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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민주당 강선우 "대통령 탄핵소추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탄핵에 횟수 제한은 없다. 불법 의혹이 있는 이가 권력을 사용하게 두는 것보다 (탄핵소추로)직무를 정지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국무위원 및 검사 등에 대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강 의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 권한을 가진 이유는 중요한 집행력을 행사하는 행정부 국무위원에 대해 의혹이 있으면 견제와 감시를 충분히 하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로 국무위원 직무 정지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관 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선 민심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대통령 탄핵 관련)민심이 출렁이면 국회는 그 민심을 받아서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채상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추진으로 대통령의 법률, 헌법 위반을 증명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들을 발견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이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강 의원은 민주당의 수권 준비 과정에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갖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촘촘히 해온 경험이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오는 데에서 역할을 단단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녹화일 : 2024년 7월 1일(월)○방영일 : 2024년 7월 5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 후보)▷이혜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강선우 의원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강선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선우입니다.▷신율: 저기 지금 몇 분 등록하셨어요? 최고위원.▶강선우: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신 분이 한 저 포함 6명에서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그러시군요. 그럼 왜 출마하시게 된 것인지. 이유와 동기를요.▶강선우: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수권 준비를 해야 하는 것고요.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갖춰야 될 요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21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그래도 차분하게 한 걸음씩 촘촘하게 해왔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단단히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려면 민주당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신율: 넓어진다는 건 지지층의 외연 확장이요?▶강선우: 양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에서 공감을 얻는 것이고요. 그것도 넓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깊이도 깊어져서 당 자체가 좀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수권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당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화를 통해서 당원들의 권리도 커지지만 그러면 권리와 동시에 책임감도 커집니다. 책임감이 커지면 당에 대한 애정도 커지죠. 그러면 ‘내가 당원이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지는구나’를 당원이 아니신 분들이 보면 민주당으로 더 많이 입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준비를 좀 해보고자 이번 지도부에 입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궁금해지는 게 현재의 민주당이 과거 DJ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강선우: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정치가 국민들보다 열 보 뒤로 가서도 안 되고 열 보 앞서가서도 안 되고 반보 정도만 앞서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반보 앞서가기 위해서 더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의도 밖의 세상은 그 전투, 생존의 장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정치권. 여의도 안은 좀 많이 여유롭거든요. 밖에 비해서.그 여러 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우리가 2016년도 정도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2016년도 총선, 2020년도 총선, 2024년도 총선. 그러면 2016년도에도 영입 인재가 있었고요. 2020년도 2024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 영입 인재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세요. 이번 총선 때는 누구였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왜 그럴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밖에서 전투를 치르고 생존을 하는 국민들의 삶과는 안 닮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바생의 인생에, 취준생의 인생에, 직장인의 인생에 영입이란 없다. 나랑 전혀 닮아 있지 않은 여의도의 모습, 정당의 모습. 그러니 그런 여유를 소위 부리고 있으니 당연히 국민의 삶보다 반보 앞서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국민들의 삶은 극한 경쟁 속에서 굉장히 강성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도화 해내고, 정치적으로 제도화 해내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고 그런 역할을 정당이 좀 더 부지런히 해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정치가 반보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거기에 동의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강선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 민심의 파도가 높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언행들을 계속해서 해오셨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책에서 썼던 이태원 참사가 조작된 것이다. ▷신율: 조작됐을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죠.▶강선우: 2024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나.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람의 사람에 깔려서 죽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자리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어깨 툭 치는 장면과 이태원 참사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때 이상민 장관은 뭐라 그랬어요.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 그랬죠. 국민들이 그만큼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작됐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 후 대통령실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하면서 뭔가 주저리 말을 많이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이태원 특별법 또한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과감하게라는 단어가 어떻게 감히 입으로 나옵니까? 지금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고통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게 과감하게 수용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에 석유 시추된다고 직접 나와서 브리핑하셨잖아요.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직접 나오셔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이혜라: 그러면 대통령실은 사과하고.▶강선우: 대통령이.▷이혜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보니까 이 추세대로라면 수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또 민주당 쪽에서는 민심을 반영하는 숫자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까지는 내놓지 않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강선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죠. 다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탄핵이라는 것은 정당이 정치권이 리드할 수 있는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그야말로 민심의 파도가 출렁일 대로 출렁이고 여의도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민심을 오롯이 받아서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죠. 여의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니시(initiate)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심 파도 높이가 지금 국민청원을 보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시스템대로 갈 거예요. 법사위로 넘어와서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죠. 그거는 그거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대로 흘러가되 하루하루 정말 버텨내고 생존해가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 그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절정에 올랐다고 할 때는 정치권도 그것을 오롯이 받아서 틀을 만들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로 이제 지금 숫자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데 민주당이 평소 권리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숫자가 한 250만이에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렇게 탄핵 청원을 했던 분들 중에 적지 않은 포션이 권리당원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사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민심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민주당의 권리당원들도 국민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강성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강성이다 내지는 지지층이 강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의 순서를 조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가장 늦게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당의 모습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일상이 이미 너무 강성이 됐어요. 