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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물가에도 가계부채 들썩…한은 '금리 동결'해도 색깔은 '매'②
  • 2%대 물가에도 가계부채 들썩…한은 '금리 동결'해도 색깔은 '매'[금통위폴]②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경제 전문가 13명 전원이 금통위원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2월부터 4회 연속 동결이지만 한은은 종전처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파(긴축 선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2%대로 진입했지만 연말 3% 안팎으로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이는 데다 가계대출마저 증가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연내 인하 기대감은 이전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통위 “디레버리징이 없는 나라” 걱정9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13일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월, 4월, 5월에 이은 4회 연속 금리 동결 전망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웃돌고 있지만 정점을 지나 2%대로 진입함에 따라 기존 누적된 통화 긴축의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6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7%로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3.5%로 두 달 연속 둔화세가 이어졌다. 다만 이는 한은의 물가 전망 경로내에 있는 수준으로 금리 결정을 뒤집을 변수는 아니다. 한은은 8월부터 물가 상승폭이 다시 커져 연말 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근원물가가 3.9% 올라 한은 전망(3.8%)을 상회한 점을 고려해 연간 근원물가 전망치를 3.3%에서 소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물가가 전망 경로에 있는 만큼 금통위 시선은 가계대출로 옮겨가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은 4월 2조3000억원 증가해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월 4조2000억원 더 늘어났고 6월엔 5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이 발생한 분기를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고작 두 번 밖에 없지만 미국은 22번, 일본은 20번에 달했다. 한 금통위원은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그간 금리 인상의 결과 많은 나라에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감축·deleveraging)이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에선 디레버리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다. 집주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돼 연소득 5000만원인 개인 다주택자(대출금리 4%, 만기 30년)는 1억7500만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다. 반면 4월 역전세 보증금 차액은 평균 7000만원을 하회한다. 역전세가 난 임차 가구의 절반 이상(55만3000호)의 보증금 차액이 5000만원 이하라 사실상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을 넘어서는 규제 완화 대책이다. 한은이 조금이라도 비둘기파(금리 인하) 메시지를 낼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를 키울 수 있어 ‘매파’ 메시지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월 본인을 제외한 6명 금통위원 모두 금리를 3.75%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연준이 금리 내려야 한은도 내린다연준이 7월과 9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한은의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다소 수그러들었다. 5월까지만 해도 전문가 13명 중 7명이 연내 금리 인하를 전망했으나 이달엔 5명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나머지 8명은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께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그때 서야 한은도 금리 인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 한 한은이 연준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가 환율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으면 한은이 추가적인 정책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연준이 7월만 금리를 올리느냐, 9월까지 금리를 올리느냐에 따라 내년 금리 인하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만약 연준이 올 9월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경우 한국와 미국 모두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2분기로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하반기로 갈수록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며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금리 인하 기대는 커질 수 있다. 공동락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경제 지표 둔화 우려가 커질 경우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꾸준히 제기될 것”이라며 “3분기 말, 4분기 초에는 인하 기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이 2.7%로 떨어지면서 실질금리는 0.8%포인트 플러스로 전환됐다. 근원물가(3.5%), 기대인플레이션율(3.5%)을 반영한 실질금리도 마이너스에서 제로 수준으로 전환됐다. 그만큼 금리가 경제에 점차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2023.07.10 I 최정희 기자
한은, 네 번째 금리 동결…연내 '인하' 시각 줄었다①
  • 한은, 네 번째 금리 동결…연내 '인하' 시각 줄었다[금통위폴]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진입하는 등 물가가 안정을 찾고 있는 데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동결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25∼26일(현지시간)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면 한국과의 금리 격차가 사상 초유의 2.00%포인트까지 벌어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연내 금리 인하할 것이란 시각도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다. 9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등 경제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2월 이후 4회 연속 금리 동결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들이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배경은 ‘물가’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돌고 있지만, 지난달 2.7%를 기록해 21개월만에 2%대로 내려오는 등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연체율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새마을금고 사태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도 금리 동결 전망의 근거로 지목됐다. 임제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추가적인 물가 안정세가 확인됐다”며 “가계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 PF 관련 미분양 리스크도 상존해 금리 동결 논거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금리 동결기’가 장기화할 것이란 시각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과 한미 금리 격차 확대 등으로 금리를 낮추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를 전망한 응답자는 5명에 그쳤다. 지난 5월 설문조사 당시 응답자 13명 중 과반(7명)이 연내 금리 인하를 점쳤던 것과 비교하면 연내 인하 의견은 크게 줄었다.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연준의 통화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은의 선재 피봇(pivot·통화정책 전환)은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긴축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한은이 연준에 앞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3.07.10 I 하상렬 기자
"제주국제학교·신화월드 성공 이어 첨단산업 도전"
  • [르포]"제주국제학교·신화월드 성공 이어 첨단산업 도전"
  • [제주=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으로 지금까지 1조 1000억원이 넘는 유학수지 감소 효과와 함께 농촌지역인 대정읍에 1만여명이 경제 활동을 하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대정읍 인구 2010년 1.7만→22년 2.4만명지난 6~7일 찾은 제주 서귀포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지난 2006년 국내 부유층의 해외유학수요를 잡겠다는 목표로 계획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총 사업비 1조 9256억원 들여 ‘NLC 제주’, ‘KIS 제주’, ‘브랭썸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 ‘SJA 제주’ 등 4개 학교가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이들 학교의 해외 대학 진학 비율은 90%를 웃돈다. 특히 소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UC버클리와 영국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 싱가폴 국립대 등 상당 졸업생이 해외 명문대로 진학해 그 성과를 증명하고 있다.국내 부유층이 해외 유학 대신 제주로 발길을 돌리자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있다. 이승호 JDC 교육도시처 부장은 “이곳 대정읍은 여느 농어촌과 같은 인구 감소지역처럼 보이지만 지난 2010년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며 현재는 2만 4000여명, 2010년 대비 인구가 42%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제주국제학교의 충원율은 90% 수준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JDC는 이를 확대해 2단계 사업으로 외국인 대학 3곳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이승호 부장은 “2031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다. 단과대 3~4개, 학생 정원 1000명이 목표”라고 했다. 특히 JDC는 수요를 고려해 일반 대학과 달리 간호와 같은 전문 기술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차를 돌려 15분 거리의 서귀포 안덕면 신화역사공원를 찾았다. 이곳은 홍콩의 글로벌 부동산개발회사인 란딩인터네셔널(藍鼎國際)이 투자한 대규모 복합리조트로 JDC의 직접 투자까지 합치면 총 사업비만 3조 6411억원이 소요됐다.박성욱 제주신화월드 상무는 “메리어트, 서머셋 등 3개 호텔 총 2440객실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 단일 사업 숙박객실로는 최대”라고 설명했다. 