기존 금융사들이 ‘동일 규제 동일 서비스’ 원칙을 내세운 것도 있지만, 실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한 학습 효과’도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머지포인트 사태, 멀리로는 1990년대 외환위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03년 카드사태나 2010년 저축은행 사태, 2019~2020년 DLF 사태처럼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금융 사고도 있습니다. 최근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앞선 금융 사고의 트라우마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진흥도 좋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높아졌을 정도로 이들 핀테크 플랫폼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핀테크 플랫폼의 사업 확장을 ‘가자미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금융 선배들의 과오가 분명 있는 것입니다. ◇금융 완화 뒤에 꼭 뒤따르는 사고 인간의 탐욕은 무한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앉아서’ 돈을 버는 금융이야말로 이 같은 욕망이 끝없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적절한 제어가 없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은 1945년 해방 이후를 통틀어 가장 빛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우리의 생활 수준은 높아졌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올라갔습니다. 어느덧 잘나가는 선진국의 기준에 우리의 식견을 맞추려는 노력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우리 문화는 창달했고 우리 스스로 시각 또한 수준 높아집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등 새로운 형태의 아티스트들이 나타난 것도 우리 수준의 향상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개발독재 시대 때 마련됐던 경제 사회 틀도 바뀌게 됩니다. 금융은 이중 하나입니다. 이전까지 은행의 금리는 정부가 쥐고 앉아서 결정하곤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 자본 등을 효율적으로 나누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출 대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을 몰아 주려고 했습니다. 이에 못 미치는 중견·중소기업은 사금융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돈이 귀하다는 것은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것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리의 대출을 내주는 은행이 ‘갑’, 그 돈을 받아야 하는 기업이 ‘을’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 ‘꺾기’ 등이 은행 창구에서는 횡행했습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다보니 그 안에서 암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돈이 모자르다’ 아우성 치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는 조금씩 금융을 완화해줍니다. 우리도 클 만큼 컸으니 세계적인 금융규제의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해외 자본의 유치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1970년대 사금융 양성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고 1990년대에는 단기자금금융회사를 종합금융사 등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이들 중 일부는 1금융권 은행이 되기도 합니다. 보다 많은 대출을 기업들에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때마침 1990년대 고속성장을 하고 있었던 때라서 기업들의 차입 경영은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료 : 한국은행 2000년대 이전까지 한국은 10%내외의 고속성장을 했다. 급속히 경제 성장을 하는 와중에 기업들은 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비싼 금리를 주고 사금융을 이용해야 했다.이 즈음 종합금융사들은 저리의 싼 단기 외채를 들여와 기업들에게 장기 대출을 해줍니다. 이 같은 형태의 대출 사업은 높은 금리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만기 불일치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 단기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해당 금융사에 상환 압력을 가하거나 더 이상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자칫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설마 큰 일이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신참 금융사들은 위험한 ‘돈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설마했던 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에 불어닥친 외환위기입니다. 이 여파가 한국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결국 단기외채를 연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달러 유출이 되면서 한국은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시 당국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막을 만한 위기’로 여겨졌지만, 국내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외환 위기로, 다시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집니다. 규제 완화와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등장이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의 호황을 이끌었지만, 대외적인 위기를 간과하고 있다가 호되게 당한 것입니다. (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분석은 참으로 많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달러화 가치 상승에 따른 아시아 신흥국 시장의 자본 유출, 내부적으로는 방만한 기업들의 차입 경영 등이 있습니다. 정부 당국도 우왕좌왕하면서 위기를 더 키웠습니다.) ◇카드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 2002~2004년 이어진 카드 사태도 규제 완화와 카드라는 새로운 결제 매체의 대중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바닥을 쳤던 경기가 살아나는 경기 상승기였고, IT 기술의 발전은 카드 결제와 처리 과정을 간소화시켰습니다. 탈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카드 사용 장려도 한몫했습니다. 카드 사용 대중화를 위한 장려를 했던 것이지요. 자료 : 이미지투데이그런데 외상도 빚이라는 개념이 자리잡혀 있지 않았던 때라, 신용 불량자가 양산됐습니다. 현금서비스 등 카드론 등 고리의 단기 대출을 쓰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은 이를 더 부추겼습니다. 대학생들까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지경에 이르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카드사의 부실이 쌓이게 됐고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게 됩니다. 몇몇 카드사들은 정리 수순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의 지경에 이릅니다. 뒤늦게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습에 들어갔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이보다 늦지만 저축은행 사태도 있습니다. 