싸워야 되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예전에는 너와 내가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사회적 자본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다 가지지 않으면 나의 생존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 강성의 삶이. 그런 분들이 그런 국민들이 당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 더 관심이 많으시니 당원이 되시는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정치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민심이 아니다? 국민의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죠.▷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을 보면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탄핵하면 대통령의 정통성. 소위 말하는 민주적 정통성 이러한 것들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차고 넘칠 정도로 뭐가 많이 증명된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죠. 채상병특검법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죠. 이 수사의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그 위에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특검법도 그렇습니다. 관련해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로 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수사가 완결이 되고 지금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아니해서 지금 특별검사가 꾸려지고 수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정황상의 의혹들도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들도 있고. 그리고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들으시고 보신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꺼풀 두 꺼풀 이렇게 벗겨져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중에서는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사안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신율: 그게 증명이 되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의혹 제기는 있지만 증명이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을 먼저 얘기하는 이 청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강선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이 이니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치권은 민심을 받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것.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되고 마련이 된다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이혜라: 계속 결을 같이 하는 질문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팬덤정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팬덤정치가 주는 의미를 짚어보자면요.▶강선우: 팬덤정치의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쓰는 비판적인 관점의 팬덤정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보면 일상적으로 참여를 하고 소통을 하는 정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좋은 의미로든 좋지 않은 의미로든 감시를 받고 견제를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일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니까요. 그만큼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제도든 아니면 어떤 사회 현상이든 다 장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장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왜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분석이 나온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저는 장점의 의미에서 많이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통이 된다. 일상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으로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인들은 내가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 확신이 점점 줄게 돼요.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누군가를 지금 대표하고 대변하고 때로는 단순 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 그 뜻이 맞나라는 스스로의 어떤 검열 아닌 검열을 하게 해주는 기능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팬덤 정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들은 정당으로서 정당 내 시스템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그 이외에 단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2024년도에 나타나는 어떤 세대적인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어떤 분노의 표출이라든지. 저는 그것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팬덤 정치여서 팬덤 정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이다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직진을 해서 가면 그 현상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현상을 놓고 더 이상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사실 그 팬덤이라는 게 정치를 감성화시킨다,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봐서 적과 동지라는 뚜렷한 이분법을 형성시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 팬덤 정치가 나오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큰 거는 정치인들의 SNS 활용도와 팬덤의 형성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버니 샌더스 미국에서 팬덤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두 분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근데 물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SNS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팬덤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정치인이 이제 SNS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응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먼 사람, 너무 저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을 해주니까 여기서부터 호감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호감, 개인적 친밀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근데 문제는 정치라는 건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되거든요. 여기에 개인적 친밀도라는 감성이 들어가고 뿐만 아니고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팬덤이 존재하는 한 없애기 좀 그래서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감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강선우: 저는 그 정치가 이성적인 프로세스라는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 이성적 프로세스를 어느 단위에서 우리가 점검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그것이 저는 이성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듣는 과정 있잖아요.▷신율: 팬덤이 여러 가지 목소리라고 생각하세요?▶강선우: 정말로 다양한 말씀들을 하세요. 정책에서부터 정치까지 아니면 정말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그래서 저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단계를 보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추려내고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A안 B안 C안 정도로 추려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팬덤에서 말씀하신 그 감성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은 이 프로세스를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놓고 본다면 저는 굉장히 앞부분 여기에서 더 많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정치는 이성적인 프로세스여야 한다는 것과 배타적으로 서로 가는 과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신율: 또 하나요.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자주 언급하는 거 아니냐. 방통위원장 탄핵, 장관 탄핵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탄핵도 물론 실제로 탄핵을 한 것은 이상민 장관밖에 없지만. 하지만 탄핵 얘기는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그 대상이 국무위원들이죠. 그 국무위원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상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헌재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때까지 업무가 정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혹시 그럴 수 있으니. 