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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식, ETF로 투자해볼까…"환 리스크·총보수 유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일본 증시가 33년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손쉽게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에 관심이 모아진다. 상품별 총보수와 환 리스크에 유의해 접근하란 조언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 30일 집계한 일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11.78%로, 해외 주식형 평균(1.65%)를 큰 폭 상회했다. 국가별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7.88%)도 웃돌았다.일본 증시는 엔화 가치가 극단적 약세 이후 되돌림되고 긍정적인 경기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워런 버핏의 일본 종합상사 추가 매입 시사, 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 발표, 반도체 기업들의 일본 내 투자 계획 발표 등 호재가 맞물리면서 고공행진했다. 최근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 매력은 여전하다는 평이다.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증시의 12개월 주가수익비율(PER)은 저점 대비 20% 올랐는데, 지난 10년 중위 수준으로 가격 매력은 여전하다”며 “기업이익 전망치 반등세에 따른 추가 상승 여력을 감안해야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주식형 펀드 중 수익률 상위 ETF 상품을 추려 살펴보면 ACE 일본TOPIX레버리지(주식-재간접파생형)(H)는 석 달 새 20.41% 올랐다. ACE 일본Nikkei225(주식-파생형)은 14.39%, TIGER 일본(주식-파생형)(합성 H)는 12.13%, KODEX 일본TOPIX100[주식]은 8.25%를 기록했다.일본 주식형 ETF는 도쿄주가지수(TOPIX·토픽스)와 니케이225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나뉜다. 토픽스는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의 주가를 나타낸 지표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유사하다. 니케이225는 일본을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서 유동성이 높은 225개 종목을 추려 담고 있다. 니케이225는 유니클로 모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 소프트뱅크, 도쿄일렉트론, 토요타자동차, 소니 등을 담고 있다.일본 증시 투자 이점은 국내와 개장 시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해외주식은 증시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한 ETF 가격의 괴리가 생길 수 있지만, 일본은 이런 우려가 덜하다. 일본 주식은 한국과 개장시간이 오전 9시로 같고, 장 마감 시간은 오후 3시다. 장중 점심시간(11시30분~12시30분)이 1시간 있다. 다만 일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최소 100주 단위로 거래를 해야 하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선 250만원의 기본 공제 후 20%의 주식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본 직접 투자 대비 ETF를 통한 간접 투자할 경우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ETF 상품별로는 총보수와 더불어 환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 환오픈형은 환 변동성에 노출되는 상품으로 엔화가 원화보다 강세를 나타낼 때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은 “최근 엔화 약세 시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근거로 일본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엔화에 대한 환헤지 전략의 ETF를 통해 투자한다면 엔화 약세로 인한 환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오롯이 일본 주식시장 상승분을 ETF 가격 상승으로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실검’ 없애도 실시간 이슈는 네이버…누리호·경계경보에 몰려
- [이데일리 김현아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월 31일 오전 서울특별시 경계경보 발령 문자네이버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를 중단했지만, 지금 뭔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여전히 네이버를 찾는다. 이용자들의 습관이 실시간 이슈에 있는 만큼, 과도한 상업적인 마케팅이나 정치적인 좌표찍기 우려만 차단된다면, 실시간 트렌드 서비스를 시작해도 재난 정보 신속 제공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경계경보 해프닝에 네이버에 몰려 5분 접속 장애네이버는 31일 오전 한때 접속 장애를 겪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에 따른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접속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5분가량 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메인 화면에 접속하면 ‘네이버 홈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떴다. 네이버 관계자는 “위급 재난문자 발송으로인한 접속 트래픽 증가로 약 5분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인지 직후 비상 모니터링 대응 중이며 곧 정상화됐다”고 말했다.