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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반도체 전쟁에 낀 韓…삼성·SK '새우 등 터질라' 우려
  • 美·中 반도체 전쟁에 낀 韓…삼성·SK '새우 등 터질라' 우려
  • [이데일리 김상윤 이다원 기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개편 계획이 사실상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구상이라 미국과 중국 양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사진 가운데)이 2일 밤(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착륙한 이후 조셉 우 대만 외교부장(사진 왼쪽)의 영접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인센티브인줄 알았더니..중국 수출 규제 펠로시 의장은 3일 마크 리우 TSMC 회장을 만나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 지원법과 미국 투자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면담 자리에 류 회장이 동석한 형태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과 류 회장은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은 물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미 의회는 최근 반도체 생산·연구개발(R&D)에 총 520억달러를 투입하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 총 390억달러 지원, 25%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의 대 중국 생산·증산 관련 투자를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법안이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중국 견제 관련 내용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 대표적인 게 미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가 제한된다는 조항이다. 법안에 따르면 삼성전자, TSMC 등은 앞으로 중국시장에서 28나노(㎚·10억분의1m) 이하 반도체칩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지 못한다. 제한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계약 위반에 해당돼 연방지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두고 있고, 쑤저우에도 테스트·패키징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장쑤성 우시 지역에서 D램공장을, 랴오닝성 다롄에서 미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플래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는 10나노대 D램 생산을 하고 있다. 미국에 공장을 신설하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경우 중국에서 최첨단 메모리 생산을 위한 추가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이미 반도체 초미세공정을 위한 EUV 노광장비를 중국 공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경기 이천 공장에서 EUV장비를 통한 최첨단 D램 생산이 가능하지만, 중국 시장 확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여기에 미국이 중국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한 여러 수출 장벽을 높이는 점도 부담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산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출 제한 검토 대상은 128단 이상의 고성능 낸드 생산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다. 미국 램리서치,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의 장비 등이 대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시장에서 모두 낸드플래시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들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아직 검토 초기 단계로 초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지만, 미국의 움직임에 반도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미국은 이외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기준을 기존 10나노에서 14나노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20년 12월 중국의 반도체 기업 중신궈지(SMIC)에 10나노 이하의 장비를 도입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이를 비웃듯 중국 SMIC가 7나노 공정개발에 성공하자 제재 수준을 더 높인 셈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에 파운드리 공장이 없어서 이 조치에는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빗겨나 있지만, 반도체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부담되고 있다.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아직 미국의 제재 조치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중국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반도체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중국 “강력한 조치 취할 것” 경고..보복 카드 가능성도미국의 제재에 따른 중국의 강력 반발 가능성도 부담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로 한국 대만 일본을 묶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동맹’ 결성 움직임과 관련해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이미 날렸고 이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깼다며 미국을 ‘평화의 파괴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물론 현재로서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 낮은 단계라 중국내 IT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우리 기업을 직접 타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대상으로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못지 않은 카드를 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과거 미중이 일부 국지전을 벌인 수준이라면 이제는 반도체 전면전 1단계 쯤 온 것 같다”며 “미중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양 국가의 싸움에서 빗겨날 수 있도록 우리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빨리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03 I 김상윤 기자
'안나' 갈등, 쿠팡 보이콧으로 번지나…시청자·창작자들도 갑론을박
  • '안나' 갈등, 쿠팡 보이콧으로 번지나…시청자·창작자들도 갑론을박
  • (사진=쿠팡플레이)[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수지 주연의 오리지널 ‘안나’를 둘러싼 제작진과 쿠팡플레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OTT사의 갑질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사전 계약서에 기입된 내용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사태를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급기야 일부 감독 및 작가 커뮤니티 내에서는 쿠팡에 탈퇴하겠다는 보이콧 조짐도 관측된다. 3일 오후 쿠팡플레이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수개월에 걸쳐 쿠팡플레이는 감독에게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전달했으나 감독은 수정을 거부했다”며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그리고 계약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에 의거 쿠팡플레이는 원래의 제작의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고 그 결과 시청자들의 큰 호평을 받는 작품이 제작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안나’의 촬영이 시작된 후부터 일선 현장의 이주영 감독(이하 ‘감독’)과 제작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왔지만 감독의 편집방향이 당초 쿠팡플레이, 감독, 제작사(컨텐츠맵) 간에 상호 협의된 방향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됐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감독의 편집 방향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8일 이미 공식화한 것과 같이 총 8부작의 ‘안나’ 감독판은 8월 중 공개될 예정”이라며 “감독판은 영등위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주영 감독이 요구한 공개 사과는 공식입장에 따로 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주영 감독의 법률대리인인 송영훈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현재 쿠팡플레이 입장 표명에 따른 2차 입장문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 오후 이주영 감독은 법무법인 시우 송영훈 변호사를 통해 쿠팡플레이가 감독의 의견을 배제한 채 8부작으로 기획된 드라마를 6부작으로 동의없이 편집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이주영 감독 측은 “단순 분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서사, 촬영, 편집, 내러티브의 의도 등이 모두 크게 훼손됐다”며 “자신이 보지도 못한 편집본에 본인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크레딧의 ‘감독’ 및 ‘각본’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쿠팡플레이는 이조차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쿠팡플레이가 공개 사과 및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실제로 송영훈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감독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비슷한 유형의 판례도 이미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갈등을 둘러싼 시청자들의 입장들도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 A씨는 해당 논란을 접한 후 쿠팡 계정을 탈퇴하고 보이콧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안나’를 보기 위해 쿠팡에 가입까지 한 사람으로서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너무 감명깊게 본 작품이 쿠팡플레이의 갑질로 훼손됐다는 느낌이 든다. 같은 창작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불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웹드라마 작가인 B씨 역시 “예전에도 이주영 감독과 비슷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 누군가에 의해 독립성이 훼손된 작품에 내 이름이 들어간 크레딧을 보는 건 매우 힘든 일”이라며 “이번 일이 많이 공론화돼 플랫폼사와 창작자, 제작자의 관계성을 재정립할 기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작가 지망생인 C씨는 “사전 계약서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살펴봐야 이 사태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사전에 계약서 등으로 이런 사태에 대비한 충분한 합의를 봤다면 터지지 않았을 일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영화감독 지망생인 D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창작물과 저작권, 창작 인격권, 창작물 훼손에 대한 기준, 편집권한과 기존 관례에서 관측됐던 쟁점에 주목해 이 사례의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사태가 오히려 업계에 화두를 던지고 보다 나은 콘텐츠 시장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나’를 둘러싼 편집권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김정훈 편집감독이 이주영 감독의 지지를 선언하며 폭로에 가세한 가운데 다른 스태프들 사이 또다른 추가 폭로가 불거져 나올 수도 있다. ‘안나’를 편집한 김정훈 감독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 6월 24일에 본 안나는 내가 감독과 밤을 지새우며 편집한 안나가 아니었다”며 “쿠팡이 편집 프로젝트 파일을 달라고 했을 때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제작사로부터 받아간 것을 알고 나서는 그래도 설마 설마했지만 우리가 만든 8부”작이 6부작으로 짜깁기되어 세상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이주영 감독과 스탭들의 신뢰는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탄식했다. 김 감독은 자신이 편집과 관련해 쿠팡의 의견을 담은 어떠한 서류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보통 편집 과정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그리고 그것은 문서로 기록된다”며 “‘안나’는 그런 것이 없었다. 반나절 정도 쿠팡 관계자들이 와서 한 말들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안나’는 창작자와 스탭들의 노력을 배제한 채 비밀리에 누군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이것이 쿠팡이 말하는 오랜 시간 소통하는 방식이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방식인가”라고도 반문했다. 또한 이주영 감독처럼 자신 역시 이름을 크레딧에서 빼달라고 쿠팡플레이 측에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가 편집한 것이 아닌 누가 편집했는지도 모르는 ‘안나’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렵다”며 “창작자라면 작품을 위해 연일 날밤을 새고 모든 것을 던진 스탭이라면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폭로에 가세한 이유 역시 “이주영 감독님이 어려운 용기로 목소리를 낸 것에 내가 같은 마음인 이유”라고 덧붙였다.지난 6월 24일 공개된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수지가 처음 원톱 주연으로 타이틀롤을 맡은 작품으로 공개 후 뜨거운 호평과 함께 6부작으로 종영했다.
