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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5월말 이전 전당대회, 조기에 당 정비할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막판 대역전승을 거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인재 재배치 기회를 가질 것이다. 총선 이후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는데, 개인적 생각으론 5월말 국회 개원 이전에 당 정비를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개혁신당 대회의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성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낸 유일한 정당이고, 어느 정당보다 젊은 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와 3자 대결에서 최종 승리해 당선을 확정했다. 선거 이전 각종 여론조사는 물론 당일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예측)조사에서도 이 대표 예상 득표율(40.5%)이 공영운 민주당 후보(43.7%)에 비해 3.2%포인트 뒤져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이 대표의 득승이었다.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해단식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개혁신당의 선대위 구성원들, 비례대표 후보들과 많은 노력을 통해 당을 성공적으로 원내 정당으로 안착시키는데 성공했다”면서 “당 대표로서 그 노고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선명한 야당의 활동 기반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선자를 셋 배출하고 보니 공교롭게도 나이대가 비슷하다. 저는 85년생,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은 82년생, 천하람 위원장은 86년생이다. 덩어리가 큰 다른 당에서는 80년대생, 90년대생이 식빵 속 건포도처럼 조금씩 박혀있겠지만, 저희는 정당이나 원내 활동 자체가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당 분위기에 맞춰 7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당세를 늘리고 훌륭한 인재를 참여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진보정당 색채가 강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지역적 연고도 없이 후보 개인 역량으로 골든크로스를 기록하며 대역전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개혁신당의 과제라면 차기 대선보다도 지방선거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표로 역할을 했지만, 처음부터 토대를 만들어 쌓아올린 권한이 아니었던만큼 기득권 저항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당 대 당으로 맞서기 위해선 (우리 당의) 젊은 인재들이 역할을 해야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고,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우선 중점에 놓고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이 3년이 남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서도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야당과의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권력의 분산을 위시한 개헌 과제 등을 낼 수 있고, 개헌이 탄력을 받으려면 권력구조, 임기단축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초기처럼 (대통령이) 밀어붙일 힘은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거부권을 쓸 수 있는 의석이 있다고 해도 총선 이후 거부권을 쓰는 것은 부담이 있다. 거부권을 썼던 것에 대한 평가도 이번 총선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거부권을 또 쓸지는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의혹들이 있고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검 이전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국정조사 등을 활용해야 한다. 양평고속도로 건만 하더라도 국정조사로 입법부가 파악해야 할 사안이다.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선 선거 과정 중이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소 감정적일 수 있고 정치적인 주장은 특검 남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인천 야당 압승, 인물 교체…정권 심판에 정치변화 기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4·10총선에서 인천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이 불며 인천에서 민주당의 영입인재와 청년 정치인 등이 선전했고 새로운 정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인천은 전체 14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부평갑 등 12곳을 차지했고 중구·강화·옹진과 동·미추홀을 등 2곳은 국민의힘이 의석을 가져갔다.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의 박선원 민주당 부평을 당선인이 10일 부평구 삼산동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 = 박선원 당선인측 제공)◇민주당 12곳 승리…정권 심판 여론개표 초반 민주당 후보들은 인천 12개 선거구에서 1위에 올랐고 중구·강화·옹진은 배준영 국민의힘 후보가 조택상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며 선두에 섰다. 동·미추홀을은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남영희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었다. 이같은 추세는 개표 막판까지 이어져 민주당이 12곳에서 승기를 잡았다. 배준영 후보는 1만5826표(11.1%) 차로 조택상 후보를 여유롭게 이겼고 윤상현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처럼 초방빅 상황에서 남영희 후보를 1025표(0.9%)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21대 총선과 의석수를 비교하면 서구에 신설된 서병 선거구에서 30대 청년 정치인 모경종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민주당은 인천 의석이 11석에서 12석으로 늘었고 국민의힘은 동일하게 2석을 유지하게 됐다.인천시민은 역대 총선에서 대부분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이번에는 표심이 반대로 움직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발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이태원참사 무책임, 경호원의 입 틀어막기, 한·중 관계 악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등으로 시민과 정치권의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 논란 등이 이어지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사안에 따라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나오게 됐다. 또 검사들을 정부 부처에 앉히고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집중시켜 검찰독재정권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됐다.민주당 인천지역 당선인과 당직자들이 11일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호국영령을 참배하기 위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 민주당 인천시당 제공)◇영입인재·청년 정치인 당선, 새 정치 기대인천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총선 기간 내내 이러한 문제점을 부각했고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어 승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측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시대정신이 관통했다”며 “민주당은 유권자의 요구를 받들어 윤 대통령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매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압승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이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표명했다.