이번 장애는 서울시가 낸 경계경보 오발령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문자메시지로 밑도 끝도 없이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출근길을 서두르던 시민들은 경보 발령 이유나 대피소, 행동요령 등을 검색하기 위해 네이버에 몰려 모바일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는 ‘상황 파악전 우선 경계경보 발령, 상황 확인후 해제’라는 메뉴얼대로 했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냈지만, 시민의 혼란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날 아침 해프닝은 북한이 남쪽방향으로 ‘북 주장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가 실패한 게 원인이지만, 재난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네이버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려 한다는 점은 재확인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누리호 3차 발사 때 35만 명 네이버TV 시청재난 정보에 대한 궁금증 해소뿐 아니라, 국가적인 관심 행사에서도 네이버는 위력을 발휘했다. 지난 5월 25일, 국산 로켓 누리호 3차 발사 날 네이버TV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생중계 방송이 진행됐는데, 당일 재생수 47만 명, 당일 시청자 수 35만 명, 최대 동시 접속자 수 9만 명을 기록했다. 생방송 이후 현재까지 과기정통부 채널 재생 수는 61만 8235건에 달한다.이 같은 수치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 시청자 수를 넘어선다. 누리호 3차 발사 시점인 5월 25일 6시 24분 전후로 네이버TV의 동시 접속자수는 최대 9만 명에 달했지만, 비슷한 시간 유튜브 채널에선 2.3만 명 정도가 시청 중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계정은 개설한 지 오래돼 6만 3400명 정도가 구독하나 네이버TV 과기부 채널은 당시 구독자수가 5012명 정도”라면서 “하지만, 누리호 발사 생중계 트래픽은 네이버에 몰렸다”고 전했다. 정치권 우려로 실시간 트렌드 포기재난 위기 상황이나 국가적 행사에서 이용자들은 실시간 네이버를 찾고 있지만, 네이버는 2021년 2월 4일 급상승 검색어(실검)을 중단한 뒤 유사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애초 네이버는 하반기 ‘트렌드 토픽’이란 실시간 트렌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정치권의 걱정으로 사실상 서비스 계획을 백지화했다. 네이버는 ‘트렌드 토픽’은 검색어 입력량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많이 생산하고 소비한 웹문서 전체에서 이슈를 추출하고 정치 분야는 제외해 과거 실검과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벌어진 여야의 실검 전쟁 같은 일이 재발될 까 걱정하는 정치권의 우려를 잠재우진 못했다. 하지만 악용 가능성을 없앤다면, ‘트렌드 토픽’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도 검토할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다음(Daum)은 유사한 ‘투데이 버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이용자 편익과 빅테크 경쟁 위해 필요포털은 인터넷의 관문국인데 인터넷의 특성은 실시간성이고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실시간 이슈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정도를 빼면 거의 유일하게 자국 검색엔진을 가진 나라인데,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2017년 80% 대에서 2023년 5월 현재 56.5%(인터넷트렌드 조사)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을 지낸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국 인터넷 플랫폼이 어느 정도 강력한 나라인데 점점 기울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용자가 원하는 실시간 이슈를 전하는 기능은 재난 대응에 필요할 뿐 아니라, 이용자 중심주의에도 맞고, 구글 유튜브나 트위터 같은 빅테크들과 경쟁하는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넷플릭스·웨이브·티빙, 6월부터 자체 등급분류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디자인=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드디어 6월부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들은 자체적으로 연령 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게 된다. 그간 OTT들은 콘텐츠 투자를 해도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이 너무 길어 제 때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한글순) 등 국내외 OTT 7개사를 첫번 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지정기간(5년) 동안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도 본격 가동된다. 영등위는 지난 5월 25일 출범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등급 적절성과 위법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계획이다. 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등급분류 업무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에 실시하여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채윤희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통해 앞으로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이로 인해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정된 사업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영등위는 지난 3월 28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지정신청기간(2023.03.28.~04.20) 동안 신청서를 제출한 총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서류검토, 예비심사, 본심사를 진행했다.지정 심사기준은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며, 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을 받고 각 항목별 과락 기준을 넘기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게 된다.지정심사는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됐으며,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절차 설계,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자체등급분류 역량 및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최종 심사결과 7개 업체가 지정 결정됐다.
