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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대 교수들, "尹-김건희, 사법체계 뒤흔들어" 시국선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김 여사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외대 서울캠 전경. (사진 제공=한국외대)31일 한국외대 교수 73명은 시국선언문을 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김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검찰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수들은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며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외대 시국선언문 전문<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62조).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 국선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이 함부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하나,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2024년 10월 31일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0명 일동강병창, 고태진, 김광수, 김모세, 김민형, 김백기, 김봉철, 김상범, 김상열, 김성복, 김용련, 김원명, 김은경(법학전문대학원), 김은정, 김응운, 김인천, 김준한, 김철민, 김태우, 김형래, 김혜진, 나영남, 노명환, 라영균, 명희준, 박용구, 박정원, 박지배, 박현숙, 박희호, 반병률, 방교영, 서유정, 손영훈, 손종칠, 신정아, 신형욱, 여호규, 오은영, 유기환, 유달승, 윤기현, 윤선경, 이근섭, 이동원, 이순희, 이영학, 이윤, 이종오, 이지은, 이창훈, 이춘호, 이충목, 이향, 장수환, 장용규, 장은영, 전용갑, 정민영, 정한중, 제성훈, 조국현, 채호석, 최우익, 최용호, 한경민, 홍성훈, 홍재웅, 황성우, 황지연
- 민법에 '부당위압' 도입한다…64년만에 대수술 기대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령자는 경제적,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부당한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유언자가 상속인들 또는 주변인들의 집요함이나 위협, 또는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유언을 한 경우 우리가 따르는 대륙법 체계에는 이에 직접 대응하는 법리가 없다. 영미법의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우리 민법에 도입해 취소가 가능해진다면 이러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다.법무부가 추진 중인 민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1960년 민법 제정 이후 재산법 영역에서 첫 대대적 개정을 앞둔 가운데, 그간의 판례와 학설로 정립된 법리를 성문화하고 현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될 전망이다.김형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법률행위·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 개정 작업 보고’ 발표에 나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민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 개정안 작업에 참여한 김 교수는 △확립된 해석을 배경으로 하는 개정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는 개정 △담보책임의 계약책임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개정이 검토됐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60여년만의 대개정인 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축사를 통해 “법무부는 우리 민법에 사회경제적 변화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고자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확립된 해석 법제화, 새 제도 도입, 담보책임 체계 개편이번 개정안의 첫번째 줄기는 그동안 판례와 학설로 확립된 해석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법률행위 해석에서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가 있으면 표시와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또한 자기계약·쌍방대리인 경우에도 본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판례 법리를 반영했다. 외화채권에서 채권자도 급부대용권을 가진다는 점도 명문화했다.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연 5%의 고정 법정이율을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변동제로 전환한다. 기준금리, 시장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영미법의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심리적 의존관계나 신뢰관계를 악용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사정변경의 법리도 명문화해 계약 성립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 수정이나 해제·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담보책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종래 독자적 체계로 운영되던 담보책임을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통합하고, 하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 추완청구권(하자보수청구권)을 도입하고 대금감액청구권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만 권리행사기간을 제한하도록 개선했다.