신화월드는 그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부침을 겪었다. 최근 신화월드는 복합리조트 2단계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콘도와 상가시설은 물론 제주신화·역사를 주제로한 정원형 공원을 계획 중인데 1조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할 계획이다. 박성욱 상무는 “2단계와 완료되면 신규 고용창출 효과만 3000명 이상이다”며 “공사 중에는 제주도의 건설 붐이 일어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영철 JDC 이사장이 루트330에서 기자들과 문답 중이다. (사진=JDC)◇“3200억 2단계 사업, 인허가 완료”다시 차를 돌려 40여분 거리의 제주시 아라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방문했다. 이곳은 1차와 3차 산업중심인 제주 경제의 체질을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곳은 현재 카카오와 이스트소프트를 필두로 25개사 분양 입주해 있고 178개 기업이 임대로 들어와 있다. 최근에는 창업기업(스타트업) 발굴·지원을 위해 ‘루트330’이라는 혁신성장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 60개사에 395명이 근무 중이며 총 52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JDC는 이 기세를 몰아 2단계 84만 8000㎡ 규모, 사업비 3182억원의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성민 JDC 제2첨단팀 차장은 “지난해 말 인허가를 다 받아 관련 절차가 이행 중이다”며 “산업시설단지 약 40%에 환경산업(ET), 문화기술(CT), 에너지 콘텐츠 분야도 추가해서 산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양영철 JDC 이사장은 “최근 IT 기업을 중심으로 MZ 세대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해외에서 이들을 (서울로) 데려오면 집값과 자녀교육 문제로 얼마 안 있다 (본국으로) 가버린다”며 “반면, 제주는 최고의 강점인 국제학교가 있는 주거지가 있다. IT, BT 인프라도 잘 깔렸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09 I 박경훈 기자
건설섹터로 퍼지는 ‘순살자이’ 여파…달려드는 불개미
  • 건설섹터로 퍼지는 ‘순살자이’ 여파…달려드는 불개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시공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여파로 GS건설(006360) 주가가 하루 만에 18% 급락했다. 1조 원대로 추산되는 재시공 결단을 내리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데다 브랜드 가치까지 저하된 탓이다. HDC(012630)현대산업과 대우건설(047040), 현대건설(000720) 등 대형 건설 종목 역시 일제 하락하며 건설 섹터로 여파가 번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GS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19.47%(3510원) 하락한 1만452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4%대 하락한 데 이어 두자릿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저항 없이 무너지는 모양새다.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난 4월29일 이후 GS건설 주가는 32.78% 하락했으며, 시가총액 약 5000억 원이 증발했다.GS건설 주가가 급락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으로 설계, 감리, 시공 등 전 과정에서의 종합적인 부실을 지목하면서다. 기둥 32곳 중 8곳을 조사한 결과 4개의 기둥에서 철근 등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 발표 후 GS건설은 사과문 발표와 함께 17개 동에 대한 전면 재시공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약속했다. 재시공 결정에 따라 GS건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약 1조 원대로 추산된다. 건설도급비용 4500억 원, 철거비용 2000억 원, 지체보상금 1000억 원, 손실 비용 2800억 원 등이다. 막대한 비용이 청구되는 만큼 실적 악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순살자이’로 불리며 여론이 등을 돌리던 차에 재시공 결단으로 브랜드 가치 훼손은 일정부분 방어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5000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증권가에서는 GS건설에 대한 목표가를 내려 잡으며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 현장을 모두 점검한 후 8월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1년 이내 영업정지 혹은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시장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에 대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하루 동안 외국인은 GS건설을 5100억 원, 기관은 4280억 원어치 내다 팔았는데, 이를 모두 개인이 떠안았다. 붕괴사고 이후 두 달여 간 개인은 GS건설 주식을 4조1285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증권가에서는 GS건설에서 시작된 이번 사고 여파가 건설업 전체로 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지부진하다 하반기를 맞아 반등을 노리던 건설 테마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HDC현대산업 주가는 4.28%, 대우건설은 3.09%, 현대건설은 3.80% 하락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부진을 이어오던 주택관련주에 대한 투심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건설주의 주가는 절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속 분양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 말했다.
2023.07.07 I 이정현 기자
삼성전자만 편애…외국인 없는 '빈집' 찾아라
  • 삼성전자만 편애…외국인 없는 '빈집' 찾아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서 12조원이 넘는 외국인 순매수액 대부분이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흘러들어간 가운데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전자 ‘몰빵’ 현상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반도체주 과매도에 따른 복원 성격이 강해 일시적 현상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증권가에서는 업종 전반의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지분율이 저점 수준이거나 최근 수급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서 12조3182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순매수액은 12조788억원으로 코스피 순매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에 달했다. 올 들어 외국인의 꾸준한 자금 유입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연초 30.82%에서 6월 말 32.16%까지 올라왔다. 이는 과거 외국인 지분율 평균 34%보다 약 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과거 평균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 계산상 55조원 규모 순매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 여력이 그만큼 있다는 의미다.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로 쏠리고 있는 것은 지난해 연말까지 과매도권에 놓였던 반도체주로 다시 복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반도체 업황 우려로 지난 2021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반도체 업종에서 32조원을 순매도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반도체 업황이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바닥론이 부각되면서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이정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외국인의 반도체주 순매수액은 13조원을 기록 중인데 과도하게 팔았던 시기의 순매도 규모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외국인의 반도체 수급은 업황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 기대감 보다 과거 수준으로의 수급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반도체 업종에 쏠린 외국인 수급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과거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된 시기마다 외국인 수급강도 개선세가 종목 전반으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내에 투자한 해외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금 유입이 이뤄질 경우 수급 강도 개선세 온기가 종목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증권가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과거보다 많이 내려와 있거나 최근 순매수세가 개선되고 있는 업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동차, 조선, 화장품과 의류, 호텔과 레저 업종이 외국인 수급 확산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최근 외국인 순매수 강도와 거래대금 비중이 높아진 종목으로는 비에이치(090460), 신세계(004170),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 DB하이텍(000990), 강원랜드(035250) 등이 올랐다. 비에이치는 최근 20일 순매수 강도가 연초 이후 순매수 강도 대비 15.6%p 높았다. 신세계(14.8%), 포스코홀딩스(13.7%p), DB하이텍(13.2%p) 등도 두 자릿수대 상승했다. 강원랜드는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8.5%p 상승했지만, 전체 거래대금 중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은 39.2%에 달했다. 연성인쇄회로기판 전문 제조업체인 비에이치는 6월 말 애플 아이폰 신작 아이폰15향 부품 생산에 나선 것을 비롯해 신성장동력인 전장사업이 하반기 흑자전환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랜드는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할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했다. 다만 리조트 매출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치근 호텔 리노베이션에 2000억 가까이 투자하기로 결정한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이 연구원은 ”수급 쏠림과 이에 따른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가 나타난 현시점에서 높아진 주가가 부담이라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급측면에서 저평가된 업종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2023.07.07 I 양지윤 기자
건전재정 급한데 내년 세입전망도 '흐림'...마이너스 지출 나올까
