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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이재명과 찍은 사진 꺼낸 조국…"경쟁하면서 함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긴 인연과 친분을 과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재명과 조국 간의 이간질 시도가 있지만 양자 간의 관계는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12월 성남시장실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사진 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조국 대표 페이스북 캡처)조 대표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일 이재명 대표님의 제안으로 진행된 2시간 가량의 비공개 대화 관련해 추측 보도가 많다”고 운을 뗀 뒤 “용산발 다중 국가위기와 해결 대책에 대하여 진지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종식하고, 민생이 최우선시 되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데 어떠한 의견 차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 일부 양당 지지자, 일부 유튜버 등이 이재명과 조국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갈라치고 이간질하고 있는 것에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님은 유튜브 라이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관계는 사람 인(人)자처럼 서로 기댄 관계’라고 했는데 정확한 진단이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물론 두 사람 다르고 두 당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양측 사이 생산적 논쟁과 경쟁은 환영해야할 일이고 억지해야할 일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양측은 ‘구동존이’의 길을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구동존이는 ‘서로 다른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외교 정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다. 조 대표는 SNS에 이 후보와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문득 10년 전 사진이 생각나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2014년 12월 성남시장실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라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은 행정가였고, 나는 정치인이 될 생각이 없는 학자였다”고 했다. 그는 “이후 두 사람은 ‘포르투나(fortuna)’에 맞서 각자의 ‘비르투(virtu)’를 작동시켜 오늘에 이르렀다”며 “시련과 고통을 수반한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포르투나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여신이다. 운명의 수레바퀴를 맡아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비르투는 남성을 뜻하는 라틴어 ‘비르(vir)’에서 나왔다. 힘에 더 가까운 뜻이다.

2024.08.04 I 김유성 기자

尹대통령, 이번주 여름휴가…정국구상·지지율반등 모색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기간 주변 지역 전통시장과 군 시설을 방문하며 민심을 챙기고, 하반기 정국 구상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뉴스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이 5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면서 “군 시설을 방문하고, 지역의 시장·가게들을 들러 내수 진작을 위한 행보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국을 옮겨 다니며 제복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재래시장 등을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하반기 정국 구상에도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사와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다음 달 체코 원전 순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대상 포함 여부도 관건이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 흐름과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논란 속에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도 고민할 전망이다. 올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광복절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지 30년이 되는만큼 새로운 통일 담론을 발표할 계획이다.다음 달 예정된 체코 순방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수주에 성공한 역대 최대 규모(24조원) 원전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9월 중 체코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제조업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휴가 기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전자결재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3개월간 20%대에서 머물고 있는 지지율 반등을 위한 고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였다. 긍정평가는 4·10 총선 이후 12주 연속 20%대를 이어오고 있다.민주당은 여름휴가를 가는 윤 대통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와 악화일로의 민생에 국민은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며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유유자적 휴가를 간다는 말인가”라면서 “일 좀 하자는 국회의 입법에 ‘싫어’ 빽 소리 지르고 놀러가는 금쪽이 대통령을 보며 국민께선 어지러움에 이마를 짚고 계신다”고 말했다.

2024.08.04 I 윤정훈 기자

조국 “尹, 중전마마 관심사항엔 4500억 쓰면서 ‘25만원 지원법’ 반대”

조국 “尹, 중전마마 관심사항엔 4500억 쓰면서 ‘25만원 지원법’ 반대”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가결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국민을 위한 예산은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넘겨받은 국회본관 사무공간에 관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양보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1)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점부터 밝힌다”며 “윤석열 정권이 힘써 이룬 유일한 법 제도 개선인 ‘개 식용 금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윤 정권은 1마리당 30만원을 사육자에게 보상한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약 4500억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그런데 윤 정권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강하게 반대한다. 국회가 통과한 법률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윤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국회가 만든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망발을 일삼던데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꼬집었다.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개 식용을 종식하자는 데 여야 의견이 일치해 빠른 속도로 법안이 처리됐다.이와 달리 25만원 지원법은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이 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기간 4개월인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게 골자다. 전날(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단독 표결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조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넘어왔어야 할 국회 본관 사무공간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지시로 양보받은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도 반박했다.그는 “한동훈 대표가 사무공간 양보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지난 6월27일 국회사무처가 조국혁신당 사무공간으로 배치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점거하고 내주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계속 항의했었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지난 2일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은 조만간 국회 본관 대표실을 이전할 예정”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국회 본관 대표실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회 사무처가 불편하지 않게 모두 양보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당초 국회사무처는 본관 2층 219·223·224호를 조국혁신당 사무실로 배정했지만 조국혁신당이 의석수에 비해 너무 좁다며 재배정을 요구했다. 이에 사무처는 상대적으로 넓은 225호를 조국혁신당 사무실로 재배정해 223·224·225호를 사용하도록 했다.국민의힘은 224호와 225호를 각각 당대표비서실, 대표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등으로 당장 이사가 힘들다며 자리를 지켰다.이에 조국혁신당이 현수막 설치 등에 나섰고 한동훈 대표가 박정하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국민의힘은 방을 빼기로 했다.

