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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노린 도덕성 해이 아니냐”…보험사 구제안 놓고 갑론을박
  • “성과급 노린 도덕성 해이 아니냐”…보험사 구제안 놓고 갑론을박
  • [이데일리 지영의 박정수 기자] 금리 인상으로 지급여력비율(RBC)이 급락한 보험사들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구제책 마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다만 당국의 규제 완화 적정성을 두고 이견도 적지 않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보험사들의 모럴해저드 문제도 엮여 있어 당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 안건을 검토 중이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RBC 비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부실위기에 가까이 간 보험사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수석부원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안건을 정리, 금융위원회로 상신한 상태다. 보험업계가 당국에 건의한 안건은 크게 3가지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줄 것 또는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활용하는 방안, 채권 자본 계정 재분류를 허가할 것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안 중 적기시정조치 유예의 경우 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관련 개선 요구를 오는 2023년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한다. 반면 새로 도입될 K-ICS에서는 자산과 부채가 모두 시가로 평가된다. 최근 RBC 비율이 급락한 보험사도 새 제도 도입 이후에는 다시 RBC 비율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LAT는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한 후 차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채권 계정 재분류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했던 채권들을 다시 만기보유증권으로 변경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저금리 시기에 평가이익 최대화를 위해 만기보유증권을 대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놓은 곳들이 적지 않아서다. 회계법상 금융사가 계정을 옮길 수는 있으나, 재분류하기 위해서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당국은 건의안 중 채권 계정 재분류 건의안의 경우 검토안에서 일체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회계법 위반으로 분식회계에 해당되는 안건이어서다.보험사 지원책을 둘러싼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보험사가 부실관리로 리스크 대비에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사실상 이런 사태가 올 것을 몰랐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본다. 평가이익을 최대치로 누려서 실적을 과대포장하고 그에 따른 성과급을 누리기 위한 내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다”며 “가파른 금리인상 가능성은 진작부터 제기됐다. 리스크관리에 소홀한 책임은 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RBC 규제 설계가 선진국 대비 부족했다는 점을 거론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자본규제연구센터장은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도 시장 환경이 급변할 때는 RBC 규제 적용에 유예를 두는 사례가 있다”며 “해외는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제도가 개선된 반면 국내에서는 큰 경제 위기가 다 지난 후에 도입되면서 제도가 유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금리 하락기에 굉장히 이익을 누리기 위해 (자본 계정 변경을) 이용한 결과가 리스크로 돌아온 측면도 없지 않다. 이 부분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있다”며 “당국에서도 고민이 깊어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5.31 I 지영의 기자
연말 부실금융기관 딱지 붙을라…보험사 노심초사
  • 연말 부실금융기관 딱지 붙을라…보험사 노심초사
  • [이데일리 지영의 박정수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조단위 채권 평가손실을 기록하면서 재무건전성 지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작년 금리 하락에 채권값이 오르자 수익지표를 좋게 만들기 위해 보유 채권을 대거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계정을 변경한 보험사들이 예상치 못한 금리 급등에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줄줄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금융사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들의 기존 채권 보유 규모는 최대 수백억에서 평균 수조원대에 달한다. 보험사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부실이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될까 불안감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 “수익 높이려 했던 게 부메랑”[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0일 이데일리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자기자본 상위19곳의 채권 평가손실 누적 규모는 약 14조7054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별로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5조5415억원)이 가장 손실이 많았다. 이어 농협생명(-2조518억), 한화생명(-1조2401억), 교보생명(-7511억), 신한라이프(-3288억), 동양생명(-1885억), 미래에셋생명(-1062억)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1조469억), 한화손해보험(-1조12억), 메리츠화재(-7918억), KB손해보험(-6863억)원, 현대해상(4635억), DB손해보험(-3383억) 등이 손실을 기록했다. 보험사들의 채권손실 급증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 전망에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초 이후 3.434%까지 올라 지난 2014년 6월 16일(연 3.315%) 이후 약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저금리 시기에는 채권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매도가능 증권이 많을 수록 평가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평가손실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보험사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된 요인 중 하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간에 대부분의 채권을 만기보유 계정에서 매도가능 계정으로 옮긴 곳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회계제도인 IFRS4에서 적용되는 RBC 비율 체제에서는 매도가능증권을 시가로 평가한다. 평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쓴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회계규정상 자산 계정을 한번 옮길 경우 3년간 돌려놓을 수 없다.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린 배경이다. 저금리 시기에 누렸던 호황이 금리 급등기에 접어들자 부메랑으로 돌아온 곳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협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보유 채권을 전량 매도가능계정으로 옮겨 지난 2020년 연말 기준 만기보유채권이 0원을 기록했다. ◇보험사 채권 보유 수백억~수조원대…금리 추가 급등 시 부실 금융지관 지정 ‘촉각’채권 손실 급증에 보험업계 전반에서 지급여력(RBC) 비율도 급락하고 있다. RBC 비율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 보험사가 제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하고, 이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금융당국에서는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RBC 비율이 10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자본 확충 등 재무개선 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한다. 이때 적절한 계획을 수립,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1분기 기준 한화손해보험(122.8%), 농협생명(131.5%), DB생명(139.14%), 흥국화재(146.65%) 등은 RBC 비율이 당국의 권고 기준 이하로 내려간 상태다. 연초에 이미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보험사도 나왔다. MG손해보험의 RBC 비율은 88.3%로 보험업법 기준을 현저히 하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직 RBC 비율이 규정치 이상을 유지하는 곳들도 안심하긴 이르다. 연준이 추가 빅스텝을 단행하면 매도가능채권을 대규모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손실은 폭증할 수밖에 없고, RBC 비율도 덩달아 급락할 전망이다. 통상 장기 국고채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RBC 비율은 1~5%포인트 하락한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보험사별 매도가능채권 보유 규모는 평균 조단위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른다.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이 119조5847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생명(42조7532억), 교보생명(36조1861억) 한화생명(25조2598억), 신한라이프(12조8436억) 등이다.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30조765억), DB손해보험(7조9943억), 한화손해보험(7조4516억), 메리츠화재(6조4101억), 현대해상(6조2400억)원대 등이다.사태가 심각해지자 보험사에서 구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쏟아졌고, 당국도 현황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20여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CEO를 소환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를 통해 RBC 비율 악화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업계 건의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이 당국에 건넨 건의안의 핵심은 RBC 규제 완화다. 오는 2023년부터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자산과 부채가 시가평가된다. 6개월 뒤면 교체될 기준에 곤혹을 치르고 있으니 미리 완화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장 발표할 내용이 정해진 것이 없다. 아직 대안을 내놓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가지 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뿐”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상의해야 하는 사안이고, 상황을 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입자 불안 고조…“최악에도 5000만원까지 보호”한편 보험사 부실 우려에 따라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장 영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해당 보험사 관련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보험료 수납·지급 등은 진행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해당 회사의 보험계약 전체가 다른 보험사에 이전하는 제도도 있다.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호법에 따라 개인이 가입한 대부분의 보험상품에 대해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장받는 금액의 경우 주된 보호 대상이 해지환급금이다.
