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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가상화폐 유니버스 ‘와르르’…원인도, 대책도 모른다
  • [마켓인]K가상화폐 유니버스 ‘와르르’…원인도, 대책도 모른다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코인(가상화폐 또는 가상화폐 기반 투자를 총칭하는 말) 투자했어?’최근 투자 이야기를 할 때 으레 나오는 말은 단연 코인 관련 질문이다. ‘코인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으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거나 ‘배포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분류 당하는 일도 적잖았다. 그도 그럴 것이 가상화폐 투자를 단순 부정하기엔 시장에서 거래되는 규모가 너무 컸다. 적게는 몇조, 많게는 수십조 단위로 거래되는데다 투자에 일가견 있는 국내외 투자 큰손들까지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다 보니 의심은 확신처럼 보였다. 그렇게 가상화폐 투자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58조 자산 증발…꺼낸 말은 ‘마음 아프다’덩치를 키우며 자본시장 유망 투자처로 급부상하던 가상화폐 시장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긴 것은 얼마 전이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방아쇠를 당겼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에 자취를 감춘 자산만 약 58조원 규모다. 역대급 대혼란에 책임져줄 사람 하나 없는 상황을 모두가 망각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원인 모르는 폭락을 두고 일각에서는 ‘성장통을 겪는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긍정적이지 않으면 돈 벌 수 없다’지만 객관적인 사태 파악이나 반성 없이 현실 부정의 강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5일(현지시각) 루나와 테라USD(UST)를 개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체스 관련 인터넷매체 ‘체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기업이 향후 5년간 얼마나 남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95%는 죽을(몰락할) 것이다. 그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시로선 자신이 개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난 발언처럼 보였다. 돌이켜보면 ‘지금 엑시트(자금회수) 하지 않으면 모두 먼지가 될 것이다’는 경고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다. 58조원 규모 가상화폐가 휴짓조각이 되자 나온 반응은 황당하게도 ‘마음 아프다’였다. 권도형 대표는 ‘가상화폐 95% 멸망설’ 발언 8일 만인 1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 발명품(루나·UST)이 여러분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고 밝혔다. 폭락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꺼낸 말은 미안하다 밖에 없었을지 모른다.◇ ‘성장통’ 믿어야 할까…투명한 정보 공개 선행돼야 가상화폐를 유망 투자처로 보고 베팅한 투자자들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맞았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4대 코인 거래소에서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 ‘내 돈은 어디 있느냐?’ 따지고 싶지만 딱히 방법도 없다. 현행법상 정부가 마련한 가상자산 관련 법률은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만 처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원인도, 규제도 없는 사실상 무방비의 가상화폐 시장에서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이 이제야 나온다. 해당 자산에 투자한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판테라 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벤처캐피털(VC)도 작금의 상황에 할 말을 잃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피고 있다는 소식만 들릴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성장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로 국내 VC 업계에서 단기간에 도약한 해시드 김서준 대표는 지난 11일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면 테라 가격은 1달러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여전한 믿음을 보였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임을 알고도 돈을 넣은 투자자들의 잘못도 없진 않다. 그러나 잠재력을 믿고 투자한 이들 다수가 수긍할 분석이나 배경이 뒤따라야 한다. 수개월 전부터 업계 안팎에 불거진 의구심에도 ‘네 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로 때우기에는 손실 규모가 너무 크다. 원인도 모르는 가상화폐 폭락을 마주한 상황에서 향후 관련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느냐를 두고도 설왕설래 중이다. 잃어도 그만인 ‘모험자본’ 성격으로 집행한 돈이라 해도 수익률 사수가 목적인 재무적투자자(FI)들 입장에서도 투자처로 바라보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제도권 자본시장 입성까진 아니더라도 투명한 정보 유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 투자는) 자정 활동이 생명인데 현재로선 그런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한다”며 “시장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대로 된 정보가 유통돼야만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16 I 김성훈 기자
"RE100, 탄소중립 위한 최소한의 조치…韓기업 의지 커"
  • [ESF 2022]"RE100, 탄소중립 위한 최소한의 조치…韓기업 의지 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매해 다국적 기업의 탄소 중립 기여도를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측정하지 않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You can’t manage what you don’t measure)는 말이 CDP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접근법이다. 평가 기준은 기업 활동이 기후와 산림자원, 수자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여부다. 지난해 기준으로 A 등급을 받은 한국 기업은 20곳이었다. SK하이닉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위아, 신한금융그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폴 디킨슨 CDP 설립자.CDP를 설립하고 현재 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인 RE100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폴 디킨슨은 ‘기후위기: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6월15~16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그는 이데일리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의 CDP 참여도는 상당히 인정할만하다”며 “A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과학적 근거를 둔 탄소 감축 목표를 세워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동참하려는 한국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기후 변화 이슈는 매해 커질 텐데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 경영은 붕괴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다음은 일문일답.-지구는 지금보다 온도가 1.5도 ℃ 이상 오르면 파국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RE100이 역할을 할 수 있나.△RE100을 도입하면 부분적으로는 파국을 피할 것이다. 사실 RE100은 최소한의 조처다. RE100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라 충분치 않다. 탄소 배출과 산림 파괴를 막을 다른 활동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더 과감하고 급진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지난해 유엔 사무총장이 “화석연료와 온실가스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수십억 명이 생존 위기를 맞았다”고 경고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RE100 실행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RE100은 기업 주도 행동의 좋은 사례이지만 정부 의지도 중요하다. CDP는 3000여 개 대기업, 투자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기업이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토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 정책’이 뒤따라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에 과세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내놓아야 한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기업이 RE100을 도입하면 어떤 이익과 불이익을 얻는가.△기후 변화 행동은 새로운 전략을 짜고 투자를 단행해야 하기에 단기로는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이 불이익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주 등 이해 당사자의 지지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 불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분해야 한다. 우편과 인터넷을 비교해보자.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에 1달러가 들고, 인터넷을 설치하는 데에 50달러가 든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편지를 발송하면 50통 이후로 비용이 사라진다. 처음은 인터넷이 더 고비용이지만 나중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재생 에너지가 인터넷과 비슷하다.-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회사는 RE100 달성이 불가능하기에 시장에서 퇴출해야 하는가. 자금력이 달리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석연료가 매력적일 것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그렇지 않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단열재 제조 과정에서 원료로 쓰던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고서 원료를 바꿨다. 온실가스도 석면과 마찬가지다. 위험한 오염원이므로 배출을 멈춰야 한다. 글로벌 석유 회사 셸(Shell)이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해야 하는 매우 충격적인 영상을 제작한 게 1991년이다. (31년이 흐르는 동안) 어째서 우리가 이 회사의 경고를 따르지 못했는지는 정부 조사가 필요하다. 일부 기업이 자금력이 부족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하면 정책이 실패한 탓이다. 정부 통합 기구를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한국 기업의 RE100 의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 A 등급을 받은 한국 기업은 기후 변화 대응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과학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고,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켰다. 과학에 기반 해 감축 목표를 수립한 한국 기업의 동참이 늘고 있다. 사실 기후 변화는 인터넷과 같다. 