2024.08.03 I 김응열 기자

“가족 2차 가해 우려”…일본도 살인범 신상 비공개 가닥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백모(37)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 씨.(사진=연합뉴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백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백 씨가 신경정신질환자일 가능성,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그동안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신상공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신상공개 취지인 예방 효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경 정신질환자의 신상공개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있다”며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이 목적이므로 국민 알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정신질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백 씨는 지난 29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두 아들을 둔 40대 가장을 길이 120㎝에 달하는 일본도로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피해자는 흡연을 하는 피의자를 신고하려 했으며 피의자는 칼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피의자는 개인적 친분이 없는 피해자를 자신을 계속 미행한 스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피의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을 하거나 일본도를 들고 다니며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백 씨는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 후 “범행 당시 나는 멀쩡했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 여사와 중국 사회를 처단하고자 이 일을 했다”며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백 씨는 신경정신질환 관련 병혁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가족과 지인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정신 감정을 의뢰할지 고심하고 있다.

2024.08.03 I 김형일 기자

2년 만에 부활하는 제2부속실 '金여사 리스크' 해소할까[통실호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이 부활한다. 총선과 여당(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용하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2년 만에 재설치되는 제2부속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뉴스1)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은 다시 설치하기 위해 직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폐지된 지 2년 만이다. 이르면 이달 중 제2부속실이 새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2부속실은 일정과 메시지 관리 등 대통령 배우자의 비서 역할을 했던 조직이다.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를 보좌하기 위해 1972년 처음 설치됐다. 독신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외계층의 민원 창구’ 역할을 맡기겠다며 제2부속실을 한동안 존치했으나 안봉근 제2부속실장의 비선 논란이 불거지자 2015년 폐지했다. 제2부속실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2부속실에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며 폐지를 공약했다. 대통령 가족에 불과한 대통령 배우자의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공약에 맞춰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사라졌다. 이후 김 여사 일정·메시지는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부속실 내 ‘배우자 팀’ 인력 5~6명이 담당했다.문제는 이후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 김 여사 주변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도 연초 인터뷰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이후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두고 장고를 이어갔다. 한때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외부활동이 거의 없다며 제2부속실 부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기류가 다시 바뀐 건 총선 참패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제2부속실 재설치가 화두로 떠오르면서부터다. 한동훈 현 대표를 포함한 당권 주자 모두가 제2부속실 설치를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약 번복이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직제 개편을 통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최종 결심한 것”이라고 했다.제2부속실장 후보엔 장순칠 대통령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다. 장 비서관은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정무 감각을 갖춘 데다가 과묵한 성격이어서 김 여사 보좌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배우자 팀도 제2부속실에 대부분 합류할 전망이다.제2부속실이 출범한다고 김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이 같은 리스크를 불러온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군림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2024.08.03 I 박종화 기자

은평구 이은 숭례문까지…잇따른 흉기 살인에 ‘흉흉’[사사건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밤중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한 주민이 일본도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희생자는 원한 관계를 지닌 사이도 아니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회사원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인 희생자는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결국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온 두 아이의 가장,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참변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일어났습니다. 피의자 백모(37)씨가 단지 주민인 김모(43)씨에게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중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김씨는 전신 다발성 자철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찔리고 베인 상처로 사망했다는 뜻입니다.백씨는 김씨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정신질환 관련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서울의 한 기업에 재직 중이며 두 아이의 가장이었습니다. 백씨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일본도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멀쩡한 정신”이라면서 “중국 스파이와 김건희를 처단한다는 마음으로 (일본도를) 구매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이날 백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다만 백씨를 상대로 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정신병력 조회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정신 병력으로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또 백씨와 관련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정신질환 유무에 대한 진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피해자·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백씨가 도검을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한 도검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 8만 2641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신 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를 일정 주기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숭례문 지하보도서 60대 여성 피살…70대 남성 긴급체포2일 오전 5시11분쯤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인근 지하보도에서 “누군가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사진=뉴스1)그런가하면 서울 중구의 숭례문 지하보도에서는 60대 여성이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께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경찰은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B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심페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병원 도착 후 오전 6시 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중구 용역업체 소속된 환경미화원으로, 이른 새벽 청소 업무를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건물의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8시 50분께 A씨를 동자동 쪽방촌 인근의 한 골목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노숙 생활을 했으나, 지난해 12월께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지난해 5월께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날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무시 받는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음주,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피해자의 시신 부검 등도 의뢰할 계획입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의자의 행적 분석 및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폭넓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08.03 I 황병서 기자