2022.05.31 I 지영의 기자
‘5%대 물가’ 현실화? 종합정책세트에도 고물가 리스크 여전
  • ‘5%대 물가’ 현실화? 종합정책세트에도 고물가 리스크 여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주요 품목의 수입 관세 제로(0%)와 식재료비 가격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민생 안정 대책은 가격을 통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5%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9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를 기록하면서 1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달에는 이 수치가 5%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2008년 9월(5.1%) 이후 14년여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우게 된다.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확산되고 여기에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하지만 전세계에서 확대하는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국면에서 일부 품목 가격 부담 완화 정도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물가에 대응한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부가가치세 감면 확대 등 추가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수입원가 낮추고 개소세 깎고 보유세도 완화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 안정으로 구성됐다.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국의 수출 제한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고 국제 식량가격이 오르자 우선 수입 원가와 식료품비·식재료비 절감에 나선다.최근 가격 상승폭이 큰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과 나프타 등 산업원자재 7개에는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세를 한시 면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돼지고기의 경우 원가가 최대 20% 인하되고 커피원두 원가는 9.1% 인하 효과가 있을 걸로 정부는 추산했다.밀 수입 차질 우려에 대응해 밀가루는 가격 상승분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한다.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는 일시 10%포인트 상향해 식품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낮춰 가공식품·외식가격 상승을 방지코자 했다.올해 6월까지였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5%→3.5%) 감면은 연장까지 연장한다. 개소세를 30% 감면하면 출고가액 4000만원 짜리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비용은 4984만원에서 4893만원으로 91만원 정도 낮아지게 된다.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을 지원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금리 상승기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낮춘다.소비 여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도 늘린다. 저소득층 227만가구에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주고 저소득가구 대상 17만원 가량의 에너지바우처도 지급키로 했다.이번 대책에는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업무 대행)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대책 상당 부분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민생 안정 대책 대상인) 서민·중산층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세제 완화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주택시장이 안정돼 전반적인 서민·중산층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물가 상승폭 가팔라…정부 “시리즈 대책 발표”할당관세, 부가세 면제, 직접 지원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썼지만 문제는 물가 상승세가 워낙 가파르다는 점이다.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올라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0.4% 상승에 그쳤지만 지난해 3.2%로 올랐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4.5%, 4.2%로 높여 잡기도 했다. 5월부터는 5%대 소비자물가 상승폭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물가 전망과 관련해 “일정 기간 5% 넘는 숫자를 여러 형태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2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5% 이상 높아지고 상당한 경우 내년 초에도 4%, 3%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월간 물가 상승폭이 5%를 넘는다면 2008년 9월(5.1%) 이후 처음이다.특히 물가 상승폭은 실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4월 품목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을 보면 등유와 경유가 각각 55.4%, 42.4% 급등했고 수입쇠고기(28.8%), 수박(28.3%), 식용유(22.0%), 과일가공품(19.4%) 등이 크게 올랐다.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2008년 8월(6.6%) 이후 가장 높은 5.7% 상승폭을 기록했다.이에 부가세 인하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가세 면제 대상 품목이 너무 적다”며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는 공산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과감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대책 발표 여지도 남아있다. 윤 국장은 “급하면 급한대로 모아놓지 않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대책을 발표해나갈 생각”이라며 “유류비 부담이 더 커지거나 하면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할당관세 확대도)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5.30 I 이명철 기자
국내 식량 자급률 20%선도 무너질 판…공급망 차질에 무방비
  • 국내 식량 자급률 20%선도 무너질 판…공급망 차질에 무방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은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자급률은 90%를 웃도는 반면 각종 가공식품 원재료가 되는 밀은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품목별 의존도 격차는 심화하고 있다. 식량 자급률 제고 대책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식량 안보를 확보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밀가루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공급망 차질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는 밀 1위, 옥수수 6위, 보리 3위 수출국이고 우크라이나는 밀 5위, 옥수수 3위, 보리 2위, 유채 3위, 해바라기유 1위의 수출국이다. 이들 국가의 전쟁은 곡물 수출량 감소로 이어지며 세계 식량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59.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 158.5로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2014~2016년 평균(100)에 비해 50% 이상이나 오른 수준이다.식량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식량 가격 상승과 수급 차질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로 20%도 붕괴될 위기다.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도 2020년 기준 45.8%에 그치고 있다. 주식인 쌀의 경우 92.8%로 국내 자급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밀은 0.8%, 콩 3.6%에 불과하다.주요국 자급률을 비교해도 한국은 최하위 수준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곡류 자급률은 25.5%지만 미국(135.7%), 프랑스(179.7%), 독일(104.7%) 등은 100%를 훌쩍 넘는다. 스위스도 46.2%에 달하고 이웃 국인 일본(29,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채소류(105.2%)와 계란류(104.7%)은 국내 자급력이 충분하지만 육류은 68.6%에 그치고 유지류는 곡류보다도 낮은 22.1%에 머물러있다.곡물 중 밀 자급률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 여파로 저렴한 수입산이 비중을 차지하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수입산 밀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자 국내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라면, 제과, 제빵 등 가공식품의 값 또한 연쇄적으로 상승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정부는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급등)이 발생했던 지난 2008년부터 밀 자급률을 10%까지 확대하겠다며 여러 차례 대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밀 자급률을 2025년까지 5%, 2026~2030년 1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산 밀 비축 매입량을 확대하는 등 밀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에 대응할 방침을 세웠지만 이미 식량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초 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자국산 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비 지원을 지속했다. 이에 3%대에 그쳤던 밀 자급률을 2019년 17%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밀 뿐 아니라 주요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유통·판매 체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국제 곡물 위기 대응은 대규모의 정부 재정이 소요될 뿐 아니라 민·관 역할 정립과 협조를 전제한 장기 계획과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정부의 국내 생산·공급 확대 정책에 민간의 곡물 수출국 생산·유통·교역 단계 진입이 이뤄져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2.05.29 I 이명철 기자
"적정가격에 원하는 먹거리 살 수 있도록 하는 식량안보 절실"
  • "적정가격에 원하는 먹거리 살 수 있도록 하는 식량안보 절실"