매년 커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 경영은 붕괴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둔감한 기업은 투자자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금융투자업계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용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평가해 (투자)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다. 필름 제조사 코닥(Kodak)이 디지털 사진의 등장으로 종말을 맞은 것처럼,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사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퇴출 당할 수 있다. 투자업계는 탈탄소와 탈물질(디지털화)을 최대 동력으로 삼고 있다.◇폴 디킨슨 CDP 설립자는…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친화적인 세계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2000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를 설립했다. 영국 기후그룹(Climate Group)과 함께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 ‘RE100’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 보험학연구소(IFOA)에서 환경 연구 그룹의 일원으로 근무했으며, ‘지속 가능한 제품 마케팅’이라는 개념에 대해 소개한 저서 ‘아름다운 회사’로도 유명하다. 현재 책임투자를 위해 활동하는 영국 비영리기관(NGO) 쉐어액션(ShareAction) 이사회 의장이자 생태공동체 핀드혼 재단(Findhorn Foundation) 이사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인 영국 인플루언스 맵(Influence Map) 고문과 프렌즈 프로비던트 재단(Friends Provident Foundation) 후원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2.05.16 I 전재욱 기자
골프장 영업이익 또 역대 최고..대중제 48.6% 기록
  • 골프장 영업이익 또 역대 최고..대중제 48.6% 기록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호황을 누려온 국내 골프장 영업 이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16일 발간하는 ‘레저백서 2022’에 따르면, 국내 266개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률(제주도 제외)은 39.7%로 2020년보다 7.9%포인트,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보다는 17.2%포인트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의 12월 결산법인 595개사의 영업이익률은 8.06%,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18.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골프장들이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얼마나 호황을 누렸는지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본 79개사의 같은 기간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2%로 2020년보다 4.0%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매출액 증가 이유는 그린피와 카트피 인상, 늘어난 골프장 이용객수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레저산업연구소 측의 분석이다. 2020년 5월 이후 올해 5월까지 2년간 대중골프장의 그린피 인상률은 주중 29.3%, 토요일 22.0%에 달했고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도 주중 15.1%, 토요일 12.5% 올랐다. 골프인구는 2021년 기준 564만1000명으로 2019년 469만6000명보다 20.1%(94만5000명)로 증가했다.국내 골프장의 전경. (사진=이데일리DB)조사 대상 266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면 대중제 골프장의 증가율이 훨씬 컸다. 175개 대중제 골프장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48.6%로 2020년보다 8.0% 포인트, 2019년보다는 15.3% 포인트 상승했다.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연도별 이익률은 2018년 28.2%에서 2019년 33.3%, 2020년 40.6%로 상승세를 지속해왔다.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인 EBITDA[=(영업이익+감가상각비)÷매출액]률은 지난해 56.5%로 2020년보다 6.3% 포인트, 2019년보다는 11.5% 포인트 상승했다. EBITDA률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이다.91개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도 24.2%로 2020년보다 6.0% 포인트, 2년 전인 2019년보다는 17.0% 포인트 상승하면서 최고실적을 경신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4.7%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17년에는 흑자 전환했고 그 뒤 점차 상승세를 보여왔다. EBITDA률은 지난해 32.8%로 2020년보다 5.2% 포인트 상승했다.최근 3년 간 매출액은 대중제가 27.5%, 회원제는 17.8%씩 증가했다. 이번 발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각 골프장의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분석했다.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 특수로 골프장들이 이용료를 올리면서 큰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다만, 정부가 그린피를 비싸게 받는 대중제 골프장을 비회원제로 분류해 세금감면 혜택을 축소한다는 계획으로 그렇게 될 경우 대중제 골프장의 수익률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천정부지로 치솟은 골프장 매매가격도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5월 국무회의를 통해 4월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4일부터 시행된다.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골프장의 매출액은 올해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골프장 예약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A골프장 관계자는 “2020년과 2021년 5월 골프장 예약률과 비교하면 약 3~5% 정도 줄어들었다”며 “지난 2년 동안엔 평일에도 예약시간이 남는 게 없었는데 올해는 시간대에 따라 빈자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2022.05.16 I 주영로 기자
`깜깜 무소식` 플랫폼 심사지침…좌초될까, 대폭 수정될까
  • `깜깜 무소식` 플랫폼 심사지침…좌초될까, 대폭 수정될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행정 예고한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이 4개월 가까이 공회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2년 동안 심사지침을 준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뚜렷해진 기업 자율규제 기조에 바짝 몸을 낮춘 모양새다. 다만 새 정부 역시 플랫폼 관련 최소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업계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도 크다. ◇ 1월말 행정예고 마쳤으나 4개월 넘게 ‘공회전’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제정한 ‘플랫폼 심사지침’은 행정예고 기간이 1월 26일로 종료됐으나 현재도 답보상태다. 플랫폼 심사지침은 공정위 내부 의결(전원회의)만 거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점, 공정위가 사전에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까지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무적 지연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20년 5월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등 2년 동안 심사지침을 준비해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플랫폼 심사지침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위가 계획한 이른바 ‘플랫폼 3종 세트’ 중 하나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 독과점 방지 및 감시를 위해 ‘플랫폼 심사지침’,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갑을문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소비자 보호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규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온플법은 정권 교체와 함께 폐기수순이며, 전상법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도 못 한 상태다. 플랫폼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할 때 사용하기 위한 내부지침이다. 플랫폼 시장 반(反) 경쟁행위는 기존 잣대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지침을 만든 것이다. 공정위는 ‘규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나 위법행위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이기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규제’로 보는 시각이 뚜렷하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 역시 플랫폼 심사지침에 부정적인 기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법으로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만든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심사지침은 온플법이 도입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 대형플랫폼도 스타트업도 모두 반발 카카오(035720), 네이버(035420) 등 대형 플랫폼 업체는 특히 심사지침에 포함된 주요 경쟁제한행위 중 ‘자사우대’(self-preferencing)에 대한 불만이 크다. 자사우대란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노출 등 서비스 과정 자사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이용사업자보다 자신을 우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들의 PB상품 브랜드를 검색창에 집중 노출 또는 상위노출 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20년 9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업계는 앞서 롯데쇼핑의 상영관 배분 사건에서 법원이 자사우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플랫폼 심사지침에서 자사우대가 빠져야할 이유로 든다. 2014년 당시 공정위는 롯데시네마(상영관)가 같은 롯데쇼핑 소속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를 타 배급사의 영화보다 좋은 조건으로 상영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는 당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거래의 상대방을 차별)를 근거로 위법 판단을 했으나, 법원은 롯데시네마와 롯데엔터테인먼트 모두 롯데쇼핑 내 하나의 사업부이므로 거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했다. 반면 해당 사건과 2020년 공정위가 제재한 플랫폼 기업 네이버의 자사우대(스마트스토어 등 우대)는 다르다는 반박도 있다. 롯데쇼핑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위반만 있었기에 개별법인이 아닌 것이 문제가 되나 네이버는 이에 더해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 부당방해(공정거래법상 시지남용 금지)도 함께 적용됐기에 동일 법인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반박이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부분에 대한 업계의 반박은 충분히 논의된 것”이라며 “롯데쇼핑 사건과 네이버는 다르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스타트업도 ‘무료서비스라도 가치 교환이 발생하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심사지침 조항에 대해 우려도 내놓는다. 