박찬대 "이진숙, 1초도 방통위장 해선 안돼…尹의 '가미카제' 인사테러"

박찬대 "이진숙, 1초도 방통위장 해선 안돼…尹의 '가미카제' 인사테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며 “1분 1초도 방통위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방송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부패비리 혐의자 이진숙의 임명 강행부터가 이미 원천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공영방송 강탈을 위해 이동관과 김홍일, 이진숙을 차례로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한 가미카제식 인사테러를 자행했다”고 맹폭했다.박 직무대행은 또 “위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 역시 대통령의 광기 어린 작품”이라며 “이들 모두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중대한 법률위반”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새로 선임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만일 정권의 방송장악 꼭두각시를 자처할 경우,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직무대행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보사의 휴민트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방송장악에 정신이 팔린 사이 국가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역대정부가 수십년에 걸쳐 어렵게 구축한 해외 군 정보망이 정권의 허술한 관리로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그는 “대통령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방송장악이나 김건희 여사 방탄 같은 반헌법적, 국민적 망령에서 빠져나와 기강을 바로잡고 국정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 직무대행은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도 질책했다.그는 “묻지마 반대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야당 제안을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정부·여당의 청개구리 심보가 민생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민생경제의 심장이 다시 고동칠 수 있도록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조차 거부권으로 막아서는 패착을 대통령이 두지 않기를 바란다. 민생을 망친 대통령에겐 그럴 자격도, 권리도 없음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8.02 I 이수빈 기자

‘은평구 주민 살해’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구속됐다.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의 마약 검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다.앞서 백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29분까지 약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백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멀쩡한 정신에 (살해를) 했다. 심신미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는가’란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말했다.백씨는 이날 ‘일본도를 구매한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다”고 답변했다. 또 ‘미리 살해 계획을 세웠는가’란 질문에는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 여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말했다. ‘마약 검사를 왜 거부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얘기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날 길이 75㎝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다.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백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백씨가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한 데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2024.08.01 I 황병서 기자

민병덕,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선언…"도당에 올인하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를 위해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당 100만 당원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밭 갈고, 소 키우는 농부의 마음으로 경기도당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 삼부토건 경제공동체의 비리를 파헤쳐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하루 속히 끝장내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공약으로 당원주권 강화 등을 들었다. 당원의 공천권을 보장하면서 권리당원협의체 출범, 당원주권국 신설, 당원소통플랫폼 구축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구당 부활과 함께 당원 아카데미를 개설해 당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경기도청과 협력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정책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공약도 공개했다. 60개 지역위원회의 주요 공약을 총괄 관리하면서 당정협의회 정례화, 중앙당과 경기도당 간의 정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정책협력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지방의원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우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공천 가산점을 반영하고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정활동 혹은 대여투쟁 기간 중 송사가 발생하면 경기도당이 법률지원을 직접하겠다는 점도 함께 공약했다.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5년째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손실보상법·금리인하3법, 가맹사어법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대표 민생파 국회의원이다. 당 조직사무부총장과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주요 당직도 두루 거쳤다.