  •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정리=이명철 기자] 20세기 세계 각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 이동을 이상(理想)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구축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그 이상에 서둘러 도달하고자 했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순식간에 국경과 항만이 폐쇄되고 각국은 필요에 따라 수출을 금지해 WTO의 이상은 무너졌고 식량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최근엔 세계 최대 곡물 산지인 우크라이나가 전란에 휩싸여 식량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세계는 강대국 간 세력 다툼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분쟁이 빈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우리가 목표로 하는 식량 안보는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항상 적정한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내산 고추와 마늘을 항상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하고 보통의 소비자가 한우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량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는 첫째, 농업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완충해 농업경영체가 뜻밖의 벼락을 맞아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경영 위험이 클수록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려 하지 않고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미국은 작황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매우 탄탄하고 다양한 작물보험제도를 대부분 작물에 적용하고 있다. 또 중요 농산물의 가격 위험을 완충하기 위해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면 일부를 기준연도 재배면적에 따라 보전하는 가격손실보전(PLC)제도를 오랜 세월 운용하고 있다.둘째 우리나라 농업 전반을 데이터에 의존하는 스마트 정밀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 현재 우리 농업경영주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70세 이상 농업인력은 속속 농업을 떠날 수밖에 없고 빈 자리를 메우던 외국인 노동자는 언제 공급이 차단될 지 모른다. 개별 경영체가 스마트 농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지역 단위로 스마트농업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생성,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셋째 흉작, 국제 분쟁, 물류라인 장애 등으로 일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농산물 비축제도를 식량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구축해야 한다. 유럽연합(EU) 가입으로 역내 조달이 항상 가능해지기 전까지 매년 1월에 한 해 동안 필요한 먹거리의 부족분을 전량 비축하는 제도를 국방 차원에서 운영했던 노르웨이와 스웨덴 사례를 배워야 한다. 비축을 위해 정부가 창고를 지어 쌓아두는 방식으로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다. 해당 식품을 수입하거나 거래하는 민간기업이 자체 시설에 보관하고 정부가 정보통신(IT)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재고를 관리하면서 추가 저장 비용을 지원하면 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누구△서울대 농과대학 졸업 △일본 북해도대 농업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 △미국 하버드대 객원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2022.05.29 I 이명철 기자
“화웨이 모듈식 검토…5년간 용산급 IDC 3개 더 필요해요”
  • “화웨이 모듈식 검토…5년간 용산급 IDC 3개 더 필요해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화웨이의 모듈러 데이터센터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 협의에 진전은 없네요. (올해 MWC이후) 한차례 미팅을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오래 걸립니다.”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사업과 관련, 화웨이의 모듈식 데이터센터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저탄소 지능화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 기존 20개월이 소요되던 콘크리트 구축 방식을 조립식 모듈 방식의 데이터 센터로 구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구축 기간을 최대 9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전력효율지수도 1.75에서 1.20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탄소 줄이는 화웨이 제안 모듈식 데이터센터 검토중국내 최대 IDC 기업인 KT가 모듈식 IDC를 검토한 것은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전시회 MWC에서 구현모 KT 대표가 화웨이와 클라우드·IDC 분야 협업 가능성을 시사하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구 대표는 미팅 성과로 화웨이와의 B2B 협업 논의를 밝혔다. 구 대표는 “화웨이를 통신장비업체로만 생각하시는데, 화웨이도 B2B로 많이 갔다”며 “클라우드 납품하고 B2B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방향에서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공유했다.윤 대표는 이와 관련 “화웨이와는 MWC이후 미팅을 한 번 했는데 기술적으로 모듈러 데이터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를 짓는데 짓고 나서 MS나 AWS 등이 쓰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면서 “미중 싸움의 중간에서 가려서 해야 할 듯 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25년까지 100㎿ 용량 추가할 것…수도권은 꽉차모듈러 데이터센터로 아키텍처를 바꾸는 것과 별개로, KT클라우드는 2025년까지 IDC 사업에서 100㎿ 용량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는 “KT는 20여년 동안 IDC 사업을 한 국내 1위 기업”이라면서 “5년간 현재의 마켓쉐어를 유지하려면 100㎿ 급이 더 필요하다. 자산운용사 등과 협력하고 있다. 이는 33㎿급인 용산IDC가 3개 정도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처럼 IDC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전 산업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이 불안정해 장비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연말쯤 필요하다면 장비를 선 주문해 미리미리 오더내는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전했다.새로운 IDC는 어디에 만들어질까. 수도권의 경우 전력이 이미 꽉 차서 지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데이터센터를 계약할 때 전기요금은 실시간으로 반영돼 전기가격이 올라도 사업에 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수도권에서는 전기가 부족해 더 이상 IDC를 짓기 어렵다는 점”이라면서 “하지만 고객들은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IDC를 선호한다”고 전했다.한편 KT는 IDC의 글로벌 진출도 추진 중이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에 저희가 투자한 통신사가 있어 IDC 분야를 협력했는데 전쟁으로 셧다운됐다”면서도 “몽골이나 동남아 국가 기업들과 함께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지을지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2022.05.29 I 김현아 기자
“AWS에는 없어요…AI클라우드 집중, ‘26년 매출 2조 목표”
  • “AWS에는 없어요…AI클라우드 집중, ‘26년 매출 2조 목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윤동식 KT클라우드(kt cloud) 대표[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목할 시장은 공공과 인공지능(AI), 5G 쪽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AI는 연평균 글로벌 컴퓨팅 성장률(45%)보다 많은 60%에 육박하죠. AI클라우드로 세계 최고에 도전할 겁니다.”12년 전, 우리나라에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생소했을 때부터 활동해 온 윤동식 KT클라우드(kt cloud)대표. KT는 총 1조 7712억 원의 현금과 현물을 출자해 KT클라우드를 설립하고 클라우드·IDC 사업을 분리했다. 직원은 현재 300여명. 인재를 채용 중이고 KT DS 인력이 합류하면 연말께 650여 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구글은 반 컨설팅…KT는 세계 최초 GPU 종량제 서비스개발자 채용 공고를 냈더니 모집 숫자보다 10배 이상이 몰려 6시간 이상씩 인터뷰를 하는 날도 있다는 그에게 사업 비전을 물으니 AI클라우드로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했다. 윤 대표는 “AWS에는 (AI클라우드가) 없고, 구글이 TPU(Tensor Processing Unit)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나 약간 컨설팅 개념이 들어가 자동계산이 가능한 우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AI클라우드란 기업들이 서비스를 인공지능화하려 할 때 이를 만들거나 처리할 때 필요한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쓰는 만큼 제공해주는 것이다. 현재 많은 기업이 AI 관련 트레이닝과 예측 등의 용도로 TPU를 사용하나, KT는 세계 최초의 종량제 모델인 ‘하이퍼스케일 AI컴퓨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은 고비용 GPU 인프라를 동적 할당 방식으로 제공한다. 실 사용량 기반 종량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KT가 처음이다. AI 서비스 전문기업 또는 AI 개발자 등은 GPU 자원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만 할당받아 사용하고 이후엔 반납하면 된다.윤 대표는 “종량제 기반은 우리가 세계 최초”라면서 “국내 강소 기업인 프레임워크 설계 벤처기업 모레(Moreh)와 칩 벤처 파두(FADU) 등에 지분을 투자했다. 이들과 함께 전용 AI 반도체 칩을 개발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AI반도체 칩은 서버용부터 개발 중인데 ‘23년 말쯤 파일럿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AI클라우드, 공공시장 영업에도 도움 그래도 당장은 공공과 금융이 핵심 아닐까. 대기업 등은 주로 AWS나 애저 등을 쓰고 별도의 보안 인증제가 있는 공공이나 보안 문턱이 높은 금융이 KT를 비롯한 네이버클라우드·NHN이 겨냥한 시장이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윤 대표는 “공공시장은 과반 이상이 목표이나 NIA(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공 전환사업가이드를 만들 때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하지 않아 (기존 토종 빅3뿐 아니라) 삼성SDS, 가비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도 들어오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우리는 공공 클라우드 이후 데이터가 쌓인 뒤 필요한 AI클라우드나 GPU팜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로 설득한다”고 했다. AI클라우드의 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지면 공공이나 금융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의미다.그는 “AWS와도 경쟁하는 금융시장은 IT 내재화 인력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는 시장”이라면서 “KT클라우드는 신영증권에 서비스를 제공해 IPO(기업공개)때 몰리는 트래픽 처리를 도왔다. AICC(AI기반 콜센터솔루션)에 대한 보험사 수요도 있다. 클라우드로 AICC를 제공하는 일에도 열심”이라고 했다.‘22년 6천억 매출 목표…당장 외자 유치는 아냐올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약 6조원 (by 가트너)으로, 전년대비 22.9% 성장할 전망이다. 이중 KT클라우드는 6,000억원의 매출에, 전년 대비 약 30% 성장하는게 목표다. ‘21년 매출은 4,559억 (kt의 Cloud 사업/ IDC 사업)이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외자유치 1조원 추진 등이 보도됐지만) 법적으로 투자를 받아도 첫 해에는 20% 이상 받을 수 없다. 2조 기업가치를 인정받는다면 4000억원이 된다”며 “일단 기업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외자를 받는다면 1000~5000억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이어 “5G 클라우드는 5G망이 촘촘한 우리나라보다는 시골에 공장이 있어 센서로 스마트공장을 하려 해도 5G망이 없는 미국 등 외국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본다”며 “5G클라우드 제품을 만들어 글로벌로 가려 한다. 공공과 AI클라우드, 5G클라우드를 통해 ‘26년까지 매출 2조 회사가 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2022.05.29 I 김현아 기자
10대 그룹 절반, '에너지'에 미래 걸었다…250조 투자
