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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분배 효과 없는 재산·종부세…최하위에 머문 아동행복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가 소득재분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이 아닌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한 것부터가 틀렸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일본보다 낮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삶 만족도는 여전히 나아지지 못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재산·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無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2013~2020년까지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0.38~-0.64%)로 나타났다.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의 격차를 줄이는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전혀 소득재분배 역할을 못했다. 재산세 유형 중 자산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주택 관련 재산세가 가장 소득재분배 역할을 못했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는 고가주택 소유자 중 소득이 낮은 은퇴자가 다수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까닭이다. 또 소득 최하위10%(1분위)는 재산세 비중이 소득 비중의 6.15배였으나, 최상위10%(10분위)는 0.29배에 그쳤다. 절대액으로는 고소득층의 재산세 부담이 크지만 비율은 저소득층이 크기에 결국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소득과 자산분포는 대체로 유사한 패턴이긴 하나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은 방향이 서로 달라 상관관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0년 기준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격차는 22.7배였으나 자산격차는 5.2배였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산세나 종부세 등 세제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소득재분배는 세금이 아닌 재정지출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코로나가 만든 배달업 성장…최하위에 머문 아동행복코로나19를 계기로 배달업이 폭발성장한 것도 수치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배송·운송업의 비중이 76%에 달하며, 과반이 30~40대(51.7%), 대졸이상(53.4%)이다. 사회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이들이 너도나도 배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늘어난 비대면 쇼핑으로 인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량은 지난해 기준 70.3박스로 주당 1.4회로 집계됐다. 2000년 연간 2.4박스와 비교해 20년 새 무려 28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기준 1인당 택배이용량은 연간 128.2박스, 주당 2.5회에 달했다. 포장재 쓰레기 배출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기준 폐합성수지류 배출은 전년대비 21.6% 늘었고, 그 가운데 배달음식과 제품포장 등에 사용되는 ‘폐합성수지류 기타’ 품목은 59.9% 급증했다.주관적 웰빙 수준은 높아졌음에도 한국의 행복지수는 최근 3년 평균 5.94점으로 중간값인 6점에 못미쳤다. 순위로는 59위로, 미국(16위)은 물론 일본(54위)보다도 낮았다. 행복격차는 0.17(31위)로 평균보다는 높았다. 아동과 청소년은 여전히 행복과 거리가 멀었다. 2017년까지 상승했던 초·중·고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 계속 낮아져 202년에는 초등학생 4.1점, 중학생 3.7점, 고등학생 3.5점에 불과했다. 같은해 국민전체 만족도는 6.3로 다소 상승했다. 또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6.6점으로 OECD 최하위다.
- 전기차 시대, 주유소 혁신하려면…“뒤떨어진 규제 개선부터”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전기차가 빠르게 늘어나며 기름을 파는 주유소들의 수익이 악화하자 새로운 사업 모델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유소 혁신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등 주유소의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에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분산전원을 접목한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 주유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정책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주유소 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SK이노베이션(096770)의 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올해 2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같은 시설의 구축·운영을 최대 10개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10호점 구축이 최대다. 김정훈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 내 연료전지 등의 설치가 금지돼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시대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석유유통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서혜 E컨슈머 실장,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 김정훈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부국장.(사진=이데일리 김은경 기자)기존 주유소 사업과 비교했을 때 운영·관리 측면에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투자비도 부담스럽다는 게 주유소 업계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대부분 주유소는 급속 고속 직류(DC) 충전포트 설치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보조금 지원 등 경제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주유소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해도 현재 기술로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동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사업 초기 충전 수익은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주 수입은 결국 전기 판매가 될 텐데, 정부와 에너지 가격 관련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법상 주유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도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주유소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전문가와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 교수는 “현행 전기사업법은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업을 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주유소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새로 지을 땅도 없고, 위험하다고 주민 반대가 심할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인허가도 해주지 않는다”며 인허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주유소에 대한 에너지스테이션화 전환이 논의되는 이유는 주유 업종이 좌초자산화되면서다. 천연자원인 석유는 애초 뛰어난 경제성과 활용성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으나, 시대가 흐르면서 자원 시장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어느새 장부상 감가상각 되거나 부채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영업 주유소 2010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했다. 