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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김여사 조사 진상파악’ 반발에 사표 낸 검사...업무 복귀
  • 이원석 ‘김여사 조사 진상파악’ 반발에 사표 낸 검사...업무 복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요구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업무에 복귀했다. 이원석 총장의 설득에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검은 24일 “검찰총장은 김경목 부부장검사에게 사직 의사 철회와 복귀를 당부했고, 김 부부장검사는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검찰청이 아닌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실시했다. 이 총장은 이 같은 사실을 10시간이 지난 뒤에야 통보하자 불쾌감을 드러내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이에 수사를 담당했던 김 부부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김 부부장검사는 “열심히 수사했는데 진상조사라니 회의를 느낀다”고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부장검사는 이 총장의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파견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해왔다.이 총장은 이날 휴가 중인 김 부부장 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사직 의사를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24 I 윤정훈 기자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들, ‘공익제보’ 김규현 변호사 고소
  •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들, ‘공익제보’ 김규현 변호사 고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이번 사건을 공익 제보한 변호사 등을 고소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쪽)과 박정훈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규현 변호사, JTBC,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3명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구명 로비 의혹이 시작된 단체 대화방에 포함됐던 전직 대통령 경호처 직원 송호종 씨, 사업가 최모 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고소인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출신인 송 씨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임 전 사단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전하고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개설하고 골프 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된 이들 중 한 명인 김 변호사는 ‘멋쟁해병’ 대화방 참여자로 “(임 전 사단장의 사퇴와 관련해)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를 공익 제보한 인물이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JTBC 방송에 출연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시기상 (박 대령의) 변호인이 아닐 때 있던 일”이라며 “제가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박 대령의 억울함을 푸는 일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는 그가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것”이라는 등 임 전 사단장을 도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8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7.24 I 이재은 기자
“봐줄려고 작정했냐”야당, 정무위서 김여사 명품백 논란 집중 질의
  • “봐줄려고 작정했냐”야당, 정무위서 김여사 명품백 논란 집중 질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경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어떤 근거로 김 여사가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나”라고 묻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각자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이에 천 의원은 권익위가 김 여사와 담당 행정관을 조사했는지 따지면서 “처음부터 봐주기 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것 아닌가. 조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외교사절로부터 받거나 외교관계 행사나 의전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면서 “권익위는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했다”고 주장했다.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발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 상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이라 설명이 돼 있다”며 “왜 권익위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이첩이나 송부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나”고 질의했다.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 새로운 증거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이 건 관련) 검찰에 고소·고발이 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저희는 하나의 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의상 구매 관련 논란 등을 들고 나와 엄호에 나섰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외국으로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 선물은 무조건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가공 착용해서 간 건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2024.07.24 I 윤정훈 기자
장관 '거부'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항명'…'고립무원' 검찰총장
  • 장관 '거부'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항명'…'고립무원' 검찰총장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게 알려진 데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은 총장의 진상파악 지시를 중단해달라며 사실상 항명에 나섰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의 진상파악 지시와 관련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찰부의 진상파악에 응할 수 없다”며 “대검 감찰부의 진상파악이 진행될 경우 수사팀 동요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원석(27기)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대검 감찰부에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경위와 사전 보고가 없었던 점 등에 대한 진상파악을 지시했다.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의 이번 행동이 사실상 ‘항명’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현재는 사문화됐지만 검찰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 원칙이 강조되는 집단인데, 이창수 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의 지시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당초 김 여사의 조사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이창수 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에게 대면으로 사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38기)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내부 기류가 바뀌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이원석 총장의 진상파악 지시를 사실상 ‘감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자 이창수 지검장이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거다. 다만 이 총장은 김 부부장검사의 사표 반려를 지시하는 등 대검 간부들이 지휘부 갈등 봉함에 나섰으나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여기에 최근 이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장관의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며 “장관은 취임 전부터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대검은 서울중앙지검과의 갈등 확전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 지검장의 진상파악 중단 의견에 대해서 대검 관계자는 “진상파악은 수사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소통해 조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4.07.24 I 송승현 기자