새 시장을 개척하는 스타트업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의 논리다. ◇한발 물러난 공정위…지침 필요성은 학계 공감대 심사지침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공정위도 정치권·업계의 반대에 한발 물러난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간담회 등을 실시하면서 업계 의견을 청취 후 심사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언제까지 (심사지침을)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심사지침 내 사실상 특정 업체 사건이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예시에 대해서도 수정할 계획이다.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위법 사례로 심사지침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견을 낸 것을 받아들이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학계에서는 현 심사지침 기조에 대한 찬반은 있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이란 새로운 산업이 나왔으니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든 접근(대응)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심사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며 “다만 지침이 현재처럼 너무 구체적 규제로 접근하기보단 어떤 부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년 당시 민관합동 TF 위원장을 맡았던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심사지침은 온플법과 연동될 필요가 없고,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도 공정위에 두는 등 플랫폼에 유리한 부분이 많은데 오해를 받는 것 같아 아쉽다”며 “현 정부도 플랫폼 최소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기에 이를 뒷받침할 심사지침은 조속한 시일 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2.05.15 I 조용석 기자
M&A 이후 회사에 남는 창업주…최적의 선택 VS 불필요
  • [마켓인]M&A 이후 회사에 남는 창업주…최적의 선택 VS 불필요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회사를 일군 창업주가 M&A(인수·합병) 이후에도 경영 일선에 남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경영권을 인수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입장에서는 창업주와 함께 회사 성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사실상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넘기고도 회사에 머무는 창업주를 두고 기업 개선 관점에서 봤을 때 우려의 시선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창업주가 경영권을 매각하고 회사에 남는 경우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엘리베이션에쿼티파트너스(엘리베이션PE)가 인수한 소형 가전 전문기업 루메나와 역직구 물류업체 ‘이투마스’ 등이 대표적이다. 루메나의 경우 엘리베이션PE가 창업자인 진중헌 대표와 특수관계자 지분 51%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진 대표 측은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며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투마스도 약 60% 지분을 넘긴 창업자인 정상훈 대표가 경영을 이어가기로 했다. 자본시장에서는 주요지분을 팔고 회사에 남는 창업주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회사의 첫 시작과 성장 과정을 제일 잘 아는 창업주와 동행하면서 기업 파악을 위한 소프트랜딩(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는 설명이다. PEF 운용사가 51% 이상의 주요 지분을 인수했지만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볼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주주총회 주요 안건은 67%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게 통상적이다”며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창업주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회사 성장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PEF 운용사 입장에서 수년 뒤 창업주에게 되파는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창업주에게 주요 지분을 인수하며 유동성을 확보해준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엑시트(자금회수)를 생각해야 하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더 쥐고 시작하는 셈이다. 반면 창업자와의 동행에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PEF 운용사의 경영권 인수는 회사 가치상승을 위한 인원 구성이나 재무·마케팅 재편을 의미하는 데 창업주와 동행이 도움되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회사를 새로 이끌 C레벨(최고경영자급) 인력이 마땅치 않다 보니 시간을 벌기 위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 중견기업 인수에 나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중견기업을 다수 인수한 경험이 있는 한 PEF 운용사 대표는 “사내에서 존경받는 창업주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실사 과정에서 내부 목소리를 듣다 보면 창업주가 회사에 남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설령 같이 가더라도 적응기를 마치면 결국 새로운 체제로 들어서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PEF 운용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처한 사정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동일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여러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창업주가 남는다는) 결론이 가장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전했다.
2022.05.13 I 김성훈 기자
컬리·쏘카 장외시장 주가 '뚝'…IPO 부진 영향받나
  • 컬리·쏘카 장외시장 주가 '뚝'…IPO 부진 영향받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SK쉴더스 등 고평가 논란에 기업공개(IPO)를 철회한 기업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상장을 앞둔 컬리와 쏘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두 업체는 장외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두자릿수 이상 하락하며 평가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매출 증가율은 높아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평가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컬리·쏘카, 장외시장서 주가 급락12일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전날 컬리의 장외주식 거래 기준가는 9만원으로 전월 동기(10만6000원) 대비 11.8% 하락했다. 비상장 거래소 ‘38커뮤니케이션’에서도 지난 11일 컬리의 장외시장 거래 기준가는 8만9500원으로 한 달 전(4월13일)보다 10.5% 내렸다. 쏘카의 장외 거래가격도 낙폭이 커지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소에서 집계한 지난 11일 거래 기준가는 6만2500원을 기록해 전월 동기(7만6000원) 대비 17.8% 떨어졌다. 이날 장외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완료된 가격만 봐도 한 달 전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비상장 주식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해 매매 가격과 판매 수량을 결정하고 거래를 체결하는데, 이날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소에서 집계된 컬리의 최저 거래가격은 8만6000원까지 떨어졌다. 한 달 전 통상 10만원대에 거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1만원 넘게 시세가 하향 조정됐다.쏘카 역시 전날 6만2000원의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됐다. 한 달 전 8만원대 수준에서 약 2만원 가까이 가격이 내려갔다.◇컬리·쏘카, 제2의 SK쉴더스 되나IPO 대어로 꼽히는 컬리와 쏘카의 장외주식 가격이 동반 하락하자 최근 상장을 철회한 SK쉴더스, 태림페이퍼 등과 비슷한 행보를 걷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가 희망 밴드를 하회해 결국 철회를 결정을 내렸다. 장외 주식 거래가격은 향후 기업 가치와 공모가를 산정할 때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시세 하락은 부정적인 신호다. 두 기업의 최근 적자폭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기업가치가 고평가됐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컬리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2177억원으로 전년 대비 87.2% 늘었다. 쏘카의 영업손실도 210억원으로 전년보다 42.9% 증가했다. 이와 달리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컬리의 기업 가치를 4조~7조원, 쏘카를 2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최근 고평가 논란으로 상장을 철회한 태림페이퍼와 비교하면 훨씬 더 큰 폭의 격차다. 태림페이퍼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94억원이었으며, 기업가치는 약 8000억~1조원으로 평가됐다. 증권가에선 글로벌 경기 둔화에 초점을 맞춰 주가 하락의 원인을 짚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중국 봉쇄 조치, 미국의 긴축 우려 등 매크로 환경이 비우호적인 만큼 IPO 시장도 투심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증시와 IPO 시장 분위기가 동시에 안 좋다”며 “지금 국내외 시장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개별 기업보다 시장 분위기 개선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고평가 논란 재점화에…“펀더멘탈 주목해야” 상황이 이렇자 상장 이후에도 두 기업의 주가 향방은 펀더멘탈에 희비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락장에서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데 실적 요인이 부각되면서 IPO 시장에서도 비슷한 관점이 우세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IPO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마켓컬리, 쏘카는 지난해 적자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어 상장 후 실제 펀더멘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IPO 시장에서 당장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만큼 상장 시기를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쏘카도 3월 말에 승인받고 추후 절차를 안 밟고 있는 것을 보면 (상장 절차를) 미룰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컬리는 지난 3월29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으며, 쏘카는 지난달 5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상장예비심사를 승인받은 업체는 6개월 이내에 상장을 끝마쳐야 한다.