경영상태가 열악해 폐업 가능성이 큰 ‘한계주유소’는 지난해 1033개(전체의 8.9%)에서 친환경차 보급률과 인구 감소에 따라 2030년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김정훈 교수는 “해외의 경우 민간부문의 좌초자산화에 따른 매몰비용 보전과 잔존가치 보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추세”라며 “다만, 좌초자산 보장 제도 시행으로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경우에 한해 주유소 폐업 지원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가 담보되므로 해당 지원방안들의 면밀한 비용, 편익 분석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과 관련해 선진국의 경우 입법이 많이 진행됐는데 우리나라는 뒤처져 있다”며 “몇 년 안에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후손들이 토양 오염과 흉물로 방치되는 주유소를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 입법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서울 금천구 SK박미주유소 전경.(사진=SK이노베이션)
- 국민연금 고려한 KT 구현모…연임 적격 받았지만 ‘복수후보’ 심사 승부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구현모 KT(030200) 대표가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의 연임 심사를 통과했지만 ‘복수 후보’ 심사를 요청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셀프 연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경쟁후보와 함께 다시 심사받겠다고 한 것이다.구 대표의 결단이 더 단단한 KT의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조치일지, 외압에 무릎 꿇은 사실상의 용퇴를 의미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모양새가 썩 아름답지는 않다. 이런 혼란을 의식한 듯 KT이사회는 최대한 연내 CEO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KT이사회, 추가 심사 진행하기로KT이사회(의장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13일 “대표이사후보 심사위원회로부터 구현모 대표의 연임이 적격하다는 심사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구현모 대표가 주요 주주가 제기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복수 후보에 대한 심사 가능성을 검토를 요청했고, 이사회는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렸다.이사회가 구 대표의 연임 여부부터 심사했으니 KT 지배구조위원회 운영규정(7조) 위반은 아니다. 규정에 따르면 현 CEO가 연임 의사를 밝히고 이사회가 심사를 시작하면 해당 후보부터 심사하게 돼 있다. 일단 구 대표는 연임 심사를 통과했으니 절차대로 한 셈이다.하지만 구 대표 입에서 ‘복수 후보에 대한 심사 요청’이 이뤄졌으니, 과거와 다른 절차가 진행되는 건 불가피하다. KT 안팎에선 그가 언급한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고,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얼마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소유 분산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지침) 강화 입장이 구 대표의 심경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KT의 지분 10.35%를 보유한 대주주인데 김 이사장이 ‘현 CEO 우선 심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 이를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신한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출에 외부 입김이 작동한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KT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내년 주총에서 CEO로 선임되려면 국민연금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면서 “연임 심사를 통과한 현 CEO와 다른 후보들이 겨룬 뒤 뽑힌 CEO라면 더 단단한 차기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구현모 연임 성공할까…KT 이사회 12월 중 결론 내기로구현모 KT 대표가 최종적으로 차기 CEO가 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KT이사회의 이사 10명(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2명)중 8명이 속해 있는 대표이사후보심사위에서 차기 CEO로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만큼, 새 후보가 외부 추천을 통해 들어와도 구 대표를 능가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이 있다. 구 대표는 ‘통신 공룡’ KT를 ‘디지털플랫폼기업’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호실적 덕분에 지난 3년 동안 1만 9000원에 머물던 주가를 3만 7000원대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주식 시장과 ICT 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이나 정부에서 미는 CEO 후보가 있다면 KT이사회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구 대표와 겨룰 인물로는 김기열 전 KTF 부사장, 김연학 전 KT 부사장, 박윤영 전 KT 사장, 임헌문 전 KT사장 등의 이름이 나온다.KT 정관과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는 현 CEO 임기만료 3개월 전 대표이사 후보를 정하게 돼 있다. 한 이사는 “KT의 미래를 위해 차기 CEO 후보에 대해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면서 “혼란을 고려해 12월 중에 결론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 닻 올린 ‘주 최대 69시간제’…“연장근로시간 감축하고 건강도 보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내세운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준비를 마쳤다. 주52시간제 유연화의 핵심은 일주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다만 장시간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총 연장근로시간 감축과 건강보호 조치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같은 회사를 다녀도 호봉제와 성과급 등 다른 임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근로자대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주 최대 69시간제 시동…장시간 노동 부담 줄이고 건강 보호도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부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방을 5개월가량 논의한 끝에 발표했다.연구회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으로 먼저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 확대를 내걸었다. 2018년부터 도입된 주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일주일에서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 방안이 도입되면 연장근로시간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가 변경된 이후에 연장근로를 실시할 때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만일 사용자가 노사합의를 거쳐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하도록 변경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연구회는 제도 개편을 하면 장시간 노동 부담 방지책도 마련했다.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할 때는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장치다.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즉 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활용할 수 있지만, 월 단위에서는 52시간, 분기 단위에서는 140시간(156시간 대비 90%), 반기 단위에는 250시간(312시간 대비 80%), 연 단위에서는 440시간(625시간 대비 440시간)으로 제한된다.