한동훈 취임 첫날…野, 법사위서 '한동훈 특검법' 상정
  • 한동훈 취임 첫날…野, 법사위서 '한동훈 특검법' 상정
  •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첫날인 24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한 대표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출장조사, 이른바 황제조사를 했다”며 “대한민국 검찰 치욕의 날”이라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인지 묻고 싶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어느새 지나간 말이 된 것 같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인가. 이제 와서 보니 김 여사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닌 루이 14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선 사실상 무죄성 사건도 공개소환하며 망신을 주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다”며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 김 여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與 “상정도 안돼”…정청래 “상정됐으니 논의할 것”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동훈 대표와 가족에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 간 12건이다. 한 대표와 그 일가를 둘러싼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 활동한 걸로 추정되는 댓글조작용 계정이 무더기 발견됐고, 여러 아이디를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도 다수 드러났다”며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스타검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 이하 지금 정부에선 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이 상정 선언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상정 자체에 이견이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일방적 입법독주”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며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與 “野, 당대표 선출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실제 안건 상정이 이뤄지자 여당 반발이 더 거세졌다. 송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들 하나하나가 검사로서,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한 일들이다. 제기된 의혹들이 정말 이렇게 특검으로 해야 할 그런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적어도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는 현실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첫날은 오늘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송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검찰 수사에 응해서 받았다. 많은 협조를 했는데 특검하자? 특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 이 법안들을 한 시간 남짓 상정하고 토론할 정도로 긴급한 내용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특검법 대상이 올리고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냐”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됐는데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고 반발했다. 그는 “두 특검법 모두 국민 상식, 법리, 정치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주진우 의원도 “한동훈 특검법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 시 국회에서 설명을 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률안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두 특검법 내용 모두 대부분이 민주당의 의혹을 제기해서 보도된 것들”이라며 “특검 대상이 되지도 않고, 특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야당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냐”며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 [사설]한동훈 국민의힘, 기대보다 걱정 더 큰 민심 명심해야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됐다. 한 대표는 어제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에 함께 나섰던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를 물리치고 임기 2년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19~20일 이뤄진 당원 대상의 모바일 투표와 21~22일 진행된 ARS(자동응답방식)투표(총 80%)에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21~22일, 총 20%)를 합산한 방식에서 그는 총 62.8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3개월 반만에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던 한 대표에게 이번 대회는 단시간에 정치권의 중심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음을 알리는 무대였다. 당에 별 뿌리가 없지만 대중적 인기와 강성 팬덤의 지지가 표로 연결된 덕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 논란과 나 후보와의 패스트 트랙 공소취하 부탁을 둘러싼 말 실수 및 최악의 집안싸움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당원들의 관심이 크게 식은 가운데서도 과반의 1위를 차지한 것이 증거다. 이번 당원 투표율은 최종 48. 51%로 역대 최고였던 작년 3·8 전당 대회 때 (55.10%)보다 6.59%포인트나 낮았다.그러나 한동훈호의 국민의힘을 향한 시선에는 기대보다 분노와 우려가 더 많이 실려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선 과정에서 더 부각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 및 친윤·친한계의 네거티브 공방은 당정 협력은 물론 향후 국정 전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거친 국회 운영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 가져 올 결과는 공멸 뿐이라는 게 당 안팎의 걱정이다. 경선 과정에서 깊게 파인 후보자들 간 감정의 골 또한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한 대표와 새 지도부가 최우선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겸손과 포용으로 당내 화합을 다지고 소통의 창을 열어 대통령실과 정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사분오열된 당원의 마음을 한 데 모으고 전열을 재정비해 집권 여당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 총선 패배 후 100여 일이 지나도록 구심점조차 없이 지리멸렬했던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여당의 무기력과 무책임은 야당의 폭주를 부추기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2024.07.24 I 양승득 기자
'韓 최측근' 장동혁, 수석최고위원 당선…지도부 3인 '친윤'
  • '韓 최측근' 장동혁, 수석최고위원 당선…지도부 3인 '친윤'
