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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저와 20년 동안 교분 맺어…언제든 만날 것”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 전 위원장”이라며 “선거 이후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견해차를 계기로 이른바 ‘1차 윤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오찬을 제안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윤 대통령은 ‘총선 이전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비서실장과 또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 문제는 바로 해소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이기인 "尹 회견, 끝까지 잘못 인정 안 하는 금쪽이 보는 듯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기인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금쪽이 대통령’이라고 비꼬아 폄훼했다.지난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청 합동연설회에서 이기인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끝까지 요만큼의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려는 금쪽이를 보는 것 같다”면서 “금쪽이는 전문가의 관심과 세심한 애정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지만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이어 “연설 전반에 걸쳐 자화자찬은 여전했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공허한 구호만 열거했다”면서 “국민의 회초리에 대해서는 ‘질책과 꾸짖음’이라는 모호한 말로 회피하기 바빴다. 대통령이 6000자짜리 국민 인내심 테스트를 진행한 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성찰하기를 원하는 건 따로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어버어날 장모 석방, 채상병 특검 등 헤아릴 수 없는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해도 될까 말까다”라며 “오은영 선생님도 못고칠 강적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2024.05.09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6월 국회서 '25만원 민생지원금', '김건희 특검' 우선 처리

민주당, 6월 국회서 '25만원 민생지원금', '김건희 특검' 우선 처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6월 국회가 개원할 경우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3·14차 인재영입식에서 노종면 전 기자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은 총선 후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안이 대표적이다.이 입법이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노 대변인은 “법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헌논란까지 가는 것은 성급하다”며 “정부가 해태해서, 또는 습관적으로 거부해서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다.‘국정기조 전환을 이끌 법안’은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뜻한다.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이 법안 역시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이밖에 노란봉투법,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전부 재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이전에 민주당과 야당이 공감대를 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이라며 “다시 추진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제22대 국회 1기 원내지도부는 신속한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통상 원내2당이 법사위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관례에 비춰 제22대 국회에서 모두 국민의힘 몫이지만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성과를 내려면 두 상임위는 반드시 민주당 몫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 역시 “원구성은 여야 협상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협상을 충실히 하되, 협상이 안되면 한정 없이 늘어지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인가, 라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일정한 시점에 타결이 안됐을 경우 결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라며 “이게 이번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이 확인한 민의”라고 강조했다.

2024.05.09 I 이수빈 기자

尹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은 정치공세"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특검)를 요구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지금 검찰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제가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특검에 대해 “지난 1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했지만 야당도 집권 시기에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땐 검찰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특검을 반대해왔다”며 “특검이라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찰·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주가 조작 의혹)니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 지난 정부가 2년 반 정도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모순”이라고 봤다. 그는 “특검에 대해 지금도 (수사를) 여전히 할 만큼 하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정치 공세, 정치 행위가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속보]윤석열 “김건희 특검, 제도 취지 벗어난 정치 공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2024.05.09 I 김기덕 기자

[속보]윤석열 “김건희 여사 특검은 검경 수사 부실할 때 진행”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2024.05.09 I 김기덕 기자

[사설]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늘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오전 10시부터 한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생방송으로도 중계된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17일의 취임 100일 회견 이후 21개월 만이다. 특정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나 대담, 담화문 등 한정된 수단과 경로만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던 그동안에 비하면 큰 변화다. 회견에 쏠리는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비상할 수밖에 없다.윤 대통령에게 쏟아질 질문은 어느 때보다 많고 내용도 껄끄러운 것이 대부분일 게 분명하다. 대통령실이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 위주로 준비하자”고 말했다지만 국민이 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은 내용이 워낙 많아서다. 나올 게 거의 확실한 질문만 해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에 대한 입장과 명품백 수수 등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강행 배경, 의·정 갈등의 해법과 총리 인선 문제 등 하나둘이 아니다.한결같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곤두박질치게 한 데 큰 영향을 준 것들이다. 국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윤 대통령으로선 답답하고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회견은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데서 쌓인 ‘불통’ 이미지를 털어내고 민심과의 공감 능력과 진솔한 자세를 보여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 국민 마음에 쌓인 섭섭함과 분노를 헤아리고 해명보다 위로와 사과의 말로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오늘 회견은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총선 승리 후 민주당은 완장 정치의 시동을 걸고 입법 폭주를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1인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에 응하지 않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며 정권을 쟁취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만의 극치다. 그래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민심 외에 달리 없음을 절감한다면 윤 대통령은 솔직하고 절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오늘 회견은 민심을 되돌릴 수도, 아니면 더 등지게 만들 수도 있다.