- 지지층 같지만…따로 노는 尹·與 지지율 '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개월 만에 40%대를 돌파했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잇단 외교·안보 행보에 따른 지지층 결집,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집어삼킨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이슈 등 각종 악재의 반사효과를 감안하면 의외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여당 지지율 회복을 위해 거대 야당과의 실종된 협치, 건강하지 못한 당정 관계 등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한미 정상회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대로 떨어지며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5월 4주차(5월22일~26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40%로 5주 연속 상승했다. 이 업체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넘게 상승한 것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5주 연속 상승 역시 첫 사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8.1%로 전주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2.1%포인트 오른 44.5%로 집계돼 양당 간 격차는 6.4%포인트로 한주 만에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현재 국회 상황은 야당에게 훨씬 불리한 지형이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데다 김남국 코인 이슈가 일파만파 커지며 수세에 몰린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노란봉투법, 집시법 등 법안 이슈를 끌고 가며 호남권과 40대 등 핵심 지지층 결집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집권여당으로서의 존재와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다고 외치고 있지만 대화나 타협 등 어떤 실마리도 잡지 못하고 끌려다니다 대통령에 거부권을 요청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당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중도층이 움직여야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것도 불신감을 높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기현 지도부의 낮은 인지도, 종속적인 당정 관계 역시 지지율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실제로 3·8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초선의원은 2명, 원외 인사는 3명이다. 그마저도 각종 설화로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으며,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은 1년 중징계를 받아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참여하는 당대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사실상 당 지도부가 0선이나 초선인 지도부인 셈이다.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는 “여당이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슈를 선점해 끌고갈 수 있도록 아젠다 세팅을 우선하고, 새로운 유능한 인물을 발굴·영입하는 등 쇄신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 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지지율 40% 회복에도 갈길 멀어…“지속 반등, 협치·국정 성과가 관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지지율)가 상승세를 탔고 있지만, 이같은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 외교적 성과 제시, 국정과제 이행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지지율 40%대 회복에 대통령실이 마냥 좋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국회의장단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성과, 여당이 앞장 서줘야”…대통령실과 공감 중요정치평론가들은 주요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윤 대통령이 이제는 내치에 좀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치를 통한 국정 운영 성과를 내야 전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의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간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선 여당이 앞장을 서줘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내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내치에서의 성과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언제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못되기만을 기도할 순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협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 위해서는 특정 지지층 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중도층을 넘어서 진보층 사이에서 조차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60~70%를 넘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일방통행적으로 아무리 본인이 추진하려고 해도 시행령 이상의 정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상태에서는 공약 이행 등 국정 성과를 내려면 어쨌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법안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평론가는 “협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데, 최근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하는 등 바꾸려는 조짐이 보인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최근 중도층을 움직였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1%포인트 상승했다. 3대 개혁과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박 평론가는 “3대 개혁도 얼마 전까지 언급되다가 지금은 조용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개혁 및 변화가 여기까지구나 생각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 때에는 정권심판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협치의 열쇠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법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재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불법행위 엄단 등 노동개혁 등으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지지율, 이벤트론 한계…진짜 실력으로 올려야”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최근 끝난 외교 행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 평론가는 “지지율을 계속 올리기 위해선 정쟁 및 야당 내홍으로 인한 반사이익 등 여야 관계나 외교 이벤트로는 한계가 있다”며 “진짜는 실력으로 잘해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가서 무슨 성과를 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외교·안보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이미지 쇄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첫 번째 지지율 반등 요소로 호감도 개선을 꼽을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말투나 사진(포즈), 얼굴에서 검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감과 소통에 민감한 2030세대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엄 소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국빈 만찬 당시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달 G7 정상회의에서도 화제가 됐다”며 “뜻밖의 외교적 재능이 발견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메시지·행보 관리가 잘 됐고 실수가 없었던 만큼 이제는 행보 못지 않게 대통령 PI(Personal Identity·개인 정체성)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3월 1주 차 조사(42.9%) 이후 12주 만이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5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39.0%→40.0%)를 보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 낮아진 56.7%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만찬에서 태평양도서국포럼 의장인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식 봉양 기대 못해”…은퇴 대비 자격증 학원 다니는 김 부장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김영은 이영민 수습기자] “세 아이 사교육비에 월 500만원씩은 들어요, 아내와 제 한달 수입의 40%가 넘죠. 이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지만…어머니가 뇌출혈로 식물인간으로 누워계시고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실 때엔 부모님 돌봄에만 월 수입의 80% 가까이 들었죠.”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는 김모(49)씨는 부부 맞벌이 소득이 적은 편이 아님에도 부모 봉양과 자식 양육으로 자기계발에 ‘투자’할 경제적 여력은 많지 않다고 했다. 김씨 부부가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 노후준비를 위해 쓰는 돈은 월 수입의 10% 수준이라고 했다. 김씨만이 아니다. 주부인 김모(55)씨는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처음으로 자식에게서 봉양을 못 받는 세대”라고 탄식했다. 이데일리가 29일 심층 인터뷰한 4050세대 10명은 대체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학생 자녀를 둔 4050세대는 특히 자녀 양육에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었다. 부모에게도 특별한 날의 용돈, 생활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했다.하지만 부모 공경과 자식 사랑에도 불구, 이러한 ‘위아래’ 돌봄을 한탄하는 이들도 있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홍모(56)씨는 “우리는 하기 싫어도 부모에 효도하고 봉양했지만 자식들은 자기 부부만 안다”며 “개인주의가 너무 퍼졌다”고 했다.이들은 문화·소통 면에서도 ‘낀 세대’의 애로를 토로했다. 거슬러가면 전쟁까지 겪은 부모세대와 디지털시대에 태어난 자녀세대의 간극이 너무 큰데, 그 사이에서 입지가 어정쩡하단 것이다. 고등학교 교사인 김모(45)씨는 “집안일이 힘들다고 하면 친정엄마는 ‘나 때는 세탁기도 없었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셔서 답답한데, 중고생 딸들은 나는 모르는 신조어와 은어를 쓴다”며 “부모세대는 우리한테 ‘어디 말대꾸하냐’고 혼냈지만, 우린 자녀들에 그랬다간 큰일난다”고 했다.실제로 이데일리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세대 의식 국민 조사’ 결과, 4050대 응답자 중 ‘평소 위 또는 아래 세대와 대화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답한 비율은 80%였다. 2030대(66%), 60대 이상(72%)보다 높다.