연구회에 참여한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장관리 단위를 길게 바꾸는 것은 노사의 선택 폭을 넓히자는 것이지만, 과도하게 관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이 집중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며 “감축 수준은 실제 사업체들의 연장근로시간 통계를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연구회는 노동계가 우려하는 근로자의 건강 훼손을 방지할 조치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월 단위 이상에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만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이 마련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까지, 일주일 기준으로는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연구회는 한 달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연구회는 제도 개편이 실근로시간 감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히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에서 39시간으로 줄인다고 해서 실근로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일하는 부분에서 선택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를 예방한다고 봤다”고 전했다.◇같은 회사 다녀도 임금체계 다르게…포괄임금 방지 대책도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같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라도 직무에 따라 호봉제나 성과급제 등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포괄임금제를 방지할 종합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권 교수는 “연구회 구성과 활동 초기 ‘답정너 연구회’등의 비난과 오해가 있었지만, 참여한 연구진 모두 각자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전문성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제안된 노동시장 개혁의 과제를 꾸준하고 일관되며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러-우 전쟁에 중동 원유 의존도 다시 치솟아...공급 다변화 '비상'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초 터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추진해온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중동에 치우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을 50% 후반대까지 낮추며 수입처를 다변화해왔지만 올 들어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차질이 생기며 불가피하게 중동산 원유 수입이 67%까지 급증한 탓이다.업계에서는 중동산 다음으로 수입 비중이 높은 미국산 원유로도 부족분을 충당하기에 빠듯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중동산 의존도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중동산 의존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동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수급 불안과 가격변동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러시아산 수입 차질에 중동 의존도 심화12일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 사이트 페트로넷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2021만7000배럴로 지난 한해 수입량(5374만8000배럴)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로 국내 정유사들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도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러시아산 수입물량 감소로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월 누적 기준 2.3%로, 지난해(5.6%) 대비 반토막이 났다.문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차질로 인한 부족분을 중동산이 채웠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 정유업계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동산에 대한 편중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해왔지만 한순간에 이 같은 노력이 공염불이 됐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러시아산 대체 수입처를 찾아야 하는데 일시에 수입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국가는 중동 말고는 없어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원유 수급이 여유롭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정유업계는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을 꾸준히 줄여왔다. 지난 2017년 81.7%에 달했던 중동산 수입 비중을 지난해 59.8%까지 낮춘 바 있다. 정부 또한 국내 정유사에 비중동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원유수입비용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수입처 다변화를 지원해 왔다.하지만 최근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크게 줄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올해 10월 누적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UAE), 이라크, 오만, 중동 중립지대 국가 등으로부터 수입한 중동산 원유는 총 5억7789만배럴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수입물량(8억6076만배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1%로 지난해(59.8%)와 비교하면 7.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중동산 원유에 대한 수입 편중도가 높아질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중동 지역은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등 다양한 분쟁이 끊이지 않아 국제유가와 수급에 항상 위험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1970년대 발생한 오일쇼크 사태 당시 중동산 원유 수입이 막히면서 우리나라는 석유 배급제를 실시할 정도의 수급대란을 경험하기도 했다. ◇내년에도 정세 불안 “수입국 다변화해야”중동 국가 다음으로 수입 비중이 높은 곳은 미국이지만 당장 물량을 늘리기엔 부담이 따른다. 미국산 원유는 중동산에 비해 운송비가 비싸고 수송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동산은 해당 국가로부터 국내까지 들여오는데 3~4주 정도기 걸리지만 미국산은 태평양을 건너서 오다 보니 최대 3주가량이 더 걸린다.더욱이 미국 셰일석유 업계는 최근 과잉 생산에 따른 생산성 하락, 투자 자금 유치 어려움,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입 물량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들이 수입하는 전체 물량의 60%는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장기계약을 맺어 들여오고 나머지 40%는 현물시장에서 조달한다”며 “미국산 원유는 스폿성으로 들여오다 보니 가격변동성이 커 수입량을 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동절기 난방유, 항공유 등 글로벌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올해 국내 원유 수입물량은 지난해 9억6014만배럴을 웃돌아 10억 배럴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도 이러한 수요가 지속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이 지난 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원유 수급 불안이 심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수입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내년은 콘텐츠 생존의 시대”…OTT정책 컨트롤타워 시급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올해는 성장의 시대였지만 내년은 생존의 시대다.