  • 건전재정 급한데 내년 세입전망도 '흐림'...마이너스 지출 나올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세수부족에도 강력한 재정건전성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내년 재정지출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현 기조대로 재정적자를 엄격히 통제할 경우 내년 지출이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정부가 이르면 8월말 발표하는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내년 예산편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재부의 주문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예산 삭감안을 짜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처음 발표한 장기재정계획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지출은 올해보다 약 4.9% 증가한 669조7000억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출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낮춰 2025년은 699조2000억원(4.4%), 2026년 728조6000억원(4.2%)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계획은 정부가 올해 625조7000억원의 세수를 걷고, 이후 4%대 증가율을 유지해 2026년에는 재정수입이 700조 돌파(715조 2000억원)하는 걸 예상하고 짠 것이다. 목표한 재정수입이 있어야 재정건전성을 위한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규모를 2023~2026년까지 매년 50조원대(GDP 대비 -2%대)로 유지하면서 목표한 지출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세수상황이다. 올해 세수는 5월까지 국세수입이 36조4000억원 덜 걷히면서 사실상 예상 세입(625조7000억원)보다 최소 40조원의 결손이 예상된다. 내년 세수 역시 기업의 수출 부진 등으로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법인세수 징수 시차가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ICT 기업의 실적 악화가 내년 법인세수를 대폭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년에도 세수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0조원대로 유지한 채로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정부가 내년 지출을 669조7000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내년 세입 655조7000억원을 토대로 한 것인데, 세입이 크게 줄었다면 추가 부채 없이는 세출도 유지할 수 없다. 예컨대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40조원 적은 585조원 규모라면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4% 늘어난다 해도 614조원에 불과해 예상치보다 40조원 부족해진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 세수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지출을 최대한 묶어두는 수밖에 없다”며 “지출을 올해보다 줄이는 것은 정말 어렵겠지만 0%대로 묶어두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래 총지출 증가율(결산기준)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14년(3.0%)이었다. 내년 지출 조정에는 정부가 이르면 8월말 발표한다고 예고한 세수재추계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해 세수재추계 전망치가 낮다면 이를 바탕으로 설정하는 내년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세수재추계가 올해 예산뿐 아니라, 내년 지출 규모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총지출을 전년보다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원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지출을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 내년 선거 등을 고려할 때 의지만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출이 있는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6 I 조용석 기자
패닉바잉, 영털, 몸테크…무슨 뜻?
  • [반갑다 우리말]패닉바잉, 영털, 몸테크…무슨 뜻?
  • 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공공언어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총 20회에 걸쳐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출발이자 목표입니다. <편집자주>최근 두 달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 거래 비중이 직전 두 달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부동산은 한국 사회에서 꺼지지 않는 화두다. 최근 몇 년간 정치·경제,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주요 화두가 아니었던 적이 없을 정도다. 이전에 없던 현상이나 거래 형태를 표현하는 새로운 부동산 용어도 최근 부쩍 늘었다.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모델하우스(견본·본보기 주택) 등은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을 만큼 자주 쓰이는 용어다. 하지만 불필요한 외국어와 신조어 남발로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그중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신조어가 많이 생겨났다. 부린이, 영끌 대출, 빚투, 몸테크, 영털, 벼락거지 등이 대표적이다. ‘영끌 대출’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고, ‘빚투’는 빚내서 투자, ‘영털’은 영혼까지 털렸다는 의미다. ‘몸테크’는 몸과 재테크의 합성어다. 재건축, 재개발 호재를 품은 오래된 집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을 가리키는데, ‘시세차익투자’라는 말로 순화할 수 있다.‘부린이’는 부동산과 어린이의 줄임말이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부동산 초보를 일컫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린이’라는 표현을 놓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어린이에 빗댄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동산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패닉바잉(panic buying)은 가격 상승, 물량 소진 등에 따른 불안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공황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 역시 대부분 외래어다. ‘자이’, ‘푸르지오’, ‘아이파크’, ‘캐슬’, ‘해링턴’ 등 순우리말로 지은 이름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주거 공간을 설명할 때도 영어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빌트인’이라는 말은 ‘붙박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고, 전망을 나타내는 ‘시티 뷰’ ‘오션 뷰’ 등의 표현은 각각 ‘도시 전망’ ‘바다 전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의미 전달이 쉽다.국어 전문가들은 “쉬운 우리말을 찾는 대신 영어나 한자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부동산 용어가 어려운 이유”라며 “어려운 용어 때문에 특정 부류가 정보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개발 과정부터 쓰이는 무분별한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6 I 김미경 기자
경북·충남·전북 초비상…내년 초 전세 2채 중 1채 ‘깡통전세’
  • [단독]경북·충남·전북 초비상…내년 초 전세 2채 중 1채 ‘깡통전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북과 충남, 전북 등 일부 지방은 내년 상반기 전세 두 채 중 한 채는 ‘깡통전세(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진 상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깡통전세는 역전세 보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집값 하락폭이 컸던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발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일 이데일리가 주택도시금융연구에 수록된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발생률 전수 조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내년 상반기 경북과 충남의 깡통전세 추정치는 각각 50.9%, 49.5%에 달했다.이는 집값 하락 폭이 올해보다 20%대 이상 하락했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추정한 결과다. 깡통전세 추정치 40%를 넘는 곳은 전북(48.4%), 울산(46.6%), 경남(43.4%), 충북(43.1%) 등으로 전국 시·도·광역시 가운데 6곳의 전세 10채 중 4채 이상이 깡통전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당장 올해 하반기도 문제다. 그간 집값 하락폭이 컸던 대구는 올 하반기 깡통전세 추정치가 44.0%에 이르렀다. 올 상반기 27.3%에서 16.7%포인트나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동대구역센트럴시티자이 전용 112㎡는 지난 2021년 말 7억9000만원까지 올라 거래됐지만 올해 5억1000만원대까지 하락하며 28% 이상 하락했다. 그나마 집값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서울도 깡통전세 비중이 내년 5.4%로 올 하반기 추정치 4.2%보다 1.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도 올 하반기 12.5%에서 내년 상반기 16.3%로, 인천은 17.3%에서 23.0%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민병철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폭이 컸던 대구는 2023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건에 비해 2023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건은 잠재적 주택가격 하락에 노출될 시간이 길어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다만 대구는 최근 매매시장의 가격 조정보다 임차시장의 가격 조정이 더 급격하게 이뤄져 전세가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전세 계약이 맺어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건은 올 하반기 만기 도래 건보다는 위험이 많이 늘지는 않으리라 판단한다”고 분석했다.깡통전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역전세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깡통전세, 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남아 있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 1월 25.9%(51만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규모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1~5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반환 대출은 약 4조 693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4968억원과 비교해 34.2%(1조 1966억원) 증가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가 몰리는 일부 지역은 전셋값 하락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며 “내년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시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가 꽤 많다”고 설명했다.