이들은 자기 자신을 돌볼 여력은 부족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한 경제력과 건강 관리 및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의류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이순옥(53)씨는 “주중에는 직장에 다니고 주말에는 시아버지 돌보느라 지금은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없다”면서도 “노후를 위해선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 연금 외에 정년퇴직 후에도 5년은 더 일해서 노후 자금을 위한 현금을 저축해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인 우모(59)씨는 “퇴직 후 재취업을 미리 위해 자격증 강의 수강료와 책값으로 매달 50만원 정도 투자하고 있고, 매일 퇴근 후에 최소 2~3시간씩 공부한다”며 “은퇴를 앞두고 불안감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도 든다”고 했다.이데일리 설문조사에서 4050세대가 존경하는 노인상은 △꾸준한 자기계발, 관리를 하고 새 도전을 하는 모습(27.4%)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자신의 주장을 바꾸는 모습(26.2%)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자 이관병(56)씨는 “4050세대의 자기계발이란 심리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관용으로 대하는 ‘소프트웨어(정신)적인 성장’”이라며 “낯선 것을 틀린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노인으로 늙고 싶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40·50 “나는 아직 청춘”…노후준비 불안에 연금개혁 시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한민국의 중년은 은퇴를 코앞에 둔 50대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노후준비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면서 40대 10명 중 7명은 스스로를 청춘이라 여겼다. 만혼과 늦은 출산으로 어린 자녀들 양육에 몰두하느라 노후 준비 기간도 뒤로 밀리고 있다. 불안한 노후 탓에 공적연금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높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만혼 탓 자녀양육에 몰빵 40대…은퇴 코앞 노후준비 50대이데일리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한민국 세대 의식 국민조사’에서 40~64세를 대상으로 ‘나는 아직 청춘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40대 69.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50대는 55.5%, 60대는 47.5%로 나타났다. 40대에도 자녀가 유치원생이거나 대부분이 초·중등학생이다보니 ‘자녀 양육’이 최대 고민이다. 대한민국 노후 준비는 자녀교육과 양육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는 50대부터 본격적인 노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50대의 1순위 고민에 자녀 양육을 꼽은 응답은 9.2%로 40대(36.0%)에 비해 급격히 떨어지면서, 건강문제(28.2%)와 소득(19.1%), 노후준비문제(17.6%)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2순위 고민으로 노후준비를 꼽은 응답도 28.2%로 40대(21.2%), 60대(18.6%)에 비해 가장 높았다. 60대(60~64세)는 1순위 고민으로 건강(38.0%), 노후준비(18.7%)를 꼽았고, 2순위도 건강(22.1%), 노후준비(18.6%)였다. 노후준비가 밀리면서 정년 이후인 60대까지도 노후준비문제가 커다란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18세 이상)에서 78%로 ‘해야 한다’(반드시 해야한다 42.2%, 가급적 해야한다 35.8%)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금개혁 방식으로는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이 29.6%로 가장 높고, 이어 ‘현상 유지’ 25.5%, ‘덜 내고 많이 받는’ 18.5%, ‘덜 내고 덜 받는’ 11.6%, ‘많이 내고 덜 받는’ 10.6% 순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사회진출 준비기간도 늘어나고 결혼과 출산 모두 늦어지다보니 청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늦어지고 노후 준비기간도 더 오래 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낀 세대’ 저무는 베이비부머 중년베이비부머 중장년은 부모부양, 자녀교육, 노후준비라는 ‘삼중고’에 껴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서서히 노인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였으며 주 생계부양자들은 평생직장에서 떠밀려 나갔다. 부모부양과 자녀교육, 노후준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전으로부터 최대 수혜를 누리는 계층으로 꼽힌다.부모 봉양에 대한 부담을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힘들지 않다’는 대답이 49.6%(전혀 힘들지 않다 15.2%, 별로 힘들지 않다 34.4%)로, ‘힘들다’ 29.8%(매우 힘들다 7.4%, 조금 힘들다 22.5%)보다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힘들다’와 ‘힘들지 않다’가 각각 35.0%, 39.6%로 비슷했고, 60대는 ‘힘들다’가 33.7%로, ‘힘들지 않다’ 22.8%보다 더 높다. 60대는 모시는 부모가 계시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42.0%로, 40대(20.5%), 50대(24.9%)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느끼는 부담 정도는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낀 세대의 실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종료 후 출산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 도입으로 출산율이 둔화 된 1963년에 걸쳐있다. 57세부터 68세 나이로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60대는 소득 단절기의 부모 봉양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젊은 노인들은 공적연금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나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단 의식도 강하다. 40대의 부모봉양 부담이 상대적으로 50~60대에 비해 낮은 이유다. 