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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골검사에서 첫 '내란수괴 혐의' 현직 대통령으로
  • 강골검사에서 첫 '내란수괴 혐의' 현직 대통령으로[尹 탄핵소추]
  •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윤 대통령은 헌정사 세 번째로 탄핵소추가 된 대통령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각각 ‘정치적 중립 의무’, ‘국정농단’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탄핵소추란 점에서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강골검사로서 ‘법과 원칙’을 외치며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윤 대통령은 즉각적인 직무정지 외에도 향후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더욱이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되는 내란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어 향후 현직 대통령 사상 첫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이 대중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으면서부터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대통령 취임 3개월 차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정부·여당은 총력 방어에 나서고 있었다.통상 선거 사건을 다루는 공안통이 팀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반발 속에도 검찰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빠르게 겨냥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불러선 후에는 검찰 지휘부와의 갈등도 겪기 시작했다.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전결로 영장 청구를 한 사실로 윤 대통령은 결국 수사팀에서 쫓겨났다.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팀을 ‘정의로운 검사’로 칭하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자질’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상부의 수사외압을 폭로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을 대표하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윤 대통령은 이후 한직으로서 직접 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한직인 고등검찰청을 전전했다.◇조국 수사 계기로 민주당과 갈등→보수 대권주자로윤 대통령에게 검사로서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은 2016년 말 터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었다. 그해 11월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전 특검은 검찰에서 오랜 인연이 있던 윤 대통령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낙점해 파견을 받았고, 윤 대통령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매서운 칼을 들이댔던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다.그리고 이듬해 5월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열흘 만에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했다. 전임이었던 이영렬 전 검사장에 비해 다섯 기수나 아래인 기수 파괴 인사였다. 더욱이 청와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발표한 것 역시 파격이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소위 ‘적폐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만족시켰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6일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기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 주장과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했다. (사진=대통령실)이후 예상대로 2019년 6월, 역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당시 인선을 두고 민주당은 크게 환영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을 만큼 윤 대통령은 민주당 사람으로 크게 각인되던 상황이었다. 특히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수사를 통해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정권 중반기를 넘어가던 문재인정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총애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관련한 수사를 계기로 정권과 갈등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 갈등, 그 이후 정권 차원의 징계를 겪으며 그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됐고, 자연스럽게 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이재명 0.73%p로 이겨…거대야당과 소통 거부윤 대통령은 대선을 1년여 앞둔 2021년 3월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그는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의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문재인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졌고, 윤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권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그는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경쟁상대였던 홍준표 후보(현 대구광역시장)를 누리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24만 7077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마침내 대권을 쟁취했다.그리고 대선 세 달 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압승을 하며 윤석열정권은 초기 순항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이 부각되며 이내 정권 위기가 시작됐다. 대통령실 이전 등에서의 김 여사 개입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진 것이다. 김 여사 리스크는 이후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게이트 등으로 확산되며 윤석열정권의 위기를 더욱 키웠다.더욱이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의 ‘여의도 무시’ 경향도 정권의 위기를 키웠다. 여당 대표 인선 등에 대한 노골적 개입은 물론 야당과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특히 소수여당의 힘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에 한계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사실상 외면하다시피 했다. 이처럼 야당과의 대립 구도 심화는 여당에게 더욱 악재가 됐다.◇총선 대패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20%대까지 추락했고, 결국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여당은 대패했다. 수도권 의석 대부분을 야당에 내주고,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킨 최악의 패배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조차 “21대 총선에 비해 5석이 늘어난 만큼 대패가 아니다”는 안일한 인식이 정부·여당에 팽배해 있었다.윤 대통령은 총선 대패 후인 올해 4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듯했으나, 영수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대여공세를 높여나갔지만 윤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끝내 야당에 대한 설득에 나서려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며 총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야당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통과를 강행했고, 정부·여당은 이에 반발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갈등 정국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도 올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며 국회 무시를 이어갔다. 이에 야당은 대규모 감액으로 응수했고 갈등은 이어졌다.더욱이 김 여사 리스크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다.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는 여론에 불을 질렀고,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며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나날이 키웠다.이처럼 정권이 수세에 몰리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악수를 선택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깡그리 무시한 채, 국민 대의기관인 군경의 군화발로 국회을 침탈하며,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소추를 당하게 됐다. 그는 아울러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소추 특권과 무관한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24.12.14 I 한광범 기자
‘尹 탄핵’ 표결 임박…김경수 “오늘의 침묵은 몰락의 시작”
