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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나혼산’, 20년새 5배↑…가족돌봄청년, 15만명 넘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20년간 40대 미혼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데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역시 축소하면서다. 34세 이하 청년층 중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는 15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4명 중 1명은 가족을 직접 돌보는 한편 경제적인 책임까지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연구 보고서를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4’를 19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40대 미혼자 비율은 2020년 기준 남성은 23.6%, 여성은 11.9%로 조사됐다. 미혼자는 결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정의하며 20년 전과 비교해 남성의 40대 미혼자 비율은 6.7배, 여성은 5.7배 커졌다. 먼저 40대 미혼자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남성 23.6%, 여성 11.9%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하면 남성은 6.7배, 여성 5.7배 늘었다. 남성은 미혼자가 유배우자(결혼 경험 있는 사람·이혼과 사별 포함)보다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지만, 여성은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결혼한 여성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미혼자 중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20대에서 40대로 올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다. 40대 미혼자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유배우자보다 27%포인트(2008년~2023년 평균)가 낮았다. 비혼동거와 비혼출산에 대한 미혼자들의 태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긍정적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20~30대의 경우 비혼동거와 비혼출산에 대해 미혼자와 유배우자 간 태도 차이가 크지 않지만, 40대는 미혼자가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19~34세 미혼자 중 남성의 결혼의향이 여성보다 더 높았으며 가사 분담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자가 더 성평등적인 태도를 나타냈다.2020년 기준 13~34세 인구 중 가구 내 가족을 주로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약 15만 3044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3~34세 청년의 1.3%에 해당한다. 특히 초중고교생인 13~18세 가족돌봄청년도 전체의 16.0%에 이르렀다. 어머니를 돌보는 경우가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미혼 손자녀가 한조부모를 돌보는 경우도 남성의 11.2%, 여성의 8.7%로 나타났다.19~24세(55.8%) 때는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청년보다 미취업 비율이 7%포인트 낮았지만 25~34세에선 오히려 29.3%로 4.3% 높았다. 대학생 시절을 보내야 할 때에 취업해 돈벌이를 하는 가족돌봄청년이 많고, 대학 졸업 후 본격적인 생산활동을 해야 할 시기엔 오히려 취업전선에 끼지 못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다.실제로 가족돌봄청년의 41.2%는 직접 돌봄과 함께 경제적 부양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3∼18세에서는 그 비율이 26.1%였고, 19∼34세는 51.3%로 절반을 넘었다.가족돌봄청년의 22.1%는 삶에 만족하지 못했고, 61.5%는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으로 우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주 15시간 이상 돌봄을 하는 청년은 우울점수가 23.8점에 달해 우울수준이 매우 높은 걸로 조사됐다.20~30대 청년들은 젠더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심각성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대우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나 분배정책 선호와 같은 태도가 시기별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때, 단순한 성별 격차보다 이슈마다 심각함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74.9%가 자가에 거주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일반 가구 대비 1.3배 넓지만 난방과 단열, 방수상태 등 주택 상태를 더 불량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노인가구의 22.1%는 현재 주택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 방배동 20억 단독주택, 내년에 보유세 40만원 더 낸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약 20억원의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675만원 에서 내년 714만원으로 5.78%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내년 서초구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07%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의 공시가격 10억원 이상의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5~10%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년 토지·주택 공시가 소폭 상승…현실화율 올해와 동일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각각 1.96%, 2.93% 오른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해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3년째 동결되면서 시세 변동 폭만 반영됐으며,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시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경우 서울이 2.8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이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서울이 3.92% 상승했고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 (1.83%) 순이었다.표준 공시가격이 좁은 변동폭을 보인 만큼 폭탄급 보유세를 부담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이 제공한 세금 모의계산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가격이 12억원보다 낮은 서울 주택에 부과될 내년 보유세는 대부분 올해보다 3~5% 오른다. 개별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내년 보유세가 5~9% 상당으로 상승했다. 인천 등 서울 외 지역의 개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1~2% 수준이었다.◇보유세, 전국 3~5% 상승 전망…강남은 10%까지 오를 듯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성수동 A주택(전용면적 171㎡)의 공시가격은 올해 10억 8200만원에서 내년 11억 1889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26만원에서 236만원으로 5.04% 상승한다.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같은 기간 대구 대명동 B주택(전용면적 182㎡)은 공시가격이 1억 4400만 원에서 1억 4591만 원으로, 보유세는 12만 4992원에서 12만 7133원으로 1.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 위원은 “고가 주택은 기술적 이유로 보유세가 실제보다 과대 추정될 수 있다”며 “서울 강남권이나 성수동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7%에서 최대 1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3월 공개되는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는 단독주택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10년 연속 표준주택 가격 1위를 차지한 곳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올해 285억 7000만원에서 내년 297억 2000만원으로 4.0% 오른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공시가가 제일 높다. 내년 1㎡당 공시지가는 1억 8050만원으로 올해(1억 7540만원)대비 2.9% 올랐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 이후 22년째 전국 땅값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전체 공시지가는 약 30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며 내년 1월 24일 확정 공시된다.