2022.08.03 I 김보영 기자
"신뢰 무너져"vs"수정요청 거부"…'안나' 편집 갈등, 결국 법정갈까
  • "신뢰 무너져"vs"수정요청 거부"…'안나' 편집 갈등, 결국 법정갈까 [종합]
  • (사진=쿠팡플레이)[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쿠팡플레이 ‘안나’의 편집권 침해를 둘러싼 갈등이 이주영 감독과 쿠팡플레이의 엇갈린 주장으로 법정 다툼으로 심화될 조짐이다. 여기에 ‘안나’의 편집감독까지 이주영 감독을 지지하며 추가 폭로에 가세해 배우 및 다른 스태프들 사이에서 3차, 4차 추가 폭로가 제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오후 쿠팡플레이는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수개월에 걸쳐 쿠팡플레이는 감독에게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전달했으나 감독은 수정을 거부했다”며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그리고 계약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에 의거 쿠팡플레이는 원래의 제작의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고 그 결과 시청자들의 큰 호평을 받는 작품이 제작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안나’의 촬영이 시작된 후부터 일선 현장의 이주영 감독(이하 ‘감독’)과 제작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왔지만 감독의 편집방향이 당초 쿠팡플레이, 감독, 제작사(컨텐츠맵) 간에 상호 협의된 방향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됐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감독의 편집 방향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8일 이미 공식화한 것과 같이 총 8부작의 ‘안나’ 감독판은 8월 중 공개될 예정”이라며 “감독판은 영등위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주영 감독이 요구한 공개 사과는 공식입장에 따로 담지 않았다. 하지만 ‘안나’의 편집감독이 이주영 감독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안나’를 편집한 김정훈 감독은 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지난 6월 24일에 본 안나는 내가 감독과 밤을 지새우며 편집한 안나가 아니었다”며 “쿠팡이 편집 프로젝트 파일을 달라고 했을 때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제작사로부터 받아간 것을 알고 나서는 그래도 설마 설마했지만 우리가 만든 8부”작이 6부작으로 짜깁기되어 세상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이주영 감독과 스탭들의 신뢰는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탄식했다. 김 감독은 자신이 편집과 관련해 쿠팡의 의견을 담은 어떠한 서류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보통 편집 과정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그리고 그것은 문서로 기록된다”며 “‘안나’는 그런 것이 없었다. 반나절 정도 쿠팡 관계자들이 와서 한 말들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안나’는 창작자와 스탭들의 노력을 배제한 채 비밀리에 누군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이것이 쿠팡이 말하는 오랜 시간 소통하는 방식이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방식인가”라고도 반문했다. 또한 이주영 감독처럼 자신 역시 이름을 크레딧에서 빼달라고 쿠팡플레이 측에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가 편집한 것이 아닌 누가 편집했는지도 모르는 ‘안나’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렵다”며 “창작자라면 작품을 위해 연일 날밤을 새고 모든 것을 던진 스탭이라면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폭로에 가세한 이유 역시 “이주영 감독님이 어려운 용기로 목소리를 낸 것에 내가 같은 마음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후 이주영 감독은 법무법인 시우 송영훈 변호사를 통해 쿠팡플레이가 감독의 의견을 배제한 채 8부작으로 기획된 드라마를 6부작으로 동의없이 편집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이주영 감독 측은 “단순 분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서사, 촬영, 편집, 내러티브의 의도 등이 모두 크게 훼손됐다”며 “자신이 보지도 못한 편집본에 본인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크레딧의 ‘감독’ 및 ‘각본’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쿠팡플레이는 이조차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쿠팡플레이가 공개 사과 및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실제로 송영훈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감독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비슷한 유형의 판례도 이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시 쿠팡플레이 측은 이데일리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안나’란 작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 안타깝다”면서도 “쿠팡플레이와 감독님 사이 연출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 맞다. 다만 쿠팡플레이는 이견 사이 간극을 좁히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견이 잘 정리되지 않아 굉장히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6월 24일 공개된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수지가 처음 원톱 주연으로 타이틀롤을 맡은 작품으로 공개 후 뜨거운 호평과 함께 6부작으로 종영했다.