2022.05.13 I 김응태 기자
추경 59조 중 현금성 지출 25.8조…가뜩이나 높은 물가에 불 붙일라
  • 추경 59조 중 현금성 지출 25.8조…가뜩이나 높은 물가에 불 붙일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주고 저소득층 가구와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급한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이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대책으로 꺼내든 상황에서 차별화된 물가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저소득층·특고 100만원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26조3000원 △방역 분야 6조1000억원 △민생 안정 3조1000억원 △예비비 보강 1조원 △지방 이전지출 23조원으로 구성된다.우선 소상공인·소기업과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기업 370만곳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1·2차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지급액은 1400만원이 된다. 매출 감소율에 따른 분포를 보면 40% 미만 감소로 600만~7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186만개로 가장 많다.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분기 손실보상분 소요 3000억원도 추가했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3조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7조7000억원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등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한다.저소득층 227만가구에게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금을 지급한다.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지원단가는 14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늘린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16만1000명에게는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저소득 예술인 3만명은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가 안정 위해 다양한 원자재 확보 채널 마련해야”대규모 재정 지출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폭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을 내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상충된다. 이번 추경에서 현금성 지출은 손실보전금 23조원, 취약계층 생활 지원 1조7000억원, 특고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 1조1000억원 등 25조8000억원에 달한다.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8%까지 치솟는 등 물가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첫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추 장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가 당초 다른 곳에 쓰려던 돈을 소상공인에 쓰는 만큼 상대적으로 잠겨 있던 돈이 돌도록 자극하는 효과는 적다”면서도 “돈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게 해 물가를 자극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물가 자극이 불가피하지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정책과제와 함께 어려워하는 계층을 챙겨드리고 힘을 보태는 것도 정책과제”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과 정부 비축물량 확대, 유통 구조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물가 상승세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공급 측면의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만큼 다양한 원자재 확보 채널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김 교수는 “비용 측면에서 물가 급등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만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 자원뿐 아니라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다양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채널 형성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05.12 I 이명철 기자
'반도체 소부장 인력난 막자'…계약학과 개설 땐 정부예산 투입
  • '반도체 소부장 인력난 막자'…계약학과 개설 땐 정부예산 투입
  • [이데일리 김상윤 이다원 기자]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기업의 경우 자금을 투입해 계약학과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인재를 영입하지만, 소부장 기업은 여력이 없어 인력난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서다. AI(인공지능)반도체와 전력반도체, 소부장, 패키징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대학원을 지정하고 석·박사 인력을 배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업계에서는 일부 반도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정원 규제를 재검토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소부장 기업과 정부 매칭…학부1명 줄면 대학원 1명 증원12일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졸업생 채용을 연계하는 계약학과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예산을 일부 내면 정부 예산을 매칭해 교육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 업계의 경우 2031년까지 3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해서다. 연간 1만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데 반도체학과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은 650명 수준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 학위를 따고 싶지만,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대학은 ‘인구 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돼 정원을 더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이런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유수 대학과 함께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졸업 후 채용 등 기업이 여러 혜택을 약속하고 입학생을 모집하는 학부 과정이다. 계약학과는 기업들이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등 이유로 수도권 정원 규제 예외를 적용받는다. 반도체 인력난에 허덕이는 대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금을 들여 계약학과를 운용해 인력채용에 나서는 실정이다.하지만 영세한 소부장 업체는 계약학과를 운영조차 하기가 어렵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야심 차게 소부장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핵심 인재가 몰리지 못하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소부장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일부 부담하면 정부예산을 매칭해 대기업처럼 계약학과를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다만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라 원칙적인 계약학과 운영방식과 달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과 상당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아울러 AI반도체와 전력반도체, 소부장, 패키징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대학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증원 정원기준을 유연화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학부 1.5명 또는 2명 감축 시 대학원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부 1명 감축시 대학원 1명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첨단분야 석·박사 인재 양성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정부는 학부과정 역시 복수전공·다전공 과정을 보다 유연화해 첨단분야에 대한 전공자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부 인력 부족 해소되지만…“수도권 정원 규제 풀어야”정부가 나름 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반도체 업계와 전문가들은 수도권 개발 규제로 대학에서 첨단 기술 인재를 충분히 길러 내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인재들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데,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견제한다며 대학 학과 신증설을 가로막다 보면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있지만,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반도체 인력양성에 나선 만큼 교육부가 대학 정원 조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반도체공학과를 따로 만들어 반도체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는 없지만, 지금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계약학과라도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되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 학점 교류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가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2.05.12 I 김상윤 기자
비싼 수영장 마스크 보다 일반 마스크 쓰는게 낫다
  • [단독]비싼 수영장 마스크 보다 일반 마스크 쓰는게 낫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김일두 신소재공학과 석좌교수 연구팀에 실험을 의뢰해 진행한 수영장 마스크 필터 효율 검증 시험 결과, 수영장 마스크가 KF 마스크 보다 필터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이번 시험은 수영장 마스크 보다 KF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잘 쓰는 게 낫고, 수영장 마스크에 대한 과대 광고를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 비닐로 된 수영장 마스크의 경우 방수 효과가 우수한 반면 통기성이 낮아져 호흡하기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재를 겹겹이 쌓은 마스크들도 필터 효율은 오히려 KF 인증을 받은 마스크 보다 떨어졌다.마스크의 가격, 형태, 제품, 시험 환경 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수영장 마스크의 방역 효과가 떨어지고, 방수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 제품의 경우 통기성이 부족해 호흡곤란 등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수영장 마스크 필터 효율 초기부터 낮아김일두 KAIST 교수.(사진=KAIST)이데일리가 김일두 KAIST 석좌교수 연구팀과 시험 과정에서 자동화 필터 시험기기(TSI 8130A)가 활용됐다. 이 장비는 국제 공인 장비 중 하나로 염화나트륨, 오일 시험이 가능한 장비다. 호흡 보호구의 통과율 시험 등을 높은 감도와 해상도로 할 수 있다. 이 장비를 활용해 시험한 결과, KF-80 인증을 받은 A 마스크의 경우 필터효율이 초기부터 높게(98%) 나타났고, 물에 담근 후 16시간이 지난후에도 95%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소재를 겹겹이 쌓은 수영장 마스크인 B의 경우 필터 효율이 초기부터 낮게(32%) 나타났고, 물접촉 16시간 후에는 16%로 절반 가량 줄었다. 한면으로 구성된 수영장 마스크 C의 경우에도 필터효율이 물접촉 전부터 낮게(20%) 나타났고, 16시간후에는 9%로 하락했다.Pa(파스칼)은 숫자가 낮을수록 통기성(공기가 잘 통하는 정도)이 우수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B 마스크의 경우 A 마스크 대비 통기성은 낮으면서 필터 효율은 떨어졌다. C 마스크의 경우에는 통기성이 지나치게 높아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특징을 나타냈다.김일두 교수는 “이번 시험을 하면서 물에 적시면서 역동적으로 마스크를 변형시켜 최대한 안쪽까지 스며들도록 했다”며 “시험 결과를 보면 겉감과 안감원단이 상대적으로 방수가 잘되는 원단으로 구성된 일반 보건 마스크의 경우 수영장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수영장 별도 관리 항목 없어..실제 효과에도 의문한편, 국가공인 시험 검사기관인 KOTITI 시험연구원에 따르면 수영장 마스크의 필터 효율이나 방수 성능을 별도로 관리하는 항목이나 기준은 없다. 업체에서 원하는 특정 항목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면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KOTITI 시험연구원 관계자는 “수영장 방수 마스크 성능 검증을 위해 별도로 규제하는 시험 항목은 없고, 방수 성능을 검증할 규정도 없다”며 “액체 저항성도 시험 항목 중 하나이나 이것만으로 방수 효과를 이야기하기 어렵고, 재질이 방수가 된다고 해도 사용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수영장 마스크 자체의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게 목적인데 수영장에서는 비말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고 비말이 얼굴에 묻어도 씻겨 내려갈 수 있다”며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비말이 호흡기나 입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데 수영장에서 비말이 흡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바로 눈앞에서 대화하면 비말이 튈 가능성이 있지만, 비말이 튀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보다 확률이 적다”며 “방수효과라는 것도 물이 통과하지 못하면 공기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마스크를 써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물속에 담긴 시간에 따른 필터효율과 차압 변화 비교. KF-80 인증 마스크(A)와 수영장 마스크(B,C).(자료=KAIST)