2024.08.01 I 김유성 기자

‘은평구 주민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종료 후…“심신 미약 아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시간 만에 종료됐다.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백씨는 1일 오전 11시 29분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나는 멀쩡했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취재진이 ‘일본도를 구매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다”고 했다. 또 ‘미리 살해 계획을 세웠는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중국과 함께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와 중국 스파이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고 저는 심신미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마약 검사를 왜 거부했는가’란 물음에는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얘기하기 때문이다”고 대답했다.백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백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는가’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마약검사를 왜 거부했는가’란 질문에는 “비밀 스파이 때문에 안 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반면에 ‘평소에도 도검을 소지했는가’란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는가’, ‘직장에서의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란 질문에는 묵묵부답을 유지했다.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께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날 길이 75㎝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백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씨가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한 데 대해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한편,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4.08.01 I 황병서 기자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 "정치적 탄핵, 모자람 없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를 띄운 조국혁신당이 1일 제보센터 현판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2명의 의정 활동을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왼쪽부터),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제보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을 한 뒤 손뼉치고 있다.(사진=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탄핵추진위원회 제보센터 현판식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인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를 ‘함께 지금껏 생사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 불렀다”며 “이 동지들은 현재 국정농단을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 김 여사, 한 대표에게 정권의 말로가 어떨지 똑똑히 알려주겠다. 혁신당이 빠르게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책임질 줄 모르는 대통령이 방향성 없이 권력을 휘두르니 도자기박물관에 간 코끼리와 같다”며 “움직임 자체가 피해를 일으키고 아무것도 안 하면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황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권한남용, 언론침해,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며 “국정농단, 권한남용, 언론침해, 성실한 직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다”며 탄핵 정당성이 갖춰졌음을 시사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무정부 상태”라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은 법적 탄핵은 아닐지언정 심정적, 정치적 탄핵사유가 되기엔 모자람이 없다”고 말했다.탄핵추진위원회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김보협 대변인은 “법적 탄핵으로 연결될만한 국정농단 사유와 정치적 탄핵 또는 퇴진으로 이어질 만한 국정무능 사례”라고 부연했다.또 조국혁신당은 소속된 의원 12명의 의정활동이 모두 ‘탄핵’이라는 기조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순직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건희 화이트리스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댓글팀 의혹, 주가조작 의혹, 최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까지 구체적인 사유가 많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국정감사 준비에서 이 사안들을 각각 나눠 제보받고 진상규명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1 I 이수빈 기자

野윤건영 "'세관 마약 수사 외압'도 국정조사 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를 포함해 국회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의 방법을 고려 중이다.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도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행안위 소관 사안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냈다”고 지적했다.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이었던 백해룡 경정의 인천 세관 사건 수사팀에 경찰과 관세청 고위직 등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이는 지난달 29일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조명됐다. 윤 의원은 “백 경정이 국회에 와서 증언했는데 일관성이 있고 분명하다”며 “첫째는 직속 상관인 영등포 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용산이 안좋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해라’ 라는 지시가 왔고, 두번째로서는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세관 관련 부분은 제외해라’는 유사한 압력을 받았고 세번째로는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경찰 고위 간부인 조병노 경무관이 유사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야 (백 경정의) 직속상사도 움직이고, 상급기관도 움직이고, 경찰 고위 간부도 움직이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이어 진행자가 “조 경무관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격노해서 (조 경무관의) 징계를 추진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이후 상황을 짚었다. 윤 청장이 직접 조 경무관의 징계를 요궇랬으나 심의 결과 ‘불문’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의 정상적인 (징계) 요구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며 대통령실이 이번 세관 마약 수사 사건 외압에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은 이를 두고 ‘경찰판 채해병 사건’으로 명명하고 대여(對與) 공세를 준비 중이다. 윤 의원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그 선이 어디냐, 용산은 용산인데 누가 움직였느냐라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정부 기조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 데에 윤 의원은 ‘사적 라인’의 가동을 의심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조 경무관을 두고 “별 두 개는 달아줄 것 같아.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윤 의원은 “공수처에서도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사인력이 제한적이어서 그럴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4.08.01 I 이수빈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건희 여사 조사, 특혜라 생각 안 해”
[이데일리 송승현 한광범 기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3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특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반 규정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수사지휘권 배제를 복원 요청한 것을 거절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배제는 (검찰총장이라는) 개인에게 향하는 것이 아닌 기관(법무부)이 기관(대검찰청)에게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박범계 장관도 복원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다고 해서 수사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있는 동안만 지휘권을 배제하는 게 아닌 (총장이 바뀌더라도) 기관에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장관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정한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가 시작될 걸로 알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마련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정농단 수사 검사였던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 김 검사에 대한 탄핵안 관련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철 검사 △장시호 △박주성 검사(부산지검 동부지청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임은정 검사(대구지검 부장검사) 등 20명을, 참고인으로는 김 검사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 4명과 장시호의 변호인이었던 이지훈 변호사 등을 채택했다.이에 대해 대검은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31 I 송승현 기자