인천 14개 선거구에서 새 인물이 당선된 곳은 부평갑, 부평을, 남동을, 서병 등 4곳으로 새로운 정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곳의 당선인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박선원 부평을 당선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으로 안보·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국회에서 남·북 평화협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노종면 부평갑 당선인과 이훈기 남동을 당선인은 언론사 앵커·기자 출신으로 언론개혁 의지가 강하다. 모경종 서병 당선인은 청년을 위한 정치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박선원·노종면·이훈기 당선인은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위해 영입한 인재였다.김교흥(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서갑 당선인은 “오늘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인천시민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이뤄낸 승리”라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의미로 여러 당선인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경제의 활로를 펼 수 있는 토대 구축을 인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파란옷, 식빵, 디올백에 대파…대구서 포착된 ‘엽기 투표룩’
- 사진=SNS[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투표 당일 포착된 한 유권자의 독특한 의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22대 총선 투표 당일인 10일 온라인과 SNS에는 ‘투표소 용자’라는 제목의 사진이 공유됐다. 대구의 한 투표소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독특한 차림으로 길을 걷는 유권자 A씨의 모습이 담겼다.A씨는 머리에 식빵 모양의 인형을 써 얼굴을 가렸다. 옷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야구점퍼와 파란색 치마, 파란색 하이힐을 착용했고, 오른손엔 파란색 풍선을 들었다. 디올 쇼핑백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대파는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겨냥한 아이템으로 추정된다.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진정한 용자”, “대구에 민주당 지지자가 있다니”, “올해 최고의 페션이다” 등 유쾌하다는 평을 한 이들이 있는 반면 “자칫 투표에 방해될 수 있다”, “자기 색깔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 “관심받고 싶은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이 논란된 이후 사전투표 당시 투표소에 대파를 들고 들어간 사례가 발견됐다. 당시 일부 유권자들은 온라인과 SNS 등에 ‘대파 인증샷’을 게재했고, 제재를 당하자 투표소 밖에 잠시 대파를 두고 투표를 하러 가기도 했다.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측은 사전투표에 이어 본투표에서도 대파를 투표소 내 반입 제한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선관위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반입을 금지하자, 이번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겨냥한 ‘디올 종이가방’이 투표소에 등장했다. 이에 여권 지지층은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등을 투표소에 갖고 가겠다고 하면서 일명 ‘아이템 전쟁’으로 불이 번졌다.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전투표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투표템(투표 아이템)의 투표소 반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 ‘보수 만화가’ 윤서인 “이재명, 수퍼 대통령 될 것…한국 떠나겠다”
- 사진=윤서인 유튜브 채널[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결론짓는 가운데, 보수 성향 만화가 윤서인 씨가 야권 200석 안팎 압승을 예상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고 보인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10일 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실상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라며 “윤석열(대통령)도 언제든 탄핵할 수 있고 법도 마음대로 다 만들 수 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베네수엘라행 포퓰리즘 열차가 다시 출발했다”고 말했다.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하며 “할 만큼 했다고 본다. 이 나라 국민들 자체가 공산주의를 너무 좋아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은 윤석열이 이재명을 감옥에 넣지 못한 게 또 하나의 큰 패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주의자랑 범죄자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지적했다.윤씨는 “윤석열은 지난 2년 동안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지 못했으니 본인이 탄핵당하고 김건희와 함께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며 “이제 이재명은 어마어마한 200석을 등에 업은 슈퍼 대통령이 된다”고 예측했다.그러면서 “정나미 뚝 떨어지는 나라. 이제는 길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기 싫다”며 “강남 3구 정상인들 사이에 쏙 틀어박혀 있다가 내 살길이나 만들어 떠나야겠다. 노년을 한국에서 보내야 할 가장 큰 이유인 의료마저 개판 났으니 이제는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선관위가 발표한 4.10 총선 결과(전국 개표율 99.10%, 11일 오전 5시20분)에 따르면, 민주당·민주연합 171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5석, 조국혁신당 9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 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차질 불가피
- [이데일리 권오석 조민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결과를 받아든 대통령실엔 비상이 걸렸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아 국회와 발맞춰 국정과제를 본격·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아직 3년이란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與, 이종섭 논란 등 ‘용산 리스크’ 패배 요인 지목선거 전날(9일)까지 민생회의는 물론 현장 시찰, 병원 방문 등 꾸준히 외부 활동을 했던 윤 대통령은 선거 당일인 10일에는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개표 방송을 시청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5일 각각 부산과 용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들은 최대한 말을 아끼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하지만 출구 조사 결과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 붙었다. 당장 대통령실은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용산 리스크’를 패배 요인으로 지목한다.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논란으로 민심이 등을 돌렸고, 그 파장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되면서 추가 기울었다는 것이다. 이 전 대사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자들마저 사퇴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결단이 늦으면서 만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여기에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선거 때까지 풀지 못했다.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늘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윤 대통령은 선거 승리가 간절했다. 지난 2월 방송된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의 경우 (야당의) 견제가 지나쳐서 일을 못 하게 한다면 여당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대해, 정부 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었다.