- 4대 금융지주 '밸류업 지수' 편입…새해 전략은
- [이데일리 양희동 김나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 16일 ‘코리아 밸류업지수’에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등 5개 종목을 추가 편입하며 앞서 9월 편입한 신한금융, 우리금융 등에 이어 4대 금융지주 모두 지수에 포함했다. 4대 금융지주는 새해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밸류업 계획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이 요동치며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4대 금융지주는 새해 밸류업 목표 달성을 위한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 핵심 지표 개선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밸류업 본격화…CET1 등 핵심 지표 관리 강조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우리·신한·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는 주주 환원율, 보통주자본비율(CET1),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3대 핵심 지표 개선 등 밸류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금융지주의 공통적인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은 주주 환원 확대,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ROE는 10% 이상, CET1은 13% 이상으로 유지해 잉여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구상이다.신한금융은 ‘10·50·50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한 달성 목표와 기한을 설정했다. 2027년까지 5000만주 이상 주식을 소각하면서 ROE는 10% 이상, 주주 환원은 5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속도감 있고 일관된 주주 환원정책을 통해 주주들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KB금융은 내년부터 CET1비율 13%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하기 위해 올해 말 잉여자본에 대해 내년 1차 주주 환원 재원으로, 내년 연중 13.5%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하반기 자사주·매입소각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최근 미국 자산운용사인 캐피탈그룹이 지분율을 확대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는 등 시장의 호평이 이어져 이번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특별변경에 포함됐다”며 “KB금융은 주주에게 약속한 것처럼 흔들림 없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하나금융은 내년도 밸류업 계획으로 주주 환원율, CET1, 자기자본이익률(ROE)을 3대 핵심 지표를 선정하고 각각의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와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하고 자본관리 정책 개선을 통해 CET1을 13.0~13.5%로 관리하면서 해당 구간에서는 일관된 주주 환원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을 10%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하나금융 관계자는 “최근 탄핵 이슈 등에 따른 고환율 영향으로 CET1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며 “위험가중자산 이익률(RoRWA) 중심의 자산 리밸런싱을 포함한 그룹의 RWA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연말 CET1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우리금융은 2025년까지 보통주자본비율 12.5%를 조기 달성하고 보통주자본비율 13.0% 초과 시 총주주환원율 50%까지 확대하는 주주환원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우리금융은 본업경쟁력 강화와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 재무성과를 창출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그룹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환율 지속에 CET1 유지 어려워…밸류업 차질 우려도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4대 금융지주의 CET1은 KB금융 13.85%, 신한금융 13.13%, 하나금융 13.17%, 우리금융 11.96% 등이다. 우리금융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12%를 밑돌았지만 4대 금융지주 평균은 13.03%로 13%를 웃돌고 있다. ROE는 우리금융 12.38%, 신한금융 11.96%, 하나금융 11.48%, KB금융 9.60% 등으로 KB금융이 10%를 밑돌았지만 평균치는 밸류업 목표치인 10%를 넘겨 11.36%다.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이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30원대로 유지되는 등 고환율을 지속하면서 외화환산 위험가중자산(RWA) 규모가 커져 CET1 13% 이상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내년부터는 CET1비율 13%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4대 금융지주의 밸류업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이유다.4대 금융지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CET1은 0.01%~0.03%포인트 하락한다. 지난 3분기 평균 환율이 1358.3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4분기 평균이 1400원 수준이면 CET1은 0.04~0.12%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 CET1이 13% 밑으로 떨어지는 금융지주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특히 새해 원·달러 환율은 기존 전망치인 1350원대를 훌쩍 벗어나 2025년 1분기 1450원까지 예측이 나오고 있다.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고환율로 4대 금융지주 계열 은행은 기업대출의 포트폴리오 조정 등 RWA 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내년도 사업별 RWA를 배정에서 RWA 가중치가 큰 사업 부문의 배분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우선과제는 ‘관세’…美경제에 미칠 영향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가 공언한 ‘관세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경제·통상 분야를 넘어 불법 마약과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능 카드’로 보고 있으나 시장에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 “美관세 인상, 결국 자충수…스태그플레이션 대비해야”17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관세 인상을 시행한다면 전자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품들은 미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현재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거나 중국산 의존도가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유세 기간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중국산에 대해선 최소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재집권이 