2022.05.12 I 강민구 기자
수영장 마스크 물은 막는데 코로나는 못막는다
  • [단독]수영장 마스크 물은 막는데 코로나는 못막는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수영장 마스크에 대한 방역 효과가 KF 인증(보건용 마스크 성능 기준)을 받은 마스크보다 필터 효율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는 시중에서 ‘수영장 마스크’라고 불리며 유통되는 마스크를 무작위로 선정해 김일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석좌교수팀에 시험을 의뢰했다. 전 세계 표준으로 사용되는 마스크 필터 자동 효율 측정 장비(TSI 8130A)를 이용해 필터 효율, 차압(통기성 판단기준), 미세구조를 확인했다.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A)와 수영장용 마스크(B,C), 비닐형 수영장용 마스크(D)를 대상으로 했다. 마스크를 물에 담근 후 시간 흐름에 따른 분석을 진행했다.측정장비와 수영장 마스크.(사진=이데일리)KF-80 인증을 받은 A 마스크를 사용한 결과에서 필터효율은 ▲물접촉전(필터 효율 98%, 차압 29 Pa) ▲물접촉 20분후(필터 효율 97%, 차압 31 Pa) ▲물접촉 16시간후(필터효율 95%, 차압 27 Pa)를 기록했다. 필터 효율이 높을수록 바이러스 차단율이 높다는 것을, Pa(파스칼)숫자가 낮을수록 통기성이 우수하다는 걸 뜻한다.A 마스크와 달리 `소재가 겹겹이 층을 이룬 마스크 B의 필터효율은 ▲물접촉전(필터 효율 32%, 차압 42 Pa) ▲물접촉 20분후(필터 효율 21%, 차압 51 Pa) ▲물접촉 16시간후(필터효율 16%, 차압 61 Pa)로 나타났다. 소재 한층으로 이뤄진 마스크 C의 필터효율도 ▲물접촉전(필터 효율 20%, 차압 1.37 Pa) ▲물접촉 20분후(필터 효율 12%, 차압 1.47 Pa) ▲물접촉 16시간후(필터효율 9.8%, 차압 1.47 Pa)를 기록했다. 물놀이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마스크 D는 마스크 전체가 비닐막으로 덮여 있어 효율이나 차압 측정이 불가능했다.마스크 미세구조 분석에서는 ▲A마스크(바깥쪽 직경 20마이크로미터, 안쪽 직경 2.35마이크로미터) ▲B마스크(바깥쪽 직경 20마이크로미터, 안쪽 직경 45마이크로미터) ▲C마스크(직경 바깥쪽·안쪽 모두 10마이크로미터)로 B마스크와 C마스크가 구조상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침투하기 쉬운 구조로 분석됐다.마스크 효과 시험 결과는 측정 환경, 시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시험은 일반 마스크가 물에 젖어도 일정 수준 동안 필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수영장 마스크가 방수 효과 등에 신경을 쓰느라 오히려 필터 효율, 통기성을 놓친다는 걸 보여준다. 김일두 KAIST 석좌교수는 “KF 인증 과정에서도 일정 수준 물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지 시험을 하게 되어 있고, 마스크 외피부분이 물과 필터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필터 효율이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다”며 “비닐로 외부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겹겹이 소재를 쌓다 보니 오히려 통기성을 놓쳐 아이들이나 노인에게는 호흡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마스크 미세구조 분석 결과. A마스크(왼쪽), B마스크(가운데), C마스크(오른쪽).(자료=KAIST)
2022.05.12 I 강민구 기자
"물가안정 최우선"이라며 현금만 25조 푸는 정부 "물가 대책 병행"
  • "물가안정 최우선"이라며 현금만 25조 푸는 정부 "물가 대책 병행"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이행을 위해 총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다만 정부가 연일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조원대 재정 지출이 물가를 자극하며 안 그래도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단 우려가 크다.◇차등지급 반발에 소상공인에 600만원+α…현금성 이전지출 25조 정부는 12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 극복 및 민생안을 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37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6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추경에 따른 일반 지출 규모는 36조 4000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23조원은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 이전지출 금액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으로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내걸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공약 검토 과정에서 피해지원금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거센 공약 후퇴 반발에 부딪혔다. 추경안에 담긴 최종안은 37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업종 특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다음 달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해 최소 600만원 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정협의에서 “인수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통령의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하다”며 “차등 지급이 아니냐는 보도가 많았는데, 이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최소 600만 원 이상을 다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인 그룹의 경우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고, 연매출이 4억원 이상,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서 여행업 등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을 받는다. 이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예산 규모는 23조원이다. 대상 소상공인별로 600만~1000만원씩 직접 지급하는 돈으로 23조원이 풀리는 것이다. ◇물가 자극 우려…“취약계층 지원도 과제, 물가 안정 대책 병행”다만 대규모의 이전 지출을 포함한 추경 편성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을 내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충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8%까지 치솟는 등 물가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첫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추 장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금성 이전지출은 소비 여력을 늘려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외에 227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특고·프리랜서·택시 기사·문화예술인 등에 소득안정 지원금으로 1조 1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현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가 당초 다른 곳에 쓰려던 돈을 소상공인에 타겟팅해 쓰는 만큼 상대적으로 잠겨 있던 돈이 돌도록 자극하는 효과는 적다”면서도 “돈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게 해 물가를 자극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불가피한 물가 자극 우려에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단 점을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가 오를 때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정책과제와하 함께 어려워하는 계층을 챙겨드리고 힘을 보태드려야 하는 것도 정책과제”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과 정부 비축물량 확대, 유통 구조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도 현재 고민중에 있다. 물가 안정이 단순히 재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여러 거시정책 수단과의 조합과 함께 다양한 미시대책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공급 측면의 요인에서 주로 기인하는 만큼 물가 안정 대책으론 다양한 원자재 확보 채널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단 주문이 나온다. 김 교수는 “현재 비용 측면에서 물가 급등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만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 자원뿐 아니라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다양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채널 형성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2.05.12 I 원다연 기자
‘고달픈 MZ’ 은행 문턱 못넘고 저축은행으로…연체율도 ‘꿈틀’
  • ‘고달픈 MZ’ 은행 문턱 못넘고 저축은행으로…연체율도 ‘꿈틀’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A씨(28)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저축은행을 찾게 됐다. 먼저 찾은 시중은행에서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용대출을 거절당해서다. A씨는 “생각보다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출상담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추천받았다”며 “금리는 높지만 일단 자금을 빌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자금난에 처한 20대가 저축은행 문을 대거 두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심사과정이 까다로운 시중은행문턱이 높은 시중높은 신용점수와 정규직 직장정보 등이 필요해 문턱이 높은 시중은행 대신 자금조달이 유리한 저축은행에서 급전을 융통한 것이다. 2금융권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경우 여타 업권 대출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본격적인 금리상승기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1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해 분석해보니 지난해 SBI·OK·페퍼·웰컴·한국투자저축은행 등 5대 저축은행의 20대 신용대출(기타대출) 잔액은 1조2865억원으로 전년대비 17.2%(1888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20대 신용대출 잔액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KB국민은행의 작년말 20대의 신용대출 잔액은 1조92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58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신한은행은 2조1962억원으로 12.6%(3177억원)나 줄었다. 하나은행(1조4236억원)도 0.3%(44억원) 줄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20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은 2금융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들이 주로 사용한다”면서 “생계가 어려워 자금이 급히 필요한 청년층의 대출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계수자료에 꼬리표가 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도 “20대의 경우 여타 연령층보다 소득 수준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용대출이 잘 승인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전했다.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저축은행 대출자의 경우 다른 금융사에서도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최근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부담에 허리가 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신용대출은 고정금리가 많아 이자가 갑자기 많아지는 상황은 거의 없다”면서도 “다른 대출과 중복해 대출을 일으켰다면 상환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우려는 이미 일부 현실화하고 있다. 연체율부터 상승하고 있다.지난해 말 20대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은 4.1%로 1년 전(2.9%)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6년 말(6.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30대(3.4%)나 40대(3.0%), 50대(3.2%) 연체율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20대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6.1%로 전년(3.9%) 대비 2.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2016년 말(7.0%) 이후 5년 만의 최고치다.윤창현 의원은 “2금융권의 선두주자로서 저축은행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며 “고금리 상품이 취급되는 만큼 대출의 이동성을 보장하고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소비자 보호대책도 꼼꼼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12 I 김정현 기자
