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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강화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나온 위기론을 뒤집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규정짓는 동시에 ‘반성하는 여당’ 이미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범야권은 ‘200석’ 등 우세론에 대해 경계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삼거리에서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이재명·조국은 범죄자”…야권 후보 총공세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29일 서울 영등포·동작,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 등 10곳을 돌며 모든 유세 현장에서 야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삼거리 유세에서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렸을 텐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면서 “범죄자, 이·조 심판하자는 것을 두고 네거티브(negative, 부정적인 흑색선전)라고 하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다. 범죄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에 대한 집중 공세도 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씨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변호로 수임료 22억원을 받은 것은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저도 듣도보도 못했다”면서 조국 대표에겐 “자기 편이면 사기꾼 변호해서 한 번에 22억 원 땡기는 것, 그게 검찰개혁이냐”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후보에 대해서는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고 비판했고,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에 대해 “기업을 다니던 사람이 (부동산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군대 전역 선물 비슷하게 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안산 선부광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오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진 사퇴했다.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택 지원 유세 현장에서는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저도 건의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처절하게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범야권 ‘정권심판’ 전면에…“정권 무능에 물가 폭등·민생 파탄”반면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의 장’으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 서울 용산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게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 독재 타도’를 주장한다. 조국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이 ‘대파’ 문제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한 축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한 축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200석’ 전망에 대해 경계론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인천 계양역 출근길 인사 현장에서 범야권 200석 전망에 대해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며 “151석을 하기도 쉽지 않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 '정봉주·조수진 연쇄낙마' 의식했나…후보 '입단속' 나선 민주당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막판 ‘입단속’에 나섰다. 최근 이른바 ‘막말·거짓사과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에서 정봉주 전 후보에 이어, 조수진 전 후보도 공천 후 ‘성범죄 변호 논란’ 등에 휩싸이며 연쇄 낙마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이 22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해외도피 논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죄’ 혐의 고발장 제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주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호부,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 원내부대표.(사진=뉴스1)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조수진 후보가 사퇴를 했다”면서 “민주당은 각종 유세 과정을 통해 필요하다면 문제 있는 후보들에 대한 적절하고 연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의 모든 후보자와 당원들에게 다시 한 번 신중한 언행을 강조드린다. 혼자 ‘업’ 돼서 전체를 망치는 경솔한 언행을 꿈에도 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많은 사람이 탄 ‘배’가 너무나 중요한 ‘항구’를 위해서 초비상 경계로 초긴장 항해를 하고 있다. 발언의 무게가 클수록 언행을 무겁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후보 등록이 오늘로 마감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부적격 후보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며 “악질 성범죄 등 악질적인 사건 변호, 친일 막말, 해병대원 사건 관련 국기문란, 김건희 여사 논란 방어, 약속 사면 의혹, 가짜 뉴스 유포 경력자 등 너무나 많은 부적격 후보자 현재 국민의힘의 후보 등록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여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권혁기 선대위 상근부실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후보자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검증 절차 과정에서 (조 전 후보의) 변호 이력을 검증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 여부에 대해선 “아직은 사과 계획 없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히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제3의 인물’을 원칙으로 기존 지원자 중 새로운 후보를 서울 강북을 선거구에 단수 전략(우선)공천하는 방침을 세우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출마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날 오전 또는 이른 오후 중 새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이종섭 주호주대사 범인 도피, 대통령실 대변인실 허위 공지 등 3중 범죄가 겹쳐 있고 그 공통은 대통령”이라며 “이종섭 대사의 출국 금지가 최우선이고, 해임과 사퇴가 차우선이다. 민주당은 ‘1국조 2특검’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주민 선대위 관권·부정선거심판본부장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방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배포 행위’ 고발장을 접수하고 왔다”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할 정도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대통령 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4월3일이 되면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종섭 특검은 (처리)기간의 문제로,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에서 수정하면 다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 "국회 입성해 대통령실 이전 과정 파헤칠 것"[총선人]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월 10일 총선에서 경기 용인병 지역구는 군 출신 인사들이 맞붙는 곳이다. 육군사관학교 39기 출신 군 법무관으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준장)까지 지낸 고석 변호사가 일찌감치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공군사관학교 43기 출신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정춘숙 현역 의원을 꺾고 후보가 됐다. 부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그 누구도 대통령실 이전 결정 과정을 모른다”면서 국회에 입성해 대통령실의 국방부 영내 이전 문제를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 후보는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4일 후 국방부는 김용현 현 경호처장으로부터 대통령실 이전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이어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된 것”이라며 “대체 어떤 회의체에서 결정되었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저서 ‘권력과 안보’를 통해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수사를 받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그는 군사기밀보호법 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 후보는 “2021년 12월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용을 책에 언급했는데, 군검찰이 문제삼은 내용은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었다”며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야 군사기밀 누설죄가 성립하지 이렇게 형식논리로만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선거 유세 중인 부승찬 후보 (사진=캠프 제공)부 후보는 지역구로 용인병을 선택한데 대해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 수시로 나가 시민들을 만났는데, 용인수지의 시민단체 등이 수지구 출마를 권유했다”면서 “용인수지는 품격있는 수도권 대표 지역으로서 나라의 품격과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곳이다. 