정부는 1금융권을 이용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저축은행을 키웁니다. 상호저축은행에서 ‘상호’까지 떼는 것을 허용해줍니다. 정부의 이런 기대와 달리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고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의 여러 모럴 헤저드가 있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국내 부동산 경기가 차갑게 얼어 붙으면서 저축은행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상당수 저축은행은 부실화됐고 ‘저축은행 사태’로까지 이어집니다.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DLF와 사모펀드 사태 DLF와 사모펀드 등도 어쩌면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DLS가 모여 펀드 형태의 상품인 DLF는 2019년 독일 국채 금리의 급락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사모펀드 사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하나의 예가 됩니다. 규제 완화와 새로운 금융의 등장, 그리고 조정능력의 상실이 금융 정책 신뢰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모펀드는 1998년 자산 운용 및 공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등장합니다. 2004년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도입됐고 2009년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나옵니다. 이때까지 사모펀드는 돈 많은 자산가들이나 전문 투자자들이 모여 하는 소수의 금융 상품이었습니다. 보통 자산가로는 참여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인가제 규제가 등록제로 바뀝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최소 투자금액이 하향되면서 운용 규제도 완화됩니다. 서민들이 다가가기에 여전히 문턱이 높지만 억 단위 현금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게 문호가 넓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모펀드의 활성화는 은행과 증권사 등 당시 금융사들의 수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정기예금만으로는 자산가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불었던 공모펀드(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열기도 시들해지는 시점에서 ‘고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상품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세계적인 금융펀드를 키워보겠다는 당국의 의지와 수익률 높은 상품이 필요했던 금융사들의 수요가 맞아 떨어지면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제가 대거 풀립니다. 실제 이들의 생각은 2019년까지 잘 맞아갑니다. 해외 부동산과 건물, 호텔 등 각종 대체 자산들에 투자를 하면서 꽤 높은 수익을 자신들의 고객들에 안겨줍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그러나 2019년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실제 하반기에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벌어집니다. 안전 자산 수요가 높아지면서 독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있는 독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이어집니다. (이자율에서 조금 손해를 봐도 독일 국채를 확보하겠다는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외부적인 변화를 내부 투자자와 금융사들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잘 되어 왔으니 앞으로도 잘 될꺼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라임펀드와 DLF 등에서 큰 손실을 일으킵니다. (주식이었으면 손절이라도 했을 터인데, 사모 형태의 펀드 상품이다보니 쉽게 환매도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새 금융서비스는?앞서 사례를 놓고 ‘성급한 일반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의 발달 혹은 대외적인 변화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출현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까지 담기게 되면 새 금융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문제는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 리스크’입니다. 1990년대 이후 2010년대, 2020년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는 늘 나타났고, 그때마다 정부는 뒤늦은 규제와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이후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신기한 점은 매번 이런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예입니다. 물론 머지포인트 사태는 앞서 일어난 금융 사고와 비교해보면 피해 규모가 적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 당국의 매번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시계열 순으로 봤을 때입니다.)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갔던 외환위기를 호되게 겪고, 미국 금융자본주의 폐단이 드러났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서도 ‘내성’이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 아팠지만, 지나고 나면 ‘항체’가 생긴 것처럼요. 최근 들어 새롭게 생겨난 금융 서비스가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현 정부에서 출범해 급속 성장한 인터넷전문은행도 들어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되면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금융 기업들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몇년 뒤 이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몇년 뒤 이들 금융 서비스도 새로운 위기의 도화선이 될까요? 아니면 이번 만은 안전하게 잘 지나갈까요? 금융 당국과 업계는 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 '아이폰13 vs 갤럭시 플립'…뭐든 고가폰 부품株는 좋다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삼성전자 폴더블폰에 이어 애플이 바로 신제품 ‘아이폰13’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신상 경쟁이 치열해지자 증시도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와 폴더블폰이 고객 충성도가 높은 애플의 아이폰 점유율을 빼앗아 오는 일은 쉽지 않은 일로 평가된다. 다만 ‘위드 코로나’로 스마트폰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고가의 하이엔드(최고급)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두 회사 모두 유리한 지점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르고 있는 반도체 가격 상승분을 스마트폰에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이엔드 스마트폰의 판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고가폰에 쓰이는 부품주(株)는 어디에 납품하느냐에 관계없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아이폰13 출시…내년 초 갤럭시22와 경쟁애플은 한국시간 15일 새벽 2시쯤 신제품 아이폰13을 발표했다. 카메라 렌즈 대신 이미지 센서 자체를 안정화시켜 동영상 촬영 시 흔들림을 보정하는 센서 시프트 등 새 기능이 추가됐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격도 기본이 799달러, 프로가 999달러로 아이폰12와 동일하다.