  •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내 최측근 인사로 통하는 재선의 장동혁 의원이 수석최고위원에 당선됐다.장 최고위원은 2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4차 전당대회에서 20.6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로 최고위원에 올랐다. 장 최고위원은 수락 연설을 통해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전국을 돌면서 당원 여러분들이 보여준, 변화하기를 바라는 뜨거운 열망을 기억한다. 전진하길 바라는 열망이었다”며 “변화하겠다.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앞서서 싸우겠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떳떳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을 새롭게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정치권 입문 후 최측근이 된 인사다. 판사 출신으로서 검사 출신인 한 대표와 정치권 입문 전 접점이 없던 장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에 의해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깜짝 발탁돼 정치권을 놀라게 했다.2022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해 당시 0.5선으로 통했던 장 최고위원은 통상 3선 이상이 맡는 중책인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며 한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한 대표가 가장 믿는 최측근 인사로 불렸다.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후 당 안팎에서 공격을 받을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 한 대표를 방어하기도 했다.한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장 최고위원과 초선인 박정훈 의원, 진종오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이들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기도 했다. 한 대표의 러닝메이트 중에선 진 의원도 48.34%의 압도적 득표율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반면 또 다른 러닝메이트인 박 의원은 4위를 기록해 아쉽게 낙선했다.최고위원 선거에선 장동혁 최고위원에 이어 김재원 전 의원이 18.7%의 득표율로 2위를, 인요한 의원은 17.46%로 3위를 기록했다. 김민전 의원은 여성몫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의 경우 당내에서 친윤계로 분류된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등 전당대회 기간에 한 후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인요한 최고위원의 경우 당대표 선거에서 한 대표의 경쟁자였던 원희룡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한 대표로선 측근인 장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함께 새 지도부에 입성함에 따라 강력한 우군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7.23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특혜 논란' 檢 김 여사 수사, 국민 눈높이 고려했어야"
  • 한동훈 "'특혜 논란' 檢 김 여사 수사, 국민 눈높이 고려했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선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김 여사 소환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비공개 조사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영부인 특혜 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그동안의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영부인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한 대표는 대표 출마 선언 당시 공언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특검법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 당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순리대로 풀어나갈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야당이 한 대표 당선 직후 일제히 채해병특검법을 빨리 추진하라고 촉구하자 “야당은 지금 도대체 특검 말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나 보다”라면서 “저는 야당과도 협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는 야권이 추진 중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억지 협박은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걸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질문에는 “억지 협박은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걸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특검은 의혹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저를 해코지하겠다는 목적 말고는 없다”고 했다.향후 당직 인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 당에 친한(친한동훈)이니, 친윤(친윤석열)이니 그런 정치계파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며 “우리 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많은 유능한 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23 I 최영지 기자
"韓과 힘 합치겠다"는 낙선 주자들…"특검 막아야"
  • "韓과 힘 합치겠다"는 낙선 주자들…"특검 막아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장을 낸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가 23일 열린 전당대회 경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이날 당대표로 당선된 한동훈 대표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으나 채해병 순직사건 특검을 반드시 막겠다며 한 대표와의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관련 폭로를 비롯해 경쟁 후보자들 간 비방, 갈등이 격화한 만큼 향후 당내 분열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한동훈(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후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대표와 경쟁했던 후보들은 새 지도부를 비롯한 당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나 후보는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새 지도부 등 당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달 동안 전당대회 레이스가 끝났고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대내외 위기를 극복해 힘차게 가야한다”며 “힘을 합치는데 함께하겠다”고 했다.나 후보는 또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참 힘들었다. 토론회와 연설회가 많았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대표로서의 과정이 치열했다. 아쉬운 점은 민생과 관련된 정책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후보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가 부족한 탓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검과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의 특검, 탄핵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을 전제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 여전히 이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부탁 등으로 내홍이 격화한 만큼 내부 갈등 봉합이 시급하다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전당대회 과정마다 제기되는 폭로에 여당 전당대회가 분당대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 바 있다.여권의 한 인사는 “이번 전당대회가 이명박·박근혜 대선 경선과 비교될 정도로 이전투구 양상을 보였다”며 “한 대표가 당대표를 장기 집권하기 위해선 낙선 후보들뿐 아니라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와의 갈등도 진정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탕평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제 정권 재창출만 생각한다”며 “(친윤계 등) 목표가 같은 사람들에게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니다”며 “늘 민주적인 방법으로 열어놓고 유연하게 설득하고 설득당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더 좋은 정답을 찾겠다”고 했다.