野 검사탄핵에…대검 "삼권분립 붕괴…외압 굴하지 않을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를 단독 의결 후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검찰이 “외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31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관련 청문회를 내달 14일 개최하고 김영철 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사 탄핵 자체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005930)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추진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상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함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이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7.31 I 백주아 기자

"이재용 불이익줬다"...국정농단 수사검사 탄핵 나선 野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안건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검사였던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사위는 다음 달 14일 김 검사 탄핵안 논의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야당 주도의 탄핵안 논의에 여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언론기사만으로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김 검사에 대한 탄핵안 관련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증인과 참고인으로 총 25명을 채택했다.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철 검사 △장시호 △박주성 검사(부산지검 동부지청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임은정 검사(대구지검 부장검사) 등 20명이, 참고인으로는 김 검사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 4명과 장시호의 변호인이었던 이지훈 변호사가 채택됐다.◇與유상범 “국회 아무리 정쟁 휩싸였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 검사의 탄핵소추안 조사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김 검사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정작 첨부한 증거는 네 개의 언론보도가 전부”라며 “해당 보도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유 의원은 “이렇게 허접하게 언론보도 네 개를 (증거로) 붙여놓고 탄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만으로 탄핵한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당할 수 있다”며 “아무리 국회가 정쟁에 휩싸여 돌아간다고 해도 이런 식의 부끄러운 탄핵안을 만들고 논의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우려했다.그는 “김 검사가 훈련시켰다는 내용에 대해 장시호가 이미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했다는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다 공개가 된 상황”이라며 “객관적으로 탄핵안 같은 일을 벌일 때는 국회가 좀 더 신중하고 제도상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도상 권력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면서도 “그것을 검찰에서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를 해서 탄핵사유 없으면 중단하면 되고 탄핵사유 넘치면 본회의에서 탄핵안 가결하면 된다”며 “중간에 조사도 하지 말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탄핵 절차는 징계절차일 뿐”이라며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여당에선 탄핵사유에 해당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검사는 신이 아니다. 여당 의원들이 검사 탄핵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에서 권력의 본질이 검찰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에 여당이 없고 서초동 검찰이 여당이라는 얘기도 있다. 여당 의원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검 “이미 부당성 드러나…삼권분립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대검찰청은 31일 오후 입장을 내고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사유로 김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추진임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이어 “민주당 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며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상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일 야당 의원 170명에 의해 발의됐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야당이 적시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야당은 우선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불이익을 목적으로 수사기밀을 이용해 핵심 증인인 장시호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며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철 검사, 특검팀서 국정농단 삼성 사건 공소유지 담당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매수 의혹’ 등에 대해 과거 검찰 상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고도 적시했다.야당은 아울러 김 검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을 이용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함으로써 수사권 없는 정당법위반 혐의에 대해 별건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보도를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도 주장했다.김 검사는 장시호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온 이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악의적인 음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와 무관하게 이뤄진 제3자간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간주해 한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아울러 허위증언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결단코 없다. 검찰에서 기소한 장시호에게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 운운했다는 것인지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며 “제가 장시호 등의 증언을 조작해 존재하지도 않던 국정농단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김 검사는 2016년 1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참석했던 김 검사는 이후 특검의 공소유지 과정에도 참여해 삼성 측 변호인들과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이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2024.07.31 I 한광범 기자

대통령실 '金여사 보좌' 제2부속실 재설치(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부활시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를 가라앉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뉴스1)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재설치하기 위한 직제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보좌하던 조직이다. 제2부속실장엔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대선 초반부터 윤 대통령을 도와온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부속실 설치를 포함한 대통령실 직제 개편은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며 “제2부속실장이 누구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1972년 처음 설치된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폐지됐다. 대통령 가족에 불과한 배우자에 대해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김 여사 일정·메시지 등은 대통령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속실 내 배우자 팀에서 담당해왔다.다만 연초부터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해 왔다. 명품 가방 수수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연초 인터뷰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제2부속실 재설치 논의는 다섯 달 가까이 이어졌다. 한때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외부활동이 거의 없다며 제2부속실 부활에 미온적인 기류가 흘렀다.이달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다시 분위기가 변했다. 한동훈 현 대표를 포함한 당권 주자 모두가 제2부속실 설치를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직제 개편을 통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최종 결심한 것”이라고 했다.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시점에 허울 뿐인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은 김 여사를 각종 의혹으로부터 방탄하는 벙커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분명하다”며 “지금 국민이 명령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벙커로 전락할 제2부속실 설치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전면 수용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4촌 이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결국 국회의 몫이다”며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자 세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2016년 퇴임한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여야 이견 등으로 인해 8년째 공석이다.

