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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한미동맹 상징’ 펀치볼 참배…한국전 참전용사 최고 예우
- [미 호놀룰루(하와이주)=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방미 첫 일정으로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 국립묘지(펀치볼)를 찾아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 용사들의 넋을 기렸다. 이 곳은 한국전 참전용사 1만여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어 한미 동맹 결속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검은색 정장과 구두를 착용하고 국립묘지에 도착했다. 이들은 제임스 호튼(James Horton) 태평양 국립묘지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하고 묘지에 안장된 미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 이날 방문한 태평양 국립묘지는 묘지 지역이 사발 모양과 같이 움푹 들어간 사화산 분지모형을 보여 펀치볼로 불린다. 6·25전쟁 참전용사 1만여명의 유해를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까지 참전한 전몰용사 2만여명이 잠들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 참석한 알프레드 김, 클리포드 칠링워스, 토마스 타하라, 리차드 포, 스탠리 나카소네, 수수무 아게나 등 미국의 6·25전쟁 참전용사 6명과 만나 차례로 악수하며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들과 인사하던 도중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던 미 해군 참전용사를 알아보고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하는 등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또 다른 참전 용사에게는 “(과거 전쟁 당시에) 기관총 사수였죠”라고 반가움을 표시하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화를 마치고 방명록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었다.이처럼 윤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최고의 예우를 표한 것은 한미 동맹의 끈끈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헌화를 마치고 고(故) 벤자민 윌슨 묘도 참배했다. 윌슨은 1951년 6월 5일 화천 전투에서 백병전까지 불사하며 적을 제압했으며, 부상에도 전우들이 철수할 수 있도록 엄호 임무를 완수한 인물이다. 윌슨은 6·25전쟁에서 뛰어난 공적으로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미국 측에서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부부,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릭 블랭지아디 호놀룰루 시장 등이 참석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강호필 합동참모차장, 조현동 주미국 대사,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홍지표 북미국장 등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펀치볼)를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권익위, 명품백 수수 신고사건 의결서 이례적 공개…이유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권익위 설립 이래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 10일 종결로 의결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관련 의결서를 금일 공개하기로 했다”며 “공개 범위는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신고 내용과 신고자에 준해 보호를 받는 협조자, 이해관계자, 정보 등이 포함된 내용을 제외한 전부”라고 말했다.권익위는 이번 사건의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인만큼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공직자 배우자도 고유의 사회적·경제적 관계에 따른 사적 모임이나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배우자의 일상 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고 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다만 공직자 자신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지만, 공직자 배우자 금품등 수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의 불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 시행 당시부터 규정하고 있다.이번 김 여사의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의 가격은 100만원이 훌쩍넘는 가격이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아야 하지만 최 목사의 국적인 한국인이 아닌만큼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돼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특이하게 그냥 수수하는 그 순간 바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돼 있어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다”며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거나 배우자나 가족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권익위는 이번 결정이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했다.신고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를 피하기 위해 늦어졌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이어 “부득이하게 선거 이후로 조사 등 관련 절차를 미뤘다”며 “선거 후에는 신속하게 관련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한 후 국민권익위 분과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정 부위원장은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