확정되자 내달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즉시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10%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여파로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 부과도 예상된다. PIIE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경험했듯이 보복에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기타 상업적 제한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가 다른 정책에 대한 협상에서 관세를 주요 카드로 사용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무역 상대국의 대응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드는 비용과 미국에 대한 그들의 경제·안보 의존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적인 적용 관세율, 단계적 관세 부과 여부, 제외 대상 제품,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 면제 여부 등 현재로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떻게 새로운 관세 정책을 펼칠지 알 수 없다. PIIE는 “확실한 것은 관세 인상으로 미국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관세 인상의 부담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인해 평균적인 미국 가계는 상당한 비용이 추가 발생해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날 미국 방송 CNN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인들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할 수 있다고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로 관세 계획을 시행할지 혹은 무역 상대국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그 자체로 미국 경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CNN의 분석이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인상으로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상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 (기업이 임금 상승에 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연쇄적인 가격 상승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구성할 충분한 시간이 없이 새로운 관세가 즉흥적이고 성급하게 도입된다면 기업들이 불확실성 탓에 신규 투자를 줄여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연준, 금리 인하 신중해질듯”이에 시장에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관심사다. 연준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자 금리 인하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 수준이 높게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당선인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싸움’도 벌어질 수 있다. 연준 경제학자 출신인 조나단 라이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 압력을 경험한 연준은 과거보다 인플레이션에 좀더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봤다.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타격도 불보듯 뻔하다. 이날 일본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10%,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2035년 중국의 실질적인 성장률은 1%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을 제외한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20% 관세 인상이 이뤄진다면 35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캐나다(-0.6%), 베트남(-0.4%), 인도(-0.2%)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에 시장에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관심사다. 연준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자 금리 인하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 수준이 높게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당선인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싸움’도 벌어질 수 있다. 연준 경제학자 출신인 조나단 라이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 압력을 경험한 연준은 과거보다 인플레이션에 좀더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봤다. 차기 내각 인사들은 관세를 옹호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에 내정된 피터 나바로 전 미국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날 공개된 미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나 감세가 인플레이션이나 연방정부 재정 적자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는 집권 1기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제품 등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이 같은 관세 부과를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이 부담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차기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 최고경영자(CEO)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관세 인상을 지지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트럼프, 취임 첫날 최소 25개 행정명령"…이민·관세 싹 고친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이민부터 관세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약 25건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표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1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명령 계획과 관련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최소 25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며칠 사이 또는 몇 주 이내에 더 많은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법률 제정 없이도 연방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존 법률의 적용 방식을 명확히 지시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 도구다. 통상 취임 첫날 내리는 행정명령은 새 정부가 국민과 세계에 변화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다.일례로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임기 시작 첫날 파리 기후협정 탈퇴 절차를 시작하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파리 기후협정 복귀와 이민 제한 정책 철회를 발표했다.