◇3대 개혁 비롯 국정과제 추진에 제동이번 선거 패배로, 윤 대통령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협조가 필요한 핵심 국정과제들을 처리하기가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개혁은 물론,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진행 중인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한 각 부처를 대상으로 대폭 인사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데, 인사 검증과 청문회 등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국정 공백도 불가피하다.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처음 시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역시 힘이 빠질 수 있다.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민생토론회는 전국을 돌며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행사로 외연을 넓혀가는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도 올해 꾸준히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다수가 된 야당이 입법을 막아선다면 후속조치에 제동이 걸릴 게 뻔하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신규 원전 건설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결국 그간 야권 주도로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법안들을 단독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섰던 지리멸렬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입법이 막히면서 제약이 걸리고, 결국 국정동력을 상실하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 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민심의 선택은 정권 심판이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총선 인물과 정당 선호도, 모든 정책 이슈를 압도하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패배했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1일 오전 2시30분 기준 전국(비례대표 포함) 300곳 중 168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109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양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의석을 합하면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이어 과반 이상을 훌쩍 웃도는 의석을 확보해 더욱 강력한 의회 권력 지형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정권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걸며 출범한 조국혁신당 의석과 합치면 범야권 세력은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됐다. 여당의 총선 패배는 예상된 결과였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윤석열의 남자’로 불리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집권여당의 수장으로 등판시켰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대통령실 출신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이슈 등은 수차례 당정 갈등을 불러왔고 결국 자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팍팍한 민생 경제와 정책 실패는 성난 민심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은 물가 폭등으로 시름하던 민심 이반을 심화시켰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은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낳고,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더욱 키웠다. 여당은 사법리스크를 겪는 이조 심판론(이재명·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 막판 민주당 일부 후보의 부동산 편법 대출, 막말 논란 등을 집중 부각했지만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윤 정부가 사실상 집권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레임덕(권력 누수)에 들어간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추진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당이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중단 등은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탄핵소추,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동의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두자릿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치면 180석 이상이 돼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추진,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 24시간 내 강제종료도 가능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을 외면한 현 정권의 때늦은 대응이 민주당 압승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현 정권이 식물 정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 등 당 지도부가 환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민주당 압승 배경엔…與 한동훈 사라지고 윤석열 부각됐다
- [이데일리 김형환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3연패에서 탈출하고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정권심판론’이 꼽힌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발휘한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구도로 흘러가던 총선이 ‘황상무·이종섭’ 사태와 대파 논란이 맞물리며 이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의 구도로 흘러갔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중 관계자에게 일정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韓vs李’ 구도서 다시 ‘尹vs李’ 구도로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나왔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대 지방선거에서 3연패 한 상황이었다. 당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무리하게 사면복권된 이후 다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잇따랐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밀어 붙였고 그 결과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17%포인트 차이로 구청장에 당선됐다.이번 총선 역시 ‘정권심판론’으로 치러질 것을 우려했던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부터 줄곧 ‘정치개혁’을 강조했고 이번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 이뤄진 반면 민주당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논란을 겪으며 지지율이 폭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ARS 조사로 응답률 3.6%) 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39.1%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은 국민의힘 지지율 46.7%와 격차가 7.6%포인트로 벌어졌다.상황은 이른바 ‘대통령실’ 리스크가 터지면서 반전됐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게다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언론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거 언론인을 향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대통령실은 두 사건에 대해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계속되는 논란에 황 전 수석과 이 전 장관은 모두 직을 내려놓았지만 여론은 반전되지 않았다.악회된 민심은 이른바 ‘대파 875원’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는 발언을 했다. 야권에서는 “대파 값도 모르면서 어떻게 물가를 잡는가”라며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고 대파는 고물가 시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 이러한 논란들이 쌓이고 쌓여 다시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회귀한 것이다.