애플 주가는 이날 0.96% 하락했다. 애플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이노텍(011070)도 이날 5.05% 하락했다. ‘뉴스에 팔아라’라는 시장 격언에 따른 셈이다. 다만 애플의 하락 폭이 크진 않은 점은 애초 기대치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이폰12가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했던 점도 부담으로 언급됐다. 김록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아이폰12 판매량이 10개월 누적 기준 1억5000만대에 근접하고 11 시리즈의 1억1000만대(12개월 기준)를 30% 내외 초과했다”며 “교체주기를 감안하면 13 시리즈가 전작을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경쟁자인 삼성전자의 갤러시 시리즈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폴더블폰인 플립3와 폴드3는 품귀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SCC는 플립3가 올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릴 폴더블폰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은 올해 폴더블폰 시장에서 점유율 8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스마트폰용 폴더블 패널의 올해 출하량이 1038만8000개로 예상되는데 비해 지난해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은 13억대다. 아이폰13은 내년 초 출시되는 갤럭시22와 견줘봐야 하는 셈이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아이폰13은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전작과 비슷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이를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생각보다 조용한 느낌”이라며 “그러나 iOS란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고객들을 묶고 있는 애플은 이번에도 안정적인 프리미엄폰이란 입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 갤럭시22가 출시된 뒤에야 갤럭시와 아이폰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어, 점유율 싸움은 지켜봐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 비싸고 좋은 아이폰·갤럭시로 가는 선순환갤럭시22가 출시된 후의 아이폰과 갤럭시의 점유율 경쟁 결과를 미리 예견하긴 어렵지만, 분명한 건 양사 모두 적어도 내후년까지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다. 우선 코로나19 때 피해 업종이었던 스마트폰이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시장분석기관 카날리스(canalys)는 작년 팬데믹으로 스마트폰 출하량 7% 감소했던 것이 올해 12% 증가하며 14억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록호 연구원은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은 한정된 가운데, 지난해 원격수업, 재택근무 의무화로 노트북, 태블릿 등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은 구매 후순위로 밀렸다”라며 “공급 측면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베트남, 인도에 스마트폰 공장이 몰려 있었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 스마트폰은 피해에서 수혜 업종으로 뒤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애플과 삼성전자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이엔드폰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우선 상승 중인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스마트폰에 전가시켜 마진을 유지하거나 혹은 올릴 수 있는 형태는 하이엔드다”라며 “현재 모델을 팔아 번 돈으로 더 좋은 사양의 폰을 만들기 위해 투자해야 제품 가격도 올릴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과 삼성은 거의 유일하게 평균판매단가(ASP)가 최근 올라가고 있는 기업으로, 하이엔드폰을 만들어 팔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단 점에서 양사 모두 적어도 2023년 사이클까지 성장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반도체 가격을 20% 올리기로 했다. 5G 전환기까지 겹쳐 스마트폰의 생산비용은 증가하는 구조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선 500달러 이상의 고가폰을 팔아야 마진을 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연구원의 말대로 2019년 이후 애플과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ASP는 되레 하락 추세다. 아이폰과 갤럭시는 점차 고급화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단 얘기다. 이는 더 많은 신기술을 집어넣으면서, 비싼 ‘아이폰14’와 ‘갤럭시23’이란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갤럭시와 아이폰에 연동된 부품 공급사들의 실적과 주가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원은 “폴더블 폰과 갤럭시22의 판매는 최근 삼성전자(005930)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중 하나로 중요한 포인트”라며 “애플은 중국 등에서 탄탄한 점유율을 확보하며, 브랜드 파워를 입증할 것이고 갤럭시는 인도, 남미, 유럽 등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양강구도가 기대되면서 어느 회사냐에 관계없이 부품 업체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취약계층·농가 `윈윈`인데…예타 문턱 못 넘은 농식품 지원사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임산부나 초등학생, 저소득층 등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산 농산물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들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날 처지에 놓였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사업 방식 개편이나 국회 협의 등을 통해 부활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분간 취약계층 농산물 공급 중단은 불가피해졌다.◇570억원대 지원사업,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 불발15일 정부에 따르면 △농식품 바우처(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꾸러미)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과일 간식) 등 3개 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한 사업들의 예산은 바우처 157억원, 꾸러미 196억원, 과일 간식 217억원 등 총 570억원 수준이다.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견본. (사진=농식품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카드 충전 형태로 한 달에 4만원(1인가구 기준)을 지원하고 채소·과일·우유·달걀(계란) 등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9개 시·군·구 2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89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집행 중이다.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한 달에 한 번, 연간 48만원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보내는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서울·경기 등 11개 지역 8만명이다.