2023.07.06 I 박지애 기자
“대출규제 완화 적절한 조치”…LTV에 효과 발목 잡힐 수도
  • “대출규제 완화 적절한 조치”…LTV에 효과 발목 잡힐 수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잠재우고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5일 “역전세는 단기적인 유동성의 문제이고 경매로 넘긴다고 해도 보증금을 완전히 보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매각을 강요한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은 개인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대출 건전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DTI 완화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최근 전셋값이 2년 전과 대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나 부작용 우려 등으로 필요한 대책을 제때 강구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임대인의 기존 전세보증금 상환에 사용되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자금이 전세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며 “시장가격을 넘기는 전세계약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세입자다”고 주장했다.정부가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여전해 수혜를 보는 가구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대출규제를 풀어도 LTV는 남아 있기 때문에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임대차3법 도입 당시 전셋값이 급등했을 때도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 해결했는데 이번에도 대출을 통해 역전세난을 해결한다는 것에 우려가 있다. 정부의 유동성 조절로 시장의 수요·공급이 움직이는 것이어서 부정적이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세자금 반환대출 규모가 올해 들어 벌써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전체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늘리고 무리한 갭투기에 따른 문제까지 정부가 해결해주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단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불가피한 정책 선택이지만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간과해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임대인을 구제함으로써 갭투기를 방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7.06 I 이윤화 기자
“이자 줄테니 더 살아주세요”…세입자에 '역월세' 주는 집주인들
  • “이자 줄테니 더 살아주세요”…세입자에 '역월세' 주는 집주인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2년 전에 전세 8억원에 들어왔는데 지금 시세가 5억원이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집주인은 전세도 잘 안 나간다면서 이자 지원해줄 테니 조금 더 살아달라고 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걱정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깡통전세·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2년 전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물량이 올해부터 만기도래하고 있지만 당시보다 시세가 내려가 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마련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면서 ‘역월세’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년 전 최고점에 계약했던 전세물량 만기 도래경기도 과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5일 “최근 신축이 많이 들어서면서 2년 전 높은 시세로 계약했던 임차인에게 문의가 종종 온다”며 “8억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5억원까지 빠지니 걱정이 크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고 싶은데 임차인 구하기 어려우니 차익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겠다면서 계약을 연장하자는 집주인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부동산R114가 서울 가구당 평균 전세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평균 전세가는 6억513만원으로, 2년 전 동월 6억5777만원 대비 5264만원(-8%) 하락했다. 전세가가 최고점을 찍은 지난해 2월 6억9139만원 대비 8262만원(-12.84%)이 내렸다. 개별 단지에서는 하락폭이 더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 84.86㎡는 지난달 11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 단지의 같은 평형은 지난 2021년 9월 16억원에 전세계약을 했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려면 5억원 가량 차익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99㎡도 지난달 전세의 신규계약은 8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2021년 12억~13억원대 체결되던 것을 고려하면 3억5000만원~4억5000만원 낮은 수준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상당한 차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과천에서는 하락한 전셋값 차익을 내준 사례도 나왔다.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전용 84.98㎡은 지난달 9억원에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 이전 계약은 11억원이었는데 집주인이 2억원 가량 차익을 돌려준 셈이다.깡통전세, 역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월세 시장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집값이 반등하는 상황에서 전세시장이 흔들리자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세입자들은 월세까지 오르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5월 월세가격지수는 104.5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수는 집값 급등했던 2021년 6월 100일 넘어선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지난 2월과 3월 잠시 내리기는 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울 월세거래 비중 사상 처음 50% 넘어특히 서울의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넘어서면서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5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2만978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세 거래량은 11만2612건, 월세 거래량이 11만7176건으로 월세 비중이 51.0%를 넘었다.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시장에서는 하반기 전셋값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깡통전세·역전세난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있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하고 있어서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지만 아직 예년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수요가 충분치 않다는 해석이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강남권은 돌려줘야 하는 차익이 수억원 단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차입한 것처럼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다”며 “다만 임대인들이 급매로 내놓는 것을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다. 시장에 수요가 충분치 않으니 급급매로 내놔야 팔릴 텐데 집값이 반등하는 상황이어서 싸게 내놓기는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사기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고 (역전세난으로)보증부 월세로 옮겨가고 있어 전세시장은 침체나 보합 국면으로 갈 것이다”며 “핵심지역과 비핵심 지역 간 전세 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할 것이다. 수요가 많은 핵심 지역은 70~80%까지 전세가율이 돼도 상관없지만 전세 수요가 부족한 지방은 아파트도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7.06 I 오희나 기자
전세 10채 중 2채 ‘깡통전세’ 빨간불
  • [단독]전세 10채 중 2채 ‘깡통전세’ 빨간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내년 상반기 ‘깡통전세’(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진 상태)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최악에는 내년 상반기 전세 10채 중 2채가 깡통전세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5일 이데일리가 주택도시금융연구에 수록된 주택금융연구원의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발생률 전수 조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내년 상반기 전국의 깡통전세 발생률은 평균 22%로 전셋집 10채 중 2채 이상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것 나타났다.해당 추정치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개별 아파트의 ‘전세 및 매매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전국의 아파트 전세를 첫 전수조사 한 것이다. 집값이 올해보다 20~30%대 하락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주택금융공사가 전국 아파트 전세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방으로 갈수록 깡통전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전세 추정치 40%를 넘는 곳은 경북(50.9%), 충남(49.5%), 전북(48.4%), 울산(46.6%), 경남(43.4%), 충북(43.1%) 등이었다. 주택금융연구원의 이 같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최근까지의 전국 아파트 매맷값에 근거했다. 부동산R114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1% 하락했다. 올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추세이지만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세로 돌아선 곳은 없었다.민병철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깡통전세상태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사실상 돌려받지 못한다”며 “돌려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배당 선순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 미납 국세 등이 경매대금보다 많다면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은 거의 없다. 결국 깡통전세 상태라면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할 리스크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7.06 I 박지애 기자