2024.05.09 I 양승득 기자

검찰, 김건희에 명품 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 다음 주 조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취재 목적으로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다음 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가방이 전달되는 장면을 촬영했고 ‘서울의 소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검찰은 최 목사 측에 가방 수수 등이 담긴 원본 영상을 비롯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적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건넨 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건은 최 목사와 윤 대통령 간의 직무관련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측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부정부패 현장을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한 것”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9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을,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野박은정 "尹 기자회견서 '지지율 몇 %면 물러나겠나' 묻고 싶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지율이 몇 %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겠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이 4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대표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당선인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아마 물러나지 않겠다고는 하겠지만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고, 너무 많은 국민께서 총선을 통해 대통령에게 부정 평가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검사 출신의 박 당선인은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지휘했다. 그는 지난 2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박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복원하고 검사 출신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민정수석의 역할 자체가 민심 청취와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박 당선인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 지휘하고 공직 기강을 감찰하는 자리”라며 “그래서 ‘왕수석’이라 불렀고 권력 남용이 문제가 돼 폐지했던 자리”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민심 청취를 하려면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대표들을 자주 만나면 될 일”이라며 “민심 청취가 아니라 ‘검심(檢心)’을 청취하려고 무리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이유에 대해 “검찰 등 권력기관을 사유화해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면피해 보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채 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정국을 앞두고 방탄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게 아닐까”라고 진단했다.박 당선인은 또 민정수석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검찰이) 도이치모터츠 수사를 계속 뭉개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을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만듦으로써 그렇게 지금 희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다.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끝나가는데도 해당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를 검찰이 거의 직무유기에 가깝게 뭉개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이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8 I 이수빈 기자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에…조국 "왜 이제서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그 말을 왜 총선 전에 하지 않았는지 이 총장이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선인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 대표는 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건이 오래 전에 터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는데 이제서야 신속 수사를 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스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총선 전까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이나 김 여사 관련 비리에 대해 실제 수사를 진행한다기보다 로펌, 변호인처럼 행동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에 제약을 가하고 수사·기소 분리 등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니까 갑자기 김 여사에 대해 수사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것은 ‘임기 내에 수사를 철저히 해서 기소하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 선에서 마무리하고 가겠다’, 즉 ‘불기소 처분하고 자신이 다 총대 메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2024.05.07 I 성주원 기자