트럼프 집권 2기에선 첫날 행정명령과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계획은 이민, 에너지, 관세, 사면 분야가 대표적이다.우선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민과 관련한 여러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도 체포할 수 있는 연방 이민국의 권한 확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병력 추가 배치 및 국경 장벽 건설 재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군 자금 사용 가능 등이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고문으로 활동한 제이슨 밀러는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라면 입국 항구를 통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법으로 입국 항구에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시 즉각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명령(그래픽=김정훈 기자)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지우기’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조치 시행으로 불법 체류자도 일정 기간 취업 허가와 법적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체류 신분’(PIP·Parole In Place)을 종료할 계획이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할 행정명령도 준비 중이다. 그는 최근 NBC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제도”라며 비판했다. 다만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 헌법 14조 수정헌법의 시민권 보장과 충돌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변화를 추구할 계획이다.우선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재탈퇴가 유력하다. 트럼프 인수위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며칠 내에 첫 임기 때처럼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규제와 관련해선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 중단 △중국산 차량, 부품, 배터리 재료 수입 차단 조치 강화 △글로벌 배터리 소재에 관세 부과 후 동맹국들과 개별 면제 협상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뉴욕 경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진 앞에 서 있다.(사진=로이터)또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규제 철폐를 위해 △발전소 배출 규제 완화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중단 해제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의 독자적인 배출 규제 완화 등이 예상된다.다음으로 대선 유세 기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공언했던 ‘관세 인상’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 부과를 약속했다. 당선 후엔 주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엔 25% 관세를, 중국엔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러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은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이밖에 1·6 의사당 폭동과 관련한 사면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지자들이 일으킨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된 일부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취임 첫날 조처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 "강원도에 썰매타러 왔어요"…필리핀 포상관광단 방한 [MICE]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필리핀 국적 단체 관광객 700여 명이 오늘(18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지난 12일 춘천 일대를 방문한 일본 나고야 세이죠고 소속 210명 수학여행단에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강원 지역을 찾은 두 번째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다. 연말연시 성수기를 앞두고 터진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경색이 우려됐던 방한 관광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 필리핀 국적 단체 관광객 193명이 필리핀항공 소속 전세기를 이용해 방한한다. 이어 오는 22일 171명, 26일 183명, 30일 150명 등 연말까지 추가로 3회에 걸쳐 후속 단체도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4박 5일간 정선과 춘천, 강릉, 서울 일대를 방문해 관광, 쇼핑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도와 재단은 겨울철 스키 시즌에 맞춰 개발한 패키지여행 상품이 기업체 포상관광 단체 프로그램으로 활용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이나 소규모 단체 위주로 판매되던 패키지가 포상관광 단체로 판매가 확대될 경우 단기간 내 지역 방문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서다.18일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첫 번째 단체는 전체 193명 가운데 160여 명이 기업체 소속 포상관광 단체로 채워졌다. 강원 지역 해외 전담 여행사(정호여행사)가 올 9월부터 필리핀 현지 모객 여행사(락소트래블)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패키지는 포상관광 단체 수요가 더해지면서 4회차 예약률이 평균 90%까지 치솟았다.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눈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등 관람 위주였던 이전 패키지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팀빌딩 성격의 ‘눈썰매 대회’를 프로그램에 추가한 것이 기업 포상관광 수요를 끌어들이는 요인이 됐다”며 “앞으로 웰니스, 동계, 한류, 스포츠, 지역축제 등 특수목적관광(SIT) 프로그램을 활용한 개별·단체 패키지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필리핀 포상관광 단체 방문을 계기로 지역 내 관광·마이스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양공항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몽골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개국 5인 이상 단체에만 허용하는 무비자 입국(15일간)의 대상과 범위를 ‘다국적 포상관광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기업체 소속인 포상관광 단체는 일반 관광객보다 씀씀이가 1.5~2배가량 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지방 공항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국, 동남아 포상관광 단체로 무비자 입국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K칩 연구역량 美·日·대만에 못 미쳐…칩렛 등 선도 연구 강화할 때"