"디저트 먹고 여행 가자"…CU-하나투어, 콜래보 상품 출시
  • "디저트 먹고 여행 가자"…CU-하나투어, 콜래보 상품 출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편의점 CU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시즌에 맞춰 하나투어와 손잡고 콜래보레이션 상품을 출시하고 상품 구매 고객에게 하나투어 여행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콜래보 상품은 그동안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겨냥해 기획된 것으로, 미국 하와이·이탈리아·스페인 등 주요 여행지를 연상시키는 콘셉트의 음료, 디저트, 안주류 등 총 5종으로 구성됐다.CU가 하나투어와 함께 선보인 여행 콘셉트의 신제품 5종.(사진=CU)먼저 ‘홀인원 떠먹는 케이크’는 골프 관광으로 유명한 사이판을 모티브로 만든 냉장 디저트다. 초코시트와 가나슈로 만든 케이크 위에 초록색 빵가루를 얹어 골프장 그린을 형상화했으며, 골프공 모양의 초콜릿을 토핑했다.‘햄치즈크래커’와 ‘크래커메이트’는 각각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연상시키는 상품이다. 해당 국가의 와인이 유명하다는 점을 고려해 푸드 페어링 콘셉트로 기획됐으며 햄, 치즈, 크래커 등을 핑거푸드 형태로 취향에 맞게 와인과 곁들여 먹으면 된다.이 밖에도 음료 상품으로 시원한 하와이를 떠오르게 하는 ‘블루레몬에이드’와 야경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을 패키지에 담은 ‘스위트블랙커피’도 내놓는다.CU와 하나투어는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각 국가 대표 여행지들로 떠날 수 있는 역대급 경품 추첨 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구매한 상품 패키지에 인쇄된 이벤트 참여용 스크래치를 긁거나 포장지 안쪽에 적힌 16자리 난수번호를 하나투어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입력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1등 하와이 서핑 6일 여행권(2명), 2등 스페인 일주 8일 여행권(3명), 3등 사이판 골프 4일 여행권(10명), 4등 제주도 3일 여행권(15명) 등 국내외 숙박권을 제공하며 참여만 해도 하나투어 1만 마일리지를 100% 제공한다.또 멤버십 앱 포켓CU에서 스탬프 적립 이벤트도 진행한다. 콜래보 상품을 2번 이상 구매한 뒤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투어 기프트카드 50만원권(1명), 30만원권(3명), 10만원권(6명)을 증정한다. 김정훈 BGF리테일 상품개발팀장은 “본격적으로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갈증이 높았던 고객들을 위해 여행 관련 상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실제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CU는 최신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업종과의 협업으로 고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없는 추락에 개미 '패닉'…코스피 언제 살아날까
  • 바닥없는 추락에 개미 '패닉'…코스피 언제 살아날까
  • [이데일리 이은정 김소연 유준하 김응태 기자] “코스피 바닥은 2500선으로 추정합니다. 버블 붕괴 속에 대외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렸습니다. 물가가 잡혀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추세적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이미 낮아져 있어 미국 증시보다 낙폭은 제한적일 전망이지만, 당분간 관망세, 대형주 대응이 유효합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증시가 잔인한 봄을 맞았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25포인트(0.55%) 내린 2596.56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2020년 11월30일(2591.34) 이후 2600선을 처음 하회한 것이다. 장중에는 52주 최저 수준인 2553.01까지 내려왔다. 코스피가 저점을 깨면서 신용 물량 출회와 로스컷(손절매) 등이 이어졌다는 평이다. 코스피는 올 들어 12.80% 빠졌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에도 물가를 잡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며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 국내 증시 반등의 열쇠도 결국 물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 긴축으로 물가가 꺾이고 다시 반등하는 국면이 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긴축을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할 때 디플레이션(물가하락) 현상은 선진국은 괜찮지만, 한국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가 잡힌 뒤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즉 3분기에 상반기 물가가 잡혔다고 확인돼야 지수가 추세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에 부합하면 증시 변동성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상황 반전을 위해선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가 뚜렷하게 관찰되고 이에 연준의 긴축 속도도 낮춰져야 한다. 중국 봉쇄 완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코스피 바닥은 2500선 초반대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바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코스피 바닥은 2530선대로 전망한다. 물가 지표가 진정되면 2600선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2900~3000선은 미지수”라고 짚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018년 미·중 무역분쟁 상황과 달리 현재는 이익 감소 구간이 아니기에 2500선이 지지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포에 지배돼 투매(손해를 무릅쓰고 싼값에 파는 것)하기보다 오히려 관망세가 낫다는 판단이다. 이재선 연구원은 “과매도 구간으로, 다 같이 던진다고 ‘나도 팔까’라는 생각은 실익이 없다”며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투자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저가 매수 베팅을 해보기엔 위험부담이 커 관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중·소형주보다는 탄탄한 대형주 대응이 유효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적 시즌인 데다 대형주는 환율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생겼다는 의견도 있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센터장은 “향후 증시가 반등하면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주가 견인할 것”이라며 “삼성전자(005930), 아모레퍼시픽(090430), 현대차(005380) 같은 대표주들은 추가 낙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2.05.10 I 이은정 기자
역대 대통령 취임일 성적 어땠나…尹대통령 취임 첫날 코스피는
  • 역대 대통령 취임일 성적 어땠나…尹대통령 취임 첫날 코스피는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한 13대부터 20대 대통령까지 취임 첫날 증시 성적은 어땠을까.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 대통령만 유일하게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고 대부분 대통령의 취임 첫날 증시 성적은 좋지 않았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 첫날인 10일 역시 국내 증시 성적은 부진했다. 코스피 지수는 심리적 지지선인 2600선마저 깨지면서 장중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인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4.25포인트(0.55%) 내린 2596.56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20대 대통령 취임 당일에는 증시 성적이 좋지 않았다. 17대 이명박 대통령만 유일하게 취임 당일 코스피가 1.34%, 코스닥이 0.11% 상승했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날인 이날도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5% 내린 2596.56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856.14로, 전거래일 보다 0.55% 내렸다. 이날 코스피는 심리적 지지선인 2600선마저 깨졌고, 올해 들어 장중 최저점인 2550선까지 밀렸다. 미국 증시 폭락 여파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역대 대통령 취임 당일 증시를 보면,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 당일은 휴장이었고, 취임 다음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30% 내린 635.10을 기록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당일에도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55% 내렸다. 지난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당일 코스피는 4.53% 내렸고, 코스닥은 1.11% 상승 마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03년 2월25일에는 코스피가 3.90%, 코스닥이 3.30% 각각 하락 마감했다.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당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1% 미만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한 바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대통령 취임 첫 해에는 증시가 상승하며 ‘허니문랠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 대선 1년 후 코스피는 상승 우위를 나타냈다. 1981년 이후 8번의 대선 가운데 1997~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을 제외하면 대선 1년 후 코스피는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 이후 1년 간 코스피는 91.0% 상승했고, 김영삼 대통령 당선 1년 이후 30.8% 상승했다. △김대중(25.4%) △노무현(14.4%) △문재인 (6.6%) 대통령 모두 당선 이후 1년 사이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다. 당선 이후 임기 1년차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만 각각 -36.6%, -0.9% 하락했다.대선이 전통적으로 주식시장 강세 재료인만큼 이번에도 새 정부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신정부 출범으로 정책 추진력이 높겠냐는 회의론도 상당하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시장의 전반적인 체력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2.05.10 I 김소연 기자
4년 전 OECD경쟁위서 망신 당한 공정위…日 ACP 배워야