  • ‘尹 탄핵’ 표결 임박…김경수 “오늘의 침묵은 몰락의 시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오늘의 침묵은 몰락의 시작이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이날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날을 함께 맞이 합시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024년 오늘 대한민국 국회를 국민, 세계,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부디 오늘만큼은 정상적인 정치인 이전에 양심적 가장,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십시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운 날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고생하는 국민의 염원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날을 그분들과 맞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한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 전원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 찬성표’는 최소 8표다. 이날까지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한편, 민주당 등 야 6개 당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24시간 이후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14일 오후 4시 재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지난 7일 표결이 불성립됐던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비위와 의혹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 계엄에만 집중키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SNS갈무리)
2024.12.14 I 황병서 기자
野 이기헌, 탄핵 표결 당일 부친상…“표결에는 참여할 것”
  • 野 이기헌, 탄핵 표결 당일 부친상…“표결에는 참여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진행되는 14일 부친상을 당했다. 이 의원 측은 부친상에도 탄핵 표결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이기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친이신 故 이종율님께서 별세했기에 부고를 전한다”고 밝혔다. 빈소는 일산복음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6일 예정돼 있다.이 의원실 측은 “이기헌 의원님은 오늘 탄핵 표결에 참여하실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한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 전원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 찬성표’는 최소 8표다. 이날까지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앞서 민주당 등 야 6개 당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24시간 이후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14일 오후 4시 재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지난 7일 표결이 불성립됐던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비위와 의혹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 계엄에만 집중키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SNS갈무리)
2024.12.14 I 황병서 기자
박찬대 “‘尹 탄핵안’ 가결 기대…국힘, 결단 내려주길”
  • 박찬대 “‘尹 탄핵안’ 가결 기대…국힘, 결단 내려주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가결을 조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지도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르지 않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7명이고, 마음 속으로 준비한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다만, 친윤석열계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관계성이 깊은 탓에 이 정국에서 (권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겠냐는 우려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쟁으로 다투긴 하지만 대한민국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한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 전원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 찬성표’는 최소 8표다. 이날까지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한편, 민주당 등 야 6개 당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24시간 이후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14일 오후 4시 재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지난 7일 표결이 불성립됐던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비위와 의혹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 계엄에만 집중키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尹 탄핵’ 1차 표결 우 범하지 않길”…비공개 최고위 연 민주당
  • “‘尹 탄핵’ 1차 표결 우 범하지 않길”…비공개 최고위 연 민주당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이 14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번과 같이 표를 완전히 보이콧(거부) 하는 식의 결정으로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간담회를 통해 오늘 4시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로 반드시 탄핵 당하도록 결의를 다졌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소신에 따라 탄핵 투표에 참여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 정지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길 바란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개별 의원들이 본인 소신에 따라 탄핵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자율투표에 맡기는 게 온당하다”면서 “그것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등 야 6개 당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24시간 이후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14일 오후 4시 재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지난 7일 표결이 불성립됐던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비위와 의혹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 계엄에만 집중키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선착순 10명입니다"...국힘 향해 외친 이승환, 되뇌인 野 의원들
  • "선착순 10명입니다"...국힘 향해 외친 이승환, 되뇌인 野 의원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선착순 10명입니다”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밤 ‘탄핵 콘서트’에 나선 가수 이승환 씨의 말이다.가수 이승환 씨 (사진=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SNS)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날이 밝자 SNS에 이 씨의 이 같은 말을 옮겼다.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집회는 아이돌 그룹, 프로야구팀 응원봉과 LED 촛불을 손에 들고 모인 시민들로 가득했다. 주최 측 추산 15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 1만 9000명이 모였다.이번 집회의 마지막은 이승환 씨의 콘서트가 장식했다.이 씨는 히트곡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덩크슛’, ‘물어본다’, ‘슈퍼히어로’,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등을 등을 부르며 “탄핵”을 외쳤다. 또 가사 일부를 “내려와라 윤석열”로 바꿔 부르기도 했다.그는 공연 중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당리당략을 따르지 마시고 사리사욕을 챙기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표한 뒤에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게 코를 슬쩍 만지며 티를 내라”, “선착순 10명만 받겠다”라고 말해 집회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SNS에 “잠을 설쳤다. 오늘 밤은 푹 잤으면 한다. 모두 그랬으면 좋겠다. ‘마지막 밤이 지났다’라고 쓰겠다”며 “가수 이승환 님의 말을 한 번 더 되뇌며 오후 4시를 기다린다”고 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탄핵 집회에 함께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현실과 마주쳤을 때 도망치지 않으려 피해 가지 않으려 내 안에 숨지 않게 나에게 속지 않게 오 그런 나이어 왔는지 나에게 물어본다부끄럽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더 늦지 않도록 부조리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내 안에 숨지 않게 나에게 속지 않게’라는 이 씨의 ‘물어본다’ 가사 일부를 남겼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균열 조짐에 이날 탄핵안 표결은 지난주 첫 번째 표결 때와는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7명 외에, 1명만 더 찬성해도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찬성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 외에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7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192명과 이들의 찬성표를 더하면 가결 200표에 단 1표가 모자라게 된다.앞서 내란 특검법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등에 찬성표나 기권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어, 당내 ‘이탈표’가 최소 1명 이상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들어간다.