◇“일부 포괄적 내용, 소송대리인 남용 우려”토론자들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몇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박진수(사법연수원 30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은 부당위압 제도와 관련해 “‘심리적 의존 상태’, ‘긴밀한 신뢰관계’, ‘부당한 간섭’ 등 요건이 관념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소송대리인들이 광범위하게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표시 내용의 불균형성이 요건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박 지원장은 사정변경 법리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합목적적 선택 재량을 배제한 것은 문제”라며 “당사자가 계약 수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정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사자들이 교섭과정에서 신뢰 상실 등을 이유로 계약의 유지를 더는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 수정을 우선 검토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고대석(40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도 부당위압 제도가 “무효나 취소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착오 취소 관련 개정안의 문언에 대해 고 연구위원은 “‘의사표시의 내용에 상응하는 진의가 없는 경우’라는 표현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혼동될 소지가 있다”며 “다른 조항들과의 통일성을 위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강제이행 규정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389조 제1항이 강제이행의 원칙을 표명하는 규정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조문 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김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정이율 변동제의 구체적 운영방식에 대해 “정률방식, 연동방식, 위임방식 중 어떤 형태로 할지, 산정주체는 누가 되는지 등이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의 관계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필요”전문가들은 개정안의 성공적 입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성안과정에서부터 변호사회, 기업계, 노동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여해 실무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형석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학설의 새로운 동향을 참조하고 국제적 경향을 반영한 높은 수준의 입법적 성과”라면서도 “시민의 생활관계법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형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법률행위·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 개정 작업 보고’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고대석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 교수, 박진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박태신 전북대 법전원 교수. (사진= 성주원 기자)
- 무협-암참, 美 진출 세미나…“대선 후 정책 변화 주시해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공동으로 ‘미국 투자·시장 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무협 국제협력본부장,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국 진출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대미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요인과 미국 경제 전망, 대선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미국 투자·시장 진출 세미나’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제임스 김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한·미 양국의 강력한 파트너십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윤인구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미국 경제 현황 및 2025년 전망’ 발표를 통해 “미국 기준 금리는 오는 11월과 12월 각각 25bp(1bp=0.01%p)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에도 100bp 추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미국 