2024.07.23 I 최영지 기자
韓 "역대급 유능한 尹정부"…'20년 인연' 尹과 관계 '최대 난제'
  • 韓 "역대급 유능한 尹정부"…'20년 인연' 尹과 관계 '최대 난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4차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승리를 기록하며 다시 당권을 잡았다. 압도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에겐 산적한 숙제가 가득한 상황이다. 한 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검찰 네 기수 후배로서 특수통이란 공통점을 분모로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 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주요 장관 중 가장 심혈을 기울인 법무부 장관에 한 대표를 파격 발탁했고,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엔 한 대표의 비대위원장 취임을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한 대표의 비대위원장 시절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이끌던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고,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까지 했다. 갈등은 지난 1월 21일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양측의 갈등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다시 재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른바 김건희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으로 갈등은 확산일로로 향하는 모습이었다. 한 대표는 경쟁 후보들의 공격에 “당무개입”이라고 반발하며, 사실상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비대위원장 시절) 대통령과 김 여사 이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사과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인정했다.◇尹과 관계 못 풀면 친윤 세력과도 불편한 동거 불가피경쟁후보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과의 갈등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현재 권력’인 대통령과 차기 대권을 꿈꾸는 ‘미래 권력’인 여당 당대표 간의 갈등이 이어질 경우 윤석열정부가 더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한 대표는 “당정관계를 합리적이고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쇄신할 것”이라며 일방적 관계가 아닌 건강한 당정관계를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은 결국 당내 주류 세력인 친윤석열계와의 관계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기반이 취약한 한 대표로선 친윤계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리더십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입장하며 한동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다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화합을 강조한 만큼 당분간 갈등은 수면 아래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희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며 “당정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도 윤석열정부에 대해 “이미 역사에 기억될 정도로 유능하다”며 “제가 앞장서서 국민들께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 토론 통해 민심 정확히 파악해 민심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타자”고 말했다.◇尹 “당정 원팀 돼야”·韓 “생산적 당정관계”거대야당의 파상공세에 대한 대응도 한 대표 앞에 놓인 큰 숙제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절대다수 의석수를 무기로 원내를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대여 압박을 하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 이후엔 입법 주도권을 무기로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나날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야당은 ‘자폭·자해 전당대회’라는 평가를 받은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특검 추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대표를 향해서도 ‘댓글팀 운영 의혹’,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등으로 한동훈특검법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0여명 정도만 법안에 찬성할 경우 특검이 출범할 수 있는 상황이다.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한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을 앞세워 당을 서서히 장악해 나가려고 하겠지만 현재 정치 상황에서 의원들로선 공천권이 없는 한 대표에게 아쉬울 게 없다”며 “당내 리더십 확립과 확실한 대야 투쟁을 위해선 의원들과의 관계 성립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3 I 한광범 기자
3개월 만에 與대표로 돌아온 한동훈…“모든 분과 함께 갈 것”
  • 3개월 만에 與대표로 돌아온 한동훈…“모든 분과 함께 갈 것”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 다른 후보들의 집중견제 속에서도 60%가 넘는 득표율로 1차 투표에서 당선되며 대세임을 입증했다. 하지만 당권을 잡은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설정, 전당대회 중 불거진 당내 갈등 봉합 등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발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후 당기를 흔들고 있다.한 신임 대표는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당원투표 80%, 국민투표 20%)에서 62.8% 득표율로 당선됐다. 함께 당권 레이스를 펼친 원희룡(18.9%), 나경원(14.6%), 윤상현(3.7%) 후보와의 격차가 워낙 컸다. 직전 김기현 당대표 득표율(52.9%)과 비교해도 약 10%포인트 높다.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 대표는 지난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지난 4월 여당의 22대 총선 참패 직후 사퇴했으나 3개월 만에 전당대회를 거친 당 대표로 돌아왔다. 한 대표는 총선에 이어 2026년 지방선거도 이끌게 됐다. 다만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친윤(친 윤석열)계와 갈등 및 윤 대통령과 관계설정 등은 한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다. 또 ‘채해병 특검 논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폭로’, ‘김건희 여사 문자 사건’ 등이 촉발한 당내 갈등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득표율 2위를 기록한 원희룡 후보는 낙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과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썼다. ‘채해병 제3자 추천 특검 추진’을 주장한 한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한 대표 역시 이를 의식한 듯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마음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간다.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또 “경청과 설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이슈를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23 I 조용석 기자
'공격할까 협력할까'…한동훈 체제 출범에 고민 깊은 민주당