2024.12.14 I 박지혜 기자
오후 4시 尹 탄핵 재표결…野 "불법계엄" 집중 공략
  • 오후 4시 尹 탄핵 재표결…野 "불법계엄" 집중 공략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당초 오후 5시였으나 사안이 엄중한 만큼 1시간 당겨 진행키로 했다. 징혁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물려받은 백선희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뉴스1)전날(13일) 국회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희망했던 내일(14일)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본회의 시간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면서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면서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 6개 당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고, 24시간 이후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14일 오후 4시 재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지난 7일 표결이 불성립됐던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비위와 의혹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 계엄에만 집중키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12.14 I 김유성 기자
미술계도 尹 퇴진 촉구…"대통령이 민주주의 짓밟아"
  • 미술계도 尹 퇴진 촉구…"대통령이 민주주의 짓밟아"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미술계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나섰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시각 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작가, 기획자 등 638명은 13일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즉시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미술계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단독으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통령에 의해 짓밟혔다”며 “헌법을 짓밟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은 자유와 예술, 그리고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참담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부끄러운 현실을 캔버스에 새기고, 조각으로 빚으며, 참담히 짓밟힌 현실을 시각예술의 언어로 고발할 것”이라며 “시각예술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전했다.다음은 시각 예술 분야 작가, 기획자들의 긴급 성명 전문이다.시각예술은 기억입니다.시각예술은 치유이며 희망입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통령에 의해 짓밟힌 현재 우리는 이 부끄러운 현실을 캔버스에 새기고, 조각으로 빚으며, 참담히 짓밟힌 현실을 시각예술의 언어로 고발할 것입니다.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45년 만에 되살아난 비상계엄이라는 어둠 속에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의 발자국 소리,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하려는 폭력적 시도는 이 시대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국민은 거리로 나섰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단 2시간 30분 만에 계엄은 해제되었고, 이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의 위대한 저항이었습니다.하지만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한 채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참담한 결정이었고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신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누구를 위한 국정이며, 누구를 위한 권력입니까?민주주의를 유린한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미룰 수 있습니까?이제 우리 시각예술인들은 단호히 선언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즉시 퇴진하십시오.헌법을 짓밟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은 자유와 예술, 그리고 민주주의의 적입니다.앞으로도 우리는 시각예술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어둠 속에서도 캔버스 위에 밝은 빛을 그릴 것입니다.우리의 조각은 진실을 간직할 것이며, 우리의 목소리는 자유를 노래할 것입니다.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예술로 국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땅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각예술인들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2024년 12월 13일자유와 민주를 바라는 시각예술인 638인감민경 강보라 강서우 강선희 강성원 강세경 강소영 강승혜 강여진 강예린 강유신 강지현 강현미 강현민 강현아 강혜진 고땜무 고유정 구나 구나영 구덕진 구범준 구우희 권규영 권소현 권연숙 권영진 권준성 권진경 권한용 기묘경 김건식 김경애 김규진 김기수 김나영 김나현 김남희 김다정 김다정 김대영 김동우 김동찬 김동하 김동형 김동희 김레이시 김리윤 김말순 김미성 김미애 김민경 김민경 김민규 김민석 김민선 김민아 김민정 김민지 김민희 김범준 김병성 김보경 김보현 김보현 김산 김상우 김상훈 김서영 김서현 김선배 김선영 김선화 김성미 김성민 김성빈 김성삼 김성아 김성애 김성은 김성진 김성현 김성호 김세진 김소리 김소희 김수경 김수빈 김수안 김수진 김승수 김시하 김연경 김연선 김연수 김연준 김영선 김영숙 김영순 김영진 김영철 김용우 김우영 김원규 김원규 김원기 김유진 김윤섭 김윤숙 김윤식 김윤지 김윤희 김은미 김은정 김은혜 김이선 김익현 김재연 김재은 김정미 김정수 김정연 김정우 김정원 김정환 김정희 김정희 김종억 김주리 김주영 김준서 김중호 김지선 김지안 김지애 김지영 김지영 