檢, 최재영 목사에 '김 여사 명품백' 영상 원본 제출 요청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영상의 원본 확보에 나섰다.최재영 목사가 지난 1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또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도 원본 영상 제출을 요청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공개된 영상에는 김 여사의 발언 등이 편집돼 있는 만큼 검찰은 원본 영상 속 전후 상황과 전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당초 오는 9일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백 대표가 연기를 요청해 20일 오후 2시로 조사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5.07 I 성주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보조금 준다-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中 유출’ 조사-인니가 못내겠다는 KF-21 분담금 1조, 정부·KAI가 메꾼다-[사설]임기 종료 코앞 무더기 해외 유람, 의원 졸업 여행인가-[사설]금리인하론 꺼내든 KDI, 아직은 물가잡기가 먼저다△종합-美 노예제의 끔찍함 직시 역사 왜곡 바로잡고 싶었다-‘특검 방어용’ 민정수석 지적에…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 것”△‘ISA 대수술’ 어떻게-① 비과세 한도 확대 ②미성년자도 허용 ③자동적립투자 도입-납입한도 세배 늘리고 평생 비과세 저축만 하던 日청년, 투자에 눈떴다-ISA 만기 온다…증권사 고객 쟁탈전 △종합-대기업 첨단산업 유턴 땐 인센티브 확대…산업생태계 강화 힘받는다-‘KF-21’ 8년간 분담금 배째라더니 기술 덜 받고 돈 덜 내겠다는 印尼-유해물질·개인정보 유출 ‘알테쉬’에 칼 빼든 정부-이번엔 ‘회의록’ 설전…끝날 기미 없는 의·정 갈등△밀컨 2024 콘퍼런스 개막-연준·IMF·월가 “美, 올해 인플레 잡고 금리인하 가능할 것”-IMF 총재 “美·中 무역제재로 세계 GDP 7% 손실”-자녀 11명 둔 머스크 “문명 종말 위험에 밤잠 설쳐…모두 셋 이상 낳길”△‘고사위기’ 전통한지-백번의 손길로 완성한 내구성…한지, 세계에 알릴 것-“만들 사람도 찾는 곳도 없어” ‘천년 감촉’ 전통 한지 사라지나△정치-굳어지는 이재명 ‘일극체제’…“민주당 장점 다양성 실종 우려”-“지지율 포기정권 소리 듣지 말아야” 尹 취임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野 ‘채해병 특검’ 강행 여파…與 환노위 보이콧-또 선관위 때리는 與…“외부감사 도입하고 노태악 사퇴하라”△경제-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차이 좁힌다-“韓 외환보유액 대외충격 대응에 충분”-취약계층 고용 역행…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0원’-연말정산 누락·과다 공제자 주목…5월에 정정신고 하세요△글로벌-‘전기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원 확보 총력전 -비상하는 美 유니콘 주식시장 사상 최대 규모 경신 눈앞-푸틴, 다섯번째 ‘차르 대관식’…美·EU는 보이콧-中 저가 전기차 질주에…외국 브랜드 울상-난민 ‘최후의 보루’ 라파마저…이스라엘, 지상전 수순△산업-中로보락 vs 韓 삼성·LG전자…올인원 로봇청소기 격돌-“내년 HBM 가격 5~10% 인상”-에어프레미아 올 운항편 증가율 54.78% ‘최고’-품질·안전은 물론 냄새까지 체크…중고차 상품성 쑥-HD현대重·한화오션, KDDX 갈등 ‘맞고소’△ICT-야구 중계 유료화 ‘ON’…티빙 이용자 이탈↑-라인 매각 압박하던 日, 한 발 물러선 까닭은-‘탄소재료 전문가’ 박종래 교수, 울산과기원 신임 총장 유력-더존비즈온,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에 투자△산업-‘인하 압박’ 빌미될라…실적개선 식품업계 울상-주전자에 물 부으면 생수로 물 만난 무전원 ‘저그형 정수기’-“UAE에 수출한 로봇 주차시스템 국내선 낡은 규제에 막혀 설치 못해”-하이트진로 ‘품질 논란’ 필라이트 리콜…“인체에는 무해”△증권-되살아난 美금리인하 불씨…빚투 개미도 시동 걸었다 -예뻐진 미용기기주 -따따블 사라진 IPO시장…오늘 HD현대마린 뜬다 -“한국이 이머징마켓? 北리스크 감안해도 부적절”△부동산-기본조사 반년 앞당겨…광명시흥지구 개발속도-성수, 문화도시·산업거점으로 탈바꿈-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 최우선 기준은 ‘사업성’-도보로 삼가역 이용…‘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분양△건강-하루 8번 화장실 들락날락…전립선의 경고, 젋다고 외면 마세요-암수술 환자에게 홍삼이 미치는 영향-양반다리하면 엉덩이 뜨끔…고관절충돌증후군 주의보△Book-사랑과 존재의 발견…전후문학 바꾼 1924년생-각자도생 韓 ‘공동체 성공’ 정부에 달렸다-가난에 지지 않은 엄마와 딸의 생존기 △마이스-지역행사 연계 뒷전…‘커피올림픽’서 부산만 알린 부산시-“인력난에 수주 포기까지…마이스업종 외국인 고용 확대해달라”-5가지 테마 100개 프로그램…홍콩,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사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 늘려야-“1분기 깜짝 성장, 지속 여부 불확실…·경기침체 접어들면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오피니언-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기관·운용사 소통이 만든 신뢰-‘정부24’사고, 남탓만 하는 행안부 -브라이언킴스 ‘생각의 동물 6’△피플-24시간 열린 전화…마약 중독자 기댈 곳 되겠다-양종희 “어린이가 항상 행복한 세상 만들 것”-ABL생명 “소비자중심 경영”-생명구한 시민영웅 11명 ‘포스코히어로즈’ 선정-현대카드, 올리브영 전용 신용카드 만든다 △사회-오세훈 “서울 ‘글로벌 톱5 금융허브’ 도약자신”-“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따라 엄정수사”-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의료공백에도 구급차 뺑뺑이 없죠-“어버이날, 빨간날로 해주세요” 5인기업 사각지대에 지지부진-‘의대증원 변수’ 부산대 교무회의서 증원안 부결