  • '공격할까 협력할까'…한동훈 체제 출범에 고민 깊은 민주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변 없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됐지만 이를 지켜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공격의 칼날을 갈면서도, 차후 민주당의 추진 과제에 한 대표와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복합적인 계산에 들어갔다. 그 첫 시험대는 국회 재의표결을 앞두고 있는 ‘채해병 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한동훈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되어온 윤석열 정부의 방탄 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순직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의혹이 큰 사안들이니만큼 국회가 이들 의혹을 해소할 특검법을 관철하길 국민께서 명령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볼썽사나운 광경의 연속이었다”며 “대통령 부인의 당무 개입 의혹부터 법무부 장관이 불법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많은 의혹을 남겼다”고 지적했다.그는 “한동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이니만큼 한 대표 본인이 직접 이 같은 국민적 의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효과적인 대여(對與) 공세 방법을 고심 중이다. 우선 ‘약속대로’ 한 대표를 향한 공격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 불거진 ‘댓글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지시했고, 당은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또 조국혁신당과 발맞춰 한동훈 특검법 논의도 착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이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이라며 “일찍부터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입장에서는 선입선출에 의해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동훈 특검법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할 게 매우 많다”며 “날짜를 따지면 9월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며 그 기간 동안 고민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한편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인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한 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며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을 선(先)발의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3자 추천안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대표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김건희 특검법’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되면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이 여야 합의 처리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2024.07.23 I 이수빈 기자
김건희 "최재영 목사 건넨 화장품, 성의 거절하기 어려워 받아"
  • 김건희 "최재영 목사 건넨 화장품, 성의 거절하기 어려워 받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과정에서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화장품을 두고 “성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김 여사를 불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대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할인매장에서 사온 것으로 인식했다”며 이같은 진술을 받아냈다.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 받기 이전인 2022년 6월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을 받았다. 최 목사는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건네며 ‘아내의 조언을 따랐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또 최 목사가 동향 출신임을 강조하며 아버지와 관련된 추억을 이야기해 친밀감이 생겼다고도 진술했다.김 여사 측은 아울러 2022년 7월 최 목사가 전달한 양주의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경호 지침에 따라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9월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에 대해선 단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으나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한 채 포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단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이밖에도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최 목사의 청탁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을 토대로 최 목사가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사건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23 I 송승현 기자
특검부터 제2부속실까지…시험대 오른 당정 관계
  • 특검부터 제2부속실까지…시험대 오른 당정 관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수평적 당정관계를 공약한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표에 취임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채 해병 사건) 특별검사 수사나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등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엔 한동안 긴장 기류가 흐를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입장하며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동훈 대표는 23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말했다.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도 “당정관계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내면서도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당정은 하나이고 같이 가야 한다는 게 전대 관련 대통령실의 메시지”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일단 긴밀한 당정 관계를 보여주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을 거치며 한 대표와 대통령실이 껄끄러운 사이가 됐다는 건 공공연한 얘기지만 이번 전대에서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은 없다’는 표면상 중립을 유지하며 갈등 수위를 조정했던 이유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조만간 한 대표와 당 신임 지도부를 대통령실에 초청, 식사를 함께 할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한 대표와 대통령실 사이에 생긴 골이 완전히 메워질 수 있을진 미지수다. 외려 간극이 더 벌어질 수 있는 불씨도 적잖다.채 해병 특검이 대표적이다. 한 대표는 이번 전대에서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채 해병 순직사건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야 특검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여당 지도부가 독자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한다면 대통령실과 충돌할 수 있다. 다만 특검 문제로 유기적인 당정 관계가 흔들린다면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도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고민이다.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인의 일정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부활 여부도 대통령실과 여당 중 힘이 어디에 쏠렸는지 읽을 수 있는 척도다. 한 대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당 대표가 되면 제2부속실 설치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폐지한 제2부속실을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이다. 윤 대통령은 올 초 제2부속실 재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실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가부를 확실히 하고 있지 않다. 한 대표는 이날 김 여사의 검찰 조사 특혜 논란에도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7.23 I 박종화 기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갈등 관전 포인트 3가지