김지우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희 김진성 김진성 김진영 김진우 김진하 김창일 김채우 김채원 김치운 김태경 김태순 김태형 김해숙 김현미 김현서 김현아 김현자 김현정 김현종 김현주 김현진 김현하 김혜란 김혜란 김화진 나승엽 남유진 남지형 노순택 노연정 노정원 노지혜 노창현 노춘석 노혜영 단수민 동닙 동자동휘 류다은 류서현 류연복 류영주 류준화 류희석 문경 문애경 문지현 문지훈 민예은 민유정 박건웅 박경진 박경훈 박계숙 박다솜 박미라 박미례 박미주 박민지 박민지 박범수 박봉수 박상민 박상아 박서연 박선영 박선희 박성수 박성은 박세라 박세원 박세준 박세진 박소연 박소영 박소정 박순철 박슬기 박승아 박시연 박예원 박용식 박유준 박윤정 박은서 박은정 박은하 박자울 박재연 박정빈 박정숙 박정하 박종준 박종혁 박주영 박준기 박준석 박준은 박준희 박지승 박지영 박지윤 박지은 박지하 박지형 박진우 박창욱 박초월 박현진 박혜경 박혜별 박혜준 박화영 박희진 방정아 배태주 백서현 변웅필 비누 서수정 서영지 서원미 서은미 서정은 서지현 서현 서혜진 석동미 석정현 성유리 성준경 손기환 손다빈 손대한 손동현 손영신 손지형 손희수 송맹석 송병철 송세희 송인지 송조 송지우 송차영 수이 신나운 신동민 신동진 신명덕 신미경 신민경 신보슬 신수정 신영미 신영미 신영철 신영희 신은정 신은지 신이명 신재욱 신주현 신지혜 신하정 신형섭 신희준 심재현 심재환 심진관 아르씨 안두짐 안상수 안서연 안은숙 안중필 안창근 안혜선 안희성 양동규 양수성 양승규 양유진 양준 양준우 양준환 양지희 양화선 염지희 오미선 오상택 오세중 오연지 오윤정 오재영 오현정 우민정 유나임 유상희 유소은 유승민 유은경 유인 유인성 유정미 유지민 유지혜 유현승 윤경환 윤규 윤미림 윤소연 윤소현 윤위동 윤이슬 윤재운 윤정훈 윤종석 윤종완 윤지은 윤찬영 윤호진 윤희수 이가영 이강희 이경미 이경성 이기수 이기수 이기진 이나겸 이나연 이다교 이동욱 이동환 이뤄라 이명복 이명환 이미경 이미경 이미영 이미자 이민경 이민우 이병재 이병철 이산 이상석 이상엽 이상원 이상진 이서인 이서현 이선 이선영 이선희 이성민 이세하 이소연 이수영 이수지 이수진 이승은 이승주 이승환 이시영 이영심 이영주 이영지 이예지 이원주 이원호 이유진 이유진 이윤서 이윤주 이은미 이은자 이은정 이은지 이은형 이은혜 이인철 이자연 이자영 이재성 이재환 이정민 이정윤 이정은 이정하 이정화 이제형 이종승 이종인 이종진 이종현 이종화 이종훈 이주연 이주영 이지아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예 이지원 이지은 이지현 이지훈 이진성 이해강 이해직 이현아 이현주 이혜원 이혜진 이효연 이희수 임상규 임상진 임서현 임성숙 임유진 임은숙 임재연 임정아 임준영 임지영 임지현 임진실 임춘희 임하나 임헌식 임현희 임효영 임효진 임희숙 임희연 임희재 임희정 임희조 장계형 장민경 장성경 장성민 장원철 장유정 장재혁 장재호 전선우 전소현 전승호 전연주 전우경 전은희 전현주 정강 정경훈 정경희 정동혁 정민서 정민희 정보경 정석우 정석현 정선아 정성호 정세라 정소미 정소영 정수정 정수진 정승원 정연현 정영준 정용국 정유진 정유화 정윤신 정은경 정은별 정은정 정인영 정인채 정재욱 정지윤 정지은 정지혜 정지환 정태후 정현기 정현석 정현희 정현희 정혜선 정희영 제미란 조경민 조균래 조민순 조바다 조성열 조성현 조수경 조수정 조영주 조용원 조윤숙 조윤영 조은혜 조은혜 조주현 조지은 조현일 조현정 조혜린 조혜진 지예은 지우 지푸 진재연 진져연 진희박 차명주 차미 차은실 차은영 천유진 초연 최가람 최갑연 최경선 최민서 최석운 최선희 최세용 최수경 최아란 최여정 최예지 최우진 최원선 최원준 최윤아 최정민 최정현 최준섭 최진영 최찬우 최현정 최형길 최형욱 최혜림 최혜선 최혜영 최희경 최힘찬 치축 피오니 하미화 하신아 하인선 하자유 한상미 한성진 한예진 한요한 한정현 한주희 한지웅 한항선 함산 허승순 허윤정 허재영 허찬미 홍경희 홍수연 홍수진 홍순식 홍이슬 홍지수 홍희기 화이트 황동진 황승현 황아일 황예원 Alex Sim DASOL HEXTER LEODAV Rio Jee SANTA
2024.12.13 I 장병호 기자
민주당, 곽종근·김현태 ‘공익제보자’ 검토 중
  • 민주당, 곽종근·김현태 ‘공익제보자’ 검토 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특전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해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13일 제6차 회의를 갖고 “12·3 내란사태 후 양심선언으로 계엄 내막을 막힌 곽종근 특정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해 민주당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 사람을 공익제보자 보호대상으로 지정하려는 이유로 12·3 비상 계엄 내란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사항을 밝혀 진실이 밝혀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증언과 관련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면담을 거친 후 보호 필요성과 처벌 필요성을 형량해 공익제보자 지정 여부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전현희 위원장은 “공익제보자 1호(강혜경), 2호(신용한), 3호(김태열)들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로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상 윤석열·김건희 게이트라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운 데 큰 역할을 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내막도 정의로운 공익제보자들의 제보로 그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지난달 15일 공식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권 권력형 비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국민들에게 윤석열정권 권력형 비리와 대통령실 주변 국정농단 의혹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위원장은 전현희 의원이 맡고 있다. 앞서 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는 강혜경씨와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각각 공익제보자 1·2·3호로 지정한 바 있다.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13 I 황병서 기자
‘尹 대통령’ 탄핵 재표결 14일 오후 4시로 변경(상보)