게다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것 역시 여권에 악재였다는 평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 실정 꼬집은 野…양문석·김준혁, 큰 영향 없었다민주당은 꾸준히 ‘정권심판’을 선거 캠페인으로 진행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이·채·양·명·주’ 캠페인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을 상징하는 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지난 9일 용산에서 각각 출정식, 총력유세를 열며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이데일리가 이 대표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유세 발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을 유세장에서 264회, ‘대통령’을 203회 발언한 반면 ‘한동훈’은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선거 막판 변수 부실한 후보자 검증에 따른 변수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김준혁(수원정) 민주당 후보의 ‘김활란 총장 이대생 성상납’, ‘(이황 선생은) 성관계 방면의 지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안부 상대로 성관계 했을 테고’와 같은 발언이 뒤늦게 밝혀지며 홍역을 겪었다.다만 선거에 큰 변수를 가져오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들 후보들이 끝까지 논란을 만든 것이 아주 문제다. 진작에 잘라 냈어야 한다”면서도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조국혁신당의 등장도 민주당에게 큰 힘이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에서 이종섭·황상무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등장하고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연합전선이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은 부정적으로, 조 대표는 긍정적으로 민주당 승리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 '올드보이' 박지원, 여의도로 귀환…"정권교체에 힘 보태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올드보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최고령 지역구 당선자로 여의도에 귀환하게 됐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박 후보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신 뜻을 받들어 해남완도진도를 확실하게 발전시키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서 꼭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후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남은 3년은 제발 변해야 한다”며 “김건희, 채상병, 이태원 특검을 수용하고 민생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 민주주의가 더이상 파탄나지 않도록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 후보는 “정치 선배로서 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생산적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는데 저의 경험과 경륜을 쏟겠다”고 했다.박 후보는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민생경제는 물론 남북관계, 대중, 대미, 대러 등 외교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수권정당으로 거듭나 최고의 개혁인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박 후보는 지난 14대부터 18·19·20대 의원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 울먹인 이재명, 재판 출석하며 "국민께서 제 역할 대신해주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대신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총선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재판 불출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그는 “국민으로서 재판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꺼낸 이 대표는 “오늘 저는 제가 2년째 겪고 있는 부당함과, 저 하나로 모자라 제 아내까지 끌어들인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회견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그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으로 바랐다”며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정부·여당이 협조하고 성공을 돕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세계 10대 경제강국, 세계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전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조목 조목 짚었다. 그는 “생활조차 어려워진 국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전세사기로 모든 재산을 잃은 국민들이 도처에서 절규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관심도 없다”며 “‘입틀막’, ‘칼틀막’도 모자라 ‘파틀막’까지 일삼는 바람에 피로 일궈낸 모범적인 민주국가는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비난받고 있다”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작정한 듯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거부권 남발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 때문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는 급격히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먼저 최일선에서 이념 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공존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정권이 이 나라 주인을 대하는 태도”라며 “‘확정된 범죄자도 사면해 출마시키겠다, 어쩔래?’ ‘우리 가족은 절대 못 건드린다. 어쩔래?’”라고 말했다. 이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을 받은 후 강서구청장 출마한 것과,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등을 꼬집은 것이다.이 대표는 이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절대로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해달라”며 “국민을 거역하는 권력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손으로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또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돌며 한 표를 꼭 호소하고 싶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다”며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다”며 △경남 진주갑 갈상돈 △강원 강릉 김중남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재한△충남 서산태안 조한기 △경기 포천가평 박윤국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남병근 후보 등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어 “이 초박빙 접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끝까지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호소했다.10여분 넘게 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던 이 대표는 울컥한 목소리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국민 승리의 도구로써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며 예정에 없던 발언을 추가했다. 끝으로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게 엄정한 주권자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회견문 낭독을 마친 이 대표는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염두에 두고 출석했나”, “법원의 기일 지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지자들은 ‘정치검사 탄핵하라’, ‘정치판사 탄핵하라’고 외치며 이 대표가 들어간 이후에도 시위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나는 오후 시간에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