  • 10대 그룹 절반, '에너지'에 미래 걸었다…250조 투자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내 1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앞으로 5년간 250조원에 이르는 금액을 ‘에너지’ 분야에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가속화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도 발 빠른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 중 직·간접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곳은 SK와 LG, 롯데와 포스코, 한화, GS와 현대중공업 등이다. 이들이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투입하는 금액은 5년간 약 250조원에 이른다. 분야는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부터 이차전지(배터리)와 배터리소재까지 다양하다. 이미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서두르는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 신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SK그룹은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 풍력 신재생에너지 등에 67조4000억원을 5년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SK그룹은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인 210억톤(t)의 1%인 2억t의 탄소를 맡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관련 분야 투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LG그룹도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등에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LG그룹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재생 에너지 산업소재 등 친환경 클린테크 분야에도 5년간 1조8000억원을 투자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에 나선다. 롯데그룹 역시 화학 사업군에 5년간 9조원을 투자하며 차세대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중 수소와 전지소재 사업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5년간 1조6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철강 사업 외 배터리 소재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5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차세대 기술과 원료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포스코는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신사업으로 정하고 5조원을 추가 투자해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철강산업이 화석연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생산체제 전환을 위한 투자 자체가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화는 태양광과 풍력 등 에너지 분야에만 4조2000억원을 배정해 5년간 투자를 집중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최신 생산시설을 구축해 한국을 고효율 태양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핵심 기지’로 만들 전략이다. 또한 수소 혼소 기술 상용화, 수전해 양산 설비 투자 등 탄소중립 사업 분야에도 9000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GS그룹은 에너지 분야에 투자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 신기술과 시장 선점을 위해 계열사 총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계열사인 GS칼텍스는 석유화학 소재사업 을 확대하고 GS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과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담당한다. 또한 GS EPS와 GS E&R는 신재생 발전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GS는 향후 5년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GS EPS와 GS E&R 등이 친환경 발전으로 신속히 전환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탄소포집기술과 수소, 암모니아 운송과 관련한 분야에 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럽 등이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만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운반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관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22.05.27 I 함정선 기자
통신주 상승세 여름엔 끝물?…장비주 시간 온다
  • 통신주 상승세 여름엔 끝물?…장비주 시간 온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최근 약세장 속에서도 나홀로 질주했던 통신주의 상승세가 주춤하다.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둔화하면서 올 2분기가 상승세의 ‘끝물’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호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한도소진율이 차오르고 있는 데다 주가 상승의 재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국내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업체 관련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KT(030200)는 전 거래일보다 3.06% 오른 3만7000원, LG유플러스는 0.37% 상승한 1만3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텔레콤(017670)은 전 거래일보다 0.18% 내린 5만6400원을 기록하며 통신 3인방 중 유일하게 하락 마감했다. 통신주는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달부터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장중 6만3100원, 1만6200원을 찍으며 52주 최고가를 썼고, KT 역시 지난 16일 3만7850원을 터치하며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외국인 매수세에 탄력이 붙으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외국인은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 달간 SK텔레콤 2516억원어치, KT 1725억원어치, LG유플러스 42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다만 이달 중순 들어서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SK텔레콤은 평균 7.54% 하락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1.46%, 1.09% 밀렸다.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춤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분기도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1분기에 이어 호실적이 예상되지만, 실적 이외의 주가 상승 재료가 제한적인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통신업의 경우 외국인 한도 소진을 앞두고 있어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기간산업인 통신업은 외국인의 지분 상한선이 49%로 제한이 걸려 있어 매수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25일 기준 외국인 한도 소진율은 SK텔레콤 99.27%, KT 87.03%, LG유플러스 76.91%에 달한다. 외국인 한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7월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통신주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하반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5G 장비주로 눈을 돌릴 것을 조언했다. 1분기 원자재 수급난으로 지연된 미국 수출이 정상화되면서 3분기엔 장비업체 대부분이 실적 호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수주 동향·자재 공급 상황을 감안할 경우 국내 5G 장비 업체는 7~8월부터 미국 수출이 급증할 것이란 설명이다. 미국 버라이즌, AT&T, 디시네트워크 등 대형 통신사들이 올해부터 3~4㎓ 대역 5G 투자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점 역시 호재로 꼽힌다. 향후 1년 간 이들 기업의 투자 규모는 20조원에 달하며 국내 투자 규모의 4배를 넘어설 전망이다.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5G 중소장비업체는 3~4GHz 대역 특화돼 화웨이 없는 상황에서 직납, 아웃소싱에서 모두 큰 수혜 예상된다”면서 “5G 이벤트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6 I 양지윤 기자
'닥터스트레인지' 속 다중우주가 현실로? 가능성은 있다
  • '닥터스트레인지' 속 다중우주가 현실로? 가능성은 있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스파이더맨, 닥터스트레인지2 등 최근 개봉하는 마블 영화를 보는 이들이라면 그동안의 영화들과 달리 이질감을 느낄 것이다. 그동안 타노스처럼 강력한 빌런들이 나와 히어로가 무찌르는 것과 달리 다중우주(멀티버스, Multiverse)라는 개념이 등장해 세계관에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갑자기 닥터스트레인지가 허공에 손을 갈라 차원을 이동하는 문을 만들어 눈이 덮인 산으로 가는가 하면 복잡한 영국 런던 시내로 갑자기 이동한다. 각자 다른 세계관에서 온 닥터스트레인지나 스파이더맨들을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다. 만화 ‘드래곤볼’처럼 주인공이 순간이동을 하고, 우주가 여러 개라니. 현실의 복사판인 수많은 다중우주가 있다는 마블 영화 속 장면은 소설적 상상력에 기반을 둔 허구에 가깝다. 시·공간을 왜곡해 또 다른 우주로 갈 차원의 문을 만드는 게 불가능할뿐더러 설령 다른 우주로 간다고 해도 똑같은 내가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또 다른 우주는 파리가 지배하는 세상일 수 있다. 다중우주는 말 그대로 또 다른 여러 개 우주를 뜻한다.현재 다중우주 존재에 대한 과학계의 답은 ‘아직 모른다’이다. 다중우주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 양자역학 등에 기반을 둔 이론이자 가설에 불과하다. 극소수의 과학자들의 실험적 아이디어에서 발전해 양자역학, 일반상대성 이론들을 바탕으로 나온 가설을 현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자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닐스 보어가 1900년대 초반 양자역학 태동기를 이끈 것처럼 가설들을 세우는 시작점에 있기에 증명이 더 이뤄져야 한다.‘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영화 포스터.(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중우주 이론별로 성격 달라인류는 우주의 중심을 지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가 당시 진리처럼 믿은 지구중심설(천동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태양중심설(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지구가 속한 우리은하마저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고, 많은 은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러한 우주마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바로 다중우주 개념이다.다중우주는 백투더퓨처, 인터스텔라, 나비효과 등 영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웹툰, 드라마 소재로 활발하게 쓰여 대중에게도 친근하다. 그 이유는 세계관 확장이 가능하고,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중우주는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아인슈타인은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사실을 알아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도 파동일 수 있다고 봤다. 