2024.05.07 I 황병서 기자

尹 “사법리스크는 내가 풀 것”…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결정하며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하며, 민정수석실은 민심창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을 찾아 직접 김 수석 인선을 발표하며 “2021년 언론 인터뷰 당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고심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만 뒀다가 결국 취임 2년만에 민정수석을 복원했다”고 민정수석실 신설 배경을 밝혔다.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직제 아래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두고 추가로 민정비서관을 둘 예정이다. 민정수석실 신설로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확대됐다. 이번 개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란을 방어하고, 검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정기관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인가”라며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검찰 출신 인사 선임을 비난했다.이날 브리핑실에서 기자들도 윤 대통령에게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우려가 있다고 질의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 테두리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그래서 역대 정권도 법률가 출신들이나, 검사 출신들이 맡아 왔던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김건희 여사 사법리스크 등 가족문제 해결의지를 피력했다.윤 대통령이 9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국민에게 밝힐 가능성이 크다.김 수석은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임 김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이후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끝으로 2017년 5월 공직을 떠났다. 백산 공동법률사무소를 거쳐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2024.05.07 I 윤정훈 기자

경찰 “‘김건희 여사 몰카’ 최 목사, 필요시 수사…소환 조율 아직”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조율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사진=뉴스1)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 목사와 관련해) 영등포경찰서는 몰카 촬영을 위해 건조물을 침입한 내용을 담당하고, 서초경찰서는 스토킹 행위 및 촬영한 것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내용을 담당한다”며 “영등포서는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고, 서초서도 나름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피고발인(최 목사)을 수사할 수 있는데 아직 (소환) 일정은 조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인터넷 유포 혐의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가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유포됐는지 봐야한다. 누가 촬영해줘서 유포했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목사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선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며 “또 스토킹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데 (김 여사에게 발생한) 내용이 법에 적시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김 여사의 동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최 목사가 먼저 김 여사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고,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점으로 보아 전형적인 ‘함정 몰카 취재’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한 보수성향 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4.05.07 I 이유림 기자

민정수석 부활이 '특검 방어용'?…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풀 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확대됐다. 민정수식 예하에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기존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이관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민정수석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김 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이후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끝으로 2017년 5월 공직을 떠났다. 백산 공동법률사무소를 거쳐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내정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민정수석 폐지를 내걸어 정부 출범 후 두지 않았지만, 4.10총선 이후 이를 부활시켰다. 관련 질의에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면서 “저도 복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정기관 장악 우려와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니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보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이관될 것인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7 I 김관용 기자