홍 소장은 “40대 부담이 낮게 나온 것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부모를 돌보는 것이 덜 힘들고, 연금제도 도입시기를 볼 때 젊은 노인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더 길어 수령액도 더 많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도입이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국민연금 연령별 수급액을 보면 1월 기준 55~59세는 월 66만3300원을 받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줄어 80~84세는 25만원을 받았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5일 실시됐으며 무선 전화면접 80.0%, 무선 모바일 20.0%를 병행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 3.1%포인트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자식 뒷바라지에…노후는 뒷전 된 X세대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위 ‘낀 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저물고, X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서 대한민국 나이듦도 새판이 짜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봉양 책임에선 보다 자유롭지만, 스스로를 청춘이라 여기며 노후준비는 뒷전이다. 늦은 사회진출과 결혼 탓에 40대부터 본격적인 자녀양육에 돌입한다. X세대 중년인 40대의 최대 고민은 ‘자녀교육과 양육’이다. 이데일리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한민국 세대 의식 국민조사’에서 40~64세를 대상으로 ‘현재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40대는 1순위 고민으로 ‘자녀교육과 양육’을, 2순위로 ‘노후준비문제’를 꼽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취업에 뛰어들면서 저주받은 세대로 불리는 X세대(1970년대~80년대초 출생)는 경제위기를 겪으며 이전 세대와 달리 독립을 늦추고 출산을 줄이는 등의 ‘선택’을 한 세대다. 맞벌이 등을 통해 가구소득은 높지만, 스스로를 아직 젊다고 여기며 결혼과 첫 출산이 늦다. 노후준비는 ‘자녀양육’에 가려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40대는 1순위 고민으로 ‘자녀교육 등 양육’을 36.0%로 꼽아 가장 높았고, 이어 건강문제(18.9%), 소득(13.6%) 등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고민하는 것은 노후준비문제가 21.2%로 가장 높고, 이어 소득(15.8%), 건강문제(13.5%), 주택구입 등 주거문제(10.7%), 주식 등 재테크(10.3%) 순이다. 4050세대 시민들을 이데일리가 심층 인터뷰한 결과에서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드러났다. 자녀 세명을 양육하는 영어학원 강사 김모(49)씨는 사교육비에만 월 500만원을 지출했고, 교육과 전반적 양육에만 600만원 가량을 썼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자녀가구의 월지출액은 지난 1분기 기준 639만원으로, 무자녀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 지출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전체가구 지출 388만원보다 251만원 가량 높고, 무자녀가구(276만원)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소득에서 지출을 뺀 흑자율도 다자녀가구는 26.0%로 전체가구 29.3%보다 낮았다.어린 자녀 양육 책임에서 벗어나는 50대부터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 60대까지도 노후준비문제는 커다란 고민의 하나를 차지했다. 이에 10명 중 8명(78%)은 연금개혁을 해야한다고 답했으며, 연금개혁 방식으론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노후준비가 대체로 미흡한 만큼 연금개혁은 물론 소득단절 등에도 대비할 수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재취업 교육, 돌봄 등 복지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부모 봉양부담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와 비교하면 봉양 부담은 낮지만, 40대는 만혼추세로 자녀가 어려 ‘양육’에도 힘써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40대의 노후 준비 역시 미흡하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역대최대’…반도체·차 싹쓸이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올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2조원 넘게 순매수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하반기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반도체를 비롯해 이익 증가가 점쳐지는 자동차 관련 종목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증권가에선 하반기 외국인 순매수 흐름이 지속되고, 반도체 이외에 다른 종목으로 매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외국인 코스피 대형주 ‘줍줍’…삼전 순매수 1위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올해(1월2~5월26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2조4991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 1조9386억원 순매도한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순매수 현황을 보면 대형주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외국인은 코스피 대형주를 11조9019억원 순매수했다. 중형주는 2892억원 매수했으며, 소형주는 71억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를 13조225억원 순매수해 가장 규모가 컸다. 제조업은 11조9054억원 순매수했다. 운수장비 3조4968억원, 금융업 9380억원, 보험 7455억원, 기계 5182억원 등도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반면 철강및금속(3조9311억), 화학(9048억원), 통신업(2814억원), 운수창고(1395억원) 등은 내다 팔았다. 