  • [이슈포커스]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갈등 관전 포인트 3가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방식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갈등이 불거졌다. 표면적 갈등은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 사과와 대검의 진상파악 지시로 매듭지어진 것처럼 보이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곳곳에 뇌관이 남아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김 여사 조사방식에 대해 이창수(30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대면으로 경위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창수 지검장은 “경위야 어떻든 늦게 보고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원석 총장은 이창수 지검장의 보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검찰총장의 원칙론 vs 김건희 수사팀의 실무론김 여사에 대한 조사방식을 둘러싼 갈등의 표면적 핵심은 원칙론과 실무론으로 요약된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으면 예외나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사실상 대외적으로 소환조사를 주문해 왔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단 취지다.반면 수사팀은 사건 조사를 위해서 ‘제3의 장소(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대면 조사를 강제할 수 없었단 게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다. 김 여사 측에서 방문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이 소환조사를 고집할 경우 조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란 얘기다. 명품가방 사건에 대한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중 김 여사 측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이라고도 부연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기 때문이란 게 서울중앙지검의 해석이다. 앞서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②누적돼 온 갈등 표출?…이전부터 방식 두고 묘한 늬앙스외견상으론 이 지검장의 사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지만 전날 늦은 오후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38기)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갈등이 다시금 표면으로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의 진상파악 지시에 회의감을 느끼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부장검사의 사표는 김 여사를 두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묘한 늬앙스 차이를 보이는 등 누적된 갈등의 결과물이란 해석이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작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온도는 다소 달랐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성역은 검사의 언어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이전에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묘한 기류가 감지됐었다. 지난 5월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 총장의 의견과 달리 김 여사를 수사 중인 지휘부가 전원 교체된 이른바 ‘인사패싱’ 이후부터다. 이후 대검은 ‘쿠팡 랭킹 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이창수 지검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서로 통화화면서 웃고 말았다’며 해명했으나 이번 사후보고와 수사팀 검사가 대검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내는 등 갈등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거울에 비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③‘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처분은 또 다른 ‘뇌관’조사방식을 둘러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은 사건 처분을 두고 다시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 총장은 전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검찰청 소환조사 대신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총장으로서 확실한 수사지휘를 하겠단 뜻을 내비친 것이다.하지만 정작 수사팀에서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접근했으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따지기 전에 청탁 자체가 불분명하단 이유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가 나온다면 소환조사도 안 한 상황이라 이 총장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메시지가 명분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사건 처분 때 갈등이 다시금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2024.07.23 I 송승현 기자
민주당 "권익위가 李 정치테러 정쟁화" 주장
  • 민주당 "권익위가 李 정치테러 정쟁화" 주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테러 사건을 정쟁화했다고 주장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일정에 맞추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해주더니, 이번에는 김건희 방탄용으로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사건을 정쟁화했다”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앞에 민주주의와 국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했던 애꿎은 부산대·서울대 및 부산지역재난본부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은 정치테러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일선 현장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병원 및 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한 폄훼”라면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해보겠다는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단언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1월 2일 정치테러 발생 후 ‘테러’ 사건 진상 규명은 커녕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단순 형사 사건으로 축소하려고 했고, 1월 16일 헬기 이송 관련 신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공세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6개월간 캐비넷에 사건을 묵혀 두고는 7월 22일 다시 물타기 카드로 꺼내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24일 정무위가 개최되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 현안청문회 개최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라며 “국민권익위는 건희건익위로 전락했고 정치는 혼탁해졌으며 애꿎은 공무원들은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고 했다. 지난 22일 권익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권익위는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2024.07.23 I 김유성 기자
검찰총장,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사법, 정쟁으로 끌어들여"
