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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해병·한동훈·김건희 특검, 정략적 이익 위한 공세 도구”
  • 與 “채해병·한동훈·김건희 특검, 정략적 이익 위한 공세 도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특검 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또다시 등장한 채해병 특검법에는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답정너’ 특검”이라며 “급기야 이제는 초점을 대통령에 맞추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도 필요치 않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애초에 군부대 사망 사건 중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군은 지체없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취지와 어긋나게 수사한 것이 발단”이라며 “뒤늦게 공세 거리로 좋은 소재라 판단했는지 민주당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곽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에는 특검 추천 권한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더니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까지 붙였다”며 “사실상 야당만이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대통령의 임명 권한에 대한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출한 데 대해 곽 수석대변인은 “항간에 떠도는 내용을 의혹이랍시고 모두 포함하고선 수사 인력만 100여 명을 투입하자고 한다”며 “해당 특검법에는 영장 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특검을 손바닥 위에 올리고선 재판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곽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과 관련해선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의 법치 무시 정당에서 가당치도 않다”고 맞받았다.그는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의 도구가 됐냐. 특검 공화국이 된 22대 국회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다”며 “민생과 진상규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무자비한 특검 공세를 멈추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6.02 I 이도영 기자
"버린다, 거부권 행사한다"…야당 의원 '尹 축하 난' 거부행렬
  • "버린다, 거부권 행사한다"…야당 의원 '尹 축하 난' 거부행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 축하 난(蘭)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사진=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SNS)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이 보낸 난 사진을 게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당선인 300명 전원에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리본이 달린 축하 난을 보냈다.이후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난을 반송 또는 폐기하는 등 집단 거부 움직임이 이어졌다. 같은 날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NS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한다”는 메모를 난에 붙였고, 김준형 의원은 “버립니다”라고 적은 메모를 난에 붙인 사진을 각각 게시했다.박은정 의원도 SNS에 “난은 죄가 없다”면서도 “잘 키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 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 드리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향후 제출할 법안들과 직무관련의 밀접성, 이해충돌 등이 있으니 이런 선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차규근 의원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그 분은 바로 싹둑 잘라 거부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난은 잘 키우겠다”며 ‘대통령 윤석열’이 적힌 띠 부분만 잘라 낸 사진을 SNS에 올렸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난 거부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다.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SNS에 ‘난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의 “난해합니다만, 잘 키우겠습니다. 곧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는 비꼬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이 보낸 난 사진을 올렸다.같은 날 김원이 의원은 SNS에 ‘윤 대통령의 축하 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별로 축하받고 싶지 않다. 정중히 사양하고 반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축하 난이 아닙니다. 21대 국회, 민생법안 거부권 행사만 14건”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결한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곽상언 의원도 지난 1일 SNS에 “난은 수습해야 합니다. - 윤 대통령의 ‘난’”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뜻밖에, 이런 ‘난’이 방 안에 있었다. ‘난’이 벌어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곽상언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할 리는 없고,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관행적이고 자동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보낸 선물이니 그 실물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난’은 수습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지금의 ‘난’을 고통스럽게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사진=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SNS)반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SNS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부탁드린다”며 윤 대통령이 보낸 난에 물을 주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이에 일각에서 항의가 이어지자, 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SNS에 다시 글을 올리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심판을 할 때는 하더라도,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은 있어야 한다”면서 “난을 버리는 것은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을 저버린 것이다.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우리는 지위에 경례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경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해당 영문 글귀는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대사로, 앞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인용한 바 있다.