2024.07.30 I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金여사 보좌' 제2부속실 재설치 추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부활시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를 가라앉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뉴스1)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재설치하기 위한 직제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보좌하던 조직이다. 제2부속실장엔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대선 초반부터 윤 대통령을 도와온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부속실 설치를 포함한 대통령실 직제 개편은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직제 개편이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제2부속실은 1972년 처음 설치돼 윤 대통령 취임 후 폐지됐다. 대통령 가족에 불과한 배우자에 대해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김 여사 일정·메시지 등은 대통령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속실 내 배우자 팀에서 담당했다.다만 연초부터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해 왔다.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연초 인터뷰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이후 제2부속실 재설치 논의는 다섯 달 가까이 이어졌다. 한때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외부활동이 거의 없다며 제2부속실 부활에 미온적인 기류가 흘렀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다시 분위기가 변했다. 한동훈 현 대표를 포함한 당권 주자 모두가 제2부속실 설치를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은 제2부속실 설치가 각종 의혹으로부터 김 여사를 감싸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대통령실은 4촌 이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추천한다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자 세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2016년 퇴임한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여야 이견 등으로 인해 8년째 공석이다.

2024.07.30 I 박종화 기자

민주당 "허울 뿐인 방탄용 벙커"…제2부속실 설치 평가절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허울 뿐인 방탄용 벙커”라고 평가절하했다. 2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놓여 있다. (사진=뉴스1)30일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결정하고 제2부속실장까지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런다고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사상초유 ‘배달의 검사’ 출장 조사 등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끝날지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 시점에 허울 뿐인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은, 김 여사를 각종 의혹으로부터 방탄하는 ‘벙커’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청탁,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의혹은 더욱 쌓이고 있다”면서 “지금 영부인에 얽힌 의혹을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단언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실에 경고한다”면서 “지금 국민이 명령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벙커로 전락할 제2 부속실 설치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전면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말한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검토’해야할 것은 제2부속실이 아니라 특검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2024.07.30 I 김유성 기자

박상혁, 권익위법 개정안 발의 “사건 종결 사유 밝혀야”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 국회의원은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조사 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사태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상혁 의원.박 의원은 지난달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안건을 조사기관 이첩 없이 종결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달 24일 정무위 비금융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가 건희권익위라는 오명을 썼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 제출과 관계자들의 배석이 필요한데 권익위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현안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권익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경우 불이첩 사유서를 작성해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성실 조사 의무를 부과해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박 의원은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을 조속으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부패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4.07.29 I 이종일 기자

멈추지 않는 필리버스터…거부권 법안 줄줄이 대기 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7월 임시국회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대통령 거부권으로 얼룩지고 있다. 야당은 방송 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예정이다. 의석 수에서 역부족인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최대한 의사진행을 지연하고 종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에 기댄다는 생각이다. 거대 야당의 독주와 무기력한 여당의 저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법안 개수도 20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 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필리버스터·거부권에도 밀어 붙이는 野29일 국회는 야당 주도로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5일 방송4법 통과 시도를 한 이래 세번째 방송법이다. 그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달아 나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권력의 언론통제를 차단하는 ‘언론정상화 4법’이라며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기필코 완수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내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방송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 후 거부권 발동’의 도돌이표 정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4법 재의요구(거부권)를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해 전부 재의요구를 하면, 거부권 법안 수는 총 19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간 5건(채해병특검법, 방송4법)의 재의요구가 있었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예상을 하면서도 법안 처리를 단독 강행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상정·처리를 예고했다. 앞서 폐기된 법안도 다시 입안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관련 거짓 해명 등을 부각시켜 특검 수사에 대해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의 방침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저항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냐’고 하면, 우리는 거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노란봉투법 등 역시 비슷한 폭거가 예정돼 있다. 국민을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정국 해결 대통령 결단에 달려 방송4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까지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법안 수는 총 21건이 된다. 1987년 개헌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다. 이승만 정부 때 45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범야권 192석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까지 낮은 상황에서 별다른 타개책이 없다는 의미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국회 내 모든 것을 당에 넘기고 한동훈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대신 한 대표는 야당과 마주 앉아 채해병, 방송법 등 몇 가지 큰 덩어리 이슈를 갖고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그게 현재 여당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들 모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자기 자식이나 형제를 감옥에 보내야 했다”면서 “윤 대통령도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29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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