입자와 달리 파동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어 우주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성격도 다를 수 있다. ‘빅뱅이론’과 같은 우주팽창 이론과도 맞닿아 있다. 우주에 끝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해 4차원부터 6차원까지 차원을 높여 우주를 바라보자 우주 속의 우주, 다양한 우주, 시간적으로 영원히 반복되는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가령 다중우주 이론의 한 유형인 급팽창 이론에서는 양자요동이 발생해 빅뱅 이후 공기방울(우주) 하나하나가 계속 퍼진다. 이러한 공기방울은 사라지거나 커지는데 물방울들을 개별 우주라 볼 수 있다.다시 말해 기존 시각에서 일반상대성이론 등을 검증하려다 보니 한 차원 높은 시각이 필요해 이를 제시하려다 보니 다중우주에 대한 개념이 생긴 것이다. 마치 컵을 옆에서 바라보면 타원이나 사각형으로 보인다면 위에서 아래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원리다.이형목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전 한국천문연구원장)은 “우리가 사는 우주가 유일하다는 절대적인 증거는 없고, 우주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지만 관측을 통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다”면서도 “우주 초기 중력파를 관측하려는 시도가 꽤 있는데 관측 성공 유무에 따라 초기 우주 설명을 바꾸고, 급팽창 이론부터 순환우주이론까지 다양한 우주 이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블랙홀, 중력파 등 우주에 대한 이해 더 필요다중우주를 보는 시각은 결국 △다중우주는 없고, 우리의 우주만 존재한다 △다중우주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우주도 있는데 증명만 못했다 △우주, 다중우주는 없고 신만이 우리를 창조했다 △상관없는 일이고 잘 모르는 부분이라는 시각 정도로 나눌 수 있다.만약 다중우주가 실존한다면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는 어떻게 이동할까. 이론적으로 정보를 빛의 속도로 이동시키거나 현재 통신체계로 통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공간을 왜곡해 이동해야 한다. ‘웜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방안이 될 수도 있다.최근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진을 포함한 전 세계 연구진이 우리은하 중심부의 블랙홀 이미지를 포착했고, 중력파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중력파는 빛과 다른 관측 수단이기 때문에 블랙홀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현상, 블랙홀과의 상호작용 등을 이해하는 데 쓸 수 있다.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 도입 등이 이뤄져 복합 계산이 원활해지고 과학기술 발전이 이뤄지면 머지않아 새로운 우주에 대한 이해가 커질 수 있는 셈이다.강성주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사는 “과학은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설을 세우면서 발전했다”며 “양자역학 개념도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실험적으로 검증되면서 휴대폰, 컴퓨터 등에 쓰는 시대가 온 것처럼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 현재 나오고 있는 가설들도 발전하며 현실화될 수 있다”고 했다.
2022.05.26 I 강민구 기자
법위반 혐의 이근, 영상물 차단 안 되나요?
  • 법위반 혐의 이근, 영상물 차단 안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인 이근씨의 영상이 최근 인스타그램 등에 대거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인데요.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불법 혐의가 있는 그가 올리는 영상을 유해물로 지정해 인터넷 상에서 차단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A: 전직 군인이자 유튜버인 이근(38)씨가 우크라이나 현지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는 등 근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씨는 “그동안 내 욕 열심히 했냐? 살아 있어 미안하다”라고 적으며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에 응수하는 게시글도 올렸는데요. 댓글을 보면 ‘박수 쳐주길 바라냐’ 등 그가 올리는 콘텐츠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일부 이용자도 있어 보입니다.이근 인스타그램 갈무리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상을 올리는 당사자나 영상 속 인물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이를 연결지어 유해물로 지정하고 차단 또는 삭제할 순 없습니다. 영상 내용만으로 판단해 사후에 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불법 사이트나 유해 영상물 등 제재 조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물었습니다. 방심위 대외홍보를 담당하는 김정훈 차장은 “영상 게재자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내용 심의를 결부시키진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영상 자체만을 보고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판단한다”고 부연했습니다.때문에 이씨가 영상 내에 불법적 행위를 하거나 사회 규범에 저촉되는 콘텐츠를 올리지 않는 이상, 그가 올리는 영상이 보기 싫다는 여론만으로 사후 조치는 불가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사안인데요. 방심위나 인스타그램 등 민간 사업자에 유해물로 신고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방심위에 신고한다면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이씨 사례를 떠나 테러나 성범죄 등 불법적 내용이 포함된 유해물의 경우 당연히 인터넷 상에서 접속 차단 또는 원본 삭제가 가능합니다. 방심위는 인스타그램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선 이용자가 해당 영상물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를 내립니다.‘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검색결과 갈무리n번방 사태로 사회적 논란이 된 디지털성범죄 유해물의 경우 방심위가 24시간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하루 안에 긴급 조치도 가능합니다. 다른 유해 정보의 경우 이 같은 원칙을 정하진 않았는데요. 방심위는 사안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지만, 보통 2주 안에 결론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옛 페이스북)는 ‘인공지능(AI) 필터링’을 상시 진행 중입니다. 먼저 AI가 필터링하고 사람이 검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수시 검토가 이뤄집니다.메타 측은 “이용자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콘텐츠의 위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도 AI 기반 필터링 기술(X-eye)를 통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서버 내에서 완전한 삭제를 진행 중입니다. 불법 촬영물 등 원본 보관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불법 촬영물 게시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5.25 I 이대호 기자
스마트폰 녹음으로 수면무호흡증 진단하는 기술 개발
  • 스마트폰 녹음으로 수면무호흡증 진단하는 기술 개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정훈·조성우 교수 연구팀이 스마트폰 기기의 마이크만을 활용해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향후 진단 장비가 없는 개인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다 간편하게 수면 중 호흡음을 측정,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수면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일시적으로 호흡이 멎거나 기도가 좁아져 적절한 호흡을 할 수 없는 수면장애 증상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비롯해 두통 혹은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또한 장기간 방치할 시 뇌졸중과 치매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조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하룻밤 머물며 수면 중 호흡, 심장 상태, 산소 농도와 같은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표준수면다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면무호흡증의 정도는 그날의 피로도, 식습관, 깊은 수면의 비율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아 매일 달라진다. 따라서 검사 당일의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며, 낯선 환경에서 각종 장비를 부착하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환자의 시간 부담과 건강보험 적용 제한의 이유로 인해 표준수면다원검사를 1회 이상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회성 검사의 한계로, 환자의 당일 컨디션에 따른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환자들의 평소 수면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정확하고 보다 간편한 검사법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연구팀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수면무호흡증의 증상을 진단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진행, 표준수면다원검사를 수행하는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환자의 수면 중 호흡음을 녹음해 수면무호흡증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수면센터에서 검사받은 42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그 결과, 연구팀은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소리 데이터를 가공하는 최적의 설정을 찾아내며 정확도 82% 수준의 알고리즘을 고안했다. 특히,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는 대부분 ‘적응형 잡음제거(adaptive noise cancellation)’로 소리 데이터의 특징적 요소를 추출하기 때문에 수면 중 호흡음 녹음에 적합하다고 밝혔다.동일 표본에 대한 표준수면다원검사와 스마트폰 측정 결과의 차이를 표시한 분포도. 붉은색 선(동일한 정확도를 가졌음을 의미)을 중심으로 오차 범위 내 대부분 표본이 분포하고 있다.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술이 고도화된다면 표준수면다원검사에 준하는 수면무호흡증 진단 검사를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추가적인 장비 없이도 자신의 수면환경에서 수면 패턴과 증상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녹음한 수면 중 호흡음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표준수면다원검사 결과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더욱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논문 제1 저자 조성우 교수는 “수면무호흡증은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심뇌혈관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며, “과거에 비해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시간 부담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았는데, 이번 진단 기술의 개발을 통해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신저자 김정훈 교수는 “본 기술은 수면무호흡증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체중감량, 금주, 금연, 규칙적 운동과 수면위생 등 생활습관 개선을 실천하며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최근 세계적인 학술지 ‘미국의학협회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지(JAMA Otolaryngology Head & Neck Surgery)’에 게재됐다.