종목별로는 반도체 관련 종목 위주로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005930)로 9조8147억원 순매수했다. SK하이닉스(000660)도 1조1146억원 매수해 3위를 차지했다. 자동차 관련주도 상위권에 자리했다. 순매수 2위에 현대차(005380), 4위에 기아(000270)가 각각 진입했다. 현대차를 1조2703억원, 기아는 5504억원 샀다. 또 순매수 4위에는 2차전지 관련주인 삼성SDI(006400)가 올랐는데, 순매수 금액은 9718억원으로 집계됐다.외국인들은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적극 매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경기선행지표를 6개월가량 후행한다. 최근 해당 지표들이 상승 전환하면서 시장에선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호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5월 기준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4월(1.2%) 증가율 대비 개선됐다. 지난해 10월 -3.9%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자동차 업종은 글로벌 공급 회복을 토대로 하반기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돼 매수 상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선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공급 회복을 바탕으로 연간 4% 성장할 것으로 점쳤다. 현대차 및 기아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최근 3개월 평균 9.2%를 기록해 지난해 8.7% 대비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평균판매가격(ASP)이 높은 미국에서 지난 4월 누적 점유율이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10.7%로 집계되는 등 이익 증가 전망에 힘이 실린다.◇하반기도 외국인 매수 기대 ‘쑥’…원화 강세 관건 증권가에선 하반기에도 외국인 순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매수 범위까지 확대될 여력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수 기조 지속과 순매수 범위 확산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한다”며 “최근 글로벌 증시 대비 주가 상대강도가 주춤한 반면, 이익 상대강도는 반등하기 시작해 부담이 가중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12개월 누적 기준으로 순매수로 전환되는 업종이 점차 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 범위 확대 경향이 코스피 지수에 긍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외국인 수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경기 사이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원화가 강세이고 반대로 꺾여서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화 약세로 보는데, 원화는 하반기에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 외국인 순매수도 집중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관찰 대상으로 지정된다면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MSCI는 현지시간으로 내달 22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내달 23일 오전 5시 30분)에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 편입 여부 등을 담은 연례 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한다.
- ‘안방 잔치서 웃었다’ 포항, 전북 1-0 제압... ‘고영준 천금포’
- 포항이 창단 50주년 기념 경기에서 전북을 꺾었다. 사진=연합뉴스포항 유스 출신 고영준이 귀중한 결승골을 터뜨렸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안방에서 창단 50주년 잔치를 벌인 포항스틸러스가 승리로 화려함을 더했다.포항은 29일 오후 4시 30분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15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고영준의 결승골에 힘입어 전북현대를 1-0으로 제압했다.리그 4경기 연속 무패(2승 2무) 행진을 달린 포항(승점 27)은 4위를 유지했다. 2위 FC서울과의 승점 차는 없다. 반면 연승에 실패한 전북(승점 18)은 7위에 머물렀다. 리그 4경기 연속 무패(2승 2무)도 마감됐다.홈팀 포항은 4-2-3-1 전형으로 나섰다. 최전방에 제카가 나섰고 백성동, 고영준, 김승대가 지원했다. 중원엔 이승모, 오베르단이 자리했고 수비 라인은 심상민, 그랜트, 하창래, 박승욱이 꾸렸다. 골키퍼 장갑은 황인재가 꼈다.원정팀 전북은 4-1-4-1 대형으로 맞섰다. 조규성이 공격을 이끌었고 문선민, 하파 실바, 이수빈, 이동준이 허리에 자리했다. 박진섭이 1차 저지선 역할을 맡았고 김진수, 구자룡, 정태욱, 김문환이 수비진을 구축했다. 김정훈이 골문을 지켰다.창단 50주년을 맞은 포항은 약 6년 만에 전석 매진과 함께 전북을 맞았다. 자축하려는 포항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반 9분 코너킥 상황에서 그랜트가 오른발로 골망을 갈랐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전반 16분 측면 크로스에 이은 고영준의 헤더는 골키퍼가 껑충 뛰어올라 쳐냈다.포항의 공세는 계속됐다. 전반 31분 백성동이 예리한 프리킥을 시도했다. 김정훈 골키퍼가 막아냈다. 쇄도하던 그랜트의 발에도 닿지 않았다. 전북도 반격에 나섰다. 전반 32분 골키퍼와 맞선 조규성의 칩샷이 골대 위로 떴다. 이후 오프사이드도 선언됐다.포항이 선제 득점에 다가서는 듯했지만 불운에 울었다. 전반 36분 백성동의 코너킥을 제카가 머리로 돌려놨지만 골대를 맞고 나왔다. 1분 뒤 백성동의 슈팅도 골대를 맞고 튀어 나갔다. 전반 42분 문전에서 고영준의 슈팅은 수비진 육탄 방어에 걸렸다.하프 타임 전열을 재정비한 전북이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후반 5분 송민규의 크로스를 이동준이 뒷발에 맞혔다. 황인재 골키퍼가 발로 막아냈다.포항의 두드림이 결실을 봤다. 후반 21분 고영준이 역습에 나섰다. 중앙선 아래부터 드리블을 시작했다. 빠른 속도로 수비 한 명을 제친 뒤 전북 골문을 향해 전진했다. 중앙을 힐끗 보는 듯하더니 그대로 골망을 출렁였다. 리그 6호골.일격을 당한 전북이 반격에 나섰다. 후반 45분 조규성이 과감하게 골문을 노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걸렸다. 포항은 후반 추가시간 김준호의 중거리 슈팅으로 맞불을 놨다. 결국 양 팀 모두 추가 득점은 없었다. 고영준의 결승골을 지켜낸 포항이 안방 잔치에서 환하게 웃었다.