“한동훈 테마주라더니”…노을 유상증자에 개미 허탈
  • “한동훈 테마주라더니”…노을 유상증자에 개미 허탈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진단검사 플랫폼 기업 노을(376930)이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한 하한가로 5일 장을 마감했다. 300억 규모의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 여파로 투심이 약화된 탓이다. 노을은 그동안 여권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테마주였던 만큼 개인투자자들 역시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노을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까지 내린 하한가 4570원에 장을 마감했다. 운영자금 272억750만 원 및 시설자금 28억300만 원 조달을 위해 보통주 702만 주를 발행하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따른 여파다. 신주 예정발행가액은 4275원이며 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0.6129114779주, 신주 상장예정일은 오는 10월12일이다. 노을 측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연구개발자금 △설비 운영 및 시설증축 자금 △기타 운영자금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노을은 유상증자 직후인 9월26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1주당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함께 결의했으나 유증 이슈를 무마하지 못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MSEED, INC의 유상증자 참여율이 10% 내외에 불과한 것도 악재다.투자자들은 노을이 지난해 3월 상장한 이후 1년이 지나자마자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장 이후 적자를 이어오다 상장 당시 공모자금 150억 원의 두 배이자 이날 기준 시가총액 523억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를 주주에 부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0억 원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던 매출은 5억 원에 그쳤으며 지난 1분기 매출액 역시 추정치에 미치지 못했다. 상장 이후 최고가 1만1350원(2022년 6월27일)를 기록한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다 갑작스레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노을이 ‘한동훈 테마주’였던 것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이선지 사외이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학연으로 연결돼 관련주로 분류돼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가 급등락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증 쇼크가 나온 것이다.시장에서는 노을의 이번 유상증자로 당분간 주가 하방 압박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대 1 배정의 무상증자는 호재이나 상승 효과는 권리락이 발생하는 9월2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세 달간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 관계자는 “노을의 경우 유상증자 규모가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만큼 당분간 하방 압력이 클 가능성이 크다”며 “무상증자 이슈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약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7.06 I 이정현 기자
M&A 시장 '하드캐리' 공개매수…하반기도 열기 '예약'
  • M&A 시장 '하드캐리' 공개매수…하반기도 열기 '예약'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상반기 M&A(인수·합병) 시장을 이끈 큰 축을 꼽으라면 ‘공개매수’의 적극 도입이었다. 당정이 올해 의무공개매수 도입을 예고한 상황에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앞다퉈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1조~2조원 규모의 빅딜에 공개매수를 적용했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른바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닌 공개매수를 대형 M&A 사례에 적용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다. 향후 불거질 지분 추가 인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수년 뒤의 매각 때도 위험요소를 없애자는 취지가 깔렸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하반기에도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공개매수 사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 공개매수 활짝공개매수는 상반기 M&A 시장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이미 국내 굴지의 PEF 운용사들이 공개매수를 도입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가 오스템(031510)임플란스 인수에 공개매수를 도입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들 운용사는 ‘텐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꾸려 지난 1월 최규옥 회장의 지분 9.3%를 인수하는 동시에 최대 71.8%의 주식에 대한 공개 매수에 돌입했다.2월까지 이어진 1차 공개매수에서 89% 가까운 지분을 확보한 컨소시엄은 4월까지 2차 공개매수를 추가 진행하며 지분율을 96.1%까지 늘렸고 상장폐지를 공식화했다.역대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연예기획사 에스엠(041510) 인수전에도 공개매수 카드가 쓰였다.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이 지난 2월 이수만 에스엠 전 총괄프로듀서의 지분 14.8%(352만3420주)를 주당 12만원에 인수한 데 이어 같은 가격에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불씨를 당겼다. 방 의장에 앞서 에스엠 지분 9.05%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오른 카카오(035720) 입장에서도 이를 두고만 보지 않았다. 하이브 공개 매수 실패 이후 ‘주당 15만원’ 공개매수 맞불을 놓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후 방 의장이 에스엠 인수전에서 손을 떼면서 에스엠 공개매수 대전은 막을 내렸다. 상반기 끝을 향해가던 지난달 12일에는 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루트로닉(085370) 인수에 공개매수를 활용했다. 한앤컴퍼니는 최대주주인 황해령 회장의 보유 주식 514만6304주(19.33%)를 1889억원(주당 3만6700원)에 인수하기로 했다.한앤컴퍼니는 이와 함께 이달 14일까지 보통주 2093만256주(77.85%)와 전환 우선주 14만4680주(0.54%)를 최 회장 지분 인수가와 같은 가격에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최대 100% 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앤컴퍼니 측은 “루트로닉 상장폐지를 통해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공개매수 절차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터진 공개매수는 자본시장 핫 키워드로 급부상하는 데 충분했다. 무엇보다 공개매수를 적용한 세 가지 M&A 사례 모두 1조~2조원 규모 초대형 빅딜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명분과 실리 쌓는 전략…몇년 뒤 매각도 고려올 들어 각 운용사가 공개매수 카드를 꺼내 든 데는 여러 사정이 얽혀 있다. 일단 당정이 추진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가시권에 접어든 여파가 크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안 추진을 예고한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물꼬를 틀 가능성이 크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회사 주식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M&A를 진행할 때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 청약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준은 지분 50%+1주 이상이며, 25~49% 수준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해야 한다. PEF 운용사들은 분위기가 조성된 김에 공개매수를 도입하면서 주도적인 지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49% 범위에 있는 모호한 경영권 인수 대신 일반 주주들의 지분까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에 한꺼번에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공개매수 전략도 한층 과감해지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공개매수 당시만 해도 70%대 지분 확보에 초점을 맞추다가 2차 공개매수를 계기로 상장폐지를 공식화했다. 그로부터 석달 후에 공개매수를 선언한 루트로닉은 초반부터 공개매수 이후 상장폐지를 못 박으며 강한 메시지를 던진 상태다. 자본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공개매수 전략이 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인수 이후 재매각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깔끔한 지분 인수에 따른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공개매수·상장폐지 패키지 전략은 앞으로 가속화할 것이라는 얘기다.한 PEF 운용사 관계자는 “공개매수제도 도입 초반만 해도 긴가민가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성공 사례를 쌓으면서 업계 안팎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상장사 인수 때 공개매수 전략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3.07.06 I 김성훈 기자
하반기 M&A 시장, 모두가 꼽는 대세 투자 키워드 '2차전지'
