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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로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야권에서 제안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국민의힘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으면서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법 개정 범위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압박하면서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5·18 계기로 정치권서 개헌 논의 활발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한 이후 거대 양당이 개헌 이슈에 뛰어들고 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17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중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5·18 정신)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요체가 돼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권을 재차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기대했지만 올해도 답을 듣지 못했다.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단지 유권자들의 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제안하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부에선 개헌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원포인트 개헌’을 앞세우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 권력 견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대통령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신의 주변 인물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무소불위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염태영 민주당 경기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7년이 흐른 지금, (헌법이)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모두 좋은 의제들이다.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 거부권 제한, 생각할 여지 없어”정치권에서는 실제 개헌 논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헌 범위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다른 데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한 ‘5·18 원포인트 개헌’을 받아들여도 정작 논의에 착수하면 거대 야당 입맛에 맞는 조항을 압박할 것으로 의심한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전문만 다루는 개헌이 되겠느냐”며 “원포인트 개헌을 기회로 논의 테이블을 만든 다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넣자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더군다나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이견 때문에 개헌 논의를 오래 끌지 말고 양당이 서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고 선을 그었다.이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도 “다른 것은 손을 안 보고 중임제로만 가자는 것은 조국 대표가 당장 이번 대통령을 4년 만에 밀어내겠다는 단기적인 시각”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해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5개월간 잠행하던 김건희 여사, 불교 행사에 참석한 이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김 여사가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의 분향소를 방문한 이후 169일만이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양주 회암사지 특설무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서 헌등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이번 행사는 지난달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불교계는 이번 사리 반환에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높은 김 여사가 큰 공헌을 했다며, 이번 기념행사에 대통령과 김 여사가 꼭 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여라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함께 참석해 국가적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지는 사리의 환지본처를 축하했다.이 자리에서 호산스님은 “사리 환지본처를 위해 20년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여사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며 “부처님이 이곳으로 돌아오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김 여사는 “사리가 환지본처 되어 매우 뿌듯하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길 바란다“이라며 ”이번 환지본처는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계종은 2004년 보스턴미술관에 사리구 소장 사실을 확인한 후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문화유산청·문체부·혜문스님과 같이 미술관 간 반환 협의를 진행하다가 결렬됐다. 이후 작년 김 여사가 보스턴미술관 방문 후, 반환 협의 10년 만에 재개됐다.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 15일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환담에서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사리 환지본처는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셔서 모셔 올 수 있었다. 불교계에서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100년 가까이 양주 회암사를 떠나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렀던 3여래 2조사 사리가 마침내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작년 4월 미국 순방을 계기로 논의를 재개해 많은 노력 끝에 지난 4월 환지본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대통령 부부는 진우스님과 함께 무대에 올라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자리로 돌아와 사리이운 경과보고, 청법게, 입정, 법어 및 정근 등 행사를 지켜보며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다.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이번에 반환받은 사리 뿐 아니라 사리구(사리를 담는 용기)의 대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암사는 사리를 담기 위해 사리구 재현품을 만들어 담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사리구 대여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하며 공동 연구로 협력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진우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4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관계에서는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자리했다.
- 尹대통령,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축제’ 참석…김건희 여사 동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6일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 부부가 방한했을 때 5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문화 행사 참석 이후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본격 재개할 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19일 경기도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축제에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환지본처(還至本處)되는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다. 대통령 부부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사리이운 경과보고, 청법게, 입정, 법어 및 정근 등의 순서로 봉행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00년 가까이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렀던 3여래와 2조사의 사리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다”며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13년 사리구 반환 협상이 최종 결렬됐으나 미국 순방을 계기로 10년 만에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했고, 많은 분들께서 노력한 끝에 지난 4월 기다렸던 환지본처가 이뤄졌다”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리 반환 과정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큰 도움을 준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대덕스님, 국가유산청 관계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에 돌아온 사리는 본래 양주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반출 후 100년 만의 환지본처다. 특히 사리가 공개되는 것은 고려 후기 사리탑 봉안 이후 600년 만에 최초다. 지공선사는 서역과 중국을 거쳐 고려의 불교를 중흥하고 양주 회암사를 창건한 인도 출신의 승려다. 나옹선사는 지공선사로부터 불법을 배우고, 공민왕의 왕사로 활동한 명승이다.그간 조계종은 보스턴미술관의 사리구 소장을 확인한 이후 20여년간 숙원이 된 사리 반환에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가 큰 공헌을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를 찾은 대통령에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에 사리반환 논의를 적극 요청하는 등 사리 본지환처에 큰 역할을 해 모셔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김 여사는 작년 4월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와 사리의 반환 논의 재개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법륜스님의 사회로 칠정례 및 반야심경, 삼대화상 다례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세상, 국민의 오늘이 더 행복하고 나라의 미래가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불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헌으로 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감수하고, 차기 대선에 곧장 적용할 수 있는 ‘임기 4년 및 1회 연임 가능’을 전제로 한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수용을 촉구했다.조국(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황운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7가지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1회 연임 한정’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조 대표는 “4·19에 더해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면서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면서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선거(시기)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저희의 ‘7포인트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로 이룬 ‘개 식용 금지(종식)법’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였고,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역사에 기록될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 박찬대 "153일 만에 모습 드러낸 김건희 여사, 참 공교로워"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3일 만에 공개 일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를 두고 “공교롭다”면서 “마치 딱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 돌아간다”고 일침을 가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고, 해병대원 특별검사(특검)와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총선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의혹 수사 지시를 내리자 갑자기 검찰 인사가 났다”고 설명했다.이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좌천됐고, 이원석 검찰총장 참모들도 줄줄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어제 김 여사가 무려 153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참 공교롭지 않나. 검찰총장 동의 없이 진행된 검찰 인사가 김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방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얏나무 열매를 미리 따 놓고 갓끈 매는 척하는 격이다. 김 여사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과 검찰의 편파 수사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야당 대표와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 백회씩 제집 드나들 듯 압수수색하는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의 굵직한 의혹인 주가조작,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수사에서 대선 이후 한 차례도 소환과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광주 시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모든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치욕스런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아울러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유공자법’이 회부돼 있다.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제대로 국민의 뜻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