오랜 정책통으로서 지역과 제 정체성이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부 후보는 공군 소령 예편 후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 활동을 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이같은 배경 탓에 국회 상임위로 국방위원회를 희망했다. 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안보는 정치에 오염돼 있다”면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과 선거 직전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용인수지의 현안으로 △신분당선 요금 인하 △지하철 3호선 연장 △제2용서고속도로 건설 △수지중앙공원 조성 등을 꼽았다. 부 후보는 “수지구는 미래 국가철도비전에서 소외된 면이 있어 신분당선 요금 인하와 3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매우 높다”면서 “과거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대해 주민 관심이 높아 꼭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그는 스스로를 ‘시민을 닮은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느낀 새로운 역동성을 강조했다. 부 후보는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자원봉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 여러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는데, 기존의 문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저 같은 신인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22대 총선 출마 배경과 용인병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천공 스승’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후 감히 제가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후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 수시로 나가 촛불을 들었고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용인수지의 시민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을 만났는데, 그분들께서 수지구에 출마하면 어떻겠느냐는 권유의 말씀을 들었다. 깊이 고민했다. 말씀을 들어보니 용인수지는 품격있는 수도권 대표 지역으로서 나라의 품격과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곳이었다. 개혁과 안정을 모두 지향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지금은 시국이 엄중해 윤석열 심판에 앞장서는 투사를 자처하지만, 정치학 박사로 정책 보좌관을 오래 지낸 정책통이다. 지역과 제 정체성과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정말 간절하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자랑스러운 품격 갖춘 나라를 만들고 싶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후보 (사진=캠프 제공)- 국방부 대변인 퇴임 후 출판한 ‘권력과 안보’ 저서로 곤혹을 치렀다.△군검찰은 저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12월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용을 책 ‘권력과 안보’에 언급했다는 것이다. 단언컨대 군검찰이 문제삼은 내용은 99%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다.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야 군사기밀 누설죄가 성립하지 이렇게 형식논리로만 성립할 수 없다. - 1호 공약으로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내걸었다. △그 누구도 대통령실 이전 결정과정을 모른다. 2022년 3월 10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4일 후 국방부는 김용현 현 경호처장으로부터 대통령실 이전을 통보받았다. 인수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된 것이다. 대체 어떤 회의체에서 결정되었는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이전의 블랙박스를 열어야한다. 여러 실정법에 대한 위반 혐의도 많다. 우선 이 정도 사안은 국무회의에서 정해야한다고 본다. 국무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88조, 89조 위반이다. 또, 국방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국방부 이전에 압력을 행사한 건 국방부장관 권한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다. 국방장관의 권한을 명시한 정부조직법 제33조,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또 국방 관련 부서의 연쇄이동을 초래할 이 조치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지 않고 예비비로 처리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22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위법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한다. - 용인병 지역구 현안과 국회 입성시 제일 먼저 챙길 부분은△수지구의 4대 현안은 △신분당선 요금 인하 △3호선 연장 △제2용서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IC 개선 △수지중앙공원 조성이다. 특히 수지구는 미래 국가철도비전에서 소외된 면이 있어 신분당선 요금 인하와 3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매우 높다. 또 과거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대해 주민의 관심이 높기도 하다. 신분당선은 2009년 폐지된 특혜제도인 ‘최소수익보전제도’가 적용되어 있고 3개 사업자가 통행세를 2200원까지 걷어가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매우 높다. 면밀하게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업재구조화를 가능케해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 3호선 연장은 수혜지역의 정치협의체를 만들어 수서차고지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 편리한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겠다.- 22대 국회 입성시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는국방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는 정치에 오염되어 있다. 최근 정말 황당하고 수치스러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로 줄행랑 치듯 가버렸다. 얼마 전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있었다.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국방 부문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장 힘없는 병사를 가장 위험한 현장에 보내 결국 죽고 말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윗선에서 정정당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영전시켜 해외로 빼돌렸다. 호주교민이 반대하고 외신에서도 비리와 연루된 인사가 대사가 됐다고 보도한다. 외교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보호구역 일부는 전투기 이·착륙 구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착륙 구간은 비행사고의 60~70%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개발이 진행되면 사고위험이 높아진다. 선거를 위해 안보를 값싸게 팔았다.이외에도 군 사법제도 개혁, 또다시 민간인 사찰의 음험한 과거의 망령을 드러낼지 모르는 국군방첩사령부 등 개혁과제가 산재해 있다. 해결하고 싶다.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는 평화를 지켜야한다. 그래서 안보는 공기와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도리어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더 이상 안보가 정권안보나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평화를 지키는 안보로 되돌려 놓고 싶다.- 어떤 정치를 해보고 싶은가△수지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그전에 정치권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역동성을 느꼈다.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자원봉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 여러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신선했다. 기존의 문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가 돋보였다. 이런 새로운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저 같은 신인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부승찬 선거캠프도 기성의 조직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심판과 민주당의 개혁을 염원하는 열정적인 자원봉사자들이 구심점을 이루고 있다.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명칭도 잠정적으로 ‘시민선대위’로 정했다. 이 모습이 국회의원 의정활동까지 쭉 이어지게 할 작정이다. 그래서 나는 ‘시민을 닮은 정치인’이다. 지역의 국회의원사무소를 시민소통센터로 운영해 당원, 지지자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편하게 오가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문턱을 확 낮추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아예 지역정책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시행하는 유연한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중앙정치도 시민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