2022.08.03 I 김보영 기자
'안나' 편집감독 추가 폭로 "6부작으로 짜깁기…신뢰 처참히 무너져"
  • '안나' 편집감독 추가 폭로 "6부작으로 짜깁기…신뢰 처참히 무너져" [전문]
  • (사진=쿠팡플레이)[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쿠팡플레이 ‘안나’가 쿠팡플레이의 일방적 작품 편집 의혹으로 극본 및 연출을 맡은 이주영 감독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안나’의 편집감독까지 폭로에 가세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안나’를 편집한 김정훈 감독은 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지난 6월 24일에 본 안나는 내가 감독과 밤을 지새우며 편집한 안나가 아니었다”며 “쿠팡이 편집 프로젝트 파일을 달라고 했을 때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제작사로부터 받아간 것을 알고 나서는 그래도 설마 설마했지만 우리가 만든 8부작이 6부작으로 짜깁기되어 세상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이주영 감독과 스탭들의 신뢰는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탄식했다. 김 감독은 자신이 편집과 관련해 쿠팡의 의견을 담은 어떠한 서류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보통 편집 과정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그리고 그것은 문서로 기록된다”며 “‘안나’는 그런 것이 없었다. 반나절 정도 쿠팡 관계자들이 와서 한 말들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안나’는 창작자와 스탭들의 노력을 배제한 채 비밀리에 누군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이것이 쿠팡이 말하는 오랜 시간 소통하는 방식이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방식인가”라고도 반문했다. 또한 이주영 감독처럼 자신 역시 이름을 크레딧에서 빼달라고 쿠팡플레이 측에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가 편집한 것이 아닌 누가 편집했는지도 모르는 ‘안나’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렵다”며 “창작자라면 작품을 위해 연일 날밤을 새고 모든 것을 던진 스탭이라면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폭로에 가세한 이유 역시 “이주영 감독님이 어려운 용기로 목소리를 낸 것에 내가 같은 마음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이와 함께 당초 8부작으로 기획된 대본들이 꽂혀있는 책꽂이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앞서 이주영 감독은 전날 법무법인 시우 송영훈 변호사를 통해 쿠팡플레이가 감독의 의견을 배제한 채 8부작으로 기획된 드라마를 6부작으로 동의없이 편집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이주영 감독 측은 “단순 분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서사, 촬영, 편집, 내러티브의 의도 등이 모두 크게 훼손됐다”며 “자신이 보지도 못한 편집본에 본인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크레딧의 ‘감독’ 및 ‘각본’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쿠팡플레이는 이조차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쿠팡플레이가 공개 사과 및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쿠팡플레이 측은 이데일리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안나’란 작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 안타깝다”면서도 “쿠팡플레이와 감독님 사이 연출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 맞다. 다만 쿠팡플레이는 이견 사이 간극을 좁히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견이 잘 정리되지 않아 굉장히 안타깝다”며 “자세한 사실 관계 등은 추후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24일 공개된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수지가 처음 원톱 주연으로 타이틀롤을 맡은 작품으로 공개 후 뜨거운 호평과 함께 6부작으로 종영했다. 아래는 김정훈 편집감독 SNS 글 전문. 나는 안나를 편집한 편집감독이다.하지만 지난 6월 24일에 본 안나는 내가 감독과 밤을 지새우며 편집한 안나가 아니었다.쿠팡이 편집 프로젝트 파일을 달라고 했을 때,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제작사로부터 받아간 것을 알고 나서는 그래도 설마 설마 했지만, 우리가 만든 8부작이 6부작으로 짜깁기되어 세상에 나온 것이다.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이주영 감독과 스탭들의 신뢰는 처참하게 무너졌다.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나는 편집과 관련된 쿠팡의 의견을 담은 페이퍼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보통 편집 과정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그리고 그것은 문서로 기록된다.안나는 그런 것이 없었다. 반나절 정도 쿠팡 관계자들이 와서 한 말들이 전부였다.그렇게 안나는 창작자와 스탭들의 노력을 배제한 채, 비밀리에 누군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나는 묻고 싶다.이것이 쿠팡이 말하는 오랜 시간 소통하는 방식이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방식인가?나도 이주영 감독님처럼 내 이름을 크레딧에서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도 이름이 남아 있다.내가 편집한 것이 아닌, 누가 편집했는지도 모르는 ‘안나’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렵다.창작자라면, 작품을 위해 연일 날밤을 새고 모든 것을 던진 스탭이라면,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이주영 감독님이 어려운 용기로 목소리를 낸 것에 내가 같은 마음인 이유다.
2022.08.03 I 김보영 기자
바이오株 투심 양극화…형님 주가 오르는데 아우들 상장 문턱서 쓴맛
  • 바이오株 투심 양극화…형님 주가 오르는데 아우들 상장 문턱서 쓴맛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형만 한 아우 없다.’올 들어 국내 증시에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주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실적 호조와 향후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방어주로 꼽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노리는 기업들은 상장 예비심사에서 고배를 마시거나 공모에서 참패하고 있다. 증시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기술력과 미래성장성보다 가시적인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 투자심리가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바이오 대장주, 하락장에서 높은 수익률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날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셀트리온(068270)은 각각 2.96%, 6.06% 하락했다. 코스피가 18.07% 하락한 것에 비하면 선방한 셈이다. 7월 한 달 간 주가 상승률은 각각 4.59%, 10.79%에 달했다. 셀트리온의 아우들인 셀트리온제약(068760)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는 6~7월 급락장 속에서 높은 방어율을 기록했다. 각각 3.55%, 17.15% 상승하며 코스닥 하락률 10.05%과 비교해 눈에 띄는 상승폭을 보였다.제약·바이오주 대장주가 약세장 속에서 선전한 것은 상반기 호실적을 내면서 그간의 낙폭이 과했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올 상반기 매출 1조1627억원, 영업이익 3461억원을 기록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실적을 제외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개별 기준 상반기 매출 역시 1조150억원이다. 창립 이후 첫 상반기 매출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셀트리온 역시 2분기 호실적 덕에 연매출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1분기 대비 20% 이상 급증하며 수익성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판매 승인을 획득에 이어 연내 미국 승인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반기 실적도 순항이 예고되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각각 720억원, 1281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각각 371억원, 103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신규 상장 바이오 업체들은 고전 면치 못해대장주를 향한 투자심리는 살아났지만 증시 입성을 노리는 아우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장 심사 문턱에서 미끄러지거나 공모에서 흥행이 참패하는 등 잔혹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기술성장기업 상장사 19곳 가운데 바이오 기업 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곳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이다.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 바람이 불었던 지난 2020년 17개와 비교하면 76% 급감했다.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제도는 수익성과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업에 상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은 지난해까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된 IPO 통로 역할을 했으나 올 들어서는 주춤하다. 거래소가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IPO 심사 잣대를 강화한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그간 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증시에 입성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자 임상결과와 기술이전 성과, 사업성 등을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디앤디마파마텍은 사업성에 대한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지난 달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 받았고, 에이프릴바이오(397030)는 지난 3월 미승인 통보를 받은 뒤 다시 심의를 거쳐 지난달 말 상장했다. 상장예비심사 문턱을 넘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에이프릴바이오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고, 보로노이(310210)는 수요예측 실패 후 상장을 잠정철회했다가 공모가를 낮춰 지난 6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증시가 불안정해지면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 모두 실적을 우선시하게 되자 제약·바이오 IPO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다”면서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보니 코넥스 상장을 차선책으로 고민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3 I 양지윤 기자
반대매매 공포 잊은 개미…빚투 한 달 새 7000억 증가
  • 반대매매 공포 잊은 개미…빚투 한 달 새 7000억 증가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증권사로부터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한 달 사이 7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보다도 1%포인트 높아졌지만 빚투 규모는 2배에 육박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8조5619억원으로 한 달 사이 6936억원 늘어났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개인이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에 투자한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신용잔고가 늘어난 것은 투자자들이 지수 반등을 예상하고 차입 규모를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15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증가했다. 연중 최저치였던 지난달 6일(17조5859억원)보다는 9759억원이 늘었다. 월간 기준으로는 연초 20조원대에서 지난 6월 17조868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7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특히 빚투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파르게 늘어나 고위험 자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사이 신용융자 잔고는 코스피시장에서 1882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5053억원이 늘어났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신용거래자는 투자위험도가 높은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 거래빈도도 일반 개인투자자의 거래빈도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높아 투기적인 경향을 보였다. 최근 신용융자잔고가 늘어난 것은 7월 들어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각각 4.59%, 7.90% 반등해 투자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담보비율을 완화하고 정부가 청년층의 빚 탕감 정책 내놓은 것도 신용거래의 부담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증권사의 신용융자 금리가 10%에 달해 신용거래가 증시의 뇌관으로 떠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코스피지수와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빚투 규모는 당시의 2배에 육박한다. 코로나19가 국내 주식시장을 덮치기 직전인 2020년 2월 말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0조3726억원이었다. 당시 기준금리는 1.25%로, 현재 기준금리가 1%포인트나 높지만 빚투는 2배로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 향후 신용융자 금리는 1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예상처럼 국내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분기에 이어 3분기 기업 실적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주식시장은 아직 경기 침체 우려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코스피지수가 다시 2300선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을 점쳤다.