과일 간식은 2018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 150g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24만명 대상으로 7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이들 사업은 먹거리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국산 농산물의 소비 증진을 도모하는 공통점이 있다. 농업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약·화학비료 사용이 적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활성화한다는 효과도 있다. 사업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꾸러미사업의 경우 맘카페·블로그 등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정에 머무르는 임산부를 더 지원하기 위해 사업대상을 지난해 4만5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을 추가로 늘리기도 했다. 과일 간식은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의 91%, 학생 85%가 만족했으며 학생들의 국산 과일 섭취 선호도가 5.8% 증가하는 등 식습관 개선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재정당국 “사업 규모 커져…타당성 검증해야”농식품 지원사업이 내년 줄줄이 예산 편성에 실패한 이유는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서다. 내년 본사업이 무산되면서 시범사업 또한 편성이 불발돼 사업의 연속성도 차질을 받게 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바우처·꾸러미사업은 예타를 받기 위한 예타 대상 심사 과정 자체에서 탈락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 받지도 못했다.바우처사업은 복지사업으로 분류돼 복지제도 중복성 등을 평가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를 먼저 받도록 하라는 재정당국 지침에 예타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꾸러미사업의 경우 1년 간의 성과만 갖고 예타를 진행하기 어렵단 이유로 심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과일 간식사업은 조건부로 예타를 통과한 상태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내년 예산 편성을 시도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일 공급) 단가 인하나 학교·학생 등 수요자들의 의견 반영, 공급 방식 개선 등의 조건이 달렸는데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정당국, 국회와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농업계에서는 국산 농산물 판로 확보 차원에서라도 관련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全)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산 농축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이 본격화하면 고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잠재 소비자를 양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지출 부담이 큰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사업이 한번 편성되고 나면 고정 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일례로 과일 간식의 내년 예산 217억원은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6학년만 대상으로 한 것인데 추후 전 학년 확대 시 단순히 더해도 1000억원 이상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식품 지원) 시범사업이 (본사업 전환 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사업 계획 등이 예타를 통과해야만 한다”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시범사업 편성 등) 국회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규제 무풍지대는 배터리·수소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증시를 흔들자 친환경 관련 주식으로 자금이 쏠리는 모양새다. 개인 투자자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저가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은 2차 전지와 수소 관련주를 사들이고 있다. 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차 전지업체인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일 대비 8.33% 오른 43만68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수소 탱크의 핵심소재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효성첨단소재(298050)는 9.57% 뛰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수소 운반용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롯데정밀화학(004000)은 0.22% 오르는데 그쳤지만 신고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일주일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코스피에서는 SK이노베이션, 삼성SDI,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대거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을 1100억원 갸랑 순매수했고 삼성SDI는 855억원어치 사들였다. 효성첨단소재도 7400억원어치 순매수해 일주일간 코스피 매수 상위 7위에 올려놨다. 에코프로비엠 순매수 규모는 1500억원어치로 코스닥 1위였다. 외국인은 OCI, 롯데정밀화학, 코오롱인더 등 화학주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규제 리스크에 외국인이 눈을 돌린 곳은 결국 2차 전지·수소·탄소 중립 등 친환경 주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수소 관련주의 경우 최근 현대차그룹과 SK, 포스코가 공동의장을 맡는 수소기업협의체가 공식 출범하면서 수소경제 성장 기대감이 높아진데다 정책적으로 정부가 수소 인프라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뜨거운 테마주로 부상했다. 반면 규제 직격탄을 맞은 플랫폼주는 대거 내다팔았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NAVER가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 매도상위 1~3위를 기록했다. 중국이 청소년 게임 규제에 나선 여파에 게임주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하자 크래프톤과 엔씨소프트도 각각 2070억원, 1170억원어치씩 내다팔았다. 리오프닝 관련주인 아모레퍼시픽도 140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핀테크를 넘어 이커머스, 택배, 모빌리티로까지 규제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규제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소형주와 친환경 테마 및 안정적인 배당 테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꽃배달 접고 두 자녀 퇴사…업계 "카카오안 환영, 플랫폼 무차별 규제마라"