2024.06.02 I 김범준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1%…·거부권 여파에 3%p↓
  • 尹대통령 지지율 21%…·거부권 여파에 3%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최근 잇단 외교 행사에 나서고 있지만,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사용한 여파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7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도 49%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5%), 70대 이상(49%) 사이에서만 두드러진 반면,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두달째 2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이번 긍정률 21%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31 I 박태진 기자
野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7대 의혹 포함"
  • 野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7대 의혹 포함"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과 본회의 부결로 폐기된 김건희특검법이 다시 발의됐다.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서울지검 검사장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접수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기존 법안보다 한층 보강된 특검법이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7대 의혹에 공무원 은폐 등 직권 남용, 불법 행위 의혹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7대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 등이다. 그는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끌기 등 문제가 된 만큼, 이번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들이 특검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영장 전담법관 등을 교체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4.05.31 I 김유성 기자
檢,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속도
  • 檢,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속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소환에 이어 오늘은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를 18일 만에 재소환한다. 최재영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한 시민단체는 촬영할 목적을 숨기고 사무실로 찾아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 13일 최 목사를 소환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데 이어 출국정지 조치를 한 상태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가 적용됐다.최 목사는 첫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이날 대통령실 직원 및 국가보훈처 직원과 통화한 녹음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전날에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약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이 기자가 최 목사를 만나게 된 과정과 명품 가방·화장품을 준비해 이른바 ‘잠입 취재’를 하게 된 경위, 보도가 이뤄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를 마친 이 기자는 이날 오후 10시 36분께 취재진을 만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기자는 “최 목사가 램프, 책 등을 선물하면서 본인 스스로 한 청탁은 저는 모르고 상의한 적도 없다”며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에 먼저 접근해 왔고 ‘선물을 좀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목사 본인이 청탁을 해보려다 안 되니 나에게 (명품 선물 준비를) 부탁했을 것”이라며 “최 목사가 그간 선물해온 것들은 김 여사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청탁 정황 취재를 위해 명품 화장품과 가방 선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2024.05.31 I 박정수 기자
인명진 “김건희 국정농단? 멍하게 당하지 말아야”
  • 인명진 “김건희 국정농단? 멍하게 당하지 말아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분열이야말로 우리 당을 망치는 길”이라며 국민의힘 단일대오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명진 전 위원장은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에 또다시 우리가 휘말려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고, 눈 뜨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다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인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인 전 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를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당의 역사를 보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싸움 때문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관련해 인 전 위원장은 “대통령과 당을 이간질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탄핵의 시작이고 헌정질서 파괴의 시작”이라며 “대통령과 당이 갈라지면 불행한 사태가 오게 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인 전 위원장은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이재명이 누군가. 풍전수전 다 겪은 선거의 맹장”이라며 “우리는 구의원 선거도 한 번 안 해본 분이 선거를 치른다고 앉아있는데, 백전노장에 (상대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가 만사”라며 “감동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말”이라며 “이러나저러나 대통령과 우리 당은 하나”라고 강조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추경호 “野, 채해병 특검 재발의 얼토당토않아…자고나면 의혹제기”
  • 추경호 “野, 채해병 특검 재발의 얼토당토않아…자고나면 의혹제기”
  • [천안(충남)=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자고 나면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습관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제는 급기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이냐”고 지적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이날 채해병 특검법을 1호 당론으로 발의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지 이틀 만이다.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재발의 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추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결과를 촉구하고 현재 기다리는 중”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면 의혹이 없도록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대로 저희 당의 방침은 같다”고 강조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오는 31일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건만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을 얘기하는 것이 거대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본인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이도영 기자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3당으로 원내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개원과 동시에 이른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특별검사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3 특별검사·3 국정조사’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오른쪽 세번째)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개원 첫날인 오늘,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명령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면서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 활동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또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에 대한 ‘3국조’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이날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복(公僕), 말 그대로 공공의 머슴”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지시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저희는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면서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편으로 소수와 약자들 편에 서서 싸우겠다. 가장 앞장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저희들만의 이익과 권력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30 I 김범준 기자