  • 하반기 M&A 시장, 모두가 꼽는 대세 투자 키워드 '2차전지'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하반기 유망 투자처로 꼽는 섹터(업종)가 있다. 바로 ‘2차전지(전기차)’가 그 주인공이다. 상반기에도 열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하반기에도 이에 몫 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한 PEF 운용사 관계자는 “(잠재력만 봤을때는) 다른 섹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할 정도다. 실제로 각 운용사도 해당 섹터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2차전지 투자 강세를 두고 다양한 견해를 쏟아내고 있다. 관심은 2차전지 투자가 끝자락이냐, 아니냐에 쏠리고 있다. 시장의 스포트라이트와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현 시점 투자가 자칫 ‘상투를 잡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도 아직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차 전지라면 조단위 투자도 아깝지 않아 5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자본시장의 2차 전지 관련 투자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M&A 시장에서 인수전을 치른 끝에 올해 3월 롯데케미칼(011170)이 2조7000억원에 인수한 일진머티리얼즈(現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가 신호탄을 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세계 4위 동박 기업이다. 동박은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에 불과한 두께 10㎛(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 내외의 얇은 구리다.동박이 주목받은 이유는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인 리튬이온 전지의 ‘음극재’ 소재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핵심 소재로 꼽히는 동박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미래 먹거리가 필요했던 롯데케미칼이 3조원에 육박하는 투자를 아끼지 않은 이유다. 전기차 배터리 업체 SK온도 지난 5월 1조24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화제를 모았다. MBK파트너스와 글로벌 PEF 운용사인 블랙록, 카타르투자청(QIA) 등으로 이뤄진 MBK컨소시엄으로부터 8억달러(약 1조500억원)를 비롯해 사우디국립은행(SNB) 자회사 SNB캐피탈로부터 최대 1억4400만달러(약 1900억원) 등의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SK온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투자유치 레이스에서 4조원 넘는 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하면서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미국 정부의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와의 의기투합도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한몫했다는 평가다.최근에는 에코프로그룹이 추진하는 약 8000억원 규모 펀딩(자금유치) 작업에 국내 유수의 PEF 운용사들이 모여들며 화제를 모았다. 양극재 제조기업인 에코프로비엠(247540)과 리튬 소재 가공사 에코프로이노베이션에 각각 4400억원, 3600억원을 유치하는 형태다. IMM인베스트먼트와 프리미어파트너스,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이음PE 등의 운용사들이 이번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미 너무 올랐다’ VS ‘앞으로 더 오른다’ 이번 투자는 여러 PEF 운용사가 의기투합해 투자하는 ‘클럽딜’ 형태가 아니었다. 각 PEF 운용사별로 에코프로그룹 펀딩 소식에 개별적으로 투자 의향을 알렸다는 얘기다. 한 두 곳도 아닌 복수의 운용사가 이번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환금 시 2주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CB(전환사채) 발행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의미 있다는 평가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CB 발행은 EB(교환사채)와 달리 매각을 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가가 받쳐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며 “결국 주가 등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상승세가 어느정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운용사 다수가 한 셈이다”고 말했다. 전기차·2차전지를 필두로 한 차세대 모빌리티로 범위를 넓히면 투자 범위는 더 커진다. 최근에는 전기차 증가에 따른 충전 시설이나 주차장 인프라에도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부터 설치, 유지·보수,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영채비와 주차 서비스 하이파킹에 각각 투자한 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밸류체인(사슬처럼 엮어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다지는 성격의 투자라고 입을 모은다. 관건은 2차 전지 투자를 바라보는 시장의 전망이다. 이미 증시에서 높은 상승세를 구가한 상황에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PEF 운용사가 따라 붙는 것을 두고 논쟁이 격렬하다. 자본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5년 투자주기로 봤을 때도 업사이드(상승여력)가 충분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그만큼 2차전지(전기차) 섹터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다. 반면 ‘단기간에 너무 오른 나머지 실현할 수익률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급기야 일종의 ‘투자 군중심리’에 기인했다는 분석도 있다. 모든 투자자가 2차 전지(전기차) 섹터에 달려드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뒤처진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은 여전하다고 본다”면서도 “모두가 들어가는 분위기다 보니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2023.07.06 I 김성훈 기자
"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업 500개 육성…첫 상장사도 기대"
  • "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업 500개 육성…첫 상장사도 기대"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국내 블록체인 기업 수를 500개로 확대하고, 이들 기업의 매출액을 1조2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전문 기업들이 수요처를 찾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수요-공급자 협의체’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업들의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와 코스닥 상장까지 원스톱으로 돕겠다는 계획이다.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5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에이블 협의체 발대식’에서 “과기정통부는 에이블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기업과 수요기관·기업을 연결하고 투자부터 해외 진출, 법률 서비스를 총망라하는 활발한 교류의 장과 자문을 제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박윤규 2차관의 주재로 에이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가 진행됐다.(사진=임유경 기자)◇판로 개척부터 투자유치까지 원스톱 지원에이블은 블록체인 기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정례적으로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상품화에 성공하더라도 판매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블록체인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에이블 협의체를 발족했다. 6월 현재 자문기구를 포함해 약 64개 회원사가 에이블에 합류했다. 수요기업으로는 한국은행과 5대 시중은행, KT, SK텔레콤, 부산광역시 등 금융·대기업·지자체 20여 곳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에이블을 통해 △투자유치·해외진출, 법·제도, 기술 분야 네트워킹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수요·공급자 간 제품·기술 설명의 장 마련 △정책·트렌드 공유 정례회의 개최 △지속적 소통을 위한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기를 띠고, 블록체인 첫 상장 기업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환 KISA 블록체인산업단장은 “수요-공급 기업이 서로 소통하고 융합하는 협력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보다 개방적인 형태로 수요 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공동 사업까지 발굴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투자 유치 컨설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업 중 국내 첫 코스닥 상장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에이블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전략을 통해 정부는 지난 2021년 339개였던 블록체인 공급기업을 오는 2025년까지 500개로 약 1.5배 늘리고, 2021년 3828억원에 머무른 블록체인 매출 규모를 오는 2025년 1조2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글로벌 개척 도전…인력 부족·수익성 확보 과제발대식 직후 과기정통부는 박윤규 차관 주재로 에이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우리 블록체인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도창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올해 글로벌 최대 IT박람회 CES에서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이 처음 수상한 사례가 나왔다”며 “정부가 블록체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18년에는 초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해외 진출 사업이 없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준으로 산업이 성장한 것 같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전문 인력 부족과 수익성 확보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산 블록체인 기업 스마트엠투엠의 장양자 대표는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용 후에도 3개월 이상의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1세대 블록체인 기업 코인플러그의 김정소 본부장은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일부 요소 기술로만 블록체인이 쓰이면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박 차관은 이에 “관련된 분야 전공자들이 블록체인에 특화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더 두고, 블록체인 솔루션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7.05 I 임유경 기자
“내가 대표인데 남편과 연대보증 요구”…女기업인들의 눈물