- [이데일리 김현아 노재웅 기자] 카카오가 지배구조를 바꾸고 골목상권 논란 사업도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자, 스타트업(초기벤처)들은 환영했다. 카카오가 내놓은 쇄신안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전략으로 바꾸기로 한 만큼 긍정적이라는 의미다.다만, 2013년, 2014년 네이버가 공룡 논란에 휘말려 20여개 서비스를 포기했을 때처럼, 선거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카카오 리스크를 계기로 전방위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독과점 논란에… 꽃배달 접고, 대리운전 수수료 업계 평균보다 인하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14일 발표한 ‘사회적책임 강화 방안’은 △택시업계와 상생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상생 △김범수 개인회사 사업목적 변경 등 크게 세부분이다. 택시 업계와 상생은 코로나19로 택시 기사들이 더욱 어려워진 시기에 급격한 서비스 변경은 대중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택시 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프로멤버십)가격 인하(월 9만9천원→월 3만9천원)와, 대리운전 수수료를 업계 평균인 20%에서 0~20%로 바꾸는 것 등이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업 철수 역시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독과점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해왔던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를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꽃배달 외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협의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사업들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카카오는 계열사들과 함께 5년간 3000억 원 규모의 파트너 상생기금을 마련한다. 상생기금은 대리운전, 택시를 포함해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양한 공급자,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에 쓰인다. 네이버가 공룡 논란에 휘말렸을 때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든 분수펀드의 현재 투자액(3200억 원)과 비슷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상생방안 이행과 더불어 자율주행과 이동 서비스 혁신, B2B 분야의 모빌리티 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비즈니스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동 경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는 회사의 목표를 되새기고, 업계 종사자분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혁신을 지속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데일리 DB)◇스타트업들 “카카오 상생안 내놨으니 전방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늦춰라”스타트업들은 카카오의 쇄신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카카오가 상생안을 내놓은 만큼, 정부와 정치권도 전방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카카오의 서비스 중에서 시장에 혁신을 주는 것도 있지만 독과점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도 있다”며 “이번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상생안이 마련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카카오 리스크를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 자체를 규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장의 혁신이 저해되고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카카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전략으로 바꾸고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기로 한 만큼 정치권도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는 플랫폼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런 시각은 얼마전 청와대가 밝힌 플랫폼 규제법 신중론과 맥을 같이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 “각계각층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갑질’ 규제 법안을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처리할지 최종 검토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소위 ‘플랫폼 갑질 방지 법안’만 해도 7개에 달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케이큐브홀딩스, 가족회사 불명예 벗어나야이번 사회적책임 강화 방안과 별개로 김 의장은 자신이 2007년 설립한, 지분 100% 보유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에 일하고 있는 아들과 딸을 퇴사시키기로 했다. 카카오 같은 혁신회사도 대주주 개인회사를 만들어 과거 재벌들처럼 절세나 승계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의혹 해소에 나선 것이다. 당초 김 의장은 두 자녀의 취업에 대해 홈스쿨링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교육 과정을 거친 이유로 세상과 부딪힐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케이큐브홀딩스에 취업시켰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국민기업 카카오의 2대주주(11.26%)라는 점에서 논란이었다.빅테크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도 케이큐브홀딩스의 인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번에 케이큐브홀딩스의 사업 방향을 투자 대신에 인재 양성 같은 사회적 가치를 향상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한 것도 같은 차원”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두 자녀의 퇴사뿐 아니라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배구조를 더욱 선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큐브홀딩스의 대표는 김탁홍씨로 가족이 아니지만 부인과 자신이 ‘기타 상무이사’로 돼 있고, 자녀 둘도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등 임직원 5명 중 다수가 김 의장 일가였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케이큐브홀딩스는 2019년 배당수익 41억 원 중 카카오 계열사에서 들어온 수익은 12.6억 원에 불과했지만, 여전히 카카오 전체를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면서 크게 들여다 보는 부분도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융업 정관 추가에 따른 금산분리 위반 혐의보다는 김범수 의장 친족회사의 공정거래법 신고 누락 혐의로 전해진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언론에 ‘사회적책임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벤처스,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계열사 CEO들을 통해 계열사 임직원들과 새로운 경영 메시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 구글·애플 강력 반발…방통위·공정위는 플랫폼 규제 더 강화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노재웅 조용석 기자] 모바일 앱과 운영체제(OS) 생태계의 반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애플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본격적인 ‘갑질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손해 보지 않는 ‘꼼수’와 소송전 대응을 적절하게 섞어가며 교묘히 규제 압박을 피해 가려는 태도를 보여, ‘글로벌 플랫폼 갑질과의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혁신 가로막아” 구글, 방통위에 소송 맞대응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변형 OS를 탑재한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혐의로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할 수 없도록 한 ‘파편화금지계약’(AFA)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에 따르면 기기 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AFA 전략에 따라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0년 38%에서 2019년 97.7%(애플 iOS 등 라이선스 불가 시장은 제외)로 사실상 독점체제를 구축했고, 수익을 창출하는 앱마켓 시장 점유율도 99%(2019년)로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다.