  • ‘尹 대통령’ 탄핵 재표결 14일 오후 4시로 변경(상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재표결 시점이 14일 오후 5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 국회의장실은 13일 공지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 민주당이 희망해왔던 내일(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 “의사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보고가 이뤄졌다”면서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한편 야권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3일 본회의 보고 후, 14일 오후 4시 재표결에 부친다. 탄핵 사유로는 ‘불법 계엄 사태’만 담겼다.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의혹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각종 비위와 의혹을 담았으나, 이번엔 오로지 불법 계엄만 집중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차원으로 풀이된다.징혁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물려받은 백선희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12.13 I 황병서 기자
與김상욱, 탄핵 찬성 후 닥친 일...“왕따, 살해 협박, 겁박”
  • 與김상욱, 탄핵 찬성 후 닥친 일...“왕따, 살해 협박, 겁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초선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과 이후 찬성 입장을 밝힌 뒤 살해 협박에, 동료들로부터 왕따, 겁박을 받고 있다며 괴로워했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동참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의원은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솔직히 말하면 살해 협박도 많고 왕따도 심하다”고 토로했다.김 의원은 “‘이러면 안 돼’라는 전화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물음에 “계엄 해제 직후 제가 (탄핵안) 찬성으로 갈 분위기가 느껴졌었기에 그때 설득이 많았지만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찬성’ 생각을 명시하자 그 후에는 설득하는 분은 없고 겁을 주는 분은 많다”고 했다.어떤 방식의 겁박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패널로 나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번에 공천 못 받아 이런 식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전 의원은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공천으로 겁을 줬을 것”이라고 예측했다.또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 지역구 의원인 김 의원은 “예를 들어 김재섭 의원의 경우는 서울 도봉구가 지역구여서 ‘탄핵에 찬성 안 한다’며 난리 나는데 영남이 지역구인 분들은 ‘탄핵에 찬성한다’ 하면 난리가 난다”며 “저희 지역 당협사무실에서 13일 오후 2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예정돼 있어 경찰에 안전 협조까지 부탁했다. 지금 울산에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다”라며 당 안팎의 압박이 심하다고 털어놓았다.그는 “보수가 이익집단, 수구집단처럼 돼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지향적인 보수로 새롭게 쇄신시키기 위한 운동을 이미 시작했다”며 “우선 저희 지역구부터 그렇게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108명 의원 가운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김상욱 의원은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2024.12.13 I 홍수현 기자
탄핵까지 단 1명 남았다.. ‘D-1’ 찬성 열차 올라타는 與
  • 탄핵까지 단 1명 남았다.. ‘D-1’ 찬성 열차 올라타는 與
  • [이데일리 박민 이배운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표결에 부쳐진다. 전날 윤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부정하는 대국민 담화가 국민적 공분을 더욱 키웠다는 점에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대통령 탄핵안은 여당 내 ‘반대’ 이탈표가 8석만 나오면 통과되는 상황에서 이날까지 총 7명 의원이 공개 찬성을 밝혀 추가로 단 1석의 찬성표만 남겨둔 상황이다. 특히 전날 야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여당내 추가 찬성표가 1석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승계가 마무리돼 찬성표 행사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에 따라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192석을 포함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이날 현재까지 여당내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 의원 등 6명이다. 여기에 자신의 SNS를 통해 탄핵 찬성의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한지아 의원까지 더하면 찬성표는 총 7명까지 늘어난다. 이에 탄핵 찬성까지 단 1표 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다만 전날 범야권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범야권석은 당초 192석에서 191으로 줄었다. 이에 14일 표결 전까지 조국 전 대표의 의원직 승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표’는 8석에서 9석으로 늘게 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하지만 혁신당은 이날 중 의원직 승계 절차가 마무리돼 정상적인 찬성표 행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총선에서 12석의 의석을 확보한 혁신당은 비례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넘겨 받는 승계 절차를 밟고 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승계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법원, 국회, 선관위에 미리 요청했고, 현재 선관위 업무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중 승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탄핵 찬성에 1석의 표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궐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절차는 더 빠르게 추진된 전례도 있다. 