2022.08.03 I 김겨레 기자
경제학자 절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9월 '이른 추석' 물가 정점 찍나
  • 경제학자 절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9월 '이른 추석' 물가 정점 찍나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수출 성장세와 소비 심리가 둔화하는 가운데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동반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더 확대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6%대 물가 상승률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일 대구 달서구 하나로마트 성서점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월 소비자물가 6.3%↑…외식·농산물 물가 크게 올라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전년동월대비 6.3%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뛰었던 지난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가 2개월 연속 6% 이상 오른 것 역시 1998년 10월(7.2%)과 11월 이래 2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 제품과 개인서비스 가격이 주도했다. 7월 공업제품은 전년동월대비 8.9% 올랐고, 개인서비스는 6.0% 상승했다.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가 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각각 3.11%포인트와 1.85%포인트로 전체의 78.7%에 달했다. 공업 제품 중에선 가공식품과 석유류가 각각 8.2%, 35.1% 올랐다. 국제 유가 상승세에 경유(47.0%), 휘발유(25.5%), 자동차용LPG(21.4%) 등이 일제히 올랐다. 다만 6월 중순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던 두바이유 가격은 100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7월 중 석유류가 물가 상승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1.59%포인트로 전월(1.74%포인트)보다 낮아졌다. 개인서비스 중에선 특히 외식 물가가 8.4% 급등했다. 외식 물가 상승폭은 지난 1992년 10월(8.8%)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폭염 지속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물가 상승세를 더 키웠다. 지난달 농산물이 8.5% 급등하면서 전체 농축수산물 물가는 7.1% 올랐다. 지난달부터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된 것도 물가를 자극했다.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15.7% 올라 2010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기둔화 신호 속 물가 상승 지속…“9~10월께 정점”경기 둔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 경기와 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면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을 풀어 경기를 뒷받침하기도 어려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경기를 뒷받침하는 수출과 소비 심리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4% 늘어 지난 6월에 이어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치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심리도 꺾이고 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6.0으로, 한 달 전보다 10.4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9월(80.9) 이후 최저치다.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달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제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경제학자 39명 중 21명(54%)은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을 판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아직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아직 국내 상황은 나쁘지 않다”며 “10월 이후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고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다. 추 부총리는 “대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인 9~10월경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전월대비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 올들어 1월과 2월에 0.6%, 3~5월에 0.7%를 기록하던 전월대비 상승률은 6월 0.6%, 7월 0.5%로 조금씩이나마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태풍 등 기후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의 변수가 생기면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예년과 달리 9월 중순으로 이른 추석을 맞는다는 점도 수급 불균형을 일으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2.08.03 I 원다연 기자
이번엔 삼성전자에 들썩…테마주 된 로봇주
  • 이번엔 삼성전자에 들썩…테마주 된 로봇주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로봇주가 다시 한번 들썩였다. 삼성전자(005930)가 무인공장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관련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로봇주 주가 등락이 커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유일로보틱스(388720)는 전 거래일 대비 29.92%(7300원) 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 3만1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휴림로봇(090710) 역시 9.45%(275원) 오른 3185원을 기록했고, 티로보틱스(117730)도 7.83% 상승했다. 로보티즈(108490) 역시 5.87%,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5.21%, 로보로보(215100)도 4.78% 강세를 보이는 등 로봇주가 동반으로 크게 올랐다.이날 로봇주를 끌어올린 것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이다. 삼성전자가 인구 절벽에 따른 구인난에 대비하기 위해 2030년 무인공장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로봇 관련 업체들이 동반으로 상승한 것이다.로봇주는 올해 들어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 반짝 상승한 뒤 하락하는 ‘테마주’ 성격을 크게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로봇사업을 신사업동력으로 언급하면서 유진로봇(056080)이 상한가로 직행하는 등 로봇주가 동반으로 상승했다. 5월에도 현대차(005380) 등 투자 소식에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이어지면서 반짝 랠리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로봇주 주가는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우하향했다.이날 상한가를 기록한 유일로보틱스 역시 지난 3월 상장한 이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유일로보틱스는 코스닥 상장 첫날 ‘따상(시초가를 공모가의 두 배에 형성한 뒤 상한가 기록)’에 성공하면서 2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 삼성전자 신사업동력 언급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장중 3만2700원까지 올랐지만 불과 세 달여만인 지난 4일 1만4550원까지 주가가 약 56% 고꾸라졌다. 하지만 또 다시 한 달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3만17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에 다시 한 번 근접한 상태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로봇주는 최근 대기업 투자 소식에 따라 변동성이 심한 테마주 성격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로봇주는 아직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측면도 있어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실적과 성장성 등을 고려해 종목을 선정해 투자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증권가는 로봇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에서 다른 산업에도 활용이 가능한 협동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 로봇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기준 80억달러, 서비스용 로봇 시장 규모는 8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김두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로봇 시장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산업인만큼 기업에 대한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로봇 푸품을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기업, 중단기적으로는 협동 로봇,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기반 로봇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08.02 I 안혜신 기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시작부터 '졸속' 우려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시작부터 '졸속'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잔재한 공공기관 164곳에 대한 2차 지방 이전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정치논리와 지역 이기주의에 휘둘려 사회적 합의없이 