공정위는 이번 심의를 통해 스마트폰 OS 시장뿐 아니라 기타 모바일 시장(스마트TV, 스마트워치)에서도 구글의 갑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 방해(갤럭시 기어1), 2018~2019년 LG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 OS 출시 방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법원에서도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 등은 모바일 OS 사용에 대한 자유도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플랫폼 분야 법집행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구글은 공정위의 결정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눈부신 혁신의 원동력이 됐고, 국내 기기 제조사 및 앱 개발자들의 세계적인 성공을 가능케 했다.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시정명령의 적용범위를 해외까지 역외로 확장했을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의 결론을 따르도록 강요한 것을 지적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발적 조치 권고한 방통위, 안 될 땐 즉각 조사로 전환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갑질과 관련해서도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법망에 들어오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법 시행을 발표하기에 앞서 구글, 애플과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을 담은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시간을 주고 자율적인 개선조치 마련을 통한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그러나 이날부로 법이 시행됐음에도, 구글과 애플 모두 법 위반 상황을 해소할 정책변경 계획을 내놓지 않는 모습을 일관했다.구글은 그나마도 법을 준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라도 내놨지만, 애플은 “이번 개정안은 고객 보호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고, 한국 개발자들이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방통위는 이들이 최대한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게끔 권고하는 한편, 길게 여유를 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봉진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오래 기다려 줄 순 없지만 그들도 글로벌 차원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위반행위는 추후 실태조사로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자발적인 정책변경이 우선돼야 한다. 조율을 잘해서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외부결제 링크 꼼수로 피해 갈 공산 커”구글과 애플은 국내 규제만을 별도로 이행할 수 없고, 글로벌 전체에 정책을 공통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구글과 애플이 외부결제 링크를 허용하는 꼼수로 법 위반 상황을 피해 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실제로 애플은 지난 2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에 따른 조치로 ‘리더앱’(콘텐츠 구독 서비스 제공앱)에 한해서 앱스토어 안에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링크를 공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10일(현지시각) 외부결제 링크를 게임을 포함한 전체 앱으로 90일 내에 확대 허용하라고 명령했지만,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결과적으로 구글과 애플은 적절한 수준에서의 외부결제 링크 허용으로 ‘반독점기업’이란 딱지는 떼는 한편, 부분적인 소송전을 이어가며 인앱결제 시스템과 수수료 정책의 최종 정책변경 이행은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크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동일한 사용자 환경(UI)으로 제공하는 것과 따로 웹사이트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링크를 허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인앱결제 강제뿐 아니라 수수료 측면에서도 현행 30%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구글. 사진=AFP
- [단독]"고정비도 못내"…소상공인 첫 재난지원금, 임차료 가장 많이 썼다
-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상인들이 신청 방법에 대해 관계자에게 문의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첫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이 임차료로 가장 많이 쓰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새희망자금에 대한 만족도는 63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효과를 정부 기관이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성과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새희망자금 지출 중 ‘사업장 임차료’ 비중이 22.9%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임차료 다음으로 새희망자금이 많이 쓰인 곳은 ‘인건비’(16.2%)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이 반복되며 소상공인들이 임차료와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조차 정부 지원으로 부담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새희망자금을 ‘원자재비’(15.0%), ‘부채 상환’(13.6%), ‘세금 납부’(11.2%)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진공은 지난해 11~12월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1200명을 대상으로 지원 효과와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국가승인통계를 이용해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했다.새희망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9월 제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약 251만명에게 처음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사업체를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총 2조7633억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들은 새희망자금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부분으로도 ‘임차료 지출’(4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종업원 인건비 지출’(13.7%), ‘원부자재 외상 매입 납입’(12.4%), ‘전기·수도·가스 등 각종 세금 납부’(12.3%) 등을 택했다.