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다만 급격한 경기침체, 기준 물가 상승률의 하방경직성, 연방정부의 재정 악화 등 미국 경제의 3대 위험 요인도 상존하는 만큼 미 대선 이후의 정책변화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강우창 고려대학교 부교수는 ‘미국 대선 동향 및 주요 관전 포인트’ 발표를 통해 “재검표 이슈 등으로 공식적인 대선 결과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선 결과를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업 멘토링 세션에서는 미국 비자 관리, 현지 진출 시 부지 선정 및 공장 설립 검토사항,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김기현 무협 국제협력본부장은 “올해 한미 양국의 교역액이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긍정적 흐름 속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무역·통상 정책, 기술 규제, 세제 혜택 등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무역협회 로고.(사진=한국무역협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퇴직연금 수익률 높이자…국민연금처럼 기금형 전환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퇴직연금 수익률 높이자…국민연금처럼 기금형 전환-“노인기준 65→75세 단계적 상향 필요”-中 석달 만에 또 기준금리 인하…경기 살리기 총력전-에너빌 주주 달래기…로보틱스 주식 더 준다-[사설]입장차 큰 ‘티메프방지법’, 공생의 싹은 자르지 말아야-[사설]사생결단 여야 정치공방, 병드는 경제는 걱정도 않나△종합-암·희귀질환 환아에 희망 선사…이건희 ‘어린이 사랑’ 이어간 JY-“정년 연장 제도, 부영그룹에 우선 도입”-‘좋은 일자리’ 만든 기업 찾습니다△퇴직연금 기금화 논의 시동-규모의 경제 통해 수익률 높이고…가입 의무화로 사각지대 줄인다-은행·보험·증권사 “기금화 반대” 한목소리-내달 퇴직연금 개선 TF 재개…‘기금형 도입’도 테이블 오를 듯△종합-中 경기부양, 대출지원으론 한계…“부동산 문제 해결할 재정 투입 필요”-삼성, 역대 가장 얇은 갤폴드 공개…‘두께 전쟁’ 참전-오세훈 “외로움 없는 서울 만든다”…고립·은둔 예방에 4500억원 투입-골목식당 죽쑤는데 큰식당 매출은 껑충…양극화 심화△두산,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밥캣 떼내 빚 줄이고, 자산 매각도…에너빌 원전사업 ‘1.2조 실탄’ 마련-한숨 돌린 최윤범, 의결권 확보 사활…지분 앞선 MBK, 기습주총 시도할 듯△정치-윤·한, 산책 후 81분 면담…김 여사 이슈 등 해법 논의-野 “김 여사 무혐의는 제2의 BBK”…강혜경 “통화 속 ‘오빠’는 尹”-尹 “러·북 밀착에 단계적 공동대응”-“귀신소리 고통” 호소에…우원식 “대북방송 중단해야”△경제-야 “플랫폼 사후규제, 尹 입김 아니냐”…공정위 “각계 의견 수렴”-공휴일 끼어 수출 주춤…반도체는 36% 늘어-소형원전 4개 담은 11차 전기본 연내 확정-“美 부채, 글로벌 금융시장 위협”△금융-보험, 잔치는 끝났다…금리인하기 건전성 시험대-디딤돌 대출규제 돌연 중단…오락가락 정책에 혼란 불가피-꿋꿋한 영끌족에…4대금융 실적 또 대박예감-100세까지 건강하게…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 출시△글로벌-‘트럼프 승리 확률 52%’…자금 우위 해리스 추월-“매일 1명에 14억 쏜다” 머스크 ‘돈 살포’ 논란-이스라엘 “헤즈볼라 직접 감시”…美에 ‘조건부 종전’ 제시-“美, 트럼프 당선돼도 청정에너지 전환 이어갈 것”△산업-“中 부양책에 수요 회복”…철강업계 바닥론 솔솔-구광모 LG 회장 “미래사업 찾자” 한 달간 릴레이 사업 보고 받는다-로봇개가 설비 점검·폭발물 제거 ‘척척’-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 SW업체 사파이어와 첫 협업-KGM, 中 체리자동차와 ‘한국형 SUV’ 개발-벤츠, 유럽 첫 배터리 재활용 공장 독일서 개소△산업-상상실현…화면 밖으로 나온 게임, 덕심 잡는다-카톡 오픈채팅 탭에 ‘전면광고’…카카오 매출 확대에 도움줄까-中企 파산 늘더니…지난달 취업자 증가폭 43개월래 최저-코오롱FnC, ‘캠핑계 에르메스’ 헬리녹스와 맞손△제약·바이오-“분석 CRO, 국내 시장 좁아…더 큰 물에서 놀겠다”-당뇨 관리시장 경쟁 치열…글로벌 진출 공들이는 아이센스-높이확장형 케이지 5종…엘앤케이, 브라질 허가신청-짐펜트라 처방 확대…셀트리온, 내년 매출 5조 달성 청신호△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같은 높이로 더 많이 쌓는다…차세대 HBM 좌우할 필수기술-어렵지만 제값 받는 기술…제조·장비사 개발 매진-D램·낸드에도 필수…제조·장비사 협업 시급△증권-갑갑한 박스피…솟아날 구멍은 있다-케뱅 상장연기에 웃는 백종원-“기체분리막 기업 전세계 7곳뿐…기술력 앞세워 연평균 50% 성장”-국장 떠나 미장…강달러 부채질하는 개미들△부동산-‘수주액 1위’ 포스코 vs ‘막판 스퍼트’ 현대-입주 한 달 앞둔 둔촌주공…공사비 갈등 ‘초비상’-삼성물산, 튀르키예에 K고속도로 건설한다-‘두산위브 더 센트럴 부평’ 청약 접수 시작-대우건설, 중앙아시아 진출…투르크서 1조원 공사 수주△문화-“일흔 되면 인정받으려나”…때 만난 ‘화가’ 하정우의 붓-취향 달라도 우린 ‘클래식 너드’, 가을의 그리움 연주합니다△스포츠-후배들 롤모델 될 수 있게 더 높이 올라갈 것-판 커진 제네시스 챔피언십…김주형·장유빈까지 총출동-최상급 골퍼를 위한 아이언…뛰어난 관용성에 짜릿한 손맛-‘슈퍼루키’ 유현조, 신인상 확정…“남은 대회도 우승 욕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편의성 높인 전자등기, 정보유출 위험…대리인 자격·책임 명문화해야”-“현행 제도론 전세사기 못 막아…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시급”△피플-우리 인생과 같은 가곡…마음으로 ‘달빛 노래’ 들어보세요-특허청 차장에 목성호…“지식재산 보호 적임자”-佛 문학거장과 만날 기회…교보생명, 실비 제르맹 초청-하나은행, 네이버 사옥에 네이버그린팩토리점 활짝-아우디 세일즈·마케팅 총괄에 마르코 슈베르트-제30회 한국편집상 최우수상에 구예리 부장-초등학생 자녀·부모 100명 넷마블 게임으로 통했다-법무법인 화우 이지성 변호사, 亞 젊은 우수변호사 40인 선정-신경외과학회 이사장에 장재칠 순천향대 교수-류두열 연세대 교수, 美물리학회 석학회원 선정△오피니언-[목멱칼럼]시한폭탄 자영업, 출구 전략 시급하다-[생생확대경]기초학력·배경지식 없인 창의력도 없다-[기자수첩]짙어지는 ‘반값 지하철’의 저주-[e갤러리]노은영 ‘곳자리1’△전국-김동연 경기지사, 美서 ‘경제+외교’ 다 잡았다-“서울 위상 준하는 대구경북시”-100년 동안 주민들이 가꾼 숲…상생·공존으로 돌아왔다-“공모 참여도 안한 사업자 선정” 김포시 산단 물량배정 ‘도마위’-고양시장 “시의회, 시민 위한 상생협약 이행하라”-신안산선 향남 연장 ‘청신호’…행안부 투자심사 통과△사회-낙엽에 미끄러져 발 삐끗했는데…산넘고 물건너도 안보이는 구급함-尹 “악성 사기 등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중처벌해야”-연대 논술 유출 법정 공방 비화-늘어난 학생에 교육질 하락 땐…의사 국시 합격자 줄어들수도