  • “내가 대표인데 남편과 연대보증 요구”…女기업인들의 눈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가 기업 대표이고 담보도 충분한데 왜 남편과 연대보증을 해야 하나요?”대전에서 조경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여성기업인 최동근 대표의 하소연이다. 최 대표는 현장 공사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위해 17년 전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우라’는 것. 법적으로 창업자 연대보증은 폐지됐으나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게 최 대표의 주장이다.그는 “올해 초에도 신용보증기금을 찾았지만 ‘보증인이 필요한 제도’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변화는 없었다”며 “대출 담당자들은 여성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건설업체를 운영한다는 걸 믿지 않는다. 직접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같이 현장에 가자고도 제안했지만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고 토로했다.◇경제주체 자리매김 했지만…“보이지 않는 장벽 여전”여성기업 300만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성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대한민국 경제 주체로 여성기업이 자리매김하는 중이지만 여전히 남성기업과 차별대우, 일·가정의 양립 문제 등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 경영 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게 여성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최 대표는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일은 흔한 일이다. 공사 대금이 들어오면 대출금을 상환한다”라며 “주위에 저보다 신용도가 낮고 부동산 등 담보물도 부족한 남자 대표들은 대리인을 요구받지 않는데 여성기업인이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4일 ‘2022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차별을 경험한 여성기업 비중은 4.7%에 그친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대출, 거래처 계약 시 남성기업에 비해 과도한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차별을 경험한 상황도 ‘다른 기업과 거래할 때’(52.4%)의 뒤를 이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때’(31.8%), ‘공공기관에서 기업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12.8%) 등이 순위권이었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마저도 여성기업인에 대한 비뚤어진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차별을 경험한 여성기업의 36.5%는 여전히 차별이 유지되고 있다고도 봤다.울산에서 20년째 조경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여성기업인 정 모 대표는 “최근 금융권 대출 과정에서 남편을 공동 대표직에 올려야만 대출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공 현장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고충이 크다”고 호소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제도 보완·女기업간 협력 필요여성기업인들은 남성 중심 생태계로 인한 불합리함도 토로한다. 남성 위주의 네트워크 운영으로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자리잡지 않아 여성기업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전남 여수에서 18년째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주희정 디자인 창조 대표는 “건축 분야는 남성 위주의 세계로 진입 장벽이 높다. 선후배, 군대 문화 등으로 끈끈한 남성들의 네트워크를 뚫고 여성기업이 자리 잡기 쉽지 않다”며 “거래처 입찰 시에는 남성기업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밀리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적이 많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여성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여성기업인들 간 협력 강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여성기업끼리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여성 창업가 교육 등을 확산해 여성기업인들이 엄연한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이다.김보례 여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법·제도적인 환경이 개선되면서 과거에 비해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남성 중심 네트워크로 인해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여성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5 I 김경은 기자
"연체하면 이자에 원금까지 감면?"…빚 잘 갚은 사람은 '봉'
  • "연체하면 이자에 원금까지 감면?"…빚 잘 갚은 사람은 '봉'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출 이자 연체 안하려고 투잡, 쓰리잡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고, 돈 빌린 뒤 ‘배째라’ 식으로 나몰라라 한 사람은 무한적 퍼주니, 허탈하다.” “이렇게 감면을 해주면 누가 평소에 아득바득 갚으려고 하겠나. 또 ‘정부가 지원해주겠지’ 하는 생각에 해이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연체율을 낮추고 상생금융을 시도하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차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연체 발생시 이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다. ◇연체이자 100% 감면에 원금까지 깎아준다는 금융권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차주 및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 정상 및 연체이자를 최대 100% 감면해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연체차주의 모럴헤저드가 아닌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이에 대해 “연체율이 6% 이상으로 높다는 비난여론이 거세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마을금고 이용자라는 한 차주는 “이자를 착실히 상환한 사람만 바보를 만들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우리은행도 연체 중인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연체이자 납부 시 납부 금액만큼 원금을 줄여주는 파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내놨다. 약 40만명에 560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은행측은 분석했다. 시중은행에서 자발적으로 원금탕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연체 중인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7월부터 1년간이며, 연체이자를 납부한 고객(부분 납부 포함)을 대상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우리은행은 또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7월부터 1년간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도 전액 환급한다. 아울러 대출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캐시백으로 혜택을 받는다. 단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정책자금대출이나 주택기금대출 등 일부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우리은행의 선도적 상생금융 방안에 다른 은행까지 확산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하지만 일부에선 성실상환 차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대출자 입장에선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존 차주들의 역차별 논란과 제도 악용 소지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발생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체이자에 대해 면제는 은행입장에서 수익을 포기한다는 건데, 이는 손실처리 하겠다는 걸로 해석된다.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주주들도 반기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취약층 지원 때마다 나오는 역차별 논란도덕적해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소상공인과 청년층 등 취약층을 위한 각종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한 직후 형평성 논란이 가열된 바 있다. 금융당국이 폐업 등으로 빚 갚기 힘든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고, 청년층에겐 이자를 깎아주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가 폐업ㆍ부도 등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채무를 새출발기금을 통해 매입하고, 연체 90일 이상된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원금까지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역차별, 도덕적해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2023.07.05 I 정두리 기자
잠자는 방폐장 특별법…연내 통과 못하면 원전 스톱위기
  • 잠자는 방폐장 특별법…연내 통과 못하면 원전 스톱위기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자력발전소(원전) 부지 내에 현재 임시 보관 중인 1만8000t에 달하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이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법률안 통과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올 9월 정기국회는 물론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지도 불투명하다.원전 가동이 멈춰 에너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30년이면 한빛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시작으로 한울·고리 등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할 예정이고 처리장 건설에는 7년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4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여야 간 합의점을 찾는다. 이 특별법은 2022년 11월22일 법안소위에 처음 상정된 이후 총 8차례 논의했지만 아직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 특별법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2022년8월 발의·정부안)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2021년9월), 여당의 김영식 의원안(2022년8월) 등 3개다.소위원장이 기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여야가 바뀌었을 뿐 여야 간 견해차는 여전하다. 최대 쟁점은 저장용량이다. 