소진공은 “지원금의 96.6%가 임차료, 인건비, 원재료 구입비 등에 사용된 것은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소상공인 영업유지와 폐업지연 효과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새희망자금 지원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63.0점으로 조사됐다. 평가 항목 중 ‘지급 속도’가 평균 77.3점을 기록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청 절차’는 68.4점, ‘지원 금액’은 53.1점 순으로 나타났다. 새희망자금 지급 속도에는 비교적 만족했지만, 지원 금액은 부족하다고 느낀 결과로 해석된다. 소진공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보통’ 이상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새희망자금의 취업유발효과는 4만9206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유발효과는 ‘숙박 및 음식점업’(1만4812명, 29.2%)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1만2908명, 26.2%),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667명, 11.5%) 등 순으로 나타났다.새희망자금 지원에 따른 총 생산유발액은 4조9556억원으로 나타났다. 생산유발효과는 숙박 및 음식점업(1조4458억원, 29.2%)에서 가장 높았다. 도매 및 소매업(1조589억원, 21.4%), 운수 및 창고업(5193억 원, 10.5%) 등 업종에서도 생산유발효과가 높았다.소진공은 “새희망자금의 영업유지 및 폐업지연 효과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볼 때 소상공인이 경영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생산 및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게 했다”며 “단기적인 지원효과가 매출,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위한 장기적 대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희망자금 누리집.
- 빅테크만 보는건 아니다…서학개미가 담은 美 ETF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지난해 미국 ARK인베스트먼트(이하 ARK)가 불러 온 ‘액티브’ 바람을 타고 쑥쑥 크고 있다. 미국 증시에선 액티브 ETF의 초과 수익률 이점에 더해 일찍이 관련 규제가 완화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신산업 투자 종목들에 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메타버스 등 테마 상품들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 ARK 선전에 美주식형 액티브 ETF 시장 ‘쑥쑥’블룸버그와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주식형 액티브 ETF는 2008년 출시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신규 상장 수(176개)가 패시브 ETF(69개)를 처음 뛰어넘었다. 출시 후 11년이 지난 2019년까지도 미국 전체 ETF에서 비중이 0.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전세가 역전된 것이다. 캐시우드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ARK의 주식형 액티브 ETF가 불을 짚였다. ‘초과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혁신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ARK의 주식형 액티브 ETF 5종은 지난해 모두 100%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들 5종 상품에 순유입된 자금만 210억달러(약 24조원)에 달한다. 이에 다른 운용사들도 지난해 주식형 액티브 ETF 시장에 뛰어들었고, 미국 전체 ETF에서 비중은 단번에 1.5%까지 0.6%포인트 늘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완화가 성장 발판이 됐다. SEC는 2019년 9월 ETF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고, 운용사들은 자산구성내역(PDF) 일일 공시, 순자산가치(NAV), 시장 가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PDF 공개의무 면제 제도가 승인되면서 정통 액티브 뮤추얼 펀드 운용사들의 불투명·반투명 ETF 상품 출시도 이어졌다. 글로벌 ETF 시장에서 액티브 ETF의 운용자산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0.3%에서 지난해 3.6%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미국 주식형 액티브 ETF 순자산총액(AUM)은 1230억달러(약 142조원)에서 2100억달러(약 243조원)으로 확대됐다. 올 상반기(지난 6월 말) 기준으로는 2440억달러(약 282조원)까지 더 늘었고, 미국 전체 ETF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를 기록했다. 국내에선 아직 비중은 작지만 유의미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 순자산은 지난해 348억원에서 올 상반기 3678억원(비중 0.6%)으로 10배가량 늘었다.김종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주식형 액티브 ETF가 전체 펀드에서의 비중은 작지만 패시브 대비 초과 수익, 낮은 비용, 거래 용이성, PDF 투명성, 세금상 이점 등에 추가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국내에서도 초과수익 창출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상품 다양성이 확보되면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美 신산업 ETF 수요↑…서학개미는 美증시 강세에 베팅미국 상장 ETF는 서학개미들의 장바구니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올 들어 미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 등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사들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10일 기준)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미 증시 상장 ETF는 ‘SPDR S+P 500 ETF’(SPY)로 집계됐다. 이어 나스닥을 따르는 ‘INVSC QQQ’(QQQ)와 ‘VANGUARD INDEX FUND S&P 500 ETF’(VOO), ‘ULTRA QQQ PROSHARES’(QLD) 등이다. 테마형 ETF도 인기를 끌었다. ‘Global X Lithium ETF’(LIT)도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자회사 글로벌X가 나스닥에 상장한 종목이다. 전기차 시장의 고공성장 속 배터리 수요가 높아지고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흐름에 리튬 관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신산업 관련 주목할 만한 ETF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에는 미국 라운드힐인베스트먼트가 출시한 ‘Roundhill Ball Metaverse ETF(META)’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메타버스 관련 통신·콘텐츠 등 기업에 투자한다. 미 증시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ETF들도 신산업 관련 종목이 눈에 띈다.etfdb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알려진 ‘ARK Innovation ETF’(ARKK)는 순자산이 218억2100만달러(9월11일 기준)로 가장 덩치가 크다. 