- 尹정부 향한 '제보' 끌어모으는 민주당…'공익제보자 보호위원회' 출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그 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날 강씨측은 민주당 차원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냈다.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가운데)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위원회 출범 취지로 “윤석열 정권이 각종 정권의 비리와 부패범죄의혹,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보하고 싶어도 신변의 위협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를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권력형 비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범죄의혹 사례를 제보받으려 한다. 단지 제보 받을뿐 아니라 제보자들의 신분보장,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권익보호위와 함께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선정된 강혜경씨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가 참석해 강씨 입장문을 대독했다.강씨는 노 변호사를 통해 “김 전 의원과 명태균씨는 공천개입과 관련한 심대한 의혹의 중심에 놓여 있다. 관련해 서로 오고 간 부정한 금전거래도 연루돼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회계처리자였던 제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의 부정, 부패행위를 감추려 한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는 본인과 연관된 출처의 돈을 마치 저 강혜경이 사기 치고 횡령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언론에 저를 범죄자로 확정하고 인터뷰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가해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어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해주면 제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명씨를 비롯한 인물들이 언론을 이용해 죄를 덮으려 하고, 제게 모든 죄를 감내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나서게 됐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힘이 들었겠나. 이런 시기에 제게 따스하게 손 내밀어 준 민주당 공익보호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전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대해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정치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구체적으로 “권익보호위에서는 법에 정해진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안내하고, 법률자문을 하고, 만약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신변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연결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그에 대해 경고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노 변호사는 “당에서 하는 보호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래 권익위와 감사원 등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공익제보자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전 위원장은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으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감사원에 신고조치를 해야 한다. 그 신고는 고발의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먼저 법률에 따른 인정을 받아야만 민주당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원칙을 재확인했다.그러면서 “일단 이런 조치나 법률적 보호조치가 있다는 것 자체도 대부분 잘 모르고 제보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한다”며 “일단 보호조치가 있다는 걸 안내하고 관련한 법률지원을 하는 것까지가 주요 내용”이라고 답했다. 또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권력과 맞설 경우 국회에서 동시에 대응해주는 것이 매우 큰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