尹 관저 간 UAE 대통령 “한국을 가족처럼”…장녀도 동행
  • 尹 관저 간 UAE 대통령 “한국을 가족처럼”…장녀도 동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 친교 차담을 했다. 이 차담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차담에서 UAE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인 이번 국빈 방한이 역사적 방문이자,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이정표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모하메드 대통령과 관저 정원을 함께 거닐며 친교를 쌓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차담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모하메드 대통령의 장녀인 마리암 대통령실국책사업 담당 부의장이 함께했다. 마리암 부의장이 모하메드 대통령의 해외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날 친교 일정과 만찬에 이어 이날 차담 자리까지 동행했다.김 여사는 마리암 부의장에게 “한국을 첫 국빈방문 수행 국가로 선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마리암 부의장은 “첫 국빈방문 수행을 한국으로 오게 돼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그러자 모하메드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차담 중 지난해 1월 윤 대통령과 UAE 국빈 방문 했을 때 무함마드 대통령의 모친인 파티마 여사가 아부다비 바다궁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만찬을 열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 여사는 감사의 뜻을 담아 파티마 여사에게 쓴 편지를 모하메드 대통령과 마리암 부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편지에서 “여사님께서 보여주신 한국과 저희 부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결코 잊을 수 없다. 한국과 UAE 두 나라의 성숙한 우정이 역사 속에 빛나는 업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언제나 여사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저의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2024.05.30 I 박태진 기자
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 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관심이 집중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 가운데 부장검사를 교체할 경우 수사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유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29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6월 3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신규 보임과 사직 등으로 인한 고검검사급 보직의 공석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로 이뤄졌다.앞서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대검 검사급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에서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는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교체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박승환(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4차장검사에 조상원(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2차장검사에는 공봉숙(32기) 여주지청장, 3차장검사에는 이성식(32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이 보임됐다.특히 이번 인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1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대검도 법무부에 김 여사 사건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에 법무부는 김승호(33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최재훈(34기) 반부패수사2부장을 교체하지 않고 유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의 인사 기조에 따라 업무능력과 전문성,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했다”며 “특히 주요 검찰청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우수 검사들을 인권보호부장으로 배치했으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 대해서는 사건처리 실적을 인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4.05.29 I 박정수 기자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20년 5월30일 문을 연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여야의 극한적 진영 대결과 정쟁에 매몰되면서 헌정 사상 ‘최저 법안 통과율’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렇다 할 수확이 없는 역대급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발의 법안 2만5857건 중 35.1%만 통과 ‘역대 최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21대 국회 폐원일까지 지난 4년간 접수한 모든 의안(법률안·예산안·결의안·의원징계 등 포함)은 총 2만6706건으로 이 중 법률안은 2만5857건이다. 직전 20대 국회 법률안(2만4141건)보다 약 7.1%(1716건) 많은 역대 최대치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법률안 반영(가결 및 대안·수정안 반영 포함)은 9086건에 그치면서 약 35.1%의 통과율(반영률)을 기록했다. 입법 반영률은 지난 19대(41.7%), 20대(36.4%)에 못 미치면서 또 한 번 국회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유사한 법안이 병합되는 대안·수정안 반영 건수를 제외한 순수 ‘원안·수정 가결’ 기준으로는 2973건으로, 순수 입법 가결률은 전체 발의 법안 대비 약 11.5%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19대(15.7%), 20대(13.2%)보다 낮아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미처리)된 법안 1만6379건은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제·개정안 발의부터 각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지원법인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업계에서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다.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들의 출생 미등록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등도 마지막까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폐기됐다.대부분 큰 입장 차이가 없었던 법안이지만 여야가 특별검사(특검)법 등 주요 정쟁 법안에만 매몰되면서, 국가적 산업 발전과 사회적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정작 뒷전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아울러 국회가 오랜 기간 다뤄 온 ‘선거제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도 결국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정쟁 속 ‘이태원 특별법’ 합의…‘거부권’ 14번21대 국회에서 최근 4·10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주요 쟁점 법안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 유일하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여야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두고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2022년 정권 출범 후 21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여소야대’ 정국으로 지나오면서 총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법안 재의 요구 횟수가 각각 1건, 2건, 0건인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1호 거부 법안인 일명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최근 ‘채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여야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던 주요 정쟁 법안들은 모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만 수용해 공포할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말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범준 기자
“줄을 서시오~”…UAE 41조 앞에 삼삼오오 집합