급발진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대했던 만큼의 인구 유입, 고용 창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 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분권 강화 등 ‘지방시대’ 10개 과제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하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을 유치해 민심 얻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도별로 이미 20~40여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별해 놓고 명분 만들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비롯해 서울·수도권에 남아 있는 164개 기관 전체가 사실상 이전 대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하지만 어느 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옮겨서 지방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연착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서울·수도권에 있던 346개 공공기관 중 절반인 176개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세우고, 2012년부터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등 주요 공공기관의 거점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약 5만여 명에 이르는 직원과 그 가족의 대규모 이동을 강행했지만 서울·수도권 인구이전 효과는 초기에만 ‘반짝’ 나타났을 뿐 2018년 이후부턴 사실상 소멸했다. 공공기관들이 모인 혁신도시는 주변 도시 인구를 흡수하는 역할로 변질했다. 무려 1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공공기관을 마중물 삼아 침체한 지역 산업을 일으킨다는 본래 목적은 아직도 발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획일적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지역 산업과의 연계까지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앞선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의 인구·고용을 단기적으로 늘렸으나 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며 “기존 사례에 대한 명확한 성과 평가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02 I 김형욱 기자
메말라가는 공적연금…국내 3대 연기금 마이너스폭 더 확대
  • 메말라가는 공적연금…국내 3대 연기금 마이너스폭 더 확대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국내 자본시장 큰손인 연기금들이 올해 들어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투자를 제외한 주식과 채권 부문에서 모두 마이너스대를 기록하면서 상반기 내내 손실에 허덕이는 중이다. 노후대비 3층 연금구조의 맨 밑단인 공적연금 수익률이 신통치 않은 만큼 노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표=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올해 월별 수익률은 계속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연기금은 연초부터 마이너스대로 시작해 1분기 동안 손실 폭을 줄여갔지만 4월 들어 다시 그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올 들어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체투자 부문만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먼저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금액가중)은 △1월 -3.82% △2월 -3.57% △3월 -2.66% △4월 -3.79% △5월 -4.73% 등을 기록했다. 사학연금(시간가중)은 △1월 -3.21% △2월 -3.12% △3월 -2.45% △4월 -3.38% △5월 -4.13% 등이었고, 공무원연금(시간가중)은 △1월 -2.04% △2월 -1.79% △3월 -1.4% △4월 -2.54% △5월 -2.18% 등의 추이를 보였다.물론 기관마다 수익률 산정 기준이 조금씩 달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다. 다만, 세 곳 모두 주식과 채권이 보완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진한 성적표를 거두면서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지속적인 통화 긴축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이슈까지 각종 대내외 악재가 동시에 겹치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평가손실금액이 커지면서 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요동치는 시장 속 연기금들이 거의 모든 자산군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는 대체투자 자산이 눈에 띄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난 5월 말 기준 대체투자 부문 수익률은 4.44%로 전월인 4월(5.22%)보다 0.78%포인트 감소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지난 5월 기준 대체투자 자산 시간가중수익률은 각각 4.53%와 7.77%를 기록했다.하지만 대체투자의 경우 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있어 연중 수익률에는 정확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일부 증권사나 운용사들의 해외 부동산 자산에서 부실 징후가 감지되는 등 자본시장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연기금들도 좀처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한 연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기금도 현재까지 대체투자 자산에서만 선방한 듯 보이지만, 공정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연중에는 대부분 수익률이 플러스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반기 시장 분위기가 반전하지 않는다면 모두 올해 부진한 수익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1 I 김대연 기자
“주식보다 수익률 좋네”...올해 예ㆍ적금에 60조 쏠렸다
  • “주식보다 수익률 좋네”...올해 예ㆍ적금에 60조 쏠렸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올해 5대 시중은행 예ㆍ적금 상품에 60조원의 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활황이었던 증시ㆍ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올해 침체기를 맞으면서 은행으로 돈이 쏠리는 ‘역(逆)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인상)이후 시중은행들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출시하면서 정기 예ㆍ적금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대기자금, 예적금으로 대거 이동[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예ㆍ적금 잔액은 750조5658억원으로 지난해말(690조366억원)에 비해 무려 60조5292억원이 증가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712조4491억원으로 지난 12월말과 비교해 57조5132억원이 늘었고, 같은 기간 적립식예금(적금)은 30조16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한 달간 증가한 금액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예적금은 지난 6월말(722조5602)과 비교해 한달만에 28조56억원이 증가했다. 이 중 정기예금이 27조3532억원, 적립식예금은 6524억원이 늘었다. 지난달 시중은행 예ㆍ적금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금리’ 때문이다. 지난달 13일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실시한 후 시중은행들은 수신상품의 금리를 올렸으며, 특히 금융당국의 ‘과도한 이자마진’ 지적이 일어난 후 은행들이 고금리 상품을 줄줄이 출시했다. 실제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만 봐도 모두 높은 금리를 자랑 중이다. 판매 중인 상품 44종 가운데 기본금리가 3.00%를 넘어선 상품은 13개에 이른다. 최고 우대금리 기준으로 보면 25개로 과반이 넘는다. 정액식 적금 25개 상품 중에서는 17개 상품이 3% 이상(우대금리 포함)의 금리를 줬고, 가장 높은 금리는 6%였다. 이에 따라 은행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잠자고 있던 대기자금들이 모두 은행 예·적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7월말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5대 시중은행 기준, MMDA 제외)은 640조3315억원으로 전년말과 비교해 19조4047억원이 감소했다. 요구불예금은 지난해 12월말 이후 659조원에서 올해 2월 663조원, 3월 672조원, 4월 666조원, 5월 670조원, 6월 675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다 7월에만 34조5260억원의 돈이 빠져나갔다. 은행들이 예적금 특판 상품을 쏟아낸 시기와 맞물린다.◇주식·코인·부동산 자금도 은행으로 이동특히 증시나 가상자산, 부동산 등 대표 투자시장은 지지부진하면서 시중에 대기하던 자금들도 은행으로 일부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26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3조1174억원으로 지난해 7월 일평균 거래대금(26조3459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금리 인상기에 들어섰지만, 마땅한 투자상품이 없어 자금들이 파킹통장이나 요구불통장에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며 “그러다 고금리 특판상품이 나오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비중을 축소하고 예적금에 돈을 집어 넣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대출부터 갚는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7조4367억원으로 직전달보다 2조2154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6조6804억원, 신용대출 잔액은 128조8256억원으로 각각 910억원, 1조8533억원 감소했다. 다만 실거주로 대변되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33조47억원으로 직전달보다 4946억원 증가했다.