  • 4년 전 OECD경쟁위서 망신 당한 공정위…日 ACP 배워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에 속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그야말로 대망신을 당했다. 경쟁법 집행을 선도한다고 인정 받아 의장단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함께 OECD 36개국 중 ‘유이’하게 방어권 보장절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제도(Attorney-Client Privilege·ACP)가 없었기 때문이다. 폴란드 등 일부 동유럽 국가도 자체 ACP 제도는 없었지만 이들은 유럽연합(EU)에 속해 있어서 같은 제도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빠졌다. 한국과 같은 처지인 일본도 곧 ACP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피해 갔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본부 전경(사진 = 로이터)반면 공정위는 `한국은 비밀보호제도는 없지만 이를 존중(Respect)한다`는 성명을 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발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일본마저 ACP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탓에 이제 비밀보호제도가 없는 유일한 OECD 국가가 됐다. ◇ 日 경쟁당국 두 차례 시도 끝 2020년 12월 도입 OECD 사례에서 뚜렷이 드러난 것처럼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ACP를 보장하는 것은 거스르기 어려운 글로벌 스탠더드다. 또 미국과 영국과 같은 이른바 판례 중심의 영미법계 국가뿐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쟁당국도 모두 ACP 제도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법체계가 비밀보호제도 도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은 대륙법계 국가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ACP 도입이 어려운 이유로 법 체계상 형법과 민법 등에 먼저 적용한 후에 이후 행정조사를 하는 공정위가 도입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은 형법에 ACP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형법 등에 ACP를 보장하지 않는 같은 법체계를 가진 일본 경쟁당국의 도입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효성 변호사의 2020년 논문 ‘국내 경쟁법 절차에 비밀유지권 도입 검토(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한국 공정위격)는 ‘공취위 심사에 대한 규칙’ 및 ‘비밀유지권 지침’을 통해 ACP를 도입했다. 일본은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 사적독점금지법(한국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 ACP 도입이 언급됐으나 모두 실패했다. 결국 2019년에야 규칙 및 지침을 통해 도입에 성공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CP 보호대상은 ‘카르텔(담합) 사건 리니언시를 위한 법률자문’으로 다소 좁다. 또 행정조사에만 적용하고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공취위의 범칙조사절차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형법이 ACP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범칙조사절차에 이를 도입할 경우 법체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논문을 쓴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 법조계도 애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경쟁법 전반에 대한 ACP 인정을 요구했으나 일본 경쟁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 세부절차는 EU 모델 모방…사내변호사는 ACP 제외 세부절차는 EU 제도를 많이 참조했다. 신청인이 비밀유지권 적용을 요청하면 먼저 조사공무원이 확인하고, 제3자(판별관)를 통해 검토하며, 비밀유지권 적용에 대한 최종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일본과 EU가 모두 동일하다. 미국도 ACP 자료 검토를 위해 제3자를 지정하고 불복 시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점은 같다. 일본 경쟁당국은 사내변호사와의 법률자문을 포함해 ACP를 널리 보호하는 미국과 달리 일본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로 제한했다. EU 경쟁당국이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와 그 의뢰인 사이 의사교환만 ACP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일본과 EU 모두 사내변호사의 자문은 비밀보호 유지대상에서 제외한다.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일본 경쟁당국 ACP 제도가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첫 삽을 뜬 것”이라며 “법체계를 이유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공정위와는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22.05.10 I 조용석 기자
“원화 채굴이나 하자”…약세장 지속에 거래대금 ‘뚝’
  • “원화 채굴이나 하자”…약세장 지속에 거래대금 ‘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요즘은 원화채굴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계속되는 약세장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시세창을 안 본 지 오래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원화채굴’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금리 인상기인 만큼 투자보단 월급을 비롯한 근로소득으로 종잣돈을 모으겠다는 의미다. 원화채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쓰이던 ‘채굴’이라는 단어와 원화가 합쳐진 말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코스피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조원대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가 그만큼 사그라들은 모양새다. 특히 이날 코스피 지수가 연저점을 기록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향한 시장의 의구심, 즉 여전한 물가 우려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아직까지 반등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점 역시 시장 부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코스피 지수 연중 최저점…뚝 떨어진 거래대금[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7%(33.70포인트) 내린 2610.81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연중 최저점으로 지난 1월27일 종가 2614.49보다 낮은 수치다. 장 중에는 2606까지 떨어졌으나 2610선을 지키는 데에는 성공한 셈이다.특히 거래대금은 이달 들어 월별 일평균 기준 10조원대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5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5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조원대를 하회한 적은 처음으로 지난 1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조2827억원이었다.이날도 개인의 나홀로 순매수세는 이어졌다. 개인은 5거래일 연속 코스피 주식을 순매수하는 가운데 이날 3395억원 어치를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65억원, 1436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의 거래비중은 이날도 60%를 차지했다.특히 기관의 경우 5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기관은 이달 들어서만 누적 기준 9885억원을 팔았다. 이는 같은 순매도세를 보인 외국인의 매도액 6247억원 대비 1.5배 수준이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올해 내내 대형주가 안 좋았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거의 빠지질 않았는데 중소형 종목에서 투매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이어 “올해 지수가 줄곧 약세였지만 투매에 따른 하락은 아니었다”라며 “오늘과 같은 투매가 향후에도 몇 차례 이어진다면 수급적으로 바닥을 논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반등 모멘텀 부재 속 정치적 변수는 산더미증권가에서는 코스피를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로 시장의 물가 우려를 꼽았다. 미국 연준이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정치 봉쇄는 정치적 변수임과 동시에 주된 물가 상승 요인이라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는 여전히 많은 셈이다.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에게 못미더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면서 “FedWatch에서 추산한 오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75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82.9%로 여전히 높다”고 짚었다.연준을 향한 의구심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정책 등 정치적인 변수 역시 산더미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맞이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봉쇄정책 고수가 정치적 사항인 만큼 예측이 어려운 투자 환경에 놓여있다”면서 “이들 요소는 물가 상승 요인이라는 공통점도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증권가에서는 오는 11일 발표 예정인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물가가 적어도 두 달 연속 안정세를 취해야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생길 것”이라며 “이번 주 CPI가 그렇게까지 우려스럽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표를 확인한 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고점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은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는 11일 발표되는 4월 미국 CPI 상승률은 3월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음을 증명해 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연말까지 5%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서 고물가 실물경제 부담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5.10 I 유준하 기자
“10원이라도 더…” 하락장에 우선주로 몰린 투심
  • “10원이라도 더…” 하락장에 우선주로 몰린 투심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올 들어 국내 증시가 하락하자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더 주는 우선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통상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낙폭이 작거나 보통주 하락에도 우선주는 상승한 사례가 많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가 10.08% 하락하는 동안 코스피 우선주지수는 9.89% 떨어지는 데 그쳤다. 개별 종목별로는 DB하이텍(000990)이 6.6% 하락했지만 DB하이텍우는 1.96% 내렸다. DL(000210)이 4.43% 상승하는 동안 DL우(000215)는 9.86% 올랐다. 증시가 하락하자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우선주 선호가 짙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성향이 높은 지주사와 증권주를 중심으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코스피 시장에서 △LG(003550)(보통주 -8.53% 우선주 -3.62%) △LX하우시스(108670)(보통주 -8.46% 우선주 1.41%) △NH투자증권(005940)(보통주 -15.20% 우선주 -7.30%) △SK디스커버리(006120)(보통주 -9.70% 우선주 -4.82%) △SK증권(001510)(보통주 -13.80% 우선주 -1.90%) △계양전기(012200)(보통주 -12.24% 우선주 -2.17% ) △금호건설(002990)(보통주 -9.91% 우선주 2.09%) △남양유업(003920)(보통주 0.86% 우선주 4.01%) △넥센(005720)(보통주 -1.97% 우선주 7.50%) △노루페인트(090350)(-24.83% 우선주 -2.13%) △대상홀딩스(084690)(보통주 4.23% 우선주 18.80%) △대신증권(003540)(보통주 -8.31% 우선주 -3.79%) △삼양홀딩스(000070)(보통주 -13.54%우선주 -6.38%) △서울식품(004410)(보통주 -1.52% 우선주 4.69%) △성문전자(014910)(보통주 -1.04% 우선주 3.57%) △성신양회(004980)(보통주 -22.96% 우선주 4.55%) △일양약품(007570)(보통주 -13.01% 우선주 -3.83%)△코오롱글로벌(003070)(보통주 -6.19% 우선주 -0.83%) △한국금융지주(071050)(보통주 -11.90% 우선주 0.77%) △한양증권(001750)(보통주 -13.38% 우선주 -0.26%) △한진칼(180640)(보통주 -8.14% 우선주 11.88%) △한화(000880)(보통주 -6.37% 우선주 0.65%) △현대차(005380)(보통주 -11.96% 우선주 -4.77%)가 우선주의 주가 상승률이 보통주 주가상승률을 상회했다. 다만 하락장이라고 해서 늘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좋은 선택은 아니다. 우선주의 몸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배당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어서다. 한양증권은 보통주 1주당 900원, 우선주 1주당 95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는데, 보통주보다 우선주 주가가 높아 배당수익률도 각각 6.6% 4.9%으로 보통주의 배당수익률이 더 높다. 또 실적이 부진할 경우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는 ‘배당컷’ 우려도 있다. 배당을 보고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개선되는 종목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거래량이 적고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지나치게 큰 종목은 급등·급락의 위험이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2022.05.06 I 김겨레 기자
통신주 쓸어담는 외국인, SKT 살만큼 샀다…다음 타깃은?