  • “줄을 서시오~”…UAE 41조 앞에 삼삼오오 집합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시간이 짧아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 못했지만, 서로 간 협력 의지는 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열린 접견 일정과 다양한 행사에 참석한 업계 한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시간이 짧았던 이유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방한 당일부터 투자은행(IB), 10대 그룹, IT·엔터테인먼트 업계 수장들을 만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이다.그의 행보에 국내에서는 업권을 가리지 않고 UAE의 300억달러(약 41조원)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UAE가 국부펀드를 통해 300억달러(약 41조원) 중 60억달러(약 8조원)를 먼저 투자할 계획이라, IB 업계에서도 국부펀드 자금을 유치할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UAE가 전방위 협력체제에 돌입하면서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들고 맞이하는 어린이환영단에 화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 뒤는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국부펀드 무바달라·ADQ 투자 기대돼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UAE가 한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00억달러(약 41조원) 중 우선 국부펀드를 통해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하는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60억달러 투자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날 기획재정부는 UAE 대표 국부펀드 중 하나인 무바달라 투자회사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래기술, 신산업, 유망 중소기업 등 한국 산업에 대한 무바달라의 투자기회 검토 체계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기재부와 무바달라는 아부다비 기관과 한국 투자 및 금융기관 간 공동투자를 포함한 투자기회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조정을 맡는다.UAE 내 또 다른 국부펀드인 ADQ의 활약도 기대된다. 전날 개최된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는 아그시아그룹, 아부다비항만그룹 등 ADQ 산하의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따라 무바달라뿐 아니라 국부펀드 아부다비국영지주회사(ADQ)와의 간접적인 협력 및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식 포럼 행사 이후 우리 기업과 UAE 기관·기업 간 1대 1 매칭 커뮤니케이션 자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날 투자 포럼에 참석한 이두현 에이디수산 대표는 “UAE 허브71 프로그램 선정 이후 여러 현지 기업과 투자 및 협력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날 행사에서도 다양한 섹터 기업과 UAE 진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오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위해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부터 AI, 엔터까지 전방위 협력할까앞으로 UAE가 국내 투자하는 분야는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서는 △에너지 △ICT와 통신 △물류, 제조업 및 자유무역이 주요 주제로 꼽혔는데 관련 분야의 투자·협력 사례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메디톡스가 UAE 테콤그룹과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는 성과를 냈고, LIG넥스원·삼성E&A·농심 등은 자사 서비스를 UAE 정·재계 관계자들 앞에서 사업 협력 의사 밝혔다.이 외에도 모하메드 대통령과 직접 만난 수장들이 다양한 업계 출신인 점도 UAE의 국내 전방위 투자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는 28일 하루에만 △IB △게임&엔터 △이커머스 △반도체 등 다양한 업계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모하메드 대통령의 빡빡한 일정 탓에 접견 시간이 짧아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는 못했지만, 협력 의지를 다진 시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구체적으로 IB업계에서는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사모펀드(PEF) 운용사 대표들과 SBVA(옛 소프트뱅크벤처스),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등 벤처캐피털(VC) 대표들이 초대를 받아 접견 시간을 보냈다.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날 10대 그룹, IT·엔터테인먼트 업계 수장들도 만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가 초청을 받았다.사안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UAE 측이 대통령 방한 전부터 한국의 바이오, ICT, 에너지, 제조,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과 협력하길 원하고 있었다”며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고, 기재부와 무바달라가 협약을 맺은 만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유치나 수도 아부다비 진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4.05.29 I 박소영 기자
김여사 수사팀 결국 유임…檢, 고검검사급 인사
  • [속보]김여사 수사팀 결국 유임…檢, 고검검사급 인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고 유임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6월 3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맡고 있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교체하지 않고 유임했다.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에서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는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교체됐다. 이에 이번 인사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1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이 교체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이번 인사에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대검도 법무부에 김 여사 사건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2024.05.29 I 박정수 기자
尹, 모하메드 대통령 국빈 공식환영식 개최…하늘엔 UAE 국기
  • 尹, 모하메드 대통령 국빈 공식환영식 개최…하늘엔 UAE 국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극진한 공식환영 행사를 열었다.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 동안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편대가 축하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국빈 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환영식을 개최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을 처음 반긴 사람은 아크부대원들이었다. UAE 군사훈련협력단인 아크부대는 지난 2011년 1진이 파견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양국 간 국방교류를 상징하는 부대로 자리 잡았다. 이명석 23특전대대장을 포함해 파병에서 복귀하거나 파병을 가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중인 장병들이 거리에 섰다. 모하메드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지나가자 용산어린이정원 축구장 앞 도로에 도열한 아크부대원 400여명이 경례 구호에 맞춰 순서대로 경례했다. 이어 용산어린이정원부터는 103명으로 구성된 전통의장대가 모하메드 대통령을 맞았다. 노란 전통복을 입은 전통군악대가 아리랑을 연주하며 선두에 섰고 전통기수단이 뒤따랐다. 모하메드 대통령 차량은 전통의장대 행렬 가운데서 호위를 받으며 대통령실 영내로 들어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청사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모하메드 대통령이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자 반갑게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UAE 국기 색에 맞춘 녹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김 여사는 노란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정장을 입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흰색 아랍 전통의상을 입었다. 양국 정상이 인사를 끝내고 잔디마당 사열대로 이동하자 청사 뒤편에서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8대가 편대를 갖춰 남쪽으로 비행했다. 이때 초록색과 흰색 등 UAE 국기 색깔 연기를 내뿜으며 상공을 갈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서울 삼광초등학교 어린이 환영단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국 정상은 사열 뒤 마당 한편에 도열한 아크부대원과 어린이 환영단 쪽으로 향했다. 어린이 환영단 120여명은 양손에 태극기와 UAE 국기를 잡고 흔들며 “앗살라무 알레이쿰”(안녕하세요)이라고 아랍어 인사를 했다. 아크부대원들도 박수를 보내며 두 정상을 환영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모하메드 대통령이 사열대에 오르자 다시 블랙이글스가 등장해 하늘로 치솟았다가 수직낙하하며 흩어지는 곡예비행을 선보였다. 블랙이글스는 복귀할 때도 UAE 국기 색에 맞춘 연기를 뿜었다. 한편 이날 환영식에는 한국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UAE 측에서는 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투자청 전무이사, 칼둔 알 무바락 행정청장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자리했다.