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OTT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은 한목소리로 걱정했다.과거 같으면 편당 2억원 정도에 제작했던 콘텐츠가 지금은 10억원으로도 제작이 어려울 정도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반면, 국내외 OTT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OTT 정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컨트롤타워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국내 OTT 시장 한계…코트라 같은 수출진흥 기구 만들어 달라”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장은 국내 OTT시장에서 넷플릭스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넷플릭스외 다른 OTT사업자들의 적자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콘텐츠가 경쟁력’이라는 판단 아래 국산 OTT 역시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술꾼도시여자들’, ‘약한영웅’ 등 킬러 콘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매출 역시 성장했지만, 높아진 투자비용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유 소장 이야기다.내년에는 더 암울하다. 경제 침체 위기 속 콘텐츠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1000억원 이상되는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더이상 적자 규모를 늘리기도 어렵다. 때문에 글로벌 진출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하지만, 고창남 티빙 국장은 이에 대해 “글로벌 진출역시 비용이 많이 든다. 자율등급제 같은 간접적 지원이 아니라 전폭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내 OTT사업자들은 해외진출을 위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같은 영상콘텐츠 진흥기구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코트라에도 미디어·영상콘텐츠 지원 분야가 있지만, 규모가 작아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높아진 콘텐츠 투자 규모를 감당하기 위한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과 투자 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요구했다. 글로벌 OTT와 국내 OTT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정교한 대응도 주문했다.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넷플릭스를 타깃으로 한 법안·정책들이 국내 OTT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희주 웨이브 실장은 “글로벌 OTT와 K-OTT를 구분해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정부 “함께 노력하자”지만… 토론회 축사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모두 나서 국내 OTT가 가진 어려움에 공감하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위기를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국내 OTT업계의 돌파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라고 제시했고, 박 장관 역시 “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K-콘텐츠가 국내 OTT를 통해 세계인을 매료시킬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대면 축사를 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의 낡은 규제를 바꿔 OTT를 포함한 뉴미디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개별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기능별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적용하는 미디어법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세 부처 수장들의 장담과는 달리 OTT정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는 없다. 이날 토론회 역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 의원과 OTT포럼의 초청에 따른 세 부처의 참석이 있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OTT산업에 대해 재정적·세제적·정책적 진흥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펴달라는 요구에 대해 각 부처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도 언급했다. 이동정 과기정통부 과장은 OTT의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올해 법제화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첫술에 배부르겠느냐는 기획재정부의 얘기도 있다”며 “하위법령에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TT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 부처는 “미디어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규율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계부처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 연말정산 효자 ISA…세테크에 이벤트까지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연말정산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절세 혜택을 챙기는 이른바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났고, 이로 인해 금융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뱉어내는’ 경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움직임이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장 대표적인 절세 상품은 개인종합관리계좌(ISA)다. ISA는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를 말한다. 정기예금은 물론 국내 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증권(ETN)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하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다. ISA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소득 금액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농어민 계좌로 분류한다. 일반형의 경우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다. 비과세 구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소득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증권사 ISA 가입자 수는 올해 들어서만 113만2131명이 늘어난 352만2155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연말에 개설 수요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 4분기에는 지난해보다 가입자 수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ISA는 특히 연간 납입한도가 이월된다는 특징이 있다. 만약 올해 2000만원을 ISA로 넣지 않았다면 내년에 한번에 4000만원을 입금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올해 예금 금리가 높아 여유자금을 은행 예금에 넣어뒀다면 내년에는 이 중 4000만원까지 ISA를 활용하면 된다.ISA 만기상환자금은 연금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ISA 만기가 도래하고 60일이 지나기 전 만기상환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할 수 있다.운용 방식은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은행, 증권사 등 신탁업자를 통해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식을 말하고, 일임형은 가입한 회사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부터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 가능하고 국내 주식도 편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도 출시됐다. 