- [유회준 반도체공학회장(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사람이 이른바 철이 드는 때가 언제인가? 아마도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제 한국 반도체는 몸집만 보면 자타가 공인하는 ‘어른’이 됐다. 이제 우리의 앞길을 개척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주변, 즉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기술을 선도하고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그래픽=김정훈 기자)◇ 韓 발표 논문·참가자 ‘최다’…“노력의 결실”올해 6월 17~20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VLSI 심포지엄’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반도체 학술대회다. 지난 1982년에 시작된 VLSI 테크놀로지 심포지엄과 1987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열리고 있는 VLSI 회로 심포지엄이 2022년 완전히 하나로 합쳐져 공정, 소자 및 회로 설계까지 총망라하는 세계적인 학회로 자리 잡았다. 매년 각국이 반도체 연구 현황과 기술의 미래 흐름을 발표하고 있어,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기업들과 카이스트, 서울대 같은 대학들이 매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 한국은 전체 발표논문의 23%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과 같다. 뒤이어 중국이 14%, 대만이 12%를 차지했다. 한국과 미국이 연구 논문의 양적인 측면에서 동등하게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술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6편을 발표했다. 회로 분야에서는 카이스트가 12편으로 세계 최다였다.재미있는 통계는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최다 참가자를 등록한 국가는 한국(380명)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316명을 기록했고, 일본(276명), 중국(123명), 대만(105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발표 논문 수와 참가자 수로만 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미국에 필적하거나 오히려 앞섬을 알 수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계와 학계의 양적인 성장은 그동안 정부의 투자와 산업계의 진전, 학계의 각고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임은 분명하다. 이제 그 결실들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료=이미지투데이)◇ 채택률 대만보다 낮아…삼성·카이스트에만 집중다만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시사점도 있다. 한국이 반도체 연구의 양적인 평창과 함께 질적인 팽창을 시도할 때가 됐다는 점이다. 투고한 논문 수와 비교해 한국의 논문 채택률은 미국, 일본에 비해 낮았다. 회로 설계 분야에서 채택된 한국의 논문 수는 30편으로 미국과 공동 1위였지만, 실제 투고량 대비 논문 채택률은 25%에 그쳤다. 일본(35%), 대만(33%), 미국(29%), 유럽(27%)에 이어 5위에 머물렀다.한국이 발표 논문과 참가자 수에서 최대 규모임에도 논문 심사와 학회 운영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숫자가 극히 저조한 상황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학회를 미국과 함께 만들어오고 현재까지 키워온 일본의 경우 발표 논문이나 참가자에서 미미한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논문 심사자와 운영자 측면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온 일본의 정치력을 본받아야 한다.논문 발표가 삼성전자, 카이스트 등 특정 대기업과 특정 학교에 집중됐다는 점 역시 눈여겨봐야 한다. 한국은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 대학의 발표가 적은 편이다. 보다 더 많은 대학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해야 다양한 기업들로 이전되고, 곧 세계적인 제품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들이 다시 논문으로 나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사진=로이터)◇ 中 논문 투고 ‘압도적’…“한국만의 전략 필요”중국과 대만의 약진은 학술대회에서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들어 거의 인해전술과 같은 논문 투고 및 참가자 증가를 보이고 있다. 채택률은 참가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지만 중국은 총 3221편의 논문을 투고하면서 한국의 192편보다 압도적인 숫자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질적으로 일본이 앞서고 중국, 대만의 약진이 무서운 속도로 빨라지는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반도체 기술의 미래를 제안하고 선도하기 위한 한국만의 전략이 필요하다. 무어의 법칙(2년마다 칩 집적도가 두 배씩 증가한다)은 한계에 다다랐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반도체 △칩렛(Chiplet·개별 기능을 담당하는 작은 칩)으로 대표되는 3차원 반도체 △이들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인공지능(AI) 반도체 △AI SoC(시스템반도체칩) 등을 통해 AI 혁명을 앞에서 선도하기 위한 한국의 반도체 연구와 교육에 대해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노력하고 시도할 때가 됐다.
- 목동 8·12·13단지…최고 49층 8500가구 탈바꿈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8·12·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주택 8500여가구가 공급된다. 최고 높이는 49층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시는 지난 16일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 ‘목동13단지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각각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우선 목동8단지는 최고 49층, 1881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된다. 목동8단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오목교역이 주변에 있고, 서정초·진명여고 등 학교와 양천공원에 둘러싸여 있다.목동서로를 3m 정도 넓혀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확보하고, 목동로쪽으로는 녹지를 조성해 학교와 양천근린공원을 연결한다. 단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하고, 단지 서쪽 9단지와 이어지는 보행로도 조성한다. 학교 옆으로는 새로운 어린이공원을 설치한다.목동12단지는 최고 43층, 2810가구 규모의 단지가 된다. 목동12단지는 계남근린공원 등 주민 휴식 공간과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인근에 있다.단지 동서남북으로 놓인 도로들을 각각 1.5~3m씩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2호선 양천구청역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다. 계남초 주변으로 소공원을 설치해 녹지를 확충하고, 목동 재개발에 따른 가구 수 증가를 고려해 유치원도 짓는다.목동13단지는 최고 49층, 3811가구 규모의 단지로 다시 지어진다. 목동13단지는 양천구청·양천경찰서 등이 인근에 있고,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연접해 있다.이곳 역시 단지 북쪽 목동동로와 인접한 골목길 등을 3m 넓혀 자전거도로·보행로를 확보한다. 2호선 양천구청역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도 2개 설치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목동 일대 재건축으로 주변 커뮤니티가 활발해지고, 주거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