  • 검찰총장,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사법, 정쟁으로 끌어들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단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23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 총장을 2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와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대검에 따르면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국회의 출석 요구서에 따르면 이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 진행 상황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교체 등 인사에 대한 생각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 등이 예고돼 있다.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4.07.23 I 송승현 기자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24일 법사위서 논의 전망
  •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24일 법사위서 논의 전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23일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을 발의한다. 혁신당은 24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과 병합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오는 26일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조명하는 만큼 특검법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추가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먼저 혁신당은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혁신당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 제기된 이른바 ‘댓글팀’ 의혹까지 추가해 한동훈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은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발의 사유를 밝혔다.‘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이 법안에는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 윤석열 대퉁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비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또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중대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 역시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한편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기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박 의원 안까지 병합심사 해줄 것을 요청했다.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협의 또는 위원장의 직권 상정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에 말씀은 드렸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3 I 이수빈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고가 선물받으면 반환·신고"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고가 선물받으면 반환·신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23일 배우자나 자녀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이를 알았다면 반환하고 신고하겠다”고 답했다.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오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당 질의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을 부탁받으면서 일정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해당 공직자에 대해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자신의 경우엔 “자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제가 이를 알았다면 위 법률에 따라 반환하고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물었다. 전날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도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박 후보자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가 형성돼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하며 그 근거로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없음’을 든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앞선 답변과 같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해당 공직자에게는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의 자녀가 박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에 입사한 것을 두고는 “딸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며 “딸의 학력 등을 고려해 신광렬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용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아울러 배우자가 2020~2021년 증여세 발생분 약 1100만원을 2024년에 납부한 이유에 대해선 “2020년 모친으로부터 약 6000만원을, 2021년에 약 3000만원을 수증받았다”며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당시 일부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배우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법 왜곡죄는 ‘법 왜곡’이라는 개념 자체의 추상성,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고발 남발 가능성,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 연구·조사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이다.박 후보자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므로 타인에 대한 강요나 위해가 수반되지 않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퇴임 후엔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2024.07.23 I 최오현 기자
글로벌 IP 나 혼자만 레벨업, 텀블벅에서 오는 23일까지 펀딩 진행
  • 글로벌 IP 나 혼자만 레벨업, 텀블벅에서 오는 23일까지 펀딩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나 혼자만 레벨업’ 보드게임 펀딩이 텀블벅 페이지에서 오늘(23일)까지 진행된다. 펀딩은 기본 세트인 ‘나혼렙 싱글 패키지’부터 다양한 굿즈를 포함한 ‘게이머 패키지’, ‘헌터 패키지’, 그리고 모든 구성품을 포함한 ‘국가권력급 헌터 패키지’ 총 네 가지 옵션으로 구성돼 있다. 옵션에 따라 다이스 트레이, 대형 석상 피규어, 보스 아크릴 스탠드 등 특전이 제공된다.‘나 혼자만 레벨업’ 보드게임은 2017년부터 30개국 이상에 보드게임을 수출해 온 전문 보드게임 제작사 만두게임즈가 제작을 맡았다. 전세계에서 인정받은 보드게임 디자이너 김건희, 황소망 작가가 2년 동안 개발 기간을 거쳐 완성했다.주인공 성진우 외 다른 헌터를 직접 선택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조화롭게 구현됐다. 원작의 세계관을 게임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7가지 스테이지가 준비돼 있다. 스테이지 끝에 도달하면 푸른 독니 카사카, 이그리트, 설계자 등 원작에 등장한 보스들을 만날 수 있고, 각 스테이지와 보스는 고유한 기믹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보스전은 1·2페이즈로 나뉘어져 있다. 디앤씨미디어의 ‘나 혼자만 레벨업’은 추공 작가의 웹소설 원작으로 레드아이스 스튜디오에서 웹툰 제작을 맡았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장성락 작가의 그림으로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게임의 레벨업 시스템을 현실 세계에 접목시켜 독자들에게 판타지 요소를 제공한다. 레드아이스 스튜디오 관계자는 “원작을 좋아하는 팬들이 보드게임으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작화 퀄리티가 그대로 반영된 보드게임과 다양한 굿즈는 소장 가치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 혼자만 레벨업’ 보드게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텀블벅 펀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23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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