2022.05.25 I 이순용 기자
“직선제 손봐야”…러닝메이트·임명제 등 대안 거론
  • “직선제 손봐야”…러닝메이트·임명제 등 대안 거론
  • 조희연(왼쪽부터),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초·중등교육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이 다루는 연간 예산만 총 82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9조원이, 서울은 10조원이 넘는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방교육차지법에 명시된 교육감 권한은 △예산안 편성·제출 △교육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기관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17가지다. 교육감의 권한 중 대표적인 게 관내 학교 신설이나 폐지권한이다. 2019년 교육계를 흔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의 결정 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 물론 교육부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평가를 통해 특정 학교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박탈하는 권한은 1차적으로 교육감이 가진다. 교육감은 학생·학부모에게도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교사의 체벌이나 소지품검사를 금지할 수 있으며, 학원 심야학습 제한으로 학생들의 귀가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학교시험에서 수행평가가 차지하는 비율도 시도교육감에게 달렸다.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갖지만 직선제 이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감선거 자체가 정치화되면서 이를 통해 선출되는 교육감 정책도 ‘학생교육’보다는 이념성향에 충실한 경우가 많아서다. 보수성향 교육감은 자사고를 늘리고, 진보성향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한 때 서울에서만 27곳에 달했던 자사고는 진보교육감 집권 8년차에 접어들며 18곳으로 줄었다. 반면 2018년 지방선거에선 진보성향 교육감이 전국 14개 시도에서 당선된 뒤 1164곳(2017년)이던 전국 혁신학교 수는 1928곳(2020년)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교육의 탈정치화를 위해서라도 교육감직선제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가 좋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러닝메이트제가 차선책”이라고 지적했다.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와 동반 입후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제도다. 간혹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이념성향이 달라 교육정책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아예 직선제 도입 이전의 임명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민의로 선출된 대통령이 시도교육감을 임명하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감 임명권을 주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자신의 교육 정책을 가장 잘 펼칠 인물을 임명하면 ‘지방교육자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장과 교육감 간 성향이 달라 엇박자를 내는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직선제보다는 임명제가 더 많이 눈에 띈다. 프랑스는 총 30명의 교육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독일도 주지사가 우리의 교육감에 해당하는 주교육부장관을 임명하고 있다. 미국은 25개 주에선 주 교육위원회가, 11개 주는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나머지 14개 주만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고 있다. 영국은 지방의회에서 선임된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 외국의 교육감 선출방식(그래픽=김정훈 기자)
2022.05.25 I 신하영 기자
"교육감도 뽑아요?"…깜깜이·복마전 된 교육감선거
  • "교육감도 뽑아요?"…깜깜이·복마전 된 교육감선거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등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도 같이 뽑아야 하는지 몰랐다.” 서울 소재 사립대에 재학 중인 이모(27)씨는 다음달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초·중등교육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유권자들은 대부분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당 공천도 받지 못하기에 후보들의 이념성향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까지 함께 선출된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에도 후보·공약은 모른 채 ‘지인에게 물어보겠다’는 학부모도 있다. 일산에서 중3 자녀를 키우는 최모(47)씨는 “요즘 맘 카페에 교육감선거 관련 정보가 올라오긴 하는데 제대로 읽어보지 못해 후보·공약은 모른다”며 “선거 직전에 지인한테 물어보고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선거 관심 없다” 56.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8년 치러진 7회 지방선거 이후 공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감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43.6%에 그쳤다. 관심 없다는 응답이 56.4%로 절반을 넘은 것이다. 반면 광역단체장(72.9%)이나 기초단체장(66.9%)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교육감 선거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과거 대통령 임명제였던 교육감은 1998년 지방자치시대 출범 후 한동안 간선제(시도의회 교육위원과 학부모 대표가 선출)를 유지하다가 2007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됐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터는 시·도지사 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인지도는 낮다. 만약 교육감선거가 시도지사 선거와 분리돼 치러진다면 투표율은 10%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권자들이 후보·공약을 모른 채 투표장으로 향하는 ‘깜깜이’ 선거다보니 선거비용은 만만치 않게 든다. 교육감선거는 정당의 개입을 원천 차단했기에 후보들은 선거자금을 ‘각자도생’으로 조달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 61명이 사용한 선거 비는 총 677억원이다. 1인당 11억원이 넘는 규모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평균 비용을 상회했다. 당시 선거에서 각각 서울·경기교육감에 당선된 조희연 후보는 28억원을, 이재정 후보는 39억원을 썼다. 물론 공직선거법에 따라 득표율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선거를 치른 뒤의 일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소요되는 수십억 원의 선거 비용은 후보 개인이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교육감선거 당선자가 비리에 연루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뇌물수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교육감은 모두 11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당선된 이청연 전 인천교육감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는 2015년 관내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이전 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로 선거비용을 회수하려는 목적이 컸다. 교육감 후보 많은 지역(그래픽=김정훈 기자)◇단일화에 따라 갈리는 선거 결과 후보 당 수십억 원의 선거비용이 들지만, 정작 선거결과는 단일화 여부에 따라 갈린다. 서울에선 보수진영이 단일화에 진통을 겪으면서 조희연 현 교육감의 3선 당선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15일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가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희연 후보가 17.4%로, 보수후보 3명(조전혁·박선영·조영달)의 지지율(14.1%)을 앞섰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가 임박하면서 보수·진보진영이 결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20일 오마이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보수 후보 3명의 지지율 합계(38.4%)가 조희연 후보의 지지율(26.7%)을 11%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이 막판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역전 가능성이 엿보이지만, 최근 박선영·조전혁 후보 간 욕설 논란으로 단일화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조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가장 이유도 단일화에서 찾을 수 있어서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선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 진영이 17개 시·도 중 대전·대구·경북을 제외한 14곳에서 승리했다. 경기도에선 일찌감치 단일화에 성공한 보수진영의 임태희(전 고용부장관) 후보가 성기선(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후보를 10%포인트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18일 헤럴드경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선 임 후보가 37.2%, 성 후보가 27.1%의 지지율을 보였다. 부산은 지난 18일 발표된 부산KBS·부산MBC 공동 여론조사(리서치앤리서치, 16~17일 조사) 결과 현직인 김석준 후보가 21.2%, 하윤수 후보(전 교총 회장)가 15.4%로 김 후보가 우세를 보였지만, 유보 응답이 63%에 달하면서 하 후보의 역전가능성을 열어 놨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반면 중도·보수 후보가 분열양상을 보이는 인천은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 현직 도성훈 후보의 지지율이 12.5%로, 나머지 후보 2명(최계운·서정호)의 지지율을 합한 10.1%보다 높았다. 대전은 조선일보·TV조선 여론조사에서 현직인 설동호 교육감이 35.7%로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한 진보 3명(성광진·김동석·정상신)의 지지율 합계(30.4%)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단일화 여부가 교육감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교육정책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 때만 되면 선거공학적인 후보 단일화 얘기가 거론되는 등 교육이 정치화되고 있다”며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매몰되면 학생들을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교육감들
2022.05.25 I 신하영 기자
마음 바꾼 외인·기관…대형株 시대 다시 돌아오나