비례대표였던 권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탈당했을 당시 하루 만에 김근태 전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했고,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1월 이틀 만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사직에 따른 국민의힘 비례대표직을 물려받았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와 거리 행진이 잇따르면서 여당 내에서 ‘탄핵 반대’ 대열을 이탈하는 의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8석 이상의 찬성 표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론이 유지된다 해도 상당수 의원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소신 투표를 할 걸로 보인다”며 “국민들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계엄 트라우마와 당원들의 탄핵 트라우마 중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탄핵 표결 찬반에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탈표가 8표가 넘길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본회의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4.12.13 I 박민 기자
“형님 힘내세요” 개그맨 정찬우, ‘특검 반대’ 與 정동만에 문자
  • “형님 힘내세요” 개그맨 정찬우, ‘특검 반대’ 與 정동만에 문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개그맨 정찬우로부터 응원을 받은 문자 메시지가 포착됐다. 정 의원은 두 특검법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개그맨 정찬우. (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83명 중 195명 찬성으로 통과됐다.정 의원은 이날 두 특검법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며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거부한 105명 중 한 명이다.그런데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정 의원이 오후 12시 27분에 정찬우로부터 “형님 힘내세요~늘 응원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우는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KBS2 ‘안녕하세요’ 등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뒤 약 6년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다만 지난 5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구속된 가수 김호중과 술자리에서 동석한 연예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당시 정찬우는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8.3%를 보유한 3대 주주였다.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찬우가 김호중 사건 당일 스크린 골프 자리에 동석한 것은 사실이나 함께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며 “저녁 식사와 유흥주점에는 동행하지 않은 채 귀가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2024.12.13 I 강소영 기자
김건희 다큐 '퍼스트레이디' 개봉일 박스오피스 8위…4822명이 봤다
  • 김건희 다큐 '퍼스트레이디' 개봉일 박스오피스 8위…4822명이 봤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감독 아에몽)가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8위를 기록했다. (사진=시네마키노)13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퍼스트레이디’는 개봉일인 지난 12일 하루 동안 4822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8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수는 7048명이다. ‘소방관’, ‘대가족’, ‘1승’, ‘히든페이스’ 등 국내 신작들과 ‘모아나2’, ‘위키드’, 지난 11일 개봉한 ‘서브스턴스’ 등 해외 주요 작품들 사이에서 박스오피스 10위권 안에 안착한 점이 눈에 띈다. ‘퍼스트레이디’는 고가의 명품백 수수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 정권 이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한 문제적 다큐멘터리 영화다. ‘퍼스트레이디’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 여파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개봉 당일인 지난 1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4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권과 여론의 하야 및 탄핵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의사를 밝혀 여론의 비난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시국과 맞물려 서울 내 ‘퍼스트레이디’ 주요 상영관들은 티켓 매진 행렬이 관측되기도 했다. 지난 6일 ‘코리아필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 ‘퍼스트레이디’ 메인 예고편 영상 조회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개봉 당일 메인 예고편 영상 조회수가 51만회를 넘겼으며, 13일 오전 현재 62만회를 넘어선 상황이다. 댓글 수는 1600개를 돌파했다. 누리꾼들은 “이 다큐 지금 시국에 대박날 것 같다”, “전국민이 다 봐야 한다”, “탄핵 가결되면 대박 흥행 가능할 듯” 등 댓글을 남기며 관심을 표하고 있다. 영화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디올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대택 회장 등이 주요 인터뷰이로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이미 문제로 불거졌던 김 여사의 학력 및 경력 위조, 논문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천공을 비롯한 무속인들과의 연루설도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다각적으로 다뤘다.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소방관’을 비롯해 ‘대가족’ 등 국내 주요 신작들과 ‘모아나2’, ‘위키드’ 등 외화들의 관람 열기가 거센 상황 속 ‘퍼스트레이디’가 탄핵 정국 속 정치 다큐멘터리 흥행 사례를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12.13 I 김보영 기자