  • 통신주 쓸어담는 외국인, SKT 살만큼 샀다…다음 타깃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9조6000억원 넘게 팔아치운 외국인들이 통신주를 꾸준히 사들이면서 외국인 한도소진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SK텔레콤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가 이달 중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음 매수 타깃은 KT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술주 팔면서 통신주는 바구니에 담아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4일 SK텔레콤은 전 거래일보다 0.69% 오른 5만8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KT는 0.43% 오른 3만5350원, LG유플러스는 전 거래일과 동일한 1만3950원을 기록했다.외국인의 통신주 사자 행렬은 KT는 6거래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4거래일 연속 이어졌다. KT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404억원어치를 사들였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각각 201억원, 8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NAVER(035420)) 등을 대거 팔아치우는 상황에서도 통신주는 바구니에 쏙 담은 것이다.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통신사의 지분 한도도 야금야금 차오르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인 통신업은 외국인 지분 상한이 49%로 제한돼 있다. SK텔레콤의 외국인 한도소진율은 4일 기준 97.21%다. 4월 초부터 한 달간 3.98%포인트(p) 상승했다. 이런 속도라면 이달 중 외국인 한도소진율을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SK텔레콤의 외국인 한도 소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다음 타깃으로 KT가 꼽힌다. KT의 외국인 한도소진율은 86.72%로, SK텔레콤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 KT 역시 외국인 한도소진율이 한 달 새 3.31%p 상승하며 LG유플러스(1.43%p)의 증가 속도를 앞질렀다. ◇통신 3사 실적 개선에 배당 확대까지외국인들이 통신주 매집에 나서는 이유는 서비스 매출액 증가와 비용 구조 안정화, 주당배당금(DPS)의 지속적인 상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통신 3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총 1조15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할 전망이다.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증가에 따른 무선 가입자당 매출(ARPU) 개선 효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2290만6213명이다. 전월 대비 2.8%(62만3246명) 늘어난 규모다. 지난 1월과 2월 가입자 증가율은 각각 3.1%, 3.3%를 기록하는 등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통신업체들이 배당을 늘리고 있는 점도 외국인들이 통신주를 선호하는 이유다. SK텔레콤은 2023년까지 중장기 배당 정책으로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에서 설비투자비용을 제외한 금액(EBITDA-CAPEX)의 30~40% 수준을 배당총액으로 산정하고, 최소 배당총액은 7200억원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KT는 2년 연속 배당금을 올렸고, LG유플러스는 실질 배당성향을 기존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특히 KT의 경우 무선사업의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미디어, 콘텐츠, 기업간거래(B2B) 사업 확대가 실적과 주가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재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G 보급률 확대에 따른 무선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AI로 대변되는 디지코(DIGICO) 사업의 고성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기업가치가 재발견되는 구간에 본격 진입했다”고 평가했다.KT의 1분기 실적 발표 후 올해 DPS 컨센서스 형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분기 본사 영업이익이 4000억원을 넘어설 것을 감안하면 DPS 전망치가 최소 2200원, 기대배당수익률을 5.5%만 잡아도 적정주가는 4만원에 달한다”면서 “5월 내 SK텔레콤 외국인 한도 소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후엔 KT로 외국인 매수 쏠림 현상이 나타나 5~6월 오버슈팅(단기급등)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2.05.06 I 양지윤 기자
‘퇴직연금, 효자상품인데’…건전성 관리 당부에 난감한 저축은행
  • ‘퇴직연금, 효자상품인데’…건전성 관리 당부에 난감한 저축은행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퇴직연금이 효자 상품인데…”저축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효자상품’으로 일컬어지는 퇴직 연금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위험 관리를 당부하면서다.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을 통한 퇴직연금 상품 잔액이 늘면서 자금조달 편중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저축은행업계는 퇴직연금 상품판매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지부장들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들과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의 퇴직연금 시장과 관련해 상품의 위험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라는 특정 채널을 통한 자금조달 편중현상에 대해 금감원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금감원의 입장을 전해들은 만큼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최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상품이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상품이 금리도 높다보니 금융소비자들도 저축은행을 통한 퇴직연금 상품 가입을 선택하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32개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수신잔액을 작년말 현재 20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13조4000억원)대비 56%나 늘었다. 2019년말(6조7000억원)보다는 3배 가까이 급증했다.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포함토록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결과다. 감독규정이 바뀐 이후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저축은행 수는 2018년 23개사, 2019년 27개사, 2020년 28개사 2021년 32개사로 증가했다.저축은행은 증권사나 시중은행,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는 형식이다보니 판매관리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퇴직연금이 통상 일반 예·적금보다 오랜 시간 유지하다보니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저축은행 업계 중 퇴직연금 수신 상품 중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다올 저축은행으로 3.05%의 금리를 제공한다. 애큐온 저축은행도 3.0%의 금리를 적용한 정기예금 등이 있다. 이외에도 1년 만기 상품에서도 페퍼저축은행(2.8%), OK저축은행(2.8%) 등 2% 후반대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 많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상품 대다수는 금리가 1% 중 후반대인 점과 비교하면 확연히 높다.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 경쟁력 등으로 퇴직연금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으로서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안정적인 수신자금 운용이 가능한 영역이다 보니 업계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존의 예·적금과 달리 금융 소비자들의 가입기간도 길어서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은 상품”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퇴직연금 상품운용 수익률의 변화가 저축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우려했다.저축은행은 퇴직연금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펀드 등 퇴직연금 패키지 상품의 한 구성요소로 저축은행 상품을 포함한다. 펀드 수익률 결과에 따라 저축은행 상품은 언제든지 넣고 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때문에 금감원은 퇴직연금을 통해 일시의 예금이 몰리는 것에 따른 유동성 관리와 나아가 대출관리 문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독당국의 우려가 전달된만큼 퇴직연금 상품과 관련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5.05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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