  • 마음 바꾼 외인·기관…대형株 시대 다시 돌아오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달릴 것 같았던 시장이 멈춰 섰다. 코스지수는 1% 넘게, 코스닥지수는 2% 넘게 하락 마감했다. 간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며 상승 기대감을 키웠지만, 국내 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곳곳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장주 중심으로 매도 행진을 해왔던 이들이 다시 대장주 중심으로 담는 모습이 포착됐다. 매크로(거시경제) 우려가 차츰 걷힌다면 이들의 매수 유입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美 中 시장 발목에 코스피 코스닥 ‘털썩’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7% 하락한 2605.87선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0% 내린 865.07선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지수는 최근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65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지수도 880선을 회복하며 상승 기대감을 키웠지만, 다시 조정받고 있다.김석환 미래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둔 관망세와 미국의 스냅(SNAP)이 실적 컨센서스 하회 경고로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했고 나스닥 지수선물 또한 하락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올해 중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경기침체 우려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2% 가까이 하락했다. 정보기술(IT)·인터넷업계 대장주 네이버(NAVER(035420))는 3%대, 게임 대장주 크래프톤(259960)은 2%대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코스피시장 시가총액 2위이자 2차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0.11%, 화장품 대장주 LG생활건강(051900)은 0.28% 등 보합세로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5일 밤 미국 4월 내구재 수주, 26일 밤 미국 4월 내일 밤 미국 4월 내구재 수주, 26일 밤 미국 4월 개인소비지출(PCE) 결과를 확인하면서 경기침체 공포가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인·기관 대장주로 선회 조짐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몇몇 대장주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은 10조4441억원어치를 덜어냈다. 기관들도 13조2508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LG화학(051910)과 현대글로비스(086280), 우리금융지주(316140), KB금융(105560), SK하이닉스(000660) 등을 집중 적으로 담은 반면, 삼성전자와 LG엔솔,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을 덜어냈다. 기관은 LG엔솔과 삼성SDI(006400), KT(030200), 신한지주(055550), JB금융지주(175330) 등을 집중 매수한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네이버, 우리금융지주 등을 팔았다. 덩치가 큰 대장주를 덜어내고 금리 인상 기대 효과가 높은 금융 중심으로 담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와 다른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에 집중해왔던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었다. 외국인은 지난 3월 삼성전자만 1조6355억원어치를 덜어낸 데 이어 4월에는 2배가 넘는 3조4242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그런데 이달에는 거래일이 5거래일 정도가 남았음에도 매도 규모가 9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월부터 매도만 해온 기관은 이달 들어 631억원어치 순매수로 돌아섰다.LG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은 지난 1월 상장 직후부터 매도 행진을 해왔으나 이달 들어서 195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상장 이후 꾸준히 매수해온 기관도 이달 600억원어치를 담았다.크래프톤도 그동안 매도에 집중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이달 들어 302억원, 358억원씩 매수한 상태다. LG생활건강은 여전히 매도 비중이 높지만 최근 4거래일 연속 기관이 매수에 나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허재환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기관이 산다는 건 대형주 실적이 괜찮았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다만 기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아 기관보다 외국인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봤다. 허 팀장은 “아직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1~2개월을 본다면 반전이 되는 전조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저가 매수 유입 단계다. 앞으로 유입 규모가 더 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5 I 이지현 기자
때아닌 서버 오더컷 이슈…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방향은?
  • 때아닌 서버 오더컷 이슈…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방향은?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올해 들어 통화 정책과 경기 침체 등 매크로 악재에 휘둘리던 대장주 삼성전자가 이제는 서버·반도체 오더컷(주문 축소) 이슈에 휩싸이며 2%대 하락했다. SK하이닉스도 4% 가까이 빠졌다. 오더컷 루머에 대한 진위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악재가 충분히 반영됐기에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06%(1400원) 내린 6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000660)는 3.98%(4500원) 내린 10만85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1590억원, 1047억원 어치 팔았고 SK하이닉스는 1299억원, 424억원 어치를 팔며 주가 약세를 이끌었다.이 같은 양 수급 주체의 순매도세는 반도체 오더컷 이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하이퍼스케일 업체의 서버 D램 오더컷과 중국 서버 주문에 대한 오더컷이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향후 수요와 가격 약세를 우려한 투자가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다만 그는 “정작 미국 업체의 오더컷은 사실이 아니고 중국향 수요는 이미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세를 지속했기 때문에 루머 근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해당 이슈에 선을 그었다. 그는 “중국발 서버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지만 대만과 중화권에 확인한 결과 알려진 정보가 증폭 및 왜곡된 것”이라며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투자 감소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정부 프로젝트와 통신사 투자 확대로 그들의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오더컷 루머의 진위 여부를 차지하더라도 최근 경기 침체가 반도체 투자에 우려감으로 작용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선행 지표들이 하락 중이고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서버가 아니더라도 여타 주문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실적은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3조5904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6개월 전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6개월 전만 하더라도 55조원의 영업이익이 전망됐지만 3개월, 1개월 꾸준히 컨센서스가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결국 주가 반등 관건은 실적이 아닌 경기 침체 우려 등 매크로 이슈의 해소인 셈이다. 송 연구원은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 평균보다 높은 배수를 적용할 수 있을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므로 당분간은 8만원대(삼성전자), 13만원대(SK하이닉스) 초중반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앞으로 한동안은 저가 매력으로 가격이 올랐다가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또 내리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오더컷이 실제 나온다해도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된 만큼 저점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라고 말했다.
2022.05.24 I 유준하 기자
코로나 엔데믹 '성큼'…들뜨는 M&A 시장
  • [마켓인]코로나 엔데믹 '성큼'…들뜨는 M&A 시장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부진의 터널을 지나던 업종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거세진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실적 반등을 일궈낸 기업은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표적인 산업군이 식음료와 항공·여행 업계다. 이들 업종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국경 이동 제한에 자본시장에서 ‘기피 투자처’로 꼽힌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직전 투자를 집행했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도 코로나19 상황을 숨죽여 지켜봐야만 했다.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고 했던가.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에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IMM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하나투어는 올해 1분기(1~3월) 잠정 매출이 98억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도 296억5700만원으로 전년 동기(416억7400만원) 대비 손실 폭이 크게 줄었다.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등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여행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내달 1346억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부진의 터널이 끝날 조짐을 보이자 자금유치를 통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배달음식 대신 외식을 택하는 발걸음에 식음료 매물 매각 작업에도 볕이 들고 있다. 지난해 BHC가 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를 인수하며 예열을 마친 가운데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버거킹과 매드포갈릭 등 프랜차이즈 식음료 매물 M&A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20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달 매각 작업에 나선 국내 ‘홈·리빙’ 분야 1위 업체인 모던하우스도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을 지렛대 삼은 사례다. 2017년 모던하우스를 인수한 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매각 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모던하우스는 국내 최초의 홈리빙 전문 브랜드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계 1위 업체다. 특히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실적 지표가 좋아진 점이 눈에 띈다. 2017년 1144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3814억원으로 3.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9억원에서 295억원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늘었다. 2019년 94억원 손실이 났던 상황을 떠올리면 단기간 이뤄진 실적 반전이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자 홈 인테리어 시장이 매출 수혜를 본 셈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실적 지표가 반등한 현 시점을 매각 적기로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대로 생각하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실적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모던하우스가 주도적 사업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매각 측이 원하는 조 단위로 베팅할 가치가 있느냐를 두고는 치열한 눈치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매각 측은 시장 점유율과 실적 반등을 근거로 집요하게 어필하는 한편 원매자 측은 매각 측이 제시하는 금액대가 합리적인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2022.05.24 I 김성훈 기자
원자재비 20% 올랐는데 납품 단가 조정은 4개월 후