인공지능(AI), 자동화, 클라우딩 컴퓨팅 등 ‘파괴적 혁신’을 통해 수익 창출을 꾀하는 기업들에 투자한다. ARK의 또 다른 상품을 살펴보면 유전자 관련 ‘ARK Genomic Revolution ETF’(82억9900만달러), 전자상거래·빅데이터 등 차세대 인터넷 기업 관련 ‘ARK Next Generation Internet ETF’(57억1400만달러)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섹터로 꼽히는 전기차 등 친환경과 인프라에서 차세대 통신, 보건·의료 그리고 미래 유망한 메타버스, 우주, 항공, 헬스케어 테마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 알파 수익 주렁주렁…액티브ETF로 '돈나무' 키워볼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국내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투자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ETF의 장점을 고루 갖춘 데다, 최근에는 업종, 스타일 등에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모펀드, 주가연계상품(ELS) 등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영향도 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알파 창출 여부와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커져가는 ETF, 특히 두각 드러내는 액티브 ETF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내 상장 ETF는 총 502개로, 이중 올해 액티브 ETF는 30개(주식형 16개, 채권형 14개)로 집계된다. 전체 상장 ETF 대비 5.98% 수준이지만 올해 상장한 52개 ETF 중 액티브 ETF가 16개(주식형 13개, 채권형 3개)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상장 ETF의 증가와 함께 자산 규모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9일 기준 ETF 전체 순자산가치 63조9450억원 중 액티브 ETF 순자산가치 합계는 3조7600억원(5.88%)으로, 지난해 말 비중 4.09%와 비교해 1.79%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주식형 액티브 ETF의 성장세가 돋보인다. 2017년 채권형 액티브 ETF가 국내 첫 도입돼 초창기에는 채권형에 국한됐지만 지난해 7월 주식형 액티브 ETF 상장이 허용되면서 1년새 16개가 상장하는 등 판도가 달라졌다. 액티브 ETF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트렌드이기도 하다. 특히 2019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 구성 내역 비공개형 액티브ETF의 상장을 승인하고, 지난해 팬데믹 하락장에서 ARK인베스트먼트의 ‘ARK Innovation ETF’(ARKK)의 수익률이 고공행진하면서 주식형 액티브 ETF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리서치업체 모닝스타에 따르면 2019년 말 377억 달러(약 44조원) 수준이었던 글로벌 주식형 액티브ETF 시장 규모는 2021년 7월 말 현재 1401억 달러(약 162조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왜 액티브 ETF 일까ETF는 통상 패시브 ETF를 뜻한다.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해 환금성이 뛰어나고, 동시에 여러 종목에 투자할 수 있어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비교지수를 단순 복제하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선 평균을 쫓는 셈이다. 동일한 지수를 추종할 경우 총 보수를 제외하면 ETF 간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 ‘남들 보다 조금 더 버는’ 초과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를 겨낭한 상품이 액티브 ETF다. 투자자로선 액티브 ETF는 패시브 ETF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총 보수 1% 이하로 일반 액티브 펀드와 비교하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국내의 경우 순자산 30% 정도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맡기기 때문에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법(금소법)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숙려제 시행으로 금융 상품에 대한 판매가 까다로워졌지만 액티브 ETF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운용사로서도 매력적이다. 올해 상장한 액티브 ETF의 총 보수 평균은 0.47%로, 패시브 ETF의 총 보수 평균 0.35%를 웃돌아 운용사 입장에선 반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난해 미국 ARK인베스트먼트의 ‘ARK Innovation ETF’(ARKK)의 고공행진이 선례가 됐다. 비교지수는 러셀 중형성장주 지수이나 ‘파괴적 혁신’에 가치를 두고 각종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ETF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고평가됐다며 여타 투자자들이 망설일 때 테슬라를 10% 이상 편입해 지난해 150%에 육박하는 수익을 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韓주식형 액티브 ETF, 3개월 성적표는?지난 5월 말 8종이 동시 상장하면서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 시장의 성장은 본격화됐다. 12일 기준 상장한 지 3개월이 지난 주식형 액티브 ETF 12종의 최근 석달 평균 수익률은 1.9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등락률(-3.07%)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주식형 액티브 ETF는 저마다 다른 비교지수를 추종한다. 초기에는 코스피 지수를 쫓았지만 요즘은 스타일, 섹터 등에서 세분화·다양화되는 추세다. 지수 복제율 또한 ETF마다 편차가 크다. 각각 추종하는 비교지수와 비교했을 때 플러스(+) 수익률을 낸 ETF는 12종 중 8종이었다. ‘KODEX K-신재생에너지액티브’, ‘TIGER 글로벌BBIG액티브’, ‘TIMEFOLIO BBIG액티브’는 비교지수 대비 7%포인트가 넘는 초과 성과를 달성했다. ‘KODEX K-신재생에너지액티브’는 벤치마크로 FnGuide K-신재생에너지 플러스 지수를 비교지수로 삼는데, 해당 지수가 4.75% 오르는 동안 ETF는 14.02% 상승했다. OCI(010060)(9.14%), 에코프로비엠(247540)(8.62%), 씨에스윈드(112610)(8.36%), 삼강엠앤티(100090)(8.26%), 엘앤에프(066970)(6.53%) 등을 보유 종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추락도 누구보다 빠를 수 있다물론 주식형 액티브 ETF가 능사는 아니다. 자산구성내역(PDF) 일간 공개 규정으로 포트폴리오를 매일 공개하는 투명성은 일반 액티브 펀드와 차별화되는 주식형 액티브 ETF의 특징이다. ETF에 투자하는 대신 성과가 우수한 주식형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를 후행 매매하는 일부 투자자도 있다. 하지만 조정장에선 역으로 평균 이상 가격 하락을 맛볼 수 있다.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률 악화로 인한 ETF의 환매가 줄잇고, 이 때문에 운용사는 해당 종목을 매도하게 된다. 직접 투자자들 역시 해당 종목을 던지면서 ‘추가 하락→추가 매도→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 수익률에 날개를 달았지만 올해는 부진한 ARKK이 대표적이다. MSCI와 같은 대표적인 비교지수의 정기 지수 변경 발표,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따라 특정 지수·종목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구성종목 불투명 혹은 지연 공시가 가능한 미국과 달리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는 일일 보유 종목 공개 의무, 0.7비교계수 의무가 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속적인 꾸준한 성과와 유동성을 유의점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액티브 ETF 중에서도 테마 ETF 등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아진 종목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테마에 뒤늦게 뛰어들 경우에는 성과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액티브 ETF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잦은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 유동성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