업계 최초로 중개형 ISA를 출시한 삼성증권은 최근 가입자가 91만명을 돌파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ISA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는 전액 비과세다. 가입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ISA는 모든 금융권을 합해 인당 1계좌, 1개 유형만 가입 가능하다.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업계의 고객 유치 이벤트도 한창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연말까지 중개형 ISA 신규 개좌를 개설하거나 타사 ISA를 이전할 경우 온라인 국내 주식매매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중개형 ISA로 ETF나 ETN, 펀드를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순매수 금액을 충족하면 최대 5만원 신세계상품권을 준다.현대차증권은 연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면 선착순으로 1만원을 지급하며, 기간 내 중개형 ISA를 통해 주식이나 펀드를 누적 10만원 이상 매수하면 CGV 1인 영화관람권 2매를 선착순 추가 지급한다. 가입자 전원에게는 현대차증권 주관 공모주 청약 신청 시 수수료 무료와 청약 한도 부여 등의 혜택도 준다.이밖에 키움증권은 중개형 ISA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를 거래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 할인쿠폰 5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 연말정산 시즌 다가온다…13월 월급 받으려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12월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그나마 푼돈까지 뱉어야 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1월 말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상세액인 만큼, 실제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소득공제의 핵심은 카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만일 연봉 3000만원이 직장인이라면 750만원 초과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2월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달간 바짝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연말정산 공략 중 하나다. 특히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어나서다. 이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다. 다만 소득공제는 한계가 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공제혜택이 최대 300만원까지다.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혜택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헤택은 200만원까지다.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는 뜻이다. 세액공제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노려볼 수도 있다. 특히 챙겨볼 것은 최대 1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이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 700만원이 아닌 4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 한도 금액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올해까지는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등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200만원 한도금액이 반영돼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인정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일 여유목돈이 있다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의료비 세액공제도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냈다면 연봉이 적은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게 좋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기준이다. 3%를 넘은 금액의 15%만큼 세금을 감면해준다. 급여가 1억원이라면 부양가족이 최소한 300만원을 써야 그 이상 금액부터 15%를 깎아주는 식이다. 급여가 많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혜택이 많다.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월세세입자가 대상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한다. 물론 관리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도 유념해야 한다. 기부금 1000만원 이하까지는 20%(기존 15%), 1000만원 초과부터는 35%(기존 30%)가 세액공제된다.다만, 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바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사용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공제를 받아야 한다.정원준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라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 증시 한파에 일단 코넥스라도…'사다리' 찾는 IPO 기업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증시 불황에 기업공개(IPO)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이 코스닥 직상장 대신 초기·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상장을 대안으로 찾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가 까다로워진 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경색으로 IPO를 통한 자금 조달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코스닥 이전상장이 가능한 코넥스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상반기 꽁꽁 언 코넥스시장 11월 신규상장 ‘활황’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기업은 코스텍시스템, 코나솔, 에이아이더뉴트리진, 아하 등 총 8개다. 지난해 총 신규상장사 7개를 웃도는 규모다. 최근 상장신청서를 접수한 타이드와 지에프씨생명과학, 카이바이오텍, 마이크로엔엑스, 애니메디솔루션, 아이오바이오 등 5개 기업이 상장 승인을 받을 경우 올해 코넥스 상장사는 13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상장 신청기업이 11월에만 7개가 몰려 눈길을 끈다. 12월에도 1개 기업이 신청하는 등 4분기에만 8개 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입성했거나 상장을 추진 중이다. 2020년과 2021년 같은 기간에는 각각 4개, 3개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11월 성수기를 맞은 IPO 시장에서 바이오인프라, 밀리의서재, 제이오 등이 상장을 미루거나 취소하며 침체를 겪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올 상반기까지 기업들의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던 코넥스시장이 갑자기 북적이게 된 이유는 증시 악화, IPO 시장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동안 코넥스를 거쳐 코스닥 이전상장을 노리던 기업들은 각종 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곧바로 코스닥시장으로 직행했다. 코넥스시장은 투자자 접근성이 낮고 조달 가능한 자금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어 직상장 선호 기업들이 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거래소가 올 들어 상장 예비 심사를 강화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코넥스에 우선 상장하고, 향후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코넥스에 입성한 탈로스는 오는 2023년 신속 이전상장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보증권과 주관사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퓨쳐메디신도 올해 2월 코스닥 상장 심사를 자진 철회하고 지난 7월 코넥스에 상장했다. 