2022.08.01 I 전선형 기자
넉달째 무역적자 늪에 빠진 한국…대중 수출마저 '흔들'(종합)
  • 넉달째 무역적자 늪에 빠진 한국…대중 수출마저 '흔들'(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넉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 달에도 수출은 호조를 보였지만,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가 이어졌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30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보여 정부가 긴급 종합 수출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7월 역대급 수출…자동차·반도체 등 견인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은 607억 달러, 수입은 653억7000만 달러로 각각 전월대비 9.4%, 2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6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 무역수지는 4월 24억8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한 뒤 △5월 -16억1000만 달러 △6월 -25억7000만 달러 △7월 -46억7000만 달러 등 4개월 내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7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은 150억2500만달러에 달하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무역수지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9월 이후 약 14년 만에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쌍둥이(재정+경상) 적자’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쌍둥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가 마지막이었다.수출은 7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7월(555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이상 늘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 긴축 정책과 전년동월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9.4% 증가하며 21개월 연속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석유제품, 자동차, 이차전지가 역대 월 기준 1위 기록을 경신했고 반도체도 역대 7월 기준 1위를 달성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역별로는 9개 주요 지역 중 5개 지역이 늘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100억달러에 이르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미국·인도는 역대 월 기준 1위이고 아세안·EU는 역대 7월 중 1위다.다만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대(對) 중국 무역수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대중국 수출액은 132억4000만 달러에 그쳐, 전월대비 2.5% 줄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은 증가했지만, 2분기 본격화한 중국경제 둔화세 등의 영향으로 다른 품목의 수출이 큰폭 감소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와 경기침체 등이 대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은 2분기 0.4% 성장에 그쳤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 봉쇄를 하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했고 부동산 경기도 급속하게 둔화하면서 철강 등 원자재 수요량이 크게 줄었다”며 “단기간에 중국 경기가 호전할 것으로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높은 에너지값에…수입 늘어 수지적자역대급 수출액을 기록하고도 무역수지 적자를 보인 것은 ‘고유가 쇼크’ 악영향이 컸다. 7월 기준 역대 최고실적의 수출액을 기록하고도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에너지 수입은 654억 달러를 기록했다.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97억1000만 달러) 대비 87억9000만 달러 증가한 185억 달러로 수입 증가세를 주도하며 적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원 중심의 수입 증가가 수출증가율을 웃돌면서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들도 에너지 수입급증으로 무역수지가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 5월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적자가 발생했고 일본도 상반기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올 하반기에도 수입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022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주요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글로벌 리스크 확대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더욱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의 봉쇄조치 강화, 해상운임 급등 등의 거래비용 상승은 증가세를 추가로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은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다”면서도 “에너지값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현재보다 무역수지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한편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 규제개선과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수출지원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달 중으로 그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해 온 규제 개선과 현장의 애로해소 방안, 주요 업종별 특화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이르는 총체적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무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8.01 I 강신우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규제개선 첫발
  •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규제개선 첫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가리는 심사지침을 제정 2년여 만에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규제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더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안전지대도 확대할지 주목된다. 심사지침 개정은 최근 대법원의 대한항공(한진)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대한항공에 부과한 과징금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공정위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선 나서31일 관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부당성 판단기준과 고려 요소, 정상가격 산정 기준 등 사익편취행위 판단기준을 분석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나 거래유형 등을 고려해 사익편취행위 적용제외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히 사익편취행위 적용제외 요건 개편을 위해 재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입증이 까다롭고 부당행위 제외 기준 금액도 지나치게 낮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한진과 하이트진로 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해 심사지침에 반영할지 등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했다.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개정 심사지침에는 새로운 판례분석을 통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안전지대 설정,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예외조항 완화 및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삽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업무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한진 대법 판결에서 패소했는데 귀속이익에 대한 부당성을 공정위가 직접 입증해야할 것이고 새로운 대법 판례를 지침에 적용하고 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한항공 판결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대기업 총수를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부당성’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위가 증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가 규정하는 ‘부당성’ 요건에 대한 첫 법리적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사진=연합뉴스)◇‘미실현 이익’ 귀속이익으로 볼 지 관심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안전지대가 없는 것은 새롭게 설정하고 또한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 법에는 금지행위 유형 중 사업기회 제공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현금 및 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안전지대는 따로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위해 두 기준의 안전지대를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귀속이익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미실현 이익도 귀속이익으로 볼 것인지와 안전지대가 없는 금지행위에 대해 새롭게 예외 규정을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총액기준 상향 등이 이번 심사지침 개선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사업자가 사전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거래총액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부당지원행위의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사익편취 제외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예외 인정 효율성 증대 요건, 이익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1 I 강신우 기자
치솟은 밥상 물가, 저소득층부터 때렸다
  • 치솟은 밥상 물가, 저소득층부터 때렸다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밥상 물가가 치솟으면서 저소득층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1분기에 식료품과 비주류음료에 지출한 월평균 금액은 25만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비 지출 증가율(3.2%)을 웃돈다. 특히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1분위 가구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증가율은 두드러진다. 지난 1분기 전체 가구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증가율은 0.9%로, 1분위 가구의 4분의 1 수준이다. 가구 소득 수준별로 보면 2분위 가구가 전년과 같은 수준의 지출을 유지했고, 3·4분위 가구는 -0.3%, 5분위 가구는 2.1%의 지출 증가율을 보였다. 식료품·비주류음료는 대표적인 필수 지출 항목으로 물가가 올라도 소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경우 2~5분위 가구에 비해 식료품·비주류음료에 비해 쓰는 돈의 절대적인 액수는 적다 해도,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7%로 가장 높다. 밥상 물가가 오를 수록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더 큰 타격을 받는 이유다. 문제는 밥상물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지난 1월 5.5%, 2월 3.6%, 3월 3.3% 상승세를 보이다 4월 4.6%, 5월 6.0%, 6월 6.5%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작황 부진과 휴가철 수요 및 이른 추석으로 인한 수요까지 겹치면서 가파른 물가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달 중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석 성수품 수요에 따른 가격불안 요인도 상존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비축물량 조기방출 등 농축수산물 공급확대, 할인행사를 비릇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8월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농산물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2.08.01 I 원다연 기자
권성동 "당대표 대행 사퇴"…격랑의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초읽기'