혹시 그럴 수 있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권한이 왜 주어졌을까. 하지 말라고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집행력을, 행정력을 사용하는 그런 행정부에 대해서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으면 탄핵소추안 충분히 발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여야 되고 3개여야 되고 몇 개여야 되고, 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한 회기 내에 몇 개 이하여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그러면 왜 그런 제한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권한을 국회에 줬을까. 이런 의혹이 있으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 힘을 쓰라는 것이고 국회는 그 힘을 쓰는 것으로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느냐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라는 시스템이. 그러니 국회는 곧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이러한 의혹이 있고 불법을 저질렀을 것 같고 이런 의혹을 가진 이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행정력, 집행력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거거든요. 그 일을 어찌 보면 국회가 지금까지들 부지런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야 할 충분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 거죠.▷신율: 근데 이제 그게 (업무)공백이 있으면 장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시간 동안 직무를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강선우: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무위원들이 만약에 이런 직무 정지가 되는 그 기간에는 차관이든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든 아니면 방통위원장이든 그 국무위원 한 명이 몇 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는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서 완전한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플러스 이런 여러 가지 불법의 의혹에 있는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힘인 집행력이나 행정 권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의혹이 있으니까 정지를 시켜놓고 그래도 그 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시스템은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또 한 가지 질문이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원)2인 체제로 해서 불법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그런데 저는 이분에 대한 탄핵이 맞다 그르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불법이면 예를 들면 그게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사법부의 판단과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 거고. 그것 둘 중에 하나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동시에 가도 별로 크게 이렇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탄핵소추안은 정당이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정치적인 행위의 기초 자료는 법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당시 5인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 3인으로 아마 구성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2인인데 그런데 지금보다 한 명 많은 그 3인 체제에서조차도 당시 이것은 좀 불법의 소지가 많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판단을 받아볼 만한 사안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2인 체제로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는 권한을 정지를 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최근에 조국혁신당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 조국당 관계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강선우: 언론에서 관련해 굉장히 기사도 많이 쓰시고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기사들 읽다 보면 저도 헷갈려요. 어떨 때는 경쟁적인 관계다 서로 좋지 않다고 썼다가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라고 썼다가. 도대체 무슨 관계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여의도를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저의 경험으로는 우리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은 그냥 정말 야당과 야당인 것 같아요. 야당과 야당이고 이 당과 당의 경계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만큼 좀 구분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언론들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담백하게 야당과 야당이고 당과 당의 구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지어지더라.▷신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까요?▶강선우: 경쟁자를 어떤 의미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신율: 대권주자로.▶강선우: 현실적으로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 물음표다.▷이혜라: 차기 지도부가 이제 꾸려질 거 아닙니까. 차기 지도부가 현 지도부만큼만 하면 잘한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더 나아져야 된다고 보시는지.▶강선우: 차기 지도부는 정말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준비를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말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일의 양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한동훈,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與전당대회 블랙홀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지난 4·10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읽씹’(읽고 씹었다) 논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후보 측은 즉각 반박했지만 진실 공방전으로 번지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발단은 지난 4일 김규완 CBS 논설실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 4·10 총선을 앞두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던 김 여사가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지만 한 후보가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위원장의 무응답에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한동훈 캠프는 방송 직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되었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튿날인 5일 한동훈 후보도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 소통했고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면서도 “지금 당 화합을 이끌어야 하고, 그런 당대표가 되고자 (전당대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분란을 일으킬 만한 추측이나 가정은 하지 않겠다”고 배후설을 일축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당권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원희룡 후보는 5일 공정 경선 서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함으로써 불리한 선거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놓쳐 선거를 망치는 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다”며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후보도 서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서 영부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구성원의 숙제였는데 어떤 의논도 없이 혼자 판단했다.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것”이라면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지는 데 대해선 상당히 의도 있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논란 제기된 시점까지 비판했다. 윤상현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후보가 공적 통로를 강조한 데 대해 “검사장 시절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며 “결국에는 신뢰가 없다는 방증이다.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확대되자 한동훈 후보는 5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1월 이미 사과 요구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실에 공적 통로를 통해 강력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었다”며 “마치 ‘제가 사과를 허락하지 않아 (김 여사가) 사과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은 무리하고 팩트에도 맞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실제론 사과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한 후보는 당정 관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저의 정치적 목표는,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성공시키는 것으로 완전히 같다”고 말했다.