  • 원자재비 20% 올랐는데 납품 단가 조정은 4개월 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 공사장 곳곳이 건설원가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청업체에선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으면 도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장기적으론 분양가 인상 등으로 일반 국민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레미콘 업체 파업으로 작업이 중단된 부산의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물가發 셧다운 사태, 수도권까지 위협골조공사 업체 단체인 철근·콘크리트 서울·경인·인천 사용자 연합회는 이달 초 회의를 열고 ‘비협조 시공사 현장 공사 중단(셧다운)’을 결정했다. 연합회는 각 현장 시공사에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증액을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공사를 중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회원사가 공사를 맡은 629개 현장 중 205곳이 공사비 증액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호남과 제주, 부산·울산·경남 등에선 이미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장 셧다운이 현실화됐다. 호남과 제주에선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하면서 셧다운이 끝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선 증액 협상 중이다.연합회에 속한 하청업체는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한다. 지난 연말만 해도 톤당 100만원대던 철근 가격은 이달 들어선 120만원대까지 솟았다. 콘크리트 원료인 시멘트 가격도 1톤에 7만8800원에서 9만3000원까지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계산한 건설공사비지수는 3월 기준 143.06으로 지난해 같은 달(126.14)보다 13% 올랐다. 같은 건물을 짓는데 1년 전 126만원이 들었지만 이젠 143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김학노 연합회장은 “코로나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중단되고 인력 수급이 끊기면서 인건비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며 “영세업체가 많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는 원가가 10%만 올라도 타격이 크다. 한 번 적자가 나면 헤어나오기 힘들다”고 했다.◇공사비 증액 놓고 원청-하청 줄다리기…공공공사 증액은 하세월이런 상황임에도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그나마 자금 여유가 있는 대형 건설사도 공사비 증액에 소극적이다. 대형 건설사와 하청업체는 물류난, 공기 지연 등 간접적 원인으로 인한 원가 상승을 공사비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소형 시행사는 공사 중단과 공사비 중단에 따른 사업성 악화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민간 건축주 가운데 아예 물가 상승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경우도 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공공 공사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최종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 공사비 총액이 3% 이상 증가하거나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시공사는 공공공사 발주처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 들어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공공공사 등은 870건에 달한다.문제는 시차다. 실제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기까진 하세월이 걸린다. 올해 조달청에 접수된 물가 변동 반영 요청 중 증액이 이뤄진 건은 369건(42.4%)이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 증액 건은 1월 조달청에 접수됐는데 지난달에야 증액이 허가됐다. 이렇게 시차가 커질수록 시공사와 하청업체들 손실도 불어난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변동 반영 요청이 급증하면서 검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학노 연합회장은 “공공공사는 물가 반영 요청을 해도 찔끔 올려주는데 그친다”고 비판했다.◇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초읽기건설원가 상승이 지속되면 그 부담이 수분양자(건물 등을 분양받은 사람) 등에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에선 6월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이다. 원래 3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 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땐 중간에 조정할 수 있다. 분양가 책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되면 분양가도 자연스레 상승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부지런히 수렴·조율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주거 안정 및 미래 산업 혁신에도 명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이유다.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 작년 물가를 기준으로 공사비가 책정되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건설사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건설사도 보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23 I 박종화 기자
“주택공급 급한데”...공사비 갈등에 공급가뭄 장기화 우려
  • “주택공급 급한데”...공사비 갈등에 공급가뭄 장기화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원자재가격 상승에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면서 서울 공급물량이 쪼그라들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정 논의로 일반분양가 인상 여지가 커지면서 분양가 인상을 기대하는 조합들이 제도 개선까지 분양을 미뤄 당분간 공급가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상반기 분양물량, 연초 계획 대비 76% 감소2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상반기 분양예정 물량은 지난 1월 말 기준 24개 단지 9734가구였지만 이달 20일 기준 실제 분양이 완료된 물량과 6월 말까지 예정 물량을 합치면 17개 단지 235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계획대비 76%가 감소한 것이다.분양 물량이 당초 예상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된 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표류 영향이 크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당초 상반기 중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조합과 시공사간 다툼으로 분양 일정이 밀렸다.이외에도 동대문구 이문3구역(1067가구), 은평구 센트레빌 파크프레스티지(454가구) 등의 정비사업 물량들도 상반기 중 분양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 지연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이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로 분양가 상한제 개정을 예고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분양가 상한제 개정시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해 일반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당초 안정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분상제 도입의 취지였지만, 가격을 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원가상승과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여기에 정부가 오는 6월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영향도 있다. 통상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공시하지만, 고지 3개월 후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건축비를 조정해 공시할 수 있다.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공사에서도 공사비 인상을 재논의 하자고 하는 상황이어서 분상제 적용 분양가로 분양할 경우 조합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가능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문가 “공급감소 지속시 가격급등 재연될 수도”분양가 인상뿐 아니라 공급부족으로 인한 기존 주택가격 급등도 우려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협의가 지연되면서 분양이 계속 밀리고 있다”며 “수요가 몰리는 서울에선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비사업 중심으로 공급이 몰려 있는 서울 부동산시장에 원자재가 인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빚어질 경우 결국 서울 지역 새 아파트는 희소성이 커지며 가격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2.05.23 I 신수정 기자
지선후보 공약살폈더니…부동산·교육·교통 최우선 꼽아
  • 지선후보 공약살폈더니…부동산·교육·교통 최우선 꼽아
  • [이데일리 전국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시·도지사) 공약’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후보들은 4차산업, 인공지능(AI), 데이터, 바이오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분 첨단 산업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와 재개발, 육아와 교육, 철도와 트램,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유치 등 지역경제 육성을 우선 공약으로 꼽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방선거의 꽃’ 서울·경기, 부동산 민심 판가름이데일리는 23일 16개 시·도지사 후보와 4개 특례시 여야 후보의 공약을 분석했다.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는 부동산 민심이 판가름할 전망이다. 사상 최초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집 걱정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정책을 활성화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후보는 세제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개발 위주의 주택 공급을 공언했다. 경기지사 선거는 ‘대선 2라운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는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문제 등이 이슈를 선점하면서 민심을 가장 크게 흔들 요인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1·3·5 정책’를 내놨다. ‘1은’ 1기 신도시를 조속하게 재건축·리모델링하고, ‘3’은 1기와 2기를 포함해 3기 신도시까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고, ‘5’는 50% 반값아파트(약 20만호)로 싼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 완화, 순환 정비방식으로 전셋값 상승 차단, 교통·상하수도·학교 등 인프라 국비 지원 등도 공약했다. 3기 신도시에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도 공약했다.◇부산 등 대형 공약으로 표심 잡기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등 주요 광역시는 ‘대형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 부산은 ‘미래 청사진’을 두고 후보 간 저마다 공약을 내세우며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다. 거대 양당 주자들은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 전 가덕 신공항을 개항하겠다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부산 현안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산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 도시,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부산투자금융공사 설립’과 가덕신공항 해상 플로팅 공항 추진을 통한 플로팅 시티 구축을 발표했다.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6년 부산하계올림픽 유치’와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을 통해 부산 미래 변화상을 제시했다.대구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두바이 방식 개발과 글로벌 첨단 문화 콘텐츠 도시 조성을,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구형연합정부’ 구성을 발표했다. 인천도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도약을 목표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박남춘 후보의 핵심공약은 ‘이(e)음경제 100조 도시 구축’이다. 유정복 후보도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전은 여야 간 주요 후보의 교통관련 공약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시즌2 등 민선 7기부터 시작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는 도시철도 3·4·5호선의 동시 조기 추진, 500만평+α 산업용지 확보를 통한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의 대규모 발전 공약을 내걸었다.(취재팀=문승관 박진환 정재훈 이종일 김아라 김기덕 기자)
2022.05.23 I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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