거래소의 심사 문턱이 높은 데다 증시 상황이 악화되자 전략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 코넥스 상장한 뒤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면 심사과정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5월 말부터 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전상장 컨설팅’을 시행하고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이전상장 통로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직상장 어려워지자 ‘이전상장’ 눈돌려 IPO 시장 부진으로 사업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도 기업들이 코넥스시장으로 발길을 돌린 이유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IPO 기관 수요예측 평균 경쟁률은 982대 1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1172대 1에 비해 16.2% 감소했다. 고금리로 공모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냉각된 상황에서 고평가 논란까지 겹치자 기관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한 데 따른 것이다. 유진형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IPO 시장의 자금 조달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시황이 언제 회복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일단 코넥스 시장으로 진출해 코스닥 이전상장 기회를 보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이전상장을 노리고 코넥스에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도 고금리로 IPO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쉽지 않은 데다가 증시 부진으로 공모기업의 주가 역시 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IPO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들도 이전상장을 전제로 코넥스 상장을 진행하는 것도 고객사 확보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최근 코스닥 상장으로의 ‘사다리’로 적극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넥스상장 기업은 대부분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 상장을 추진하기에는 애매한 체급인 경우가 많다”면서 “향후 신속이전 상장 제도(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코스닥시장 입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코넥스상장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법인세 내려 경쟁력 강화' 호소에도…巨野 "초부자감세 안돼" 고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여야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해 법인세를 낮춰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초부자 감세’ 논리를 앞세운 야당 반발에 가로막혀 법인세 인하 개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행태에 한국 경제를 구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대기업만 법인세 인하? “중소·중기도 혜택”11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한 번 더 연기됐지만, 여전히 여야간 이견차가 커 ‘합의안’ 마련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할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인 법인세를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인세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최고세율 22%에서 25%로 인상했는데, 정부는 이를 다시 22%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에 맹렬히 반대하면서 법인세 인하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혜택이 103개 초대기업에만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이른바 ‘낙수 효과’도 증명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기업 오너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자 감세’일 뿐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초부자 감세’라는 야당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특레세율(10%) 과표구간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납부세액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2.8%로 대기업(10.2%)보다 오히려 더 크다. 대기업이 세제 혜택을 입더라도 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사의 거래·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야당 주장과는 달리, 법인세 인하의 낙수 효과도 이미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한다. 올해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기업 투자)을 비교한 결과 2018년 미국과 2016년 프랑스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6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1%포인트 인하 시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반대로 201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릴 경우 투자와 고용 각각 0.7%, 0.2% 감소를 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추경호 “기업 키워야 근로자에게 이익 돌아가”정부는 법인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약 6조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단기적인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나, 민간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세입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수감소를 통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 증대는 가계소득 증대에 이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설명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법인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근로자 임금, 주주 배당, 협력업체 등으로 가는데 특정 개인이 주인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다”며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기업 경쟁력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일자리가 생기고 수출이 되도록 해 우리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는 게 경제운용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민주당에 법인세 인하를 시행하고 내년 이후 효과를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율 과정에서 법인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고 정부가 받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거부해 무산된 상태다. 남은 방안은 결국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인 합의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까지 제시해 이제는 여야가 최종 조율하는 결단만 남았다”며 “세계 각국이 전부 괜찮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가 열렸던 지난달 30일,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텅빈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