- 배신자에 탄핵, 학폭까지…진흙탕싸움 된 與 전당대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네거티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굳건한 1강 체제를 유지하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경쟁 후보(나경원·원희룡·윤상현)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꺼낸 것을 시작으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방치, 직전 전대를 비유한 학교 폭력 등 극언이 난무하는 비방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모양새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참전으로 계파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차기 지도부 체제 이후에도 내홍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상현(왼쪽부터),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3일 여권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대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책임론, 색깔론, 당정 갈등 등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한 후보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전대를 휩쓸고 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던 한 후보가 당시 사천(私薦)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 발언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서게 된 것이 원인이다.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겨냥해 강행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3자 추천 특검법 수정 발의’를 주장하며 타 경쟁 후보와 결이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를 두고 경쟁 후보들은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분위기가 현실이 될 경우 당정 관계가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TK(대구·경북) 출신 한 의원은 “보수의 텃밭에서도 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지만 채 해병 특검법 추진으로 지역 여론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후보는 이미 배신 프레임의 늪에 빠져 진정성을 갖고 용산을 비판해도 매번 갈등, 충돌, (대권) 욕심 등으로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뤄질 것”이라며 “소신껏 용산에 쓴소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용산과의 협조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원 후보도 한 후보를 겨냥해 “듣보잡 사천에 따른 총선 참패 책임자”, “정치 경험 없는 초보운전자”, “내부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라며 연일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원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적극 찬성”, 나 후보를 향해선 “지난 전대 당시 피해자였지만 가해자 전환”이라며 맞받으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권 주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나서는 움직임에 대해 공정성 시비마저 일었다. 이미 한 후보 측에서는 장동혁(최고위원), 박정훈(청년 최고위원)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며, 원 후보 측은 인요한 의원(최고위원)이 돕고 있다. 이외에도 친윤계 상당수 의원이 물밑에서 원 후보를 지지하고, 수도권 의원과 원외 당협에서는 상당수 한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되자 용산 대통령실의 영향을 받는 친윤계가 결집하면서 친한계와 충돌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대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며 “원내 의원들이 지역 조직을 동원해 끌어올 수 있는 표가 있지만 전체의 50%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장악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하지만, 아직 여론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결선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결선을 가더라도 한 후보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野 '채해병 특검' 강행에 與 '무제한 토론' 맞수…격랑 빠진 정국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2일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한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기로, 여당은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기로 했다. 거야(巨野)가 24시간 뒤 강제로 토론을 종료시키면 채해병 특검법은 3일 늦은 오후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며 박찬대(오른쪽 두번째)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장경태(맨 오른쪽) 최고위원, 박성준(왼쪽)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사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여야, 정쟁 벌이며 격돌국회는 이날부터 6월 임시회가 끝나는 이달 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3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첫날부터 여야가 특검법을 두고 격돌하면서 둘째 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이번 본회의에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늦은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해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부의되면, 국민의힘은 즉각 법안 토론을 신청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방침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면서 “(야당이) 그렇게 강행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무제한 토론으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추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편파운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비상행동 원내 지침을 마련해 의원 170명 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짜고 이날 오후 10시부터 3시간씩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20명 이상 재석을 유지하기로 했다.이날 채해병 특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3일 늦은 오후쯤 마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 ‘토론 종결권’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 이후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면 채해병 특검법은 곧장 표결에 부쳐지면서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해병 특별검사법’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탄핵 추진’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여야는 이날 탄핵소추안을 놓고도 맞붙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 및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본회의 직전 자진 사퇴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탄핵안 조사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의장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즉시 사직 또는 해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일부 개정하는 이른바 ‘김홍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도 있는 만큼 향후 유사 상황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로 모두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뒤 추후 본회의에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엄·강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다.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무력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 檢,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왼쪽 두번째)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 조정 행위는 공정한 주식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수백억원이 동원돼 범행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상장사 대표 등이 시세 조정과 주가부양을 주도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해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주시고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내려달라고 했다. 1심에서 검찰은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과 추징금 약 9억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억원과 추징금 약 1억원을 구형했다. 그밖에 증권사 지점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나머지 공범 5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진=방인권 기자)한편 검찰은 3년에 걸친 시세조종 기간을 총 5단계로 나눠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5단계 가운데 2~5단계 범행만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이에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8명 중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주가조작 선수, 증권사 직원 등 5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또 이들 행위를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해 양형에 고려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 전 과정에 관여한 권오수와 주포 및 계좌를 동원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이 목적과 동기가 상이하고 보유한 주식 수량이 상당한 비중인 권오수는 위장 및 현실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가를 좌우할 만큼의 주식 수량과 거래량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공범들이 시세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