  • 권성동 "당대표 대행 사퇴"…격랑의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초읽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된 지 두 달여 만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 지도부인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 사퇴와 초선의원 일부의 비대위 전환 요구에 결국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당대표 직무대행 자리를 내려놨다. 다만 비대위 성립 요건과 비대위원장 선임 관련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 이견이 있는 상황. 이준석 당대표 측의 반대 의견도 거세 비대위 구성까지는 당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흔들린 ‘원톱’ 체제…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사퇴이날 권성동 대행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한 데 대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대표 직무대행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중징계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는 안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지 20일 만이다. 권 대행은 “여러 최고위원 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고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29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80여일 되도록 속시원한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당 지도부 가운데 가장 먼저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이틀 후인 3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집권여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데 사죄드린다”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현 정부와 당을 위해 직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할 각오가 돼있다”며 사실상 정책위원회 의장직에서의 사퇴 의사를 표했다. 지난 29일엔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 32명도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작성해 당 지도부에 전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전체가 63명인 것을 고려하면 과반이 의견을 같이 한 셈이다. 이같은 사태는 권성동 ‘원톱’ 체제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벌어졌다. 대통령실 9급 직원 ‘사적 채용’과 윤석열 대통령이 권 대행에게 보낸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메시지 공개 등 잇딴 구설수는 권 대행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하며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조수진(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최고위원 몇명 사퇴해야 하나’ 이견 커문제는 비대위 구성 요건이다. 국민의힘 당헌상 비대위는 ‘당대표 궐위’ 혹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요건을 충족할 때 구성할 수 있다. 이 대표 징계는 이미 궐위가 아닌 사고로 정리됐다. 다른 요건인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 성립돼야 한다. 앞서 2011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당시 홍준표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해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섰던 전례가 있다. 그러나 최고위원 몇명이 사퇴했을 때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로 볼지 의견이 갈린다. 최고위 의결 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이다. 이준석 대표가 자리를 비웠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6·1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공석이 돼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초 9명에서 7명이 됐다.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까지 사퇴해 과반선은 무너졌다. 다만 이준석 대표 측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조기 전당대회로 이어진다면 이 대표의 복귀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저 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도, 제도 개혁도, 정치 혁신도 아닌 각각의 이유로 당권 탐욕에 제 정신을 못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라는 글을 올리며 당 내분 사태를 저격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태 최고위원은 “‘초유의 상황’ ‘비상상황’이라는 수사를 내세워 원칙을 저버리고 당을 제멋대로 운영해선 안된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수진 의원도 “제가 분명히 ‘비대위로 가려면 전원이 사퇴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비대위 구성 과정도 난제다. 당헌상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토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권 대행은 당대표 직무대행이고, 그마저도 이날부로 사퇴했다. 임시 지도체제인 비대위가 이후 조기 전당대회로 이어질지, 혹은 내년 1월 복귀하는 이 대표를 대행할지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결국 ‘윤심’(尹心)에 따라 당 체제 향방이 정해지리란 분석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07.31 I 경계영 기자
초대 경찰국장 이르면 오늘 발표…非경찰대 김순호 치안감 유력
  • 초대 경찰국장 이르면 오늘 발표…非경찰대 김순호 치안감 유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경찰국이 다음달 2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29일 초대 경찰국장(치안감)이 발표될 전망이다. 경찰국장은 비(非)경찰대 출신이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에 참석해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 등도 거론된다.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 중 경찰 관련 내용. (그래픽=김정훈 기자)이상민 장관은 “순경으로 출발하거나 경찰대 졸업, 간부 후보생 출신, 각종 고시 출신 등이 경찰 입직 경로가 다양하다”며 “이들 중에서 초대 경찰국장으로 누가 적합한지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순호 치안감도 유력한 후보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아마 내일(29일)쯤이면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김순호 치안감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9년 경장 경채(경력경쟁채용)로 경찰에 입직했고, 경찰청 보안과장, 광주 광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으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도 맡고 있다.이 장관은 “경찰국 사무실은 경찰청과 서울청이 가까이에 있는 광화문에 배치하고, 세종에도 사무실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 인선을 마무리하고 8월 1일에는 인사 내용을 발표, 8월 2일에 정식 출범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안부는 경찰국과 함께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민·관 합동)를 8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선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대 개혁은 별도 시험없이 졸업 이후 ‘경위’로 임용되는 현행 제도의 변화를 예고했다.지난 26일 행안부 업무보고에선 경찰대 출신이 별도 시험이나 절차없이 간부급인 경위로 임관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이 장관은 “경찰대가 고위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위부터 출발한다는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이 있는 것 같다”며 “경찰대라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하고 어떤 시험도 거치지 않는데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출발선은 맞추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생각”이라며 “각계 전문가 및 국민 의견, 국회 논의, 경찰 구성원 내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찰대 문제를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7.29 I 양희동 기자
7부능선 넘었다지만 불안 여전…'車·IT·2차전지'로 방어
  • 7부능선 넘었다지만 불안 여전…'車·IT·2차전지'로 방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례적으로 2회 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밟았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중립금리(2.25~2.5%)까지 도달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침내 7부 능선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가에선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후와 비교해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졌으나 연준의 통화정책이 여전히 변곡점(바닥)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8월에는 FOMC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금리 인상 폭을 결정하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하락 여부,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잭슨홀미팅 개최로 인한 경계심리가 짙어지며 국내 증시가 큰 폭의 반등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7월 이후 새로운 악재가 등장하지 않은 데다 기존 악재에 대한 내성이 강화됐다며 저평가된 IT하드웨어와 2차전지, 이익 모멘텀이 기대되는 자동차 업종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리인상 속 강도 부담 축소…국내 증시 하단 강화”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74포인트(0.82%) 오른 2435.27에 거래를 마쳤다.전날 미국 Fed가 시장이 예상했던대로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준 영향으로 풀이된다.증권가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변했다고 보기 이르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연준 긴축 정점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9월에도 큰 폭의 금리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어떤 시점에서는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한 것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발언은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정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뉘앙스를 준 것”이라며 “6월 FOMC회의와 달리 연준은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고, 경기 둔화도 일부 인정한 만큼 4분기 전후 금리인상 속도의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지수 상단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단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7월 FOMC를 통해 연준 금리인상 사이클은 7부능선을 지났다”며 “연준의 2023년 점도표가 3.8%임을 감안할 때 추가 금리인상 폭은 125bp 정도에 불과해 미국 금리인상 속도, 강도에 대한 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저평가 업종·이익 모멘텀 기대 업종에 주목해야”전문가들은 7월 FOMC를 기점으로 8월까지는 국내 주식시장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긴축 우려 등 기존 악재들 속에서 증시 하단 지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봤다. 최근 한 달여간 지속된 주식시장의 반등세가 유지되며 실적 대비 저평가된 낙폭과대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설명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3주간 2조700억원을 순매수하며 IT 가전·하드웨어, 자동차, 화장품 등을 투자 바구니에 담았다. 증권가는 이중 자동차와 IT 하드웨어, 2차 전지에 대한 비중 확대를 조언했다.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지속된 달러 강세로 국내 완성차 기업의 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데다가 선진국 중심의 신차 누적 대기 수요로 제품 가격 흐름도 견조하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물량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IT 하드웨어는 가파른 금리상승과 개인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최근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개인들이 지갑을 닫고 있지만 기업들의 서버·클라우드 등은 인프라 투자 성격이 강한 만큼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평이다. 아울러 반도체는 하반기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에 힘입어 수요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차전지는 소재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가운데 중국의 전지·소재 생산라인 정상화로 실적이 바닥을 찍고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8월 역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이 높을 것”이라며 “강력한 이익 모멘텀에 힘입은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 그간의 낙폭과대 인식과 하반기 실적 둔화 구간에서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보다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IT하드웨어, 2차전지 등의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7.29 I 양지윤 기자