광주·제주서 천주교 시국미사 “민주주의 지켜내겠다”
  • 광주·제주서 천주교 시국미사 “민주주의 지켜내겠다”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 ‘탄핵 동참’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주와 광주 등 천주교 시국미사가 열렸다. 12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광주 동구 남동성당에서 옥현진 대주교 주례로 ‘대한민국 올바른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시국미사’를 개최했다. 이날 미사에는 성당에 들어간 1000여명의 신도는 물론 성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신도 300여명도 동참했다. 미사 참석자들은 “이번 계엄은 자신(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친위 쿠테타”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제2의 전두환 윤석열과 그 일당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2차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모든 신자와 연대해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제주에서도 천주교 시국미사가 열렸다. 12일 오후 7시 39분 주교좌 중앙성당에서 사제와 수녀 등 성직자와 신자 600여명이 모여 ‘윤석열 탄핵과 대한민국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시국미사’를 열었다. 이 미사는 제주교구 사제와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주교구장 문창우 비오 주교의 집전으로 봉헌됐다. 임문철 신부는 “부하들의 양심선언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실패 과정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국회에 엄포를 놓기 위해 비상계엄을 실시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임 신부는 “우리는 군인들이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않을 것을 믿는다”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이 함께할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비장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할 교회는 어둠을 몰아낼 소명을 가졌다”며 “오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순간을 앞당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2024.12.12 I 강경록 기자
민주당 "조국 유죄확정 깊은 유감…검찰권 남용 참담해"
  • 민주당 "조국 유죄확정 깊은 유감…검찰권 남용 참담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조국 대표의 실형 확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정권이 광기를 보이며 자폭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는 검찰권 남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검찰권 남용에 희생되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판결을 수용한 조국 대표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전했다.박 대변인은 또 “검찰은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등 끝없이 터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망나니 칼춤으로 ‘멸문지화(滅門之禍)’ 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며 “야당 인사들을 향해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벌이며 폭주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 온 검찰이 과연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는지 반추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제동을 걸고, 진정한 사법정의가 실현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2 I 이배운 기자
'尹내란'·'김건희' 쌍특검법 국회 통과…與서 공개 찬성표(종합)
  • '尹내란'·'김건희' 쌍특검법 국회 통과…與서 공개 찬성표(종합)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될 일반 내란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김건희특검법도 함께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새로 선출된 친윤(석열)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여당은 반대 당론을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인 이탈표가 발생했다. 내란특검의 경우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소희·이성권 의원은 기권했다. 김건희특검법의 경우는 김예지·김재섭·권영진·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수사기간 최대 150일…추천권은 야당에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암명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앞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내란특검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천과 임명 절차에서 협조를 거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출범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 본문에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팀 규모를 150명 안팎으로 규정해 지방검찰청급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이 이번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지로 쏠린다. 