2024.05.29 I 박태진 기자
'김건희 수사팀' 고심하는 법무부…檢 후속인사 임박
  • '김건희 수사팀' 고심하는 법무부…檢 후속인사 임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29일에는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인사위원회 직후인 이번 주초 인사 단행을 예상했으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 유임 등을 놓고 고심하면서 인사 발표 시점이 밀린 것으로 보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29일에는 인사 발표할 듯”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중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를 발표한다. 부임은 6월 3일자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발표 시점에 관한 전망만 있을 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이고 그렇다고 주 후반에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1시간가량 차·부장검사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이렇다 보니 인사 발표 일자를 27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인사 발표 시점이 미뤄지는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맡고 있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교체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에서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는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교체되며 공석 상태다. 이에 이번 인사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1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이 교체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검찰 인사위가 열린 직후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한다.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번 인사는 김 여사 사건 지휘부 교체를 놓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국회에서 ‘채 해병 사건 특검법’ 재의결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며 “늦어도 1주일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29일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유임하나…‘김 여사 수사팀’ 관심이번 인사에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대검도 법무부에 김 여사 사건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를 놓고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복잡한 법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인사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한다. 수사팀 유임 요청에 법무부가 불편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바뀌는 것은 다르다”며 “부장급 교체는 수사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관계인 소환 조사 후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시점에서 지휘부를 교체한다면 정치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고검장 인사에서 지휘부 교체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론을 펼쳤다.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2024.05.28 I 박정수 기자
나경원 “제가 한동훈이라면 전대 출마 안해”
  • 나경원 “제가 한동훈이라면 전대 출마 안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을 통해 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7일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제가 한 전 위원장이라면 전대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 대표 자리는)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에 특별하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며 “당 운영과 관련해 경험이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민심과 (대통령실과) 멀어져 있는 부분을 잘 설득하는 역할을 기대했다. 하지만 오자마자 윤 대통령과 관계가 삐끄덕거렸다”고 지적했다. 나 당선인은 또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밥도 먹지 않는 것을 보면 (당대표를 맡을 경우) 당정 관계를 풀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며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보수표를 결집하지 못한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정치 지지층을 등 돌리게 했던 의사정원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당선인은 차기 전대에서 당대표 역할론에 대해선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과 관계를 잘 조율하는 것이 당 대표 역할의 절반 이상이라고 본다”며 “그런 부분에 확신이 서고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의 직접 당대표에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나 당선인은 “보수 재집권을 통해 대한민국 틀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한 달 전 (출마 가능성이) 60%였다면 지금은 55% 정도”라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현행 당원 100%인 전대 선거룰에 일반 국민비율을 반영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민심을 당연히 집어넣어야 한다고 본다”며 “100% 당원 룰로 만든 것은 김기현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억지로 만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김건희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처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나 당선인은 “(대통령실이) 어떤 설명이나 어떤 시점이 적절했다면 충분할 수 있는데 시점이 늦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대통령이 관련 사안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특별감찰관제나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27 I 김기덕 기자
‘무고사 극장 PK 골’ 인천, 광주와 극적인 무승부... 2경기 무패