민주당,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 처리 시사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1대 국회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9개 법안을 이번 5월 임시국회 내에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법안 발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윤종군·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지난 국회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9개 발동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해왔던 모든 법안을 가급적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가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본회의 때 통과됐던 전세사기특별법 외 추가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중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 간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발동한 거부권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이다. 이중 양곡관리법은 재발의 돼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관련 법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생지원금은 현재 원내에서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정리된 것은 아닌 걸로 안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달 예정된 일정도 공개했다. 오는 11일 이태원참사 추모식을 이태원 인근에서 하고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해병특검요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행사는 야권 6개 정당이 함께 한다. 오는 16일에는 민주당 당선자 총회를 열어 국회의장 선거를 치른다. 오후에는 초선 당선자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5.18 전야제에 참석한다. 21일에는 민주당 당선자 연찬회, 22~23일 이틀간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이 진행된다. 28일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증거와 법리 따라 엄정 수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청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야권에서 ‘특검 방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장은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한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2024.05.07 I 박정수 기자

조정훈 “검찰, 용산의 명령을 무조건 들어선 안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용산의 명령만 무조건 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총장이 본인이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 안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새 검찰총장이 올 때까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보인다”라며 “(임기 이후) 정치적 이득 이해관계를 따져서 과속을 하든지 속도를 줄이든지 이럴 사람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는 9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허심탄회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2년 대통령 해보니까 ‘이게 어렵고, 아쉽고, 잘하겠습니다’는 얘기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면 민주주의 정치 선출직 공무원의 입장은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힘들고 불편했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024.05.07 I 김기덕 기자

[기자수첩]檢 '명품백' 수사..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 및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친북 목사 재미교포 최재영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장면이 친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지 6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이 총장의 늑장 수사 지시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기 충분했다. 사건의 실체가 김 여사를 궁지로 몰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함정 몰카 공작’이었다 해도 검찰이 수사를 미루면서 살아 있는 권력 봐주기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야당이 ‘김건희 특검’ 도입을 막기 위해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시작했다는 공세를 퍼붓는 것 역시 검찰이 자초한 결과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방탄 수사’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범죄 성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직무관련성 부분에 있어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이나 공직자가 아닌 만큼 법상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 윤 대통령이 가방 수수를 인지했는지도 관건이다.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김 여사 소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상과 권력에 따라 원칙이 무너지면 수사 기관이 쌓아온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오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최 씨를 비롯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 소환에도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을 증명할 때다.

2024.05.07 I 백주아 기자

김진표, 민주당 차기 의장 후보에 반박…"편파된 국회의장은 꼭두각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국회의장 태도와 관련 ‘탈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장은 5일 MBN방송 인터뷰에서 “의회 역사를 보면 (의장이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정식 의원, 정성호 의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고 추 전 장관은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 운전자가 중립 기어를 넣으면 타고 있던 승객은 다 죽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 의장의 ‘중립적’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최근 박지원 당선인(전남 해남완도진도)은 김 의장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이달초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의장이 한 달 뒤에 물러나는데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 이태원, 김건희 특검은 하게 돼 있다”며 “이를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고 해외로 나간다”고 지ㅈ거했다. 김 의장은 4일부터 14일간 북남미 주요 국가를 순방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의장에게 불만을 표하고 있다.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정치, 진영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002년 이전에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도록 돼 있었다”며 “그때까지 대체로 여당이 의장을 했고 여당이 늘 다수당이니까 그때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은 ‘한국 의회가 있으나 마나다’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래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해서 2002년 정치개혁을 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의회 역사를 공부한다면 국회의장이 중립적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의원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가장 괴로웠을 때가 바로 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협의 없이 일방 처리를 주장하고 여당은 좀 양보해서라도 국회에서 협의할 생각은 안하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하던 얘기다”며 “그러려면 뭐 하러 국회의원이 됐느냐”고 덧붙였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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