야당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어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후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의원안과 이인선·김영식 의원안은 각각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명기했다. 다만, 여당이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이번 소위에서 야당의 저장용량 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특별법에 반영구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해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를 옮길 시점을 명시할지도 주요 쟁점이다. 김영식 의원안은 이를 명확히 한 반면 김성환·이인선 의원안은 목표 연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원전 지역 주민은 부지 내 저장시설 확충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옮길 시점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여야간 쟁점을 해소하더라도 특별법 연내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야당이 최근 특별법에 대해 강경 기조로 선회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지난 4월까지 정부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으로 한정하고, 주민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전제로 특별법 처리에 긍정적인 분위기였으나, 최근 지역주민을 위한 설득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추가 요구안을 내놨다. 야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서 속에서 부지 내 저장시설이 영구화하리란 지역 주민 우려가 큰 상황”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키는 걸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7년 후부터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할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법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의 목표 시점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05 I 강신우 기자
헷갈리는 셈법…삼성전자, 어닝서프라이즈? 영업적자?
  • 헷갈리는 셈법…삼성전자, 어닝서프라이즈? 영업적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분기 어닝시즌의 첫 테이프를 끊는 삼성전자(005930)의 실적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증권가가 ‘반도체 업황 개선 속도’를 놓고 논쟁을 하고 있다. 2분기가 다 지난 시점에 삼성전자가 9000억원을 벌어들였을 것이라 추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82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선 2조원 가까운 전망치 차이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Q 영업익 평균은 2700억원…9000억원 기대도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과 같은 7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장 중 7만3600원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삼성전자는 오는 7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결기준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9.89% 감소한 61조8512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98.09% 줄어든 2693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실적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2분기 중반 무렵인 5월 15일 이후 증권사 13곳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제시했는데, 가장 높은 수준을 전망한 곳은 KB증권(9000억원)이다. KB증권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이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 것으로 봤다.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3년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마이크론 9% 수준이다. 이에 따라 HBM의 폭발적인 성장은 고스란히 한국 반도체업체의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은 이미 1분기에 바닥을 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연 평균 45% 성장하는 HBM 시장의 90%를 차지하면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역시 시장 평균 기대치의 4배를 상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삼성증권 역시 삼성전자가 2분기 7030억원의 영업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낸 만큼, 삼성전자도 깜짝실적을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이크론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올해 3~5월 매출이 37억5200만달러(약 4조93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가 전망치인 36억5000만 달러(약 4조8000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 실적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낼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이 외에도 키움증권(6340억원), SK증권(5000억원), 유진투자증권(3000억원) 등이 증권사 평균보다 훨씬 높은 2분기 영업이익을 내다봤다.◇적자 우려 증권사도 여전…“업황 개선 기대는 동일”하지만 일각에선 ‘적자’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과 BNK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2분기 각각 2270억원, 82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D램 실적이 소폭 상향됐지만 모바일 수요 악화 영향이 2분기에도 지속됐다”면서 “비메모리 매출 부진으로 파운드리 부문도 2분기에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스마트폰의 경우 출하 감소 등으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다만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선은 엇갈려도 반도체 업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동일하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HBM과 차세대 후공정 등 신기술 도입이 본격화하고, 미·중 반도체 갈등 우려도 사실상 고점을 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삼성전자가 최근 한 달 동안 2.96% 오르며 코스피의 상승률(0.94%)을 상회한 만큼, 실적과 별개로 주가는 소강상태를 맞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한 달 사이 급등했던 만큼 주가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2분기 D램 업계의 재고가 피크아웃되는 흐름 속에 삼성전자 비중확대 전략은 유효할 것”이라라고 조언했다.
2023.07.05 I 김인경 기자
정부 "하반기 물가 안정 유지"…에너지값·기상 '변수'
  • 정부 "하반기 물가 안정 유지"…에너지값·기상 '변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정희 기자] 작년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이달 물가상승률이 2%대 중반을 하회하는 등 하반기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전히 에너지 가격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 1월(5.2%)까지 5%대를 기록했다. 이후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등으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2%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의 일이다. 이는 앞서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6월 물가 전망’ 설문 조사 결과(2.9%)보다도 0.2%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당시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세, 원·달러 환율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부담 완화, 작년 6%대 고물가로 인한 기저효과 등을 근거로 2%대 진입을 예상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후반~ 1300원선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뚜렷하게 낮아졌다”며 “특히 6~7월에는 작년 물가가 높았던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5.4% 내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는 -1.47%포인트에 달했다. 석유류가 물가상승률을 1.5%포인트가량 떨어뜨렸다는 뜻이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서비스 부문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1년 9월 이후 처음 2%대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안정세를 보였다.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각각 전월보다 0.9%, 0.3% 하락하는 등 가격 안정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하는데 그쳤다. 반면 전기·가스·수도는 작년 동월 대비로 25.9% 올랐다. 전기요금 인상 등과 맞물려 20%대 오름세를 이어간 것이다. 서비스도 외식 가격(6.3%)을 중심으로 3.3% 상승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부총재보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이번 달까지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이후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이라며 “근원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지난 전망 경로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폭염·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9월 추석 등 명절 수요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 상승요인 억제 및 공급측 불안요인 관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지속 대응하고, 기상 여건 영향 및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4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07.04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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