  • ‘무고사 극장 PK 골’ 인천, 광주와 극적인 무승부... 2경기 무패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인천=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응원석 폐쇄 징계를 받은 인천유나이티드가 극적인 무승부로 기사회생했다.인천은 25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4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무고사의 페널티킥 동점 골로 광주FC와 1-1로 비겼다.귀중한 승점 1점을 얻은 인천(승점 18)은 2경기 연속 무패(1승 1무)를 이어갔다. 다잡았던 승리를 놓친 광주(승점 16)는 2경기 연속 무승(1무 1패)을 기록했다.홈팀 인천은 3-4-3 전형으로 나섰다. 최전방에 무고사, 김성민, 박승호가 나섰고 허리에는 최우진, 김도혁, 문지환, 홍시후가 자리했다. 백스리는 델브리지, 요니치, 김동민이 꾸렸고 골문은 민성준이 지켰다.원정팀 광주는 4-4-2 대형으로 맞섰다. 엄지성, 이건희가 공격을 이끌었고 문민서, 정호연, 최경록, 김한길이 지원했다. 김진호, 허율, 변준수, 이상기가 수비진을 구축했고 김경민이 골키퍼 장갑을 꼈다.경기 초반 주도권은 광주가 쥐었다.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인천을 공략했다. 전반 13분 정호연이 중원에서 공을 가로챘다. 이어 중거리 슈팅까지 시도했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전반 22분에는 인천 수비수가 걷어낸 공을 김한길이 잡았다. 수비수를 체치고 골문을 겨냥했으나 골키퍼 정면이었다.인천은 전반 막판 득점 기회를 잡았다. 전반 45분 최우진의 크로스를 무고사가 머리로 떨어뜨렸다. 김성민이 왼발 터닝슛으로 연결했으나 빗나갔다.인천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박승호, 김성민을 빼고 음포쿠와 김보섭을 투입했다. 인천이 먼저 변화를 택했으나 선제골은 광주의 몫이었다. 후반 1분 왼쪽 측면에서 엄지성이 길게 올려준 공을 최경록이 정확한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일격을 당한 인천이 반격에 나섰다. 후반 5분 코너킥 상황에서 최우진의 크로스를 무고사가 발리슛으로 연결했으나 골대 위로 떴다. 동점 골이 필요한 인천은 부상에서 돌아온 신진호와 김건희까지 투입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후반 37분 신진호의 크로스를 무고사가 머리에 맞혔으나 정확도가 떨어졌다.광주가 경기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전방 압박을 하던 정지용이 인천 수비수의 패스를 끊어냈다. 정지용이 일대일 기회에서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경기 막판 양 팀의 희비가 엇갈렸다. 후반 추가시간 비디오 판독(VAR)을 통해 광주 빅톨의 핸드볼 반칙이 지적되며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무고사가 성공하며 짜릿한 무승부를 거뒀다.응원석 폐쇄 징계를 받은 인천의 모습.한편 이날 경기는 ‘물병 투척’ 사태로 징계를 받은 인천의 첫 홈 경기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인천 구단에 제재금 2000만 원과 홈 5경기 응원석 폐쇄 징계를 내렸다. 인천은 자체 징계를 통해 리그 5경기와 코리아컵 1경기 총 6경기 응원석을 전면 폐쇄한다.텅 빈 인천 응원석에는 ‘건전한 응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걸개가 대신했다. 일반석에서는 킥오프 후와 득점, 반칙 등 특정 상황에서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인천 관계자는 집단 응원 금지에 대해 “득점 상황이나 세트 플레이 때 나오는 간헐적인 응원은 말릴 수 없으나 응원을 주도하는 행위와 깃발, 북 같은 응원 도구는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5.25 I 허윤수 기자
檢후속인사 내주 발표…'조직 안정' 방점에도 규모 클 듯
  • 檢후속인사 내주 발표…'조직 안정' 방점에도 규모 클 듯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4일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연 법무부가 다음 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안을 발표한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위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되고, 부임은 다음달 초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제162차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를 게시하고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어 “실근무 일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 시 사법연수원 38기 부장검사, 39기 부부장검사 신규 보임은 유보한다”며 “34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되, 조직 안정 및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전진인사는 가급적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조직의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지만 앞선 대규모 인사 여파로 후속인사 역시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인사위 위원장인 권익환 변호사는 인사위 종료 후 나가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인사) 기준에 관한 논의가 나왔나’는 질문에 “인사 원칙이라든지 인사 시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했다”고 답했다. 인사위는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 분야의 비(非)변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있다.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검찰 안팎의 이목이 쏠린 보직은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사장급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전임 차장이 모두 사법연수원 31기였던 만큼 32기 검사들이 차기 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특히 1차장과 4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현재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1차장 산하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2부가 맡고 있다.또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각각 수사 중이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부임한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이 8개월 만에 교체될 것인지에도 이목이 쏠린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24 I 성주원 기자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차장·부장급 인사 논의 시작
  •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차장·부장급 인사 논의 시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 조직의 중간간부인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렸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 중이다.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법무부는 이날 회의 후 내주 중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검찰 안팎의 이목이 쏠린 보직은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전임 차장이 모두 사법연수원 31기였던 만큼 32기 검사들이 차기 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특히 1차장과 4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현재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1차장 산하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2부가 맡고 있다.또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각각 수사 중이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부임한 형사1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이 8개월 만에 교체될 것인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024.05.24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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