예상대로였지만…'금리 역전' 증시 암초도 남았다
  • 예상대로였지만…'금리 역전' 증시 암초도 남았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2년 반 만에 역전됐다. 코스피는 뉴욕 증시의 훈풍 속에 28일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증권가는 당분간 자금 유출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74포인트(0.82%) 오른 2435.27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대로였던 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언급하며 긴축 공포가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과거 한미금리 역전…방향 제각각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 상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세 차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 때마다 한국 증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1차 금리 역전 시기인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 한·미 금리 차는 1.50%포인트 벌어졌다. 당시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 국가 신용등급 상향 기대감에 금리를 내린 반면, 미국은 닷컴 버블을 식히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35%가량 하락했다. 2000년 7월 한 때 851까지 올라간 코스피지수는 다음달 688까지 내려갔고, 당해 마지막 종가는 504.62를 가리켰다. 하지만 코스피를 사들이기 위한 외국인 자금은 17조원이 유입됐다. 2차 역전기인 2005~2007년은 반대의 모습이었다. 중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로 수요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이 나타나던 시기였다. 당시 미국은 부동산과 증시 붐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렸지만 한국은행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한미 금리가 1.00%포인트 벌어졌다. 이 시기 코스피는 2000을 돌파하며 90% 올랐다. 외국인 자금은 34조원이 빠져나갔지만 기관과 개인이 매수로 방어했다.3차 한미 금리역전이 벌어진 때는 2018~2020년이다. 미국은 2015년 말부터 금리 정상화를 내세워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2018년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수출에 타격을 입은 한국은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코스피는 17% 하락했고 외국인은 7조원을 팔고 국내 증시를 떠났다. ◇美 물가 우려 여전 vs 코스피에 이미 선반영 과거의 세 차례에서 코스피의 움직임은 제각각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3번째 역전시기인 2018년 유사하다고 진단한다. 당시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이 얼어붙고 소비가 침체하면서 저성장 우려가 심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락추세에 접어들었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당분간 연준의 결정이나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때마다 국내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의 물가지표가 더 오르면 결국 금리 차는 더욱 벌어지고 자본유출이 가팔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 완화에 금융시장이 안도할 수 있지만 오는 9월에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다시 불안정해지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과도한 우려도 삼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코스피는 올 들어 18.21% 빠지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금융위기 수준인 0.9배 수준으로 내려온 만큼, 추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미 국내 증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물론 한·미 금리 역전을 비롯한 다양한 우려들을 선반영해 하락했다”면서 “지금을 과거와 빗대 추가 하락을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2022.07.29 I 김인경 기자
종부세 완화로 쌓였던 급매 줄겠지만…꽁꽁 언 시장 녹이기엔 역부족
  • 종부세 완화로 쌓였던 급매 줄겠지만…꽁꽁 언 시장 녹이기엔 역부족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주판알 튕기기로 분주해졌다. 세법 개정에 따른 이해득실, 시장 흐름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 보유 부담은 줄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긴 역부족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세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부세’ 한 목소리2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10명 모두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의 핵심은 ‘종부세 개편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을 단일화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보유주택의 가격이 아닌 개수로 차별하던 기존 세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나선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나왔다”고 했다.그간 집을 팔도록 압박해 온 ‘종부세 중과’가 사라지는 만큼 다주택자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면 가격 하방 압력도 그만큼 감소한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다주택자는 세율이 낮아지게 돼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압력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인데 매물 출현이 더뎌지면서 주택가격을 일정 부분 지탱하는 요소로 작용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세제 개편만으로 가격 띄우긴 역부족대부분 전문가는 이번 세제 개편만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내년까진 지금 같은 주택시장 조정이 이어지겠다고 했다. 금리 상승 압박이 시장에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 수요자의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 매수세도 위축한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금융전문가들은 현재 2.2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구매심리 약화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주택 가격 약세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하급지, 외곽지역, 지방 등을 중심으로 좀 더 가파른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서울·수도권 상급지도 거래가 줄면서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내년 시장 상황에 대해 김 소장은 “금리와 경기상황에 달렸다”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없다면 정부 대책에 따라 연착륙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올해 상반기가 집값 고점이었다고 본다”며 “내년부터는 하락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고 원장은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급락 가능성은 작다”며 “하향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일부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가 올 하반기 또는 내년에 해소한다면 금리는 하락하고 거래는 살아나면서 가격이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영끌(영혼까지 끌어들이듯 자금을 조달하는 것)’ 등 무리한 주택 매수는 피하라고 조언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무주택자에겐 여전히 청약이 가장 좋은 내 집 마련 방법”이라며 “꼭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거나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된다면 모를까 한동안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좋다”고 했다.1주택자 역시 마찬가지다. 김효선 위원은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기준이 높아지고 세율이 낮아진 만큼 더 좋은 집으로 이동하기 좋아진 건 맞다”며 “지금 거래가 뚝 끊긴 데다 그간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과표 자체가 높아진 만큼 투자 목적으로 추가 매입하기에 적당한 시기는 아니다”고 했다.
2022.07.28 I 박종화 기자
보유세 줄어드는 집주인들, 임차인 '세 전가'도 줄어들 것
  • 보유세 줄어드는 집주인들, 임차인 '세 전가'도 줄어들 것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로 임대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의 세금 부담 전가 유인이 낮아진데다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유도 줄어들면서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전문가 10명에게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임대차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추가 쏠렸다. 다주택자와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커지면서 임차인에 대한 세 전가 요소도 완화돼 임대료 상승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2%에서 15%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완화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이 전·월세 시장으로 공급돼 시장 안정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매각요인이 줄어들면서 이를 전세시장에 돌릴 유인이 늘어났다”며 “공급이 증가하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매매가 정체로 자본이득의 기대가 낮아진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지원해 임차인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줄이고 민간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다주택 처분사유가 소멸한데다 보유 유지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올려 자산을 보전하려는 현상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높은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돼 임차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며 “이 같은 불안요소가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임대인의 조세 증감이 세입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현상이 약화하면서 임대료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다만 집값이 많이 올라 보유세가 부담스러운데다 전세가율 등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주택 등록 관련 내용이 있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의 벽을 넘어서야한다. 따라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며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 시장은 전세가율이 중요한 상황이어서 큰 영향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보유세를 완화했지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7.28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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