- 소비자가 낸 세금인데 '배달사고' 빈번…부가세 징수·납부체계 손볼 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적인 세금과는 달리,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간접세다. 소비자(매입자)가 물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자(매출자)에게 지급하고, 판매자는 정기적으로 이를 신고·납부하게 돼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체납· 탈루하는 ‘배달사고’가 빈번해 징수 효율화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세금을 국고에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대리납부제’, ‘매입자 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는 유흥주점과 철스크랩 등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있다. 다만 사업자들 입장에서 사실상 매출이 10%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유동성이 악화할 수 있는 데다, 현금거래 선호로 인한 탈세 증가 등을 우려해 정부는 조심스러워 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질적 부가세 체납…“대리·매입자 납부 전면 확대 적용해야”28일 국세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부가세 체납·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대리징수납부제’ 도입을 처음 추진했다. 한 해 전인 2014년 1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겪고난 뒤였다. 이후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에 한해 신용카드 대리납부제 적용을 결정했다.카드사 대리납부를 통해 부가세를 사업주에게 넘겨주지 않고 직접 국고에 귀속하게 한 효과는 컸다. 신용카드 대리납부제 시행 직후인 2019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부가세 체납액은 99억원에 그쳐, 전년(501억원)대비 80% 급감했다. 국고 입금 금액도 14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7억원(34%)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24조원 급감했다. 연말까지 작년 수준으로 세수가 걷히더라도 정부가 편성한 세입예산보다 28조원 이상 부족하다. 올해 최대 50조원의 세수 결손 사태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치권에서 ‘카드 대리납부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부가세 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어 의견 청취 후, 관련 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류 의원은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를 모든 업종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매년 당연하게 정부에 들어갈 돈이 들어가지 않아 조 단위로 체납되고 있다”며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부가세 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부가세 체납액은 6조775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부가세 체납액은 1조6385억원이나 급증했는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체납액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태별로는 건설업 부가세 체납액이 1조72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의 체납액을 합산하면 약 1조3000억원이었고, 서비스업 체납액도 1조4127억원에 달했다. 특히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징수조차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리보류 체납액’까지 합치면 작년 부가세 체납액은 27조8639억원에 달했다. 작년 국세 체납액 102조5000억원에서 부가세 비중은 36.0%로 전체 1위다. 이에 주유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 부가세 매입자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15년에도 반대한 기재부, 이번에도 ‘신중’…“매출 감소 등 문제”다만 기재부는 부가세 대리징수납부제, 매입자납부제 확대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는 유흥주점에 대한 대리납부제를 적용할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내비쳐 국세청과 충돌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의 부가세 구조에서는 사업자가 신고·납부 전까지 수 개월간 부가세를 보유하는데, 소비자가 바로 국고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 운영자금이 평소보다 10% 줄어들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신용카드 대신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부가세 대리징수납부제, 매입자납부제 등의 전면 시행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봤지만, 부가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가세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현실에서 매입자납부제 도입은 강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면서도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 세금 탈루에 대한 죄의식을 갖기 어려운 현재의 부가세 제도는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체납의 원인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문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이 부가세를 자기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굳어져 버린 상황에서 매입자 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하는 일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