비상계엄 사태 후 자체 직무배제에 나섰던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다시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스스로 천명한 직무배제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매머드급 쌍특검을 수용할 경우 김 여사와 함께 특검의 모진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돼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결국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쌍특검의 향배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2일 담화 이후 여당 내에서도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4.12.12 I 한광범 기자
담화문에 경악한 대학생들 "국헌 문란 세력은 尹, 조속히 퇴진하라"
  • 담화문에 경악한 대학생들 "국헌 문란 세력은 尹, 조속히 퇴진하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6개 대학 20여명의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판하며 조속한 퇴진을 주장했다.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소속 대학생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송주오 기자)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마비와 국헌 분란을 벌이는 사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잘못된 운영으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사람, 국헌 분란을 벌이고 있는 사람 모두 윤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했다. 서울예대에 재학 중인 김예담 씨는 “대한민국에서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며 “그것은 윤석열이며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탄핵을 명령하는 지금 이번만큼은 말을 들어 내려와라”고 덧붙였다. 아주대에 다니는 김강건 씨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에 대한 국민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계엄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아내(김건희)를 위한 방탄계엄”이라며 “그 자리에서 하루 빨리 내려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국대 학생 홍예린씨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은 윤석열 바로 당신”이라고 비꼬았다. 홍익대생 임지혜씨는 윤 대통령이 남녀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임 씨는 “윤석열의 정치가 남녀 갈등을 만들었고, 여성을 죽였다”며 “망국적인 국헌 문란은 바로 윤석열 당신이 만들었다”고 말했다.덕성여대에서 온 마지원 씨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마 씨는 “대통령은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할 수 없다”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에 대한 반역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건국대 철학과에 재학중인 심현서씨는 “긴 담화문에 사과의 말은 달랑 한 줄이었다”며 “국민들에게 미안함을 느꼈다면 사과가 한 번만 나올리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적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 모든 손해가 고작 경고를 위해서라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윤석열은 속히 퇴진하라”고 말했다.한편,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오는 14일 여의도에서 60개 이상 대학, 5000명 이상의 대학생이 참여하는 전국 대학생 총궐기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4.12.12 I 송주오 기자
내란·김건희특검법, 국회서 의결…與서 공개 이탈표(상보)
  • 내란·김건희특검법, 국회서 의결…與서 공개 이탈표(상보)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될 일반 내란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김건희특검법도 함께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조국 전 의원의 이날 의원직 상실로 재적의원 299인 중 283인만 참여한 이날 표결에서 두 특검법의 찬성표는 야당 의석수보다 많은 195표가 각각 나왔다. 이날 새로 선출된 친윤(석열)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여당은 반대 당론을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재표결과 달리 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표결에서 공개적으로 당론을 거부한 것이다.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수사기간 최대 150일…추천권은 야당에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약 60명)와 경찰 특별수사단(약 150명)의 규모를 합한 수준이다.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앞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내란특검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천과 임명 절차에서 협조를 